2017년 서울특별시

발전 시행계획

2017. 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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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5

Ⅱ. 사업추진 경과	6

Ⅲ. 2016년 사업추진 현황	7

Ⅳ. 2017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3

Ⅴ. 분야별 추진계획	2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25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95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123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135

5.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169

Ⅵ. 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203

1. 투자계획	203

2. 성과관리계획	215

2017년 서울특별시 발전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발전계획(2014~2018)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서울특별시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 3항

(시·도 발전계획 수립)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추진배경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 ~ 2018)에 포함된 5대 분야*·20개 실천과제에 따라 서울특별시 발전계획 수립(2014)

※ 지역생활권 활성화, 일자리창출, 교육, 문화·생태, 복지·의료

서울특별시 발전계획(2014 ~ 2018)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차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수립 필요

지역발전정책의 지속성 및 전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발전계획의 기본방향 및 단위사업별 성과목표·추진전략 계획 수립 필요

시행계획 수립 시, 기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14) · 민선 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14) 등의 계획 내용(성과지표 등)을 고려

전년도 시행계획의 사업성과(실적) 점검 강화

지역발전정책 성과에 대한 시민의 체감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난 3년간(2014 ~ 2016) 추진된 사업의 실적 및 성과지표 점검 필요

Ⅱ		사업추진 경과

’14년 서울특별시 발전계획 수립(2014.11)

5대 분야·20개 실천과제·단위사업 160개

’15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컨설팅 및 설명회(2015.02)

산업연구원(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각 시·도 담당자 참여

’15년 서울특별시 발전 시행계획 수립(2015.04)

5대 분야·20개 실천과제·단위사업 142개(기존 160개, 신규 19개, 완료 5개, 예산 미반영 32개)

’16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컨설팅 및 설명회(2016.03)

산업연구원(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각 시·도 담당자 참여

’16년 서울특별시 발전 시행계획 수립(2016.03)

5대 분야·20개 실천과제·단위사업 145개(기존 142개, 신규 24개, 완료 5개, 예산 미반영 16개)

’17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컨설팅 및 설명회(2017.02)

산업연구원(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각 시·도 담당자 참여

’17년 서울특별시 발전 시행계획 수립(2017.04)

5대 분야·20개 실천과제·단위사업 130개(기존 145개, 신규 3개, 완료 9개, 예산 미반영 9개)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160	142	145	130
	기 존	160	160	142	145
	신규(+)	-	19	24	3
	완료(-)	-	5	5	9
	예산 미반영(-)	-	32	16	9

※ 예산 미반영 이유는 비슷한 종류의 사업 통합, 사업 중단, 사업 연기, 지역발전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

※ 신규(3) – ①안전지킴이 CCTV 설치, ②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운영, ③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 완료(9) – ①서울과학관 건립, ②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구축, ③시민예술가 육성지원, ④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⑤어린이집 안전수칙 제정, ⑥보호자없는 병원사업, ⑦재난약자 자율대응 강화사업, ⑧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⑨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 예산 미반영(9) – ①구로디지털단지 도심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개선사업, ②오류동행복마을 조성사업, ③경의선 선형의 숲 공원 조성사업, ④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⑤천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⑥삶터·쉼터·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⑦취약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⑧Urban health City Community ⑨중심도심거리 활극

Ⅲ		2016년 사업추진 현황

1. 연도별 추진현황

분야별	사업수(건)				사업비(억원)
	’14	’15	’16	’17	’14	’15	’16	’17
계	160	133	145	130	132,592 (38,716)*	18,412 (5,000)	16,773 (5,161)	18,427 (5,695)
① 지역생활권 활성화	70	59	63	57	101,406 (27,701)	13,472 (2,908)	10,384 (3,304)	12,444 (3,537)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26	23	21	20	10,552 (3,454)	1,529 (1,030)	1,951 (648)	1,667 (574)
③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14	8	6	6	5,336 (1,224)	600 (6)	277 (3)	364 (5)
④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29	23	32	27	7,991 (3,530)	1,581 (730)	2,643 (856)	2,250 (1,181)
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21	20	23	20	7,307 (2,806)	1,230 (326)	1,518 (350)	1,702 (398)

※ (   )안의 금액은 사업비 중 국비

2. 2016년 분야별 추진현황

(1) 지역생활권 활성화

①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단위사업		개	70	59	63	57
총 사업비		억원	101,406	13,472	10,384	12,444
	국 비	억원	27,701	2,908	3,304	3,537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효과 제고

’14년 도시재생 5개 시범지역 선정(상도, 성수, 신촌, 암사, 장위),  ’15년 ~ ’16년 사업계획 수립

기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창신숭인, 해방촌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 시행의 효욜성 검토와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시행 주체 발굴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등 시민참여 활성화

종로구 충신4길 21일대 등 ’14년 21개소, ’15년 21개소, ’16년 11개소 사업 완료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도시녹화 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귀농정보 제공 및 영농교육을 통한 우수인력 육성으로 귀농 정착 유도 및 농촌 활력 도모

귀농희망자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만족도 평균 97% 이상 달성

신규 마을기업 발굴 및 우수 마을기업 선정 등을 통하여 전년 대비 예산집행률 제고(73%→85%)

마을기업 11개 선정(신규 6, 재지정 5)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공공 원룸주택 매입·건설 및 공급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실현

’15년 507호, ’16년 400호 주택 공급으로 주택수요 대응

노후 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으로  노후 주택 밀집 지역 주거환경 개선 효과

’14년 152개, ’15년 67개, ’16년 68개 등 지속적인 슬레이트교체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사업 추진으로 시민에 의한 자율 위기대응 역량 강화

’14 ~ ’16년(누적) 40,569명 양성, ’16년 만족도 조사 결과 99%(교육청), 97.2%(자체)

노후 구급차량 교체 사업을 통한 시민생명 및 재산보호 노력

’14 ~ ’16년(누적) 64대(의료장비 포함) 교체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도시철도 공사 중 노선 정상 사업 추진

9호선 3단계 건설 추진(공정률 75%), 우이~신설선 공사 지속(공정률 92%)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기존 노선 연장사업 추진

진접선(4호선 연장), 하남선(5호선 연장), 별내선(8호선 연장) 등

주요 성과지표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	5개 (사업선정)	-	5개 (계획수립)	5개 (수립지연)	0%	5개 (계획수립)	5개 (계획수립)	100%	5개 (사업추진)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개소)	-	21	-	21	21	100%	11	11	100%	10
공공원룸주택 공급(호)	-	-	-	500	507	101%	400	400	100%	600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개소)	-	152	-	110	67	61%	70	68	97%	70
10만 시민 안전파수꾼(명)	-	-	-	10,000	10,380	104%	30,000	30,189	101%	30,000
노후 구급차량 교체(대)	-	5	-	28	27	96%	25	32	128%	33

② 한계 및 미흡한 점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주민체감도가 다소 저하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협의·의견수렴 강화로 당초 계획보다 공정 지연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귀농 종합 지원) 단기교육과정(3개월)에 따른 1년 과정의 작물재배 교육 추가요구 증가와 실습 및 이론교육의 적정한 시간 분배로 교육효과 강화 필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공모 참여수요 감소 및 행자부의 엄격한 심사평가로 인하여 목표보다 적은 기업 선정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종합적 개선 없이 단순 재포장 위주 시공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지원대상이 주택에만 한정, 지붕교체 비용 자부담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 시민안전파수꾼 예약시스템의 부재로 다양한 홍보를 하지 못하였으며, 개인이 아닌 단체중심의 안전파수꾼 양성

③ 포괄보조금 단위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금 사업명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한계 및 미흡한 점
1. 전통시장 및 중소유동물류기반 조성	일자리 및 매출액 증가율↑ 상인만족도↑ 성과지표 달성	사업추진체계 운영 효율성 미흡 전통시장 조사 표본수가 적어 전수조사 필요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특성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우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투자사업 홍보 방안 강구 필요 서비스 관리체계개선 필요
3.주차환경개선 지원	내역사업추진 우수	사업계획 및 목표설정이 불명확함 사업 성과목표 구체적·현실적 제시할 필요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①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단위사업		개	26	23	21	20
총 사업비		억원	10,551	1,529	1,951	1,667
	국 비	억원	3,454	1,030	648	574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확산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 홍릉의 연구기관, 병원,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성장동력산업 조성

’14년 연구용역, ’15년 설계계획 수립, ’16년 계획 수립 완료 및 공사 착공 추진

서울형 R&D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 과제 지원

기술이전 건수 ’14년 29건, ’15년 36건, ’16년 37건

그 외 특허출원 76건, 특허등록 22건 논문게재 12건, 학술발표 35건 등의 추진실적(’16년)

중소기업 산합협력 기술개발 사업으로 동반 성장 환경 구축

기술기반이 취약한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4년 136개, ’15년 109개, ’16년 124개 기술개발지원 및 연구소 설치지원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대표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수익구조 창출‧확대 및 지속적인 경영혁신 도모

’14년 118개(800명),  ’15년 217개(883명),  ’16년 218개(943명) 사회적기업 선정 및 지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

’14년 39,581개, ’15년 49,850개, ’16년 56,177개 제공

청년활동공간(무중력지대) 조성 및 지원으로 청년활력 제고

무중력지대 G밸리(직업역량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무중력지대 대방동(지역기반 청년활동 지원) 청년종합활동공간 청년청 운영(54개 입주단체 활동 중)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도시농업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제시

학교농장 조성 및 운영지원 177개소, 실버‧다둥이‧다문화 농장 운영 7개소(1,264구획), 민영텃밭활성화 지원 15,397구획, 시민자연학습장 운영 1개소(6,311㎡) 등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공동브랜드 구축 및 이미지 개선

원예분야 신기술 2종 4개소 보급, 친환경농업 활성화 1종, 38개소 및 서울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4종 4개소 지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함께서울 친환경 농장 운영(7,200구획) 등

주요 성과지표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	연구용역	-	계획수립	계획수립	100%	공사착공	공사착공	100%	본관 준공
서울형 R&D 지원사업 기술이전(건)	-	29	-	40	36	90%	36	37*	103%	36
중소기업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개)	-	136	-	80	109	136%	113	124	110%	128
일자리창출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개)	-	118	-	250	217	87%	217	218	100%	220
어르신 일자리 창출 수(개)	40,067	39,581	99%	44,681	49,850	112%	50,113	56,177	112%	55,921

② 한계 및 미흡한 점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대표산업 육성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지구 지정, 센터 건립 등 물리적 계획에 치중,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미흡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업무협조 필요

(어르신 일자리사업) 타시도 대비 국고보조율이 낮아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국고보조율 : 서울 30%, 타시도 50% )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사업비의 부적정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선정 시 지원자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지방중기청과의 협력을 통해 중간점검을 강화 필요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G밸리 활성화 추진)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서울시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해당 자치구, 민간의 적극적 협조 필수)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기존시스템과 도시농업과의 연계가 필요(예, 마을공동체사업+도시텃밭조성+자원재순환)

(함께서울 친환경 농장 운영) 서울시 관내 대규모 농장 부족으로 인근 경기도 임차‧운영함에 따라 접근성 부족, 농장소재지 행정기관 및 농업기술센터와 지속적 연계 필요

③ 포괄보조금 단위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금 사업명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한계 및 미흡한 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지역특화사업 아이템 발굴	추진주체별 역할 불명확 성과목표 재설정 필요 다양한 계층 참여유도 방안 모색 필요
2.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지원 수 및 관련 신규 인원 증가 계속고용인원 증가	사업추진체계 운영 비효율성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미흡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①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단위사업		개	14	8	6	6
총 사업비		억원	5,336	600	277	364
	국 비	억원	1,224	6	3	5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대학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대학 강점 분야 (계산물리 특화교육)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지방대학(서울시립대) 특성화 강화 및 계산물리 교육 등에 대한 만족도 점수 ‘15년 87점·‘16년 93점으로, 당해 연도 목표값 달성

창의·공공역량 점수 각각 2.5점, 2.3점으로 목표값 달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과정 내실화로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재 육성

서울시 체제개편 특성화고  ’14년 28개, ’15년 21개, ’16년 16개  지원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 공동체 구축 사업의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평생학습력 향상

학교평생교실 운영학교 ’14년 226개교, ’15년 213개교, ’16년 216개교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 사업으로 평생학습 양극화 해소 및 시민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평생학습 협력기관  ’14년 280개 → ’15년 284개관 → ’16년 288개관

주요 성과지표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지방대학 특성화 학생 만족도(점)	-	-	-	85	87	102%	90	93	103%	90
서울시 체제개편 특성화고 수(교)	-	28	-	21	21	100%	14	16	114%	10
평생교실 운영학교(교)	-	226	-	180	213	118%	200	216	108%	220
평생학습 협력기관(개)	280	280	100%	283	284	100%	285	288	101%	290

② 한계 및 미흡한 점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대학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서울시립대의 주요 특성화 목표인 계산물리분야 특화 교육 등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운영 필요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마이스터고 운영비의 보통교부금의 전액 미교부로 특성화고 대비 역차별로 마이스터고 본연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상생 발전하는 방안 모색 필요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 예산 부족 등으로 전체 학교수 대비 평생교실 운영비율(17%) 저조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 프로그램 참여자들 향후 평생학습 생활화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 연계 방안 강구 필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시민 인지도 미흡

③ 포괄보조금 단위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금 사업명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한계 및 미흡한 점
청소년시설 확충	시설 만족도 우수 이용자 수 증가 사업주체별 역할 분담 적절 및 시설 보강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노력부족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필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①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단위사업		개	29	23	32	27
총 사업비		억원	7,991	1,581	2,642	2,250
	국 비	억원	3,530	730	856	1,181

지역문화 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  및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및 지원

공공도서관 ’14년 9개, ’15년 6개, ’16년 2개 확충

작은도서관 ’14년 28개, ’15년 27개, ’16년 16개 지속적인 운영 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생활체육시설 ’14년 39개, ’15년 44개, ’16년 113개로 확충

※ ’16년 생활체육시설 113개(야구 2, 축구 5, 농구 7, 족구 19, 풋살 7, 배드민턴 56 등)

지역 관광산업 육성

서울의 매력적인 명소의 관광자원 개발 및 운영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관광코스 이용객 130천명(’ 16년)

’14년 6건, ’15년 6건, ’16년 6건 등 마을관광상품 개발

ex) ’16년 6개 자치구(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마을관광상품 개발‧운영 ‘서울 속 마을여행’ 추진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한 다국어 표기 및 표준디자인 적용, 정비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15개구, 125개 정비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운행(경유차)차 저공해 사업”을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교통부문 감축정책 지속 추진

저공해화 운행차 ’14년 12,505대, ’15년 13,639대, ’16년 16,919대로 점차 확산

※ ’16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총 16,916대(매연저감장치 - 4,714대, 엔진(LPG)개조 : 54대, 조기폐차 : 10,446, 건설기계 엔진교체 : 316대, 삼원 촉매 장치 : 1,256대, PM-NOx 동시저감장치 : 130대)

주요 성과지표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공공도서관(개)	-	9	-	8	6	75%	8	2	25%	8
작은도서관(개)	-	28	-	25	27	108%	5	16	320%	20
생활체육시설 확충(개)	-	39	-	33	44	133%	39	113	290%	62
서울 도보관광 해설 이용객(천명)	-	113	-	115	125	109%	137	130	95%	137
지역사회 마을관광 상품 발굴(건)	-	6	-	5	6	120%	5	6	120%	6
운행차 저공해화 추진 차량(대)	-	12,505	-	14,967	13,639	91%	17,950	16,916	94%	21,339

② 한계 및 미흡한 점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도보관광 코스 개발) 국비보조금 매년 축소로 사업의지 약화

(관광안내체계 구축) 다수의 관광유도 표지를 종합안내표지판으로 통합교체 유도 및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준용하여 전세계 언어권 수요에 대처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작은도서관 조성) 노후된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추가확보 필요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여 자치구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에 차질 우려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시설 조성 가능한 유휴부지 확보가 곤란, 자치구별로 유휴부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균형 있는 설치에 한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정액지원으로 대상사업에 따라 운동장 내 전체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지원 시 현장에 맞는 예산지원이 필요함

지역 관광산업 육성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주변 상인과의 의견조율 등 갈등요소 해소를 위해 실시 설계가 변경되어 홍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 공사 착공 지연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 ’16년 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6→3단계)로 태양광 설치효과 감소 우려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 기존건물 설치 건수 감소로 융자신청 저조

(한강숲 조성) 한강숲 조성으로 인한 생태계회복 및 시민만족도 향상 위해 노력 필요

(암사역사공원 조성)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

③ 포괄보조금 단위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금 사업명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한계 및 미흡한 점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지역별 균형있는 문화시설 안배 노력 전문가 의견 수렴 우수	사업추진과정 모니터링 미흡 시설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2. 관광자원 개발	25개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사업반영 해외관광객 수 증가 등 파급효과 우수	분기별 사업추진 계획수립 미흡 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렵과정 필요
3.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산림휴양공간 수 및 이용자 수 증가 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운영 적절	위탁사업 수행기관 일자리 창출 성과 미흡
4. 체육진흥시설 지원	적정 지역의 체육시설 조성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체육공간 제공	민원해소 등의 이유로 사업진척률 낮음 기존 설계 계획 변경으로 당초 목표와 간극 발생

(5)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①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단위사업		개	21	20	23	20
총 사업비		억원	7,307	1,230	1,518	1,702
	국 비	억원	2,806	326	350	398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찾·동 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역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여 사각 지대 문제 해결

(’14년) 1단계 13개구 79개동 → (’15년) 2단계 찾·동 시행 13개구 202개동 → (’16년) 3단계 찾·동 확대 시행(17개구, 283개동)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공공 일자리 제공

서비스 수혜인원 822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638명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열악하고 노후화된 어린이집 시설 개선

어린이집 ’14년 182개소, ’15년 176개소, ’16년 169개소 보강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어린이 치료시설 확충으로 치료대기 기간 단축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14년 설계 → ’15년 공정률 48% → ’16년  71%

방문건강증진 사업으로 자치구별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허약노인 집중사례 관리 ’14년 6,670건, ’15년 14,000건, ’16년 15,500건으로 증가

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 및 효율성 증대

정신건강 예방교육 : 808회/47,530명

심층사정평가 : 566명/972회

상담 : 1,481명(대면상담 2,816건, 전화 및 사이버상담 : 2,909건)

사례관리 : 6,540건(가정방문 2,230, 전화상담 3,370, 내소상담 720, 학교방문 220)

연계처리 : 157명(병의원 42, 관련복지시설 43,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44, 기타 46)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 대상 방과후 공부방 지원

중학교 43개교, 860명 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서울형 공공의료망 구축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지원

안전망 참여 의료기관 ’14년 10개 → ’15년 12개소 → ’16년 15개소

시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 협력을 통해 소외계층 공공의료 제공

진료 및 검사지원 : 총340명(진료292명, 검사48명), 421백만원

지원법규 제정·운영 :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핫라인 구축

주요 성과지표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결과	달성도	목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누적)	-	13개구 79개동	-	13개구 79개동	13개구 202개동	100%	17개구 282개동	17개구 283개동	20%	24개구 342개동
어린이집 기능 보강 수(개소)	-	182	-	148	176	119%	181	169	93%	190
서울시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정률(%)	-	실시설계	-	40	48	120%	70	71	101%	100
방문건강증진사업 허약노인 관리(건)	-	4,329	-	6,670	5,744	86%	14,000	15,500	111%	14,000
서울형 공공의료망 참여의료기관(개)	-	10	-	12	12	100%	15	15	100%	19

② 한계 및 미흡한 점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 활동의 지속성 및 실행력 확보 필요, 지역 내 다양한 민간주체와의 협업 활성화 필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구별 서비스 이용자수 사전파악이 곤란하여 소요사업예산 산출 및 배분 관란, 자치구 사업담당자가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어 자료수합,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어려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치구 성과관리체계 미흡(’17년부터 보건복지부 정량평가 도입)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신청 시기 제한으로 어린이집의 긴급한 상황에 유연한 대응 곤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강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 월간·주간 업무보고를 통해 매주 공정률 점검 필요

(서울형 방문건강증진사업) 방문전담인력의 신분(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필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예산 및 인력확보를 통해 마음건강학교 자치구 협력모델 확산 운영 필요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서울형 공공의료망 50 구축) 건강복지연계사업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시립병원 확대(’15년 6개소 → ’16년 9개소) 운영 필요

③ 포괄보조금 단위 자체평가 결과

포괄보조금 사업명	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한계 및 미흡한 점
-	-	-

Ⅳ		2017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성과목표

비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
성과 목표 (5개년계획)		1.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등 2.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등 3.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등 4.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5.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 -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등
		⇧
추진전략 (2017년)		1.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2.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3. 지방대학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기반 조성 4. 시민건강보호 정책 역량 집중 및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지속적 발굴 5. 복지인력 확충·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실현

-  -

2. 성과지표

서울시 주요 성과지표로 각 분야별 성과목표 실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수’,‘지방대학 특성화 학생 만족도’,‘지역사회 마을관광 상품 발굴’,‘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동 수’5개 지표를 설정함.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서울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민선6기 시정4개년계획」내용 참고,‘지역생활권 활성화’분야의 대표 지표로 선정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수 :「서울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내용 참고,‘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분야의 대표 지표로 선정

지방대학 특성화 학생 만족도 :「서울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내용 참고,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분야의 대표 지표로 선정

특성화 만족도 : 사업단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100점 만점, 85점 이상 만족)

지역사회 마을관광 상품 발굴 수 : 「서울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민선6기 시정4개년계획」 내용 참고,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분야의 대표 지표로 선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자치구·동 수 :「민선6기 시정4개년계획」 내용 참고,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분야의 대표 지표로 선정

기존 행정중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변경하는 사업

주요 성과지표	단위	’16년 추진실적	’17년 목표치
1.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	5개(계획 수립)	5개(사업 추진)
2.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수	개	217	220
3. 지방대학 특성화 학생 만족도	점	87	90
4. 지역사회 마을관광 상품 발굴 수	건	5	7
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동 수	개,동	17개구, 283개동	24개구, 342개동

Ⅴ		분야별 추진계획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성과목표·성과지표

① 성과목표

5개년 계획 목표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 공동체 도시
		⇧
2017년 성과목표		주민 주도 및 협력기관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시행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미리 대비하고 즉각 대처하는 안전도시 구현

② 성과지표

‘지역생활권 활성화’분야의 2017년 성과목표와 추진전략의 실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성과지표로서‘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공공원룸주택 공급’,‘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10만 시민안전파수꾼 수’,‘노후 구급차량 교체’등 총 6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지표 및 2017년 목표치는 아래와 같음

성과목표	주요 성과지표	단위	’17년 목표치
주민 주도 및 협력기관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시행	1.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	5개(사업 추진)
	2.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개소	10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3. 공공원룸주택 공급	호	600
	4.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개소	70
미리 대비하고 즉각 대처하는 안전도시 구현	5.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수	명	30,000
	6. 노후 구급차량 교체	대	33

(2) 추진 전략·방향

주민 주도 및 협력기관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시행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계획기간 내 사업완료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제 사업시행 주체자들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 사업 추진 기틀 마련

중점사업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서비스 개선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중점사업 : 공공 원룸주택 매입·건설 사업

노후 주택의 집수리사업 등 주거생활 여건 개선

취약주거지역의 노후 주택 지붕 수리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및 주민 자부담 축소 위해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

중점 사업 :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미리 대비하고 즉각 대처하는 안전도시 구현

사람 중심의 안전패러다임 전환으로 안전시스템 개선 및 강화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을 통한 시민 자율초기대응 능력 향상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시스템 마련을 통해 다양한 계층 참여 유도

중점 사업 :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

재난·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율대응 강화사업 확충

황금시간 준수를 위한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중점 사업 : 노후 구급차량 교체 사업

(3) 사업별 중점 추진내용

1-1				귀농 종합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귀농정보 제공 및 영농교육을 통한 우수인력 육성으로 농촌, 활력화 도모와 귀농희망자에게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로 제2의 인생설계 지원

사업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2항(귀농농업인의 육성)

사업규모 : 4개 과정 740명

귀촌(전원생활)교육 : 8기 400명, 귀농(창업)교육 : 2기 80명, 티칭-팜 교육 2기 100명, 귀농·귀촌 지방교류 : 4회 160명

추진주체 : 농업기술센터

추진방식 : 기본계획 수립 → 교육생모집 (공고, 선발) → 교육실시 → 교육평가 →  사후관리(귀농창업과정)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1월 (총 1년)

사업예산 : 127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지원팀(02-6959-936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귀촌(전원생활)교육	귀농(창업)교육	티칭-팜 교육	귀농·귀촌 지방교류
교육횟수	8기(5일/기)	2기(18일/기)	2기(14일/기)	4회(1박2일/회)
교육인원	400명(50명/기)	80명(40명/기)	100명(50명/기)	160명

성과지표

교육 과정별 교육횟수, 교육인원 수 및 설문결과 교육만족도 80%이상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구분	귀촌(전원생활)교육	귀농(창업)교육	티칭-팜 교육	귀농·귀촌 지방교류
교육횟수	8기	2기	2기	4
교육인원	371명	90명	110명	268
만족도	97%	99%	96%	98%

자체평가

분야별 교육만족도 분석결과 귀농창업교육 99%

귀촌(전원생활)교육 97%

티칭-팜 교육 96% 및 귀농귀촌지방교류사업 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에게 농촌생활에 대한 폭넓은 이해화 농촌에 융화를 위한 인문학 강의 및 농촌이주 후 농업창업을 위한 귀농종합정보 및 농업기본 영농기술 이론, 실습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귀농정착 유도

중점 추진내용

귀촌(전원생활)교육

교육내용 : 전원생활의 이해, 기초영농기술, 농촌현지 견학 등

추진일정

구 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기 간	3.13.~3.17.	4.3.~4.7.	4.24.~4.28.	5.15.~5.19.	5.29.~6.02.	6.12.~6.16.	9.18.~9.22.	10.16.~10.20.
교육인원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
교육일수	5일	5일	5일	5일	5일	5일	5일	5일
교육대상	일반시민	일반시민	일반시민	일반시민	일반시민	일반시민	일반시민	일반시민

귀농(창원)교육

교육내용 : 귀농종합정보, 작목별 영농이론 및 실습, 지방현지 귀농체험 등

추진일정

구 분	상반기(1기)	하반기(2기)
기 간	4.10.~4.21.(10일) + 4.25.~6.20.(매주 화요일 9회)	8.21.~9.1.(10일) + 9.5.~10.31.(매주 화요일 8회)
교육인원(명)	40	40
교육일수	18일	18일
교육대상	귀농 후 농업창업 희망 시민	귀농 후 농업창업 희망 시민

티칭팜교육

교육내용 : 주말상시 영농실습, 귀농귀촌 종합정보, 지방현지 귀농체험 등

추진일정

구 분	상반기(1기)	하반기(2기)
기 간	4.15.~7.15.(매주 토요일 14회)	8.19.~11.25.(매주 토요일 14회)
교육인원(명)	50	50
교육일수	14일	14일
교육대상	귀농․귀촌 희망 직장인 및 서울시민	귀농․귀촌 희망 직장인 및 서울시민

귀농·귀촌 지방교류 사업

교육내용 :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간 농업분야 우호교류협약체결 시·군 귀농관련 현지견학

추진일정

구 분	1회	2회	3회	4회
기 간	5월	6월	7월	10월
교육인원(명)	40	40	40	40
교육일수	1박2일	1박2일	1박2일	1박2일
교육대상	귀농 후 농업창업 희망 시민으로 귀농, 귀촌, 티칭-팜 교육생 등

1-2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근거 :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추진주체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치구

사업추진 방식 : 공모선정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사업예산 : 48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02-2133-5498)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지역기반 도시형 마을기업 발굴·육성

성과지표 : 신규 마을기업 6개 선정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마을기업 11개 선정(신규 6, 재지정 5)

자체평가 : 마을기업 선정 목표 달성 실패(목표 12개), 신규 마을기업 발굴 및 우수 마을기업 선정 등을 통하여 전년 대비 예산집행률 제고(73%→85%)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교육 및 홍보,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신규주체 발굴 촉진

우수사례 발굴·분석 및 레벨업 지원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내용

공공실무지원단(회계, 홍보 등) 구성을 통해 마을기업 운영 지원

주민참여 워크숍, 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주체 발굴·육성

1-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주민 주도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망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사업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추진주체 : 3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

추진방식 : 공모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사업예산 : 4,732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02-2133-6340)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주민맞춤형 지원

성과지표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 건수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16년 718개 모임 4,628백만원 지원

자체평가(서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확인 기초연구)

마을활동에 대한 만족도 82.6%(참여만족도 93.0%, 행복감 82.6%, 공동체성 87.6%, 정주성 88.4%)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마을공동체 사업 우선 추진

중점 추진내용

부서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 추진(’17년 3월)

사업 지원 및 추진상황 관리(’17년 3월 ~ )

1-4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 시설 개선, 물류 시설 확충, 혼잡 개선을 통한 농수산물 유통 비용 절감

사업근거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투융자계획(농식품부, 2014.12)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재정지원)

사업규모 : 부지 531,830㎡ 연면적 513,159㎡ 사업비 7,483억원(‘17.1월기준)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추진주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추진기관)

추진방식 : 도매기능 유지와 순환재건축 병행하는 장기사업(국고지원)

사업기간 : 2009년 - 2021년(총 12년)

사업예산 : 9,542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02-2133-538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도매권역 1공구인 채소2동 설계 및 사업부지 확보

성과지표 : 채소2동 설계(공정율 60%) 및 사업부지 확보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도매권역 건설기본계획 보완 승인(농식품부, ’16.5.27) 및 도매권역 총사업비 협의조정 완료(기재부, ’16.12.8)

자체평가 : 협의를 통한 사업기간 조정은 긍정적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끊임없는 소통과 갈등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

중점 추진내용 : 설계사 선정 및 착수(‘17.2), 사전협의 완료(’17.6), 채소2동 신축부지 확보(‘17.12, 1단계 이전과 병행하여 기존건물 철거 등)

1-5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전통시장 입지․역량 감안한 맞춤형 차별화 지원으로 지속적인 경험 학습 및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 등 전통시장 활력 회복 기반 마련

사업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28조

사업규모 : 5개구 5개시장

추진주체 : 서울시-예산편성, 대상선정 및 사업관리, 자치구-사업추진

추진방식 : 서울시 대상시장 공모

사업기간 : 2017년~2018년(총2년)

사업예산 : 921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58)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상인민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성과지표 : 상인만족도 제고 85%(2014년:84.5%, 2015년 : 84.3%)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5개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 및 타시장 전파 30개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 만족도 조사 결과 97.5%

자체평가 : 전통시장 경영전략모델 발굴에 따른 매출 증진 도모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전략 모델 개발 및 확산

중점 추진내용

2017. 1~2월 : 신규시장 선정 및 지원체계 확정

2017. 2~3월  : 대상시장 선정을 위한 환경진단 및 세부계획 수립

2017. 3월~   : 최종선정 및 사업실행

2017. 10월~  : 중간성과 평가 등 수시 멘토링

1-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도모

사업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사업규모 : 20개구 40개 시장 47개 사업(방신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 등)

추진주체 : 중기청–예산편성, 서울시-사업선정 및 관리, 자치구-사업추진

추진방식 : 중기청 사업공모

사업기간 : 17년 - 19년(총 3년)

사업예산 : 16,637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9)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상인민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성과지표

상인만족도 제고 : 86%(2015년 : 84.3%, 2016년 : 89.8%)

종사자(일자리) 증가율 : 2.5%(2016년 : 4.18%)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20개구 37개 시장 54개 사업추진(청량리청과물시장 아케이드 건립 등),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상인만족도 89.8% 달성

자체평가 : 전통시장 노후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 아케이드, 화장실 등 고객편의 시설 설치 및 연계사업 추진을 통하여 상인만족도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 사업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 우선 추진

중점 추진내용 :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중점 추진

1-7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비를 지원하여 생활주변 유해물질 제거하여 시민건강피해 예방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사업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조례 제12조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2010. 12)

사업규모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교체 70동(2017년 소요예산 : 142백만원(국비 50, 시비 92))

추진방식 : 자치구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비 예산 지원 → 자치구에서 수급신청자 접수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기간 : 2012년 ~ 연차별 계속사업(2017년 : 3월~12월)

사업예산 : 142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02-2133-3626), 자치구 환경과 (20개 자치구)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노후주택 30동 슬레이트 지붕 교체

성과지표 : 슬레이트교체 사업 수요조사, 노후석면 슬레이트 지붕 제거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슬레이트 지붕 68동해체·제거 및 개량 51동 (166백만원)

자체평가 :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교체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환경부, 자치구, 환경공단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중점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17.2월)

보조금 신청 및 집행(’17.1~3월)

환경부에 슬레이트지붕 교체 의무화 및 지원확대 등 건의(’17.3월)

1-8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교통사고 잦은 곳의 도로환경 및 교통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소

사업근거 : 교통안전법 제115조, 제6차 교통사고 잦은곳 기본개선계획(`17~`21)

사업규모 : 5개 지점 7.5억원

추진주체 : 국민안전처(사업총괄 및 조정, 예산배정 등),서울시(사업시행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도로관리청(사업시행,시설물 유지관리 등),경찰청(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시설심의 등), 도로교통공단(사고자료DB, 기본설계등)

추진방식 : 대상지점 및 기본계획 수립(도로교통공단) ⇒ 예산편성 ⇒ 실시설계 및 규제심의 등 관련기관 협의(서울시) ⇒ 예산확보 및 재배정(서울시) ⇒ 공사착공 및 완료(도로관리청)

사업기간 : 2017년∼2021년 (5년간 순차 시행)

사업예산 : 75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교통운영과(담당자 : 김욱경, 차양호 ☎2449, 244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 개선사업 시행

성과지표 : 교통사고 잦은 곳 5개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교통사고 잦은 곳 6개소 개선사업 시행

자체평가 : 교통안전 시설 심의등 관련 절차 조기이행으로 정상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교통안전시설 심의등 관계기관 협의 조속완료 후 사업시행

중점 추진내용 : 2017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계획 수립, 공사 시행 등

1-9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사업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 제10조

사업규모 : 7개소

추진주체 : 사업대상지 선정(서울시), 사업시행(자치구)

추진방식 :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추진

사업기간 : 12년 - (계속)

사업예산 : 1,85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보행정책과(02-2133-2419)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지역생활권의 교통사고 감소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성과지표 :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5개소/년)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6개소 추진(1개소 완료, 5개소 추진중)

자체평가 :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보행안전성 및 편의성 증대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자치구 공모사업 외 시 지정사업 자체 추진으로 성공적 사업모델 개발

자치구 설계 심의기구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효과 극대화 제고

중점 추진내용

사업지별 실시설계 실시(구:설계, 시:설계 심의)	: ’17. 3 ~ 6월

공사 시행(구)	: ’17. 7 ~ 12월

1-10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시와 고양시를 직접 연결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로 및 수색로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 및 주변개발에 따른 유입 교통량을 흡수하고 광역교통 기능 확보

사업근거 :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건교부, 2004. 4월)

사업규모 : 은평구 신사동 ~ 고양시 향동동

추진주체 :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추진방식 : 매칭펀드(국비 50%, 지방비 50%)

사업기간 : 2004년 ~ 2017년 (총 14년)

사업예산 : 2,031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도로계획과(02-2133-8089)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도로공사 완료(’17.9월)

성과지표 : 공사 공정률 100% 달성(’17. 9.)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16.9월 서울시 구간 준공

자체평가 : 정상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16. 9월 고양시구간 터널공사 준공으로 전면개통

중점 추진내용 : ’17. 9월까지 서울시와 고양시 모도 도로공사 완료하고 전면 개통

1-11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개요

사업목적 :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사업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사업규모 : 총 20개소

추진주체

서울시 : 보호구역지정, 자치구 : 설계 및 개선사업 시행

추진방식 : 국비매칭(50:50)

사업기간 : 1995년이후 지속추진

사업예산 : 27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02-2133-2423)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시행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성과지표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건수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 61개소

자체평가 : ’16년도 성과목표 달성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기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개선 중점 추진

중점 추진내용

‘17.1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계획 수립

‘17.2~5 :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대상지 설계

‘17.6~10 : 공사시행

1-12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사업규모 : 특별교통수단 437대, 개인택시 활용 50대, 이동지원센터 1개소

추진주체 : 서울시설관리공단(장애인콜택시운영처)

추진방식 : 공단 위탁(대행사업)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사업예산 : 38,302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40)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

성과지표 : 법정대수 확보 및 추가운송수단(장애인전용 개인택시) 운영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장애인콜택시 총운여실적 1,251,271건 (일평균 3,429건)

운영효율화로 전년대비 탑승건수, 운행률 증대 및 교통사고 감소

일평균 3,276 → 3,429건(153명↑), 운행률 80 → 82%(2%↑)

회전률 9.4 → 9.9회(0.5↑), 교통사고 132 → 123건(9건↑)

대시기간 편차 축소 : 마지막 및 장기대기자 콜수행 참여율 27%%증가

자체평가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초과 확보(법정대수 431대) 및 운행률 제고 등 노력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운행누수시간 최소화를 통한 차량운행률 제고 82→85%

중점 추진내용 : 시민안전 및 운행누수시간 저감을 위한 노후차량 대폐차(2017.6월)

1-13				전농동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접근경로 다양화 및 간선 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사업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05.05.26)

사업규모 : 고가도로 개설 B=18~21m, L=657m

추진주체 : 서울시

추진방식 : 사업위탁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총 4년)

사업예산 : 542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주거사업과(02-2133-722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철도시설 안전확보 및 원활한 사업진행 위해 연결고가 건설공사 위탁시행

성과지표 : 연결고가 건설공사 위탁 협약 체결(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 시행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편입 토지․물건 보상완료

자체평가 : 한국철도공사 등의 이의제기로 보상협의 지연되었으나 수용재결절차진행으로 보상 완료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연결고사 건설공사 위탁

중점 추진내용

2017. 02. ~ 5. : 연결고가 건설공사 위탁 협의(서울시-한국철도시설공단)

2017. 06.	: 연결고가 건설공사 위탁 협약 체결

2017. 07. ~     : 공사시행(한국철도시설공단)

1-14				저상버스 도입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과 일반시민들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확대

사업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추진목표 :  운행가능한 시내버스 노선에 100% 저상버스 도입

추진주체 : 버스회사는 저상버스 도입·운영,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서는 구입자금 보조(국토교통부 40%, 서울시 60%), 버스회사에서는 표준모델에 맞는 저상버스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서울시에 구입 보조금 신청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사업예산 : 국토교통부 예산 집행시기 연기로 미정(2017년)

주관부서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저상버스 437대 신규 도입

성과지표 : 총 운행대수 3,311대, 도입률 45%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총 운행대수 2,874대, 도입률 40% 달성

자체평가 :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평균 20%이나, 서울시는 40%로 지자체 중 도입률 1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시비 편성 규모(381대분)만큼 매칭 수준으로 국비 예산 확보

중점 추진내용 : 국비 예산 확보 및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한 여건 개선

1-15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하수암거 신설하여 강우 시 우수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침수 예방

사업근거 : 화곡1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사업규모 : 하수암거 신설(▣3.0×2.5@2연, L=2,060m)

추진주체 : 강서구청

추진방식 : 장기계속공사

사업기간 : 12년 - 18년(총 7년)

사업예산 : 3,0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강서구청 물관리과 (02-2600-6419)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가양역사거리 지장물(광역상수도, 한전 전력케이블 등) 이설

성과지표 : 광역상수도 한전 전력케이블 등 지장물 이설 - 5개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하수암거 신설(▣3.0×2.5@2연, L=397m)

자체평가 : 계획대비 양호한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지장물 이설을 통한 하수암거 신설

중점 추진내용

인천 광역상수도 이설 : 2017. 2. ~ 6.

한전 고압케이블 이설 : 2017. 2. ~ 8.

상수도 이설 : 2017. 4. ~ 8.

통신관로 이설 : 2017. 4. ~ 8.

1-16				그린빗물 인프라 시설 구축

사업개요

사업목적 : 빗물관리시설 확대를 통한 도시 물순환 회복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사업규모 : 빗물정원, 침투도랑 등 그린빗물인프라 설치

추진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추진방식 :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예산 재배정

사업기간 : 2017년 2월 ~ 11월

사업예산 : 1,05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763)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도시내 빗물의 유출수 침투‧증발산 유도를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성과지표 :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7개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빗물정원 2,850㎡, 통로화분 360㎡, 빗물저류습지 2,000㎡

자체평가 : 우수 유출량 저감, 비점오염 감소, 경관향상 및 물순환 개선에 기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한 사업대상지 선정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추구

중점 추진내용 : 대상지선정(‘17.1.~2.), 설계용역(’17.3.~4.), 공사시행(~‘17.11.)

1-17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강서구 및 양천구 가로공원길 일대의 침수피해를 저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양천유역 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저류시설 확보

사업근거

사업추진계획 방침수립(시장방침 제167호)

서울시 신월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재정지원 조건 협약서(2011.12.23.), (서울시, 환경부, 기획재정부)

사업규모 : 빗물저류배수시설(용량 320,000㎥)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기간 : 11년 ~ 18년(총 7년)

사업예산 : 23,01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02-3708-8773)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빗물저류배수시설 굴착

성과지표 : 빗물저류배수시설 굴착(70%)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빗물저류배수시설 굴착(4,065m 굴착/총 4,726m), 신월 홍보관(노후 목동1펌프장 재설치 포함) 착공

자체평가 : 정상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분기별, 월별 세부공정계획 수립하여 공정진행사항 점검, 기간별 추진목표 수립, 공정지연 시 만회대책 수립·시행

중점 추진내용 : 빗물저류배수시설 임시 활용방안을 수립 시행

1-18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과 노면수 유입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양재2동 양재근린공원 주변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

사업근거

2011년 풍수해대책 종합결과보고(행정1부시장 방침)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 시범사업 선정(2012.5.10., 국토교통부)

사업규모 : 저류조(용량 12,850㎥), 주차장(102면)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추진방식 : 자체추진

사업기간 : 13년 ~ 17년(총 5년)

사업예산 : 1,6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관리과 이종성 계장(02-2155-7134)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빗물저류조 설치 완료·운영, 빗물저류조 운영매뉴얼 작성

성과지표 : 빗물저류조 및 주차면 설치(100%), 운영매뉴얼 작성(100%)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절차이행, 토공 및 가 시설 완료

자체평가 : 정상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분기별, 월별 세부공정계획 수립 후 공정진행사항 점검, 기간별 추진목표 수립, 공정지연 시 만회대책 수립·시행

중점 추진내용 : 빗물저류로 임시 활용방안을 수립 시행

1-19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사업개요

사업목적 : 2010, 2011년 침수지역인 한강로 일대와 삼각지 및 신용산 지하차도의 방재시설 확충을 통해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재해 예방

사업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한강로 일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결정고시(區)[용산구고시 제2011-13호]

사업규모

유역분할 관로신설 : ▣2.0×2.0~D=2,400mm, L=1.26km(용산역~한강)

빗물펌프장 신설 : 1,010톤/분(한강대교 북단)/ 기존관로 정비 : L=1.98km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사업기간 : 13년 ~ 18년(총 6년)

사업예산 : 17,597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수과 (02-2199-7900)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빗물펌프장 설치 완료, 유역분할 관로 설치(L=1.114/1.26㎞)

성과지표

빗물펌프장 설치 : 공정율 90%(구조물, 건축, 전기, 기계 공사완료)

유역분할 관로 설치 : 공정율 87%(▣2.0×2.0~D=2,400㎜, L=1.10/1.26㎞)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빗물펌프장 가 시설 및 토공완료, 유역분할관로 0.6/1.26km 완료

자체평가 : 정상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분기별, 월별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기간별 추진목표 수립

중점 추진내용 : 우기 전 빗물펌프장 임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수방기간에 대비하기 위한 펌프장(집수정) 및 유입관로 우선 설치

1-20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사업개요

사업목적 : 화장로 설비 원활한 운영

사업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업규모 : 34개 화장로 유지보수 / 3,770백만원(국·시비 각 1,885백만원)

추진주체 : 서울시(서울시 시설공단)

추진방식 : 유지보수 전문업체 선정

사업기간 : 1986년 ~ 2017년(총 31년)

사업예산 : 3,77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3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화장시설의 원활한 운영

성과지표 : 화장로(34개) 유지·운영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화장로 설비의 원활한 운영

자체평가 : 화장로 설비부품 적정시기 교체(기능보강)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화장로 설비 주기적 기능보강

중점 추진내용 : 부품별 내구 연한에 따라 적정시기 교체

1-21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시민 초기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황금시간 실현 및 피해저감

사업근거 :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안전한 도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사업규모 : 안전파수꾼 10만명 양성

추진주체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추진방식 :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관리시스템 운영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총 4년)

사업예산 : 566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 (02-3706-174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서울시민 1%인 10만명을 안전파수꾼으로 양성

성과지표 : 양성인원(일반시민 대상) 30,000명

구 분	단위	`15년	`16년	`17년	`18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천명	10	30	30	30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30,189명 양성[만족도 99%(교육청), 97.2%(자체)]

자체평가 : 관학 연계 대학교 교양과목 개설운영, 시민단체(50개) 및 육사생도 참여 등 다양한 계층 참여, 민관 협치 사업 예산 확보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시민 자율초기대응 능력 기반 강화

중점 추진내용

시민초기 대응 정립근거를 위한 시민안전파수꾼 운영 조례 제정(4월)

관-학 연계 대학교 안전교육 교양과목 확대 개설 운영(연중)

1-22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인명소생률 향상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구급수요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운영」

사업규모 : 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추진주체 :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추진방식 :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구급상황관리사15, 전문의료상담의사1)

사업기간 : 2017.01.01. ~2017.12.31.

사업예산 : 1,012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02-726-205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심정지 소생률 2% 향상 등 시민감동의 119구급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 인지율 및 시행률 향상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상담실적

구분	합계	병원․약국안내	질병상담	응급처치지도	의료지도	이송병원안내	기타
2015년	284,148	127,725	38,414	94,836	21,151	72	1,950
2016년	308,043	140,389	35,472	111,736	19,315	34	1,097

자체평가 :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심정지 인지율 향상 및 심폐소생술 시행율 향상

의료상담 품질 실적 : 인지율 8%(66%→74%) 및 시행율 1%(46%→47%) 향상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신고자 정보파악이 미흡하여 상담요원이 직접 스마트 영상을 통해 응급처치지도를 안내하므로, 인명 소생률 향상

중점 추진내용

심정지 및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적절한 응급처치지도 안내

전문의료상담 의료지도의사 확대 운영 (상담사례 검토회의를 통한 사례 피드백) (매월)

심정지 미인지 및 심폐소생술 미시행건 녹취 평가 (매월)

수보 ․상담요원 개인별 녹취록 평가

구급품질관리 담당자 : 100% 분석 및 평가결과 피드백(매월)

구급지도의사 : 10 % 표본 평가 및 결과 피드백 (분기별 1회)

1-23				119 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및 고도화를 통해 각종 119재난신고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보 및 대응체계 기반 확립

사업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사업규모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7건

추진주체 :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추진방식 : 일반경쟁입찰 등

사업기간 : 2017.1.1.~2017.12.31.

사업예산 : 2,962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02-726-224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성능개선,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성과지표 : 119시스템 가동률 100%(무중단 운영)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긴급구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인프라 보강

전문 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용역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119지령망 방송시스템 및 UPS 교체, 행정망 백본스위치 등 교체

자체평가 : 119 신고접수 주요 기반시설 안정화 및 성능향상에 기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최적의 시스템(업체) 선정, 사용자 선호도 반영

중점 추진내용 : 유지관리 용역 수행, 시스템 고도화

유지관리용역 : 계약사전절차이행(12월), 계약(1월), 유지관리용역 수행(1~12월)

시스템고도화 : 기본계획수립·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검토(1~2월), 일상감사·계약심사·발주(3월), 제안서평가·계약(4월)

1-24				노후 구급차량 교체

사업개요

사업목적 : 노후된 구급차량 교체

사업근거 :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 규정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5호

사업규모 : 노후 구급차(내용연수 경과, 운행거리 초과 등), 구급장비 교체

추진주체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비관리팀)

추진방식 : 조달구매(3자단가)

사업기간 : 2017년

사업예산 : 3,63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소방재난본부(02-3706-1612)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소재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노후구급차 적기 교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

성과지표 : 노후구급차(의료장비 포함) 33대 교체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노후 구급차(의료장비포함)등 32대 교체(27억 5천만원)

자체평가 : 노후 구급차의 적기 교체로 서울시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노력함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노후 구급차(의료장비포함)등 33대 교체 계획(36억 3천만원)

중점추진 내용 : 계획⇒일상감사⇒계약심의위원회안건상정⇒조달구매⇒납품

1-25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개요

사업목적 : 노후 구조장비 교체 및 부족장비 보강을 통한 구조대원 보호 및 재난대응능력향상

사업근거 : 사고유형별 장비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와 첨단장비 확보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

사업규모 : 구조장비 160종 2,428점

추진주체 : 서울소방재난본부

추진방식 : 공개경쟁입찰

사업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총 1년)

사업예산 : 7,238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02-3706-142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구조 활동 증가로 인한 구조 유형별 장비 보강 및 노후 장비 교체

성과지표 : 구조장비 보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대비 보유율 90.6% 달성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안전매트리스 등 32종 2,241점

자체평가 : 일선 구조대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필요장비 구매 및 배정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대원들 개인보호장비 우선 보강 및 사용빈도 높은 노후화된 장비 우선교체

중점 추진내용 : 규격조사반 운영(2017.1월~)  ⇒ 기술심의회 개최(2017.2월)  ⇒ 일상감사 의뢰(2017.3월)  ⇒ 구매계획 방침수립  (2017.3월) ⇒ 계약 심사의뢰(2017.4월) ⇒ 입찰공고·계약체결 (2017.4월) ⇒ 납품 및 검수(2017.5~7월) ⇒ 집행 잔액 추가구매(2017.8~10월)

1-26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일시보호시설 추가설치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번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이 회복될 때 까지 Follow-up하여 책임지는 정책 추진

사업근거

아동학대 특례법 제2조(아동학대의 정의) 및 제12조(응급조치)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및 제46조

보건복지부 지침 및 서울시 아동보호사업 안내

사업규모 : 아동보호관련시설 11개소 운영(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 학대임시보호조치시설 1개소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기관 등

추진방식 : 민간보조(민간위탁금)

사업기간 : 계속사업

사업예산 : 7,237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가족담당관(02-2133-5180)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성과지표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일시보호시설) 설치 개소수 17년 10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목표치 설정근거
		구분	16	17	18	19	20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정량	목표	10개	10개	12개	12개	12개	학대관련시설/학대관련시설운영수`	보고문서	‘전년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10개	11개	12개	12개	12개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관련 조례 정비, 종합대책 수립, 인프라 확충 등 대응체계 구축

서울시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시아동학대 예방대책 수립(시장방침 188호)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을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시행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마련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착한신고 캠페인), 공익광고 송출

장기결석 초등학생·중학생 합동점검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 가정 양육환경 점검

자체평가 :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위험징후를 분석하고 고위험가구를 선별할 수 있는 별도 체계 구축 필요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중점 추진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지역사외 자원을 활동, 조기발견·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 활성화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정방위적 홍보 실시

추진일정

부모교육 및 인식 개선(’17년 2~4분기)

학대예방교육 강화(’17년 1~4분기)

학대의무자 신고 활성화(’17년 2~4분기)

1-27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각종 폭력으로부터 지역사회 아동·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

사업근거 :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규모 : 25개 자치구 지역연대 운영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추진방식 : 시 예산계획수립, 자치구 사업비 교부

사업기간 : 2017.2 – 2017.12(계속사업)

사업예산 : 29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02-2133-5035) 및 자치구 여성관련부서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아동 안전 감수성 향상 및 위험환경 개선

성과지표 : 지역연대 구성 자치구 개소수, 아동안전지도 제작 실적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자치구 지역연대 25개소 운영, 아동안전지도 128개소

자체평가 : 계획대로 운영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취약지역 모니터링 및 환경개선을 위해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지역 안전프로그램 운영

중점 추진내용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2017.02~2017.12) : 188백만원

지역안전프로그램운영    (2017.03~2017.12) :  31백만원

아동안전지도제작        (2017.03~2017.12) :  73백만원

1-28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개요

사업목적 :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한 심야귀가지원으로‘여성이 안전한 서울’조성 및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지속적 창출

사업근거 :「여성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추진(시장공약사항, 9-3-5)

사업규모 : 총 18,809백만원

추진주체 : 직접수행

추진방식 : 25개 자치구 협력사업

사업기간 : 17. 2. ~ 2017. 12.(계속사업)

사업예산 : 3,85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30)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안전한 귀가지원을 통해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 대상 범죄예방 및 여성일자리 창출

성과지표 : 귀가지원 건수, 취약지 순찰 및 계도건수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귀가지원 241,838건, 순찰 및 계도 127,726건,

일자리 창출 : ’13년(500명),’14년(420명),’15년(420명),’16년(420명)

자체평가 : 귀가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시민 만족도 제고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이용자 불편 해소 및 활성화 방안 추진, 지자체 협력방안 구축

중점 추진내용

안심귀가 앱 활용도 제고로 이용자 편의 증진

스카우트 대원 근태관리 및 보다 적극적인 귀가지원 실시

1-29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가정·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을 지원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정·자립을 도모

사업근거 :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여성가족부 지침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서울시, 자치구

추진방식 : 시 수행시설 선정, 자치구 사업비 교부,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 2017.3 – 2017.12(계속사업)

사업예산 : 7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02-2133-5010) 및 자치구 여성관련부서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발·운영으로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성과지표 : 가정·성폭력피해자의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가해자 교정치료 22개소, 피해자 치료회복 25개소

예산 집행액 : 696백만원

자체평가 : 계획대로 운영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추진전략 : 가정·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문화체험 등

1-30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 마을 조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 여성폭력 없는 마을조성 위한 주민네트워크 형성·안전망 구축

사업근거 : 『여성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시장공약사항, 9-3-5)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추진방식 : 직접 공모 및 자치구 협력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사업예산 : 25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37)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주민 수요 중심의 여성안심 행복마을 조성으로 사업 내실화

성과지표 : 권역별 시민 모니터링, 인식개선 주민 참여도, 마을 개소 수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명 변경으로 사업 이미지 제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인식개선 19개 안심마을 운영

여성안심마을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권역별 워크숍 및 모니터링 실시

자체평가 : 여성 안심을 위한 환경개선 및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주민, NGO, 구청, 경찰 등 지역 네트워크 확대

중점 추진내용

안심마을 운영단체 시 직접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심사    : 1~3월

마을 전문가, 구 담당자, 여성폭력 전문가 사업 컨설팅 실시 : 3~4월

20개 마을 운영 및 분기별 사업 모니터링, 워크숍, 교육     : 3~11월

1-31				안전지킴이 CCTV 설치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도시공원·놀이터 내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 불안감 해소 및 도시안전 강화

사업근거 : ’16년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지침(국민안전처)

사업규모 : 25기관 134대(서부공원녹지사업소, 24 자치구)

추진주체 :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추진방식 : 해당 기관에 예산 재배정 자체 집행

사업기간 : 2016 - 2020년(총 5년)

사업예산 : 2,669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3)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CCTV 미설치 공원 비율

성과지표 : CCTV 미설치 공원비율 13%

성과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CCTV 미설치 공원비율 (당해년도 설치공원 / 잔여 미설치공원) ※ CCTV 미설치 공원 : 466개 ※ 전체 공원 수 : 1,719개	20% (126/340)	13% (120/220)	6% (120/100)	0% (100/0)	※ CCTV 설치 필요 없는 공원 248개는 설치대상 제외
소요예산	2,010	2,160	2,160	1,800	-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도시공원·놀이터 126개소에 CCTV 설치

자체평가 :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도시공원·놀이터 등 어린이 주요 활동공간에 CCTV를 설치

중점 추진내용 : CCTV 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1-32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사업근거 : 공공주택 특별볍(법령상), 민선6기 8만호 공급계획(기타근거)

사업규모 : 8개단지 1,320호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추진방식 :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원(출자)

사업기간 : 14년 - 18년(총 4년)

사업예산 : 14,298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 (02-2133-7065)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성과지표 : 6개 사업(925호) 추진, 공사 진행 및 준공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2개 사업(395호)  완료

자체평가 : 정상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사업관리를 통한 원만한 목표 달성

중점 추진내용 : 연중 사업 관리

1-33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사업개요

사업목적 : 1~3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고, 님비현상 및 가용지 부족에 따라 한계에 봉착한 건설형 대안으로 민간에서 건설한(건설예정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및 제44조

사업규모 : 공공원룸 매입 1,100호(‘17년 600호, ‘18년 500호)

추진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추진방식 :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원(출자)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사업예산 : 233,756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임대주택과(2133-705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1인 및 2~3인 가구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원룸주택 공급 확대

성과지표 : 공공주택 600호 공급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공공주택 400호 공급

자체평가 : 당초 목표(400호) 달성으로 1인, 2~3인 가구 주택수요 적기 대응 및 서민 주거안정 기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공공원룸의 매입을 통한 매입․공급 목표 달성

중점 추진내용 : 공공원룸주택 1차 매입(~‘17.6.), 2차 매입(~‘17.12.)

1-34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민선6기)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사업근거 :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서민주거안정 방안(시장방침 제114호, ʼ14.4.18)

사업규모 : 16,969호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추진방식 :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원(출자)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총 5년)

사업예산 : 67,22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02-2133-7079)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건설형 임대주택 3,898호 착공

성과지표 : 건설형 3,898호 공급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1,991호 착공

자체평가 : 2016년 심의 완료하여 2017년 상반기 사업계획 및 착공으로 사업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2016년도 공급부족 물량과 2017년도 공급예정 물량을 중점관리하여 추진

중점 추진내용 : 2017년 상반기 건설사업 승인 추진

1-35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추가 2만호)

사업개요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 도모

사업근거 : 공공주택 특별볍(법령상),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규모 : 세곡2 도시형 생활주택(87세대)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추진방식 :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원(출자)

사업기간 : 12년 - 17년(총 5년)

사업예산 : 2,108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 (02-2133-7065)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도모

성과지표 : 세곡2 도시형 생활주택 착공(87세대)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1개 사업 사업승인(변경)

자체평가 : 정상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사업관리를 통한 원만한 목표 달성

중점 추진내용 : 연중 사업 관리

1-36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체험 및 교육활동 등 주민참여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부권역의 중심공원으로 조성

사업근거 : 도시계획시설결정 - 서울시고시 2006-185호(2006.5.18.), 공원조성계획결정 - 서울시고시 2006-329호(2006.9.28.)

사업규모 : 110,198㎡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추진방식 : 강동구 예산재배정

사업기간 : 2012. ~ 2019.(총 8년)

사업예산 : 17,227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공원조성과(02-2133-2075), 서울시 강동구 푸른도시과(02-3425-6433)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토지보상 및 캠핑장 등 공원 일부 조성

성과지표 : 토지보상 10,938㎡, 공원조성 : 피크닉장, 주차장 등(5,000백만원)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토지보상(5,798㎡),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자체평가 : 토지보상 정상추진, 여건변화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서울 암사동 유적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공원조성 추진

중점 추진내용

2017.02~05 : 토지분할,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공고

2017.02~07 : 실시설계

2017.05~06 : 감정평가, 토지주협의 및 토지보상

2017.07~12 : 공사발주 및 공사시행

1-37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골목길에 주민 스스로 가꾸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녹지가 부족한 생활공간에 꽃과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 마련 및 마을지역 특색이 있는 골목길 경관 개선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33조

사업규모 : 미설정(2013년 - 2016년 조성규모 : 79개소 56,735㎡)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진방식 :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사업기간 : 2013년 - 2018년(총 6년)

사업예산 : 961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조경과 (02-2133-213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생활주변 녹지 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

성과지표 : 사업추진개소 10개소,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횟수 70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종로구 충신4길 21일대 등 11개소 사업 완료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66회 개최

자체평가 :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도시녹화 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주민 스스로 가꾸는 자발적인 참여유도

중점 추진내용

2017. 02 ~ 03 : 공모 및 선정심사, 워크숍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2017.  04 ~ 06 : 주민설명회 및 협약체결

1-38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선제적 공공사업(데크 정비 등) 시행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낙후된 세운상가군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활력 회복

사업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규모

1단계구간 : 종묘 ~ 초록띠공원 ~ 세운상가군(세운․청계․대림)

2단계구간 : 세운상가군(삼풍․PJ․인현․진양) ~ 남산

사업내용

(보행재생) 종묘 ~ 남산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네트워크 구축

(산업재생) 도심 창의제조산업 혁신처 조성

(공동체 재생) 주민 주도 재생 기반 마련

추진주체 : 서울시+지역주민

사업예산 : 28,991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02-2133-8498)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공공공간 조성공사 준공 시기에 맞추어 거점공간 단계별 오픈

성과지표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추진률(사업 계획/공정률)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도심 창의제조산업 혁신처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자체평가 : 보행·산업·공동체 재생 등 분야별 사업 성공적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거점공간 OPEN 시기에 맞춰 다양한 붐업 프로그램 운영

중점 추진내용 : 전략기관 개소식(2월),세운 메이커스 큐브 완공(5월), 보행으로 연결하는 메이크시티 완성(9월)

1-39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의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사업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규모 : 근린재생형 5개 지역

지역	성북구 성수동	성북구 장위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장구 상도동	강동구 암사동
면적	886,560㎡	318,415㎡	432,629㎡	726,000㎡	635,000㎡

지원규모 : 사업당 100억원 이내(시·구 매칭 9:1), 2017년 예산 9,487백만원(시비)

추진주체 : 시·구 행정지원 + 주민주도

사업추진 방식 : 지치구 공모

사업기간 : 2015 ~ 2018년

사업예산 : 9,487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주거재생과(02-2133-7174)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성공적 모델 정착

성과지표

5개 시범지역 사업 본격 추진

활성화계획 수립고시 완료 및 도시재생사업 설계 공사 착수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계획 수립

앵커시설 건립추진, 주민거점공간 조성

활성화계획 고시 1개소(신촌동, ’16.12)

자체평가

주민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등으로 주민이 참여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주민 참여 공청회 사업 설명회 등에 따른 계획 수립 추진 지연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완료 및 사업 본격 추진

중점 추진내용

‘17.4월 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성수,암사,장위,상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연중 지속 추진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구 행정지원

1-40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창동‧상계 일대 차량기지 이전 등을 통해 발생하는 대규모 가용부지를 활용, 수도권 동북부 320만명의 중심지이자 8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함

사업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규모 : 약 98만㎡(개발가용지 38만㎡ 포함)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반

추진방식 : 마중물사업6개, 부처협업사업1개 / 지자체사업 14개, 도시재생민간참여사업 3개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총 6년)

사업예산 : 4,79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반(02-2133-8284)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동북권 문화예술거점 조성과 일자리창출 기반 마련 및 광역적 거버넌스를 토대로 동북권 상생협력의 신 공유경제 실현

성과지표

서울아레나 건립 등 동북권 문화예술거점 조성

동북권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

협력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운영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국가지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으로 본격 사업추진기반 마련

창업센터건립 계획수립 등 선도사업부지 본격 개발 추진

플랫폼창동61 개장 운영으로 문화플랫폼으로 자리 매김

자체평가 : 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심의 지연으로 활성화계획수립 다소 지연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서울아레나”건립 등으로 문화예술거점 조성

창업센터 건립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일자리창출 기반 마련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동북4구 신경제네트워크 구축

중점 추진내용

서울아레나 착공 기반 및 플랫폼창동61 본격 운영으로 붐업 지속 추진

창업센터 건립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공사착공 기반 마련

문화예술공방 조성 및 가로환경개선 계획 수립

동북4구 재생협력센터 중심으로 지역발전 신경제 네트워크 구축

1-41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뉴타운해제지역인 창신숭인의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및 역사문화자원화를 도모

사업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규모 : 창신1동(일부), 2동, 3동, 숭인1동 일대(830,130㎡)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총 4년)

사업예산 : 3,734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 : 소석영, 02-2133-717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완료

성과지표 : 사업 추진률(%)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단위사업별 설계, 공사 등 본격적 실행

자체평가 : ’17년 사업마무리가 가능토록 정상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17년 사업마무리를 위해 보다 면밀한 공정관리실시

중점 추진내용

1분기 : 친환경 자연형놀이터 설계완료(2월), 소규모쉼터 설계착수(2월), 백남준기념관 개관(3월, 시립미술관협업)

2분기 : 공동이용시설 착공(4~5월), 마을탐방로 설계완료(6월), 채석장명소화 기본계획수립(4월)

3분기 : 마을탐방로 착공(7월), 창신2동 공동이용시설 준공(9월)

4분기 : 친환경자연형놀이터(11월), 봉제박물관 준공(12월, 문화융합경제과 협업), 공동이용시설 준공(10~12월, 창신1·3동, 숭인1동)

1-42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의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가 미흡한 해방촌지역의 물리적, 사회· 경제적 재생 추진

사업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등

사업규모

위치 : 용산구 용산2가동 일원(면적 332,000㎡)

인구 : 11,875명(5,801세대)  ※ 외국인 1,324명(10%) : 미국인, 나이지리아 순

사업비 : 100억원(국비 50, 시비 50)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및 용산구

주관부서 : 서울시 주거재생과(02-2133-7170)·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02)

추진방식 : 국비지원 사업(國 50 : 市 50)

사업예산 : 908백만원(2017년)

사업기간 : 2016.01 ~ 2020.12월(총 5년)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해방촌의 특성 있는 재생사업으로 추진체계·명소화 전략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 산업 부흥으로 일자리 창출과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거점 육성

주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해방촌 공동체 활성화

성과지표

테마가로 조성, 신흥시장 환경개선 등 환경개선을 통해 명소화 조성

앵커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경제적 거점) 건립 · 운영에 따른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 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2015.12.3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공모 선정

2016.02.29. : 제1차 관문심사 통과(국토부)

2016.06.30. : 제2차 관문심사 통과(국토부)

2016.07.25. :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

서울시, 용산구, 동국대학교, 해방촌 주민협의체

2016.11.10. : 신흥시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식 체결 및 활성화계획 공청회 개최

2016.12월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통과

자체평가 : 정상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다양한 공동체와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예술인, 청년 창업가 등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탐방프로그램 활성화

남산․용산공원 등 자연과 주거환경이 조화되는 주거환경 개선

중점 추진내용

2017.02월 : 市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심사

신흥시장 환경개선 ․ 테마가로 ․ 앵커시설 실시설계 완료(02월말)

2017.03월 : 활성화 계획 확정 및 고시

2017.09월 : 신흥시장 환경개선 ․ 테마가로 공사 완료

2017.10월 : 앵커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완료 등

1-43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의 내용연수 경과로 시설물 피로도가 급격히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의 적기 교체를 통해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사업근거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10.11.11)

사업규모 : 전차선로 개량 등 11개 사업

추진주체 : 서울메트로

추진방식 : 지하철 운영기관 지원사업

사업기간 : 11년 - 20년(총 10년)

사업예산 : 108,5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교통정책과 (02-2133-2249)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운행 확보

성과지표 : 전차선로(90km), 송배전설비(90km), 전력설비(5개소) 등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전차선로 개량(63km), 송배전설비(191km) 완료

자체평가 : 시비 지원금 내 원활하게 개선사업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비 40% 국비 지원 추진

중점 추진내용 : 안전운행과 직결된 시설 우선 정비

1-44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하철 1~4호선 구조물 내진보강으로 지진재해 사전예방 및 이용시민 안전확보

사업근거 : 도시철도 내진보강 추진계획(서울시장방침, ’11.4.1)

사업규모 : 53.2㎞(고가·교량 20.2㎞, 박스형 터널 33.0㎞)

추진주체 : 서울메트로

추진방식 : 지하철 운영기관 지원사업

사업기간 : 11년 - 20년(총 10년)

사업예산 : 34,874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교통정책과 (02-2133-2249)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지하철 1~4호선 구조물 내진보강으로 기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성과지표 : 고가‧교량 20.2km 중 10.6km 완공 예정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고가·교량 20.2km 중 3.7km 완료

자체평가 : 원활하게 개선사업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고가·교량 구간 내진보강 공사 집중 시행

중점 추진내용 : 공구 세분화 등을 통해 공기 단축

1-45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사업개요

사업목적

도로용량 불균형 및 병목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국회대로(제물포길)의 상습정체 해소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고 도시환경이 낙후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강서 및 양천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사업근거 : 서울 서남부 도로망체계 개편(’07.11.02)

추진주체 : 서울시, 서울터널(주)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BTO)

사업기간 : 2010년 ~ 2020년(총 10년)

사업예산 : 27,0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도로계획과(02-2133-806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공정 관리 철저

성과지표 : 공사 공정률 25% 달성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공사시행

자체평가 : 정상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공정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

중점 추진내용 : 공사장 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

1-46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도봉동에서 의정부시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도봉로의 도로기능 회복 및 교통정체 해소

사업근거 : 투자심사(08.3.27), 광역도로 지정(11.12.30)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 25m(4차로), 연장 1.47㎞(서울 0.65, 의정부 0.82)

추진주체 : 지자체(서울시, 의정부시)

추진방식 : 매칭펀드방식

사업기간 : 2008년 ~ 2017년(총 9년)

사업예산 : 2,832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도로계획과(02-2133-808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사업완료(’17. 12.)

성과지표 : 공사 공정률 (‘16년 12월 공정률 35%)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총사업비 조정(’16. 11.), 공사 추진

자체평가 : 정상 추진 중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도로개통으로 서울 동부권 지역 교통여건 개선

중점 추진내용 : ’17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및 도로 개통

1-47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하철9호선 연장건설로 지하철 이용효율 향상

사업근거 : 도시철도법

사업규모 : 총연장 9.18㎞, 정거장 8개소

추진주체 : 서울시

추진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40%)

사업기간 : ‘09.12 - ‘18.12 (총 9년)

사업예산 : 360,8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772-7210)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18년 10월 개통을 위한 공정 추진(목표공정률 95%) 달성

성과지표 : 턴키공사 추진 공정률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16년 목표 공정률 75% 달성 (추진 실적 75.2%)

자체평가 : 목표 공정률 달성 완료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정기적인 통합공정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공정추진 사항 점검 및 소통으로 목표 공정률 달성

중점 추진내용

‘17.03월 : 쉴드TBM 시공 완료

‘17.12월 : 본선, 정거장 구조물 및 궤도, 시스템 공사 완료

1-48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서남부지역 대중교통난 해소

사업근거 :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사업규모 : 총연장 7.8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추진방식 : 수익형 민자사업(BTO)

사업기간 : 17년 - 22년(총 5년)

사업예산 : 64,656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02-772-718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성과지표 :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건설공사 착공, 신림선 경전철 건설공사 예정 공정표(분기 및 연도별 공정관리)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실시계획 승인(가시설 분야) 및 우선 착수구간 공사 착공

자체평가 : 정상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지장물 이설 및 가시설 완료, 정거장 토공 굴착

중점 추진내용 :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건설공사 착공

2017. 1. ~ 3.  :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우선 착수구간 가시설 착공

2017. 4. ~ 12. : 전 구간 본경 공사 착수

1-49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 동북부 지역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기여

사업근거 :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사업규모 : 총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

추진방식 : 수익형 민자사업(BTO)

사업기간 : 09년 - 17년(총 8년)

사업예산 : 94,19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02-772-716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서울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선, 낙후지역 균형발전 기여

성과지표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공정률 100%, 개통(’17. 7)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공정률 91.5%

자체평가 : 사업시행자의 ’타인자본 조달’어려움으로 공사지연 발생(8개월)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민간사업자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적기 개통을 위한 적정 사업관리 추진

중점 추진내용 : 공사 완공 및 철도종합시험 운행, 개통(17년 7월)

1-50				진접(4호선 연장)차량기지 건설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진접선 건설 및 차동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차량기지 건설

사업근거 : 도시철도법 제3조

사업규모 : 차량기지 194,700㎡, 인입선 4.90km, 창동차량기지 철거1식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추진방식 : 재정사업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총 5년)

사업예산 : 10,05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772-714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시설 확충

성과지표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정률(100%)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차량기지 위치변경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승인 완료

자체평가 : 기본계획 변경 고시 지연으로 설계기간 연장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추진 등

중점 추진내용

‘17. 1.~ 8. : 환경영향평가,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완료

‘17. 9.~    : 진입도로 토지보상

‘17. 10.    : 공사발주

1-51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사업개요

사업목적 : 수도권 동남부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대응

사업근거 : 철도건설법

사업규모 : 연장 1.1㎞, 정거장 1개소 (경기도 포함 7.7㎞, 정거장 5개소), (궤도 및 시스템 : 전구간(7.7㎞) 서울시 시행)

추진주체 : 서울시

추진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40%)

사업기간 : ‘15.03 - ‘19.03(총 4년)

사업예산 : 42,676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772-724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18년 12월 개통을 위한 공정 추진

성과지표 :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 추진 공정률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16년 목표 공정률 25% 달성 (추진 실적 26.6%)

자체평가 : 목표 공정률 달성 완료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통과(NTR공법) 구간 등에 주․야간 공사 시행으로 공정 단축

중점 추진내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통과(NTR공법) 구간 안전하게 공사 추진

고덕천 하부 통과구간 본선 구조물 공사를 갈수기 내 시공 완료

1-52				별내선(8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개요

사업목적 : 수도권 동북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별내, 진건지구 등)따른 광역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8호선연장(별내선) 사업추진

사업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

사업규모 : 총연장 3.72km, 정거장 1개소, 차량기지 유치선 7편성

추진방식 : 재정사업

사업기간 : 2015년 - 2022년(총 8년)

사업예산 : 12,7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772-7140)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완벽한 건설

성과지표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설계 완료 및 착공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자체평가 : 중앙정부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지연으로 기간 연장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건설공사 시행

중점 추진내용

‘17. 2 : 공사발주(1,2공구)

‘17. 3 : 1공구 공사 입찰

‘17. 5 : 2공구(대안) 설계적격심의 및 공사입찰

1-53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강동구와 구리시 및 중랑구를 연결하는 한강횡단 도로망을 구축하여 서울동부권의 교통소통개선 및 균형발전 도모

사업근거 :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건교부, 2004년 4월)

사업규모 : 강동구 암사동~구리시 아천동, 폭4~6차로, 연장 2.74㎞

추진주체 : 지자체(서울시)

사업추진 방식 : 미칭펀드(국비 50%, 지방비 50%)

사업기간 : 2001년 ~ 2017년(총 16년)

사업예산 : 1,67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도로계획과(02-2133-8087)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사업완료(’17. 12.)

성과지표 : 공사 공정률(실적/목표)

’17.2월 공정률 99.5%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본선도로, 림프구간 개통 완료

자체평가 : 정상 추진 중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서울 동부권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

중점 추진내용 : ’17년 12월 사업 완료

대체녹지 조성 및 접속도로(중로3-26도로)공사

1-54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 지원계획 이행

사업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4항

사업규모 : 부지 1,322㎡, 총면적 3,966.53㎡(지하2층, 지상4층)

추진주체 : 서초구

추진방식 : 공사계약→선금지급→공사시행→기성금 등 지급

사업기간 : 13년 ~ 18년(총 5년)

사업예산 : 1,748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초구 어르신청소년과(02-2155-8857)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내곡‧서초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복지수요 증가로 주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건립

성과지표 : 주민편익시설 공사 착공 및 공정율 60% 달성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동청사 이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이전 결정

변경계획을 포함한 설계용역 실시 및 준공

지구계획변경(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 복합) 결정

자체평가 : 정상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2018년 4월 준공목표로 건립공사 공정율 철저 관리 및 실시

중점 추진내용 : 공사 착공(’17. 2.), 건립공사 공정률(60%), 준공(’18. 4.)

※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 및 새뜰사업 추진계획

1-55				아차산 문화벨트 조성사업(’15년 연계협력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3.~2017.12.

사업예산 : 1,256백만원(2017년)

사업주체 : (주관) 광진구 / (참여) 중랑구, 구리시

주요사업내용

아차산성 복원정비 : 망대지 보수정비(발굴조사, 실시설계, 보수공사)

역사생태 학습장(역사·생태학습장, 숲 체험장) 및 힐링공간 조성

아차산 통합관리 및 홍보사업 강화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문화벨트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 진행

성과지표 : 아차산성 망대지 보수정비를 위한 발굴조사 준공, 청소년 모험의 숲 및 역사․생태학습장 조성 완료, 아차산 종합안내시스템개발

’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역사‧생태 학습장 공사 발주, 청소년 모험의 숲 조성 공사 준공, 아차산성 망대지 보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발주

자체평가 : 정상진행(전체 공정율 60%, 전체예산의 34.8% 집행)

’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추진전략 :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발굴조사 및 공사를 조속히 추진

중점 추진내용 : 역사․생태학습장, 녹색 복지 숲 조성 공사 준공완료

1-56				돈의동 쪽방촌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15년 새뜰마을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쪽방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근거 : 2015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15.3.)

사업규모 : 3,636.3㎡(주택 106호, 가구 682, 인구 709명)

추진주체 : (사업총괄)지역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협업)서울시, (주관)종로구

추진방식 : 주민참여와 민관 협업을 통한 사업목표 선정

사업기간 : 2015년~2018년 (총 4년)

사업예산 : 1,30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93)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성과지표 : 쪽방집수리 참여율, 주민역량교육 주민참여율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역량강화교육 추진(13개과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돈의동 홍반장: 쪽방주민 6명)

자체평가 : 민관협력 및 쪽방지역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범죄율 감소 효과 및 주민 역량강화 기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추진전략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쪽방주민 자립·자활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

중점 추진내용

2017.1.   돈의동새뜰마을사업 실행계획 수립

2017.2.~ 집수리사업 추진, 공동체활성화사업추진(역량강화 및 공동체 공모사업)

1-57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16년 연계협력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 8.~2018.12.31

사업예산 : 61백만원(2017년)

사업주체 : (주관) 구리 / (참여) 남양주, 노원, 성북

주요사업내용

공동운영시스템 구축

창작지원 및 인재육성 사업

콘텐츠 실현의 장 마련 사업

지역민의 일상 행복을 위한 컨텐츠 활용 사업

연계가이드 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조선왕릉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성과지표 : 각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용역 발주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사업계획 승인, 지자체 추가경정 예산 반영, 콘텐츠 실현의 장 마련 사업 프로그램 기획 용역 발주

자체평가 : 사업진척률 2%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추진전략 :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중점 추진내용 : 공동운영시스템 구축, 창작지원 인재육성 사업‧콘텐츠 실현의 장 마련 사업‧지역민의 일상 행복을 위한 컨텐츠 활용사업 등 실행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연계 가이드 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 중 사물인터넷 기획 용역 발주

※ 2016년 완료된 사업(5개)

1. 재난약자 자율대응 강화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서비스 강화

사업근거 :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대책(서울시장방침 제126호,2012.5.1.) 등

사업규모 : 70,000천원

추진주체 : 서울소방재난본부

추진방식 : 일반경쟁(수의계약)

사업기간 : 2016.01.01. ~ 2016.12.31(총 1년)

주관부서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02-3706-142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 장애인 안전벨 보급

성과지표 : 사회공동체 의식 확산으로 재난약자 안전사각지대 해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2,200부 제작 맹학교, 시각장애인단체 등 배포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e-book 제작 전국 지자체, 관련단체 배포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2,000부 제작 장애인단체 배포

장애인 안전벨 760개 제작 독거중증장애인 시범 배포

장애인 복지시설 재난안전 교육훈련 실시 : 424개소 8,454명

자체평가 : 재난약자인 장애인의 재난대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대처요령을 교육하고 안내하여 재난대응력 제고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사업완료 / 중점 추진내용 : 사업완료

2.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사업개요

사업목적 : 55개 재난 유형별 황금시간 정립 및 검증․평가

사업근거 : 서울시정 4개년 계획「안전한 도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사업규모 : 황금시간 검증 ․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 (4억2천5백만원)

추진주체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추진방식 :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용역

사업기간 : 15년 4월 – 16년 3월(12개월)

주관부서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02-3706-171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인명구조와 시민초동대응이 중요한 재난 중심 현장지휘관 양성

성과지표

인명구조가 중요한 재난 중심 현장지휘관 양성교육 실시(20,000명)

시민초동대응 매뉴얼을 시민안전파수꾼과 연계하여 보급(30,000부)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시민초동대응 역량강화 교육(120회/21,240명), 인명구조가 중요한 재난 중심 지휘관 양성 교육(249회 / 5,979명)

자체평가 :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위한 民‧官 재난대응 역량 향상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위한 民‧官이 연계된 재난대응 역량 제고

중점 추진내용

시민초동대응 역량 강화 교육(연중 실시)

황금시간 목표 달성 중심 재난환경별 특화된 시민초동대응 매뉴얼 작성 보급(연중 실시)

인명구조가 중요한 재난 중심 현장지휘관 양성 교육(연중 실시)

3. 어린이집 안전수칙 제정

사업개요

사업목적 : 어린이집 안전관리 수칙 제정을 통해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로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함

사업근거 : 시장공약

사업규모 : 59백만원

추진주체 : 서울시

추진방식 : 시(안전수칙 제작 및 배부), 자치구(안전교육대상들 참여 독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 지원)

사업기간 : ’14년 - ’18년(총 5년)

주관부서 : 서울시 보육담당관 (02-2133-512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사업완료

성과지표 : 사업완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안전수칙 매뉴얼 제작 및 배부(14,000부)

자체평가 : 보육현장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안전수칙 매뉴얼 제작, 전체 어린이집 배부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사업완료

중점 추진내용 : 사업완료

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첨단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본선 및 연계도로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과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사업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발주계획(2007.3. 시장방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36조

강남순환도로에 대한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ITS)은 서울시가 직접 설치하여 시행하기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강남순환도로 주식회사)와 협약체결

사업규모 : 강남순환도로 4~8공구(금천구 소하JCT~서초구 수서IC) 22.9km
센터시스템1식, CCTV 7개소, 영상검지기(VDS) 19식, 지자기
검지기 57식, 단거리전용통신 14식, 도로전광표지(VMS) 6개소, 대기행렬경보(QWS) 36개소, 차로제어시스템(LCS) 67개소,
전송장비 1식, 통신선로 구축1식 등의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추진방식 : 제한입찰(공사) 또는 일반입찰(소프트웨어, 기타 등)

사업기간 : 2014. 1 – 2018. 11 (1단계:‘16.12월까지)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 (02-2133-4963)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사업 완료

성과지표 : 사업 완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자체평가 : 정상 추진(설계 완료, 공사 발주 등)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사업 완료

중점 추진내용 : 사업 완료

5.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14년 연계협력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랑천 녹색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근거 : 국가균형발전법

사업규모 : 3개 시·구 테마광장 조성 및 휴식시설 설치 등

추진주체 : 의정부시, 노원구, 성북구

추진방식 : 해당 사업부서 상시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총 3년)

주관부서 : 의정부시 비전사업과 (031-850-578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사업완료

성과지표 : 사업완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중랑천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강화

자체평가 :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원활히 사업 완료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추진전략 : 사업완료

중점 추진내용 : 사업완료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 성과목표․성과지표

① 성과목표

5개년 계획 목표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
2017년 성과목표		경제주체간 상생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는 혁신환경 구축 지역 및 산업정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② 성과지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분야의 2017년 성과목표와 추진전략의 실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성과지표로서‘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서울형 R&D 지원사업 기술이전 건수’,‘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수’,‘어르신 일자리 창출 수’등 총 5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지표 및 2017년 목표치는 아래와 같음.

성과목표	주요 성과지표	단위	’17년 목표치
경제주체간 상생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는 혁신환경 구축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	설계 및 공사
	서울형 R&D 지원사업 기술이전 건수	건	36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개	128
지역 및 산업정책을 통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수	개	220
	어르신 일자리 칭출 수	개	55,921

(2) 추진 전략·방향

경제주체간의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는 혁신환경 구축

기술사업화 성과 중심의 맞춤형 R&D 지원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형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구축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업 활성화 계획 마련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차세대 성장거점으로 조성

R&D 기술 이전 및 실용화 지원으로 중소기업 성장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단계별 조성 지속 추진

지역 및 산업정책 연계,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바이오‧의료, ICT, 도심 제조업 육성‧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직업능력 개발 등 지역특성에 기초한 지역고용사업 발굴‧지원

지역고용혁신추진단 구성, 일자리목표 공시제 컨설팅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다양화

어르신 맞춤형 사회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활기찬 노후 지원

맞춤형 취업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역량강화, 일자리 서비스 연계 등 청년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활력 제고

무중력지대 운영(대방동, G밸리) 및 추가‧설치(성북)를 통해 수요 대응

(3) 사업별 중점 추진내용

2-1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자연발생적 제조업 밀집지역을 서울형 특화산업지구로 지정하여 제조업 기반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31조 및‘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사업규모 : 특화산업지구 지정 10개소

사업기간 : ‘97년 ~ 계속

사업예산 : 3,304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산업거점조성반(02-2133-4837)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활성화 및 지구환경개선 계획 수립

성과지표 : 지구지정(1개소) 및 진흥계획 수립(1개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산업지원시설 설치(진행 2개소), 운영 3개소

산업지원시설 : 마포 디자인·카페(운영), 성수 IT(운영),

종로 주얼리(1센터 운영, 2센터 공사중), 동대문 한방(공사중)

자체평가 : 지구지정, 센터건립 등 물리적 계획에 치중한 측면이 있음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활성화 및 지구환경개선 계획 수립

중점 추진내용

중구 인쇄지구에 대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하여 미래형 첨단 인쇄산업 중심지역 육성 추진 (지구지정 :‘17.12.)

중구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진흥계획 수립으로 기존 산업생태계 보호 및 동북권 패션산업 육성 도모(진흥계획 수립 :‘17.12.)

2-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근거 :

고용보험법」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 2(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등)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추진주체 : 서울시 및 사업수행기관

추진방식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사업공모 후 고용노동부 심사 · 확정 및 약정체결 후 사업개시

사업기간 :  ’17.1월(약정체결일) ~ 12월

사업예산 : 3,3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02-2133-546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

성과지표 : 교육 및 취업인원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741명 지원, 531명 취업, 일자리포럼 5회, 지자체 방문컨설팅 4회, 워크숍 3회, 일자리목표 공시제 세미나 1회

대학로 일내다(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공연기획자 양성(5회) : 120명 교육, 100명 수료, 취업 80명

고용창출지원사업(서울산업진흥원)

신규일자리 창출 : 135개, 429명, 인건비 지원금 : 약 3억 6천만원(66개사 120명)

서울지역 고용전략개발포럼

일자리포럼 5회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컨설팅사업

지자체 방문컨설팅 4회, 워크숍 3회, 일자리목표공시제 세미나 1회

창조경제혁신센터연계사업

강소기업 홍보활동 43개 팀 114명, 카페 홍보물 등록 513건, 참여 7명 취업, 직무체험 3기업 4명

금융권 퇴직자 재취업지원 과정

금융권 퇴직자 전직 지원 과정(1회) : 교육참여자 68명, 교육수료자 60명, 취업자 15명

자체평가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함

(대학로 공연기획자 양성,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홍보활동 등)

지역연계 네트워크 강화 및 일자리의 다양성 확보

현장탐방, 사례중심, 컨설팅 등 실전위주의 과정으로 높은 교육만족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서울시‘산업거점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미래신성장전략산업 선정·지원

서울시 도시형 제조업을 지원하여 고용 안정 기반 마련

서울시 고용 위기 산업 중 재취업이 가능한 산업을 우선 선정·지원

고용정책자문, 의제 발굴 등을 위한 전문가 협업방안 마련

중점 추진내용 : 계속과제 2개 지원, 신규 사업 공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심사선정 및 약정체결 : ’17. 2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 ’17. 2~12월

중간평가보고서 제출                                  : ’17. 7월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 ’18. 2월

지도·점검                                           : 반기1회이상

2-3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시의 특화산업 육성 및 고급 연구인력 양성

사업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추진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추진방식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울시 특화산업으로 선발한 과제대상 및 국비 대비 20%내외 시비 대응지원 (서울산업진흥원 위탁)

사업기간 : 04년 ~ 계속

사업예산 : 732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경제정책과 (02-2133-522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계속과제 1개 지원 (120백만원 예정)

성과지표 : 계속과제 지원 수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2개 과제, 208백만원 지원

자체평가 : ’16년에는 산자부의 신규과제 선정이 없었던바 기존 선정되었던 계속과제 2개만 지원하였음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사업종료까지 계속사업 1개 과제 지원 예정

중점 추진내용

사업공고(산자부) ≫ 지원신청(주관기관→서울시) ≫ 과제신청(주관기관→KIAT) ≫ 평가·지원과제선정(KIAT) ≫ 협약체결·사업비지급(주관기관↔KIAT, SBA)

2-4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추진주체 : 고용노동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추진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사업예산 : 8,39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02-2133-549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220개 (예비)사회적기업 940명 지원 목표

성과지표 : 신규 일자리창출 지원 수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943명, 218개 기업 선정 및 지원

자체평가 : 목표 달성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신규 일자리창출 지원 주력

중점 추진내용 : 장기고용 및 생활임금 지급시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정적인 고용촉진(’17.5월 신규 선정 계획)

2-5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R&D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사업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추진주체 : 중소기업청

추진방식 : 중기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이 협력, 수행하는 R&D과제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위탁)

사업기간 : 93년 ~ 계속

사업예산 : 9,3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경제정책과 (02-2133-522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첫걸음 기술개발지원 80개,  부설연구소 설치지원 45개 과제 지원

성과지표 : 신규 및 계속지원 과제 개수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첫걸음 기술개발지원 80개, 부설연구소 설치지원 44개

자체평가 : 기술기반이 취약한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서울의 특화산업 관련 과제를 선정과정에서 우대(대면평가시 가점적용)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을 사전에 모집, 선정된 주관기관의 정보를 참여기업에 미리 제공하여 기업의 선택권 확대 및 매칭성공률 제고

중점 추진내용

중소기업 과제신청(1, 4, 7月) ≫ 서면평가/현장조사(2, 5, 8月) ≫ 대면평가(3, 6, 9月) ≫ 과제선정(4, 7, 10月)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6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건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사업규모 : 총 55,921개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25개), 민간 사업수행기관

추진방식 : 자치구별 민간수행기관에 사업 위탁하여 추진

사업기간 : 2017.1. ~ 2017.12.

사업예산 : 80,173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02-2133-7805)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서울환경에 적합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원

성과지표 : 어르신 일자리 55,921개 창출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총 56,177명 어르신 일자리 제공

자체평가

참여인원 대폭 증가 : ’15년 49,850명 ⇒ ’16년 56,177명(증 6,327명)

서울에 맞는 일자리 모델 발굴 :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548명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현장 의견 수렴 강화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서울환경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모델 개발·확산

일자리 수행기관 인프라 확충 및 다변화

중점 추진내용

사업량 확대 : ’16년 50,113개 ➠ ’17년 55,921개(증 5,808개, 11.6%)

공익활동 참여수당 인상 : 월 20만원 ➠ 월 22만원

어르신과 복지 취약계층을 연계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확대

시장형 신규사업 공모로 양질의 일자리 모델 발굴 : ’17.5~6월중

시니어클럽 신규 지정(2개소)으로 어르신 일자리 인프라 확충

2-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의 특성 ·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사업규모 : 8,000명(상반기 : 5,000명, 하반기 : 3,000명)

서울시 17년 일자리목표 : 1,060명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추진방식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자치단체 직접 선발 · 운영

사업기간 : 상반기(’17년 3월 ~ 6월), 하반기(’17년 7월 ~ 10월)

취약계층 생계대책 강화를 위해 동절기(1∼2월, 11∼12월)도 일부 사업가능

사업예산 : 4,517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33-546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성과지표 : 직접 일자리 제공 인원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1,455명 직접 일자리 제공

자체평가 : 다문화가정 및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자원재생 및 하천·공원 정비 등으로 주민생활 편의 제공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마을 기업 및 지역기업 연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 발굴·정립

단순 일자리 제공 탈피하여 생산적 일자리 발굴 및 민간 취업 연계 강화

중점 추진내용

참여자측면 :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중소기업 참여자 지원금 개선(10만원 지급)

일자리측면 : 취업지원 중소기업 확대, 공동체 핵심사업 확대 및 단순일자리 비율 축소

	< 사업내용(4대 유형 8개 사업)>
□지역자원 활용형 :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지역기업 연계형 : ④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⑤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서민생활 지원형 : ⑥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⑦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지역공간 개선형 :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 공간 · 시설활용사업

추진일정

지역공동체 상반기 근무	’17.3~6월

지역공동체 하반기 참여자 모집	’17.5월

지역공동체 담당공무원 및 참여자 설문조사	’17.6~7월

지역공동체 하반기 근무	’17.7~10월

2-8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 조성․지원 및 청년공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과 청년활력 제고

사업근거 : 청년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사업규모 : 소요예산 4,205백만 원(’16. 4개소→’17. 10개소)

추진방식 : 민간위탁

사업예산 : 4,20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02-2133-6585)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16년 4개소 ⇒ ’17년 10개소(6개소 신설)

‘16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 “공간제안” 반영(’16.8월)

성과지표 : 무중력지대 등 청년공간 6개소 신규 조성

무중력지대 5개소(성북, 도봉, 서대문, 양재, 양천), 청년교류공간 1개소 신설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지원으로 청년활력 제고

무중력지대 G밸리(직업역량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무중력지대 대방동(지역기반 청년활동지원) 청년종합활동공간 청년청 운영(54개단체)

자체평가 : 무중력지대를 설치‧운영하여 청년들의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역량강화, 창의‧문화‧학습활동 등을 지원, 복지향상에 기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청년에게 삶의 기반과 활동‘공간’지원 추진

2017년 청년지원정책 청년에게 <시간, 공간, 기회>제공 중 ’공간’사업으로 추진

중점 추진내용

청년공간 지원 TFT 구성하여 공간 조성․운영방안 가이드라인 마련(2월~)

2-9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개요

사업목적 : 노후화로 인해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G밸리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

사업근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제3조, 「G밸리 종합발전계획」(서울시 내부방침, 시장방침 제314호)

사업규모 : G밸리 1~3단지(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리봉동 일부)

추진주체 : 서울시(구로구, 금천구, SBA, 한국산업단지공단 협조)

사업기간 : 2013-2019년(총 7년) ※ 서부간선도로지하화 사업 : 2020년 준공

사업예산 : 1,403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02-2133-4825)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G밸리 飛上 프로젝트 성과 가시화(G밸리 종합발전계획 본격 추진)

성과지표 :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착공, G밸리 상징가로 1단계 착수, 테마역 조성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舊정수장부지 개발 MOU체결,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성‧운영(111억원),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자체평가 : 정상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민-관-공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추진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중점 추진내용

G-SQUARE 개발 : 착공(’17년 하반기)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설계 : 착공(’17년말)

2-10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 ICT 기반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창의적 인재 양성

사업근거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15.9.8)

사업규모 : 3개동 6,178.85㎡ (신관, 본관, 체육관), 옥외수영장 375㎡

사업기간 : ’14년 - ’16년

사업예산 : 1,25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디지털산업과(02-2133-4804)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디지털 기반 도시문제 해결 연구, 미래세대 디지털 리더 교육, 시제품제작소 운영 등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연간 교육생 1,160명 유치

성과지표 :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교육인원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市 빅데이터 캠퍼스 입주 확정(’16.4)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공간조성 의견 수렴(’16.5.26)

테크숍 등 인테리어 공사 및 핵심시설(전산망·통신시설) 구축공사 (’16.8~10)

서울대‘서울시 도시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설립 계획 제안(’16.10)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개관(’16.10.26)

자체평가 : 정상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시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열린 공간 및 연구소·교육기관 입주

중점 추진내용 : 상상 공장소(시제품제작소) 운영 : 17년 1월~12월, 서울대「도시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설치(’17. 3월), 글로벌 ICT 및 디자인씽킹 전문 기업(SAP) 입주(’17. 3월)

2-11				서울형 R&D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서울경제 성장기반 구축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0조

사업규모 : 21,397백만원(3개 분야 102개 과제)

추진주체 :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

추진방식 : 민간위탁

사업기간 : 05년 – 계속

사업예산 : 21,37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02-2133-5223)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기술이전 및 실용화 건수 36건(최근 3년간 실적 산출평균)

성과지표 : 협력사업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 건수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85개 과제(논문게재 12건, 학술발표 35건, 특허출원 76건, 특허등록 22건, 기술이전 37건)

자체평가 : 특허출원, 학술논문, 특허등록, R&D 기술이전 등 양적 성장 및  중소기업 매출 증대, 비용절감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기술사업화 성과 중심의 맞춤형 R&D 지원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형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구축

중점 추진내용 : 기술 상용화 촉진, 제4차 산업혁명 기술지원 등

2-12				홍릉 바이오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 홍릉의 연구기관, 병원,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성장동력산업 바이오의료를 육성하고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를 점-선-면 단계별 조성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2015년 홍릉 바이오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추진계획(’15.5.7,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8호)

2016년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시설 조성 변경계획(’16.7.19,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9호)

사업규모 : 건물 3개동 연면적 9,564㎡ (본관·신관 리모델링, 별관 신축)

사 업 비 : 27,360백만원(공사비 기준, 운영비 미포함)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기간 : 15년 - 18년(총 4년)

사업예산 : 15,957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02-2133-4832~3)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서울바이오허브 조성(舊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성과지표 : 서울바이오허브 본관 개관(7월) 및 신관·별관 공사 추진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본관 설계 및 공사 착공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홍릉 연구역량을 활용한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추진내용 : 본관 준공(’17.6~7월), 신관(’17.12월 준공) 공사 추진

2-13				시민중심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시민코딩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개선 및 운영

사업근거 : 통합커뮤니케이션 회의 결과 및 향후계획(부시장방침제372호)

사업규모 : 319백만원

추진방식 :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개선 및 운영 용역 추진

사업기간 : 17. 4 ~ 12

사업예산 : 319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02-2133-2950)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시민 스스로 필요한 공공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추진

성과지표 : 시민 참여 공공앱 제작지원(연간 1개 이상), 앱 개발 아이디어 및 소스(연 100개) 유치 및 공유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민‧관 협동에 의한 공공앱 제작(서울둘레길 앱)

운영비 절감을 위해 서버 이전(외부 클라우드센터→서울시 데이터센터, 연간 52백만원 절감)

시민코딩 활성화를 위한 앱 공모전 개최(208작품 참가)

자체평가 : 정상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지속적인 시민코딩 활성화 및 시민참여 공공앱 제작 지원

중점 추진내용 : 시민 참여 공공앱 제작 지원(’17.4.~12.), 시민코딩 활성화를 위한 앱공모전 개최(’17.4.~12.),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16. 4. ~ 12.)

2-14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현 동부(팔당)지역에 편중된 점을 보완하고자 고양시 지역에 농장 2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등

사업규모 : 12개소(7,200구획) 운영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추진방식 : 친환경농장 참여 희망자에게 농장 분양 후 자율 운영(1년간)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사업예산 : 71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도시농업과(02-2133-5398)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환경 및 수질 보전의 중요성 인식 제고

성과지표 : 화학비료, 합성농약, 비닐멀칭을 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 구현 및 친환경농장 경작 지도를 위한 도시농업 전문가 배치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7,200구획(118,800㎡) 분양 및 운영

자체평가 : 정상 추진(전 구획 분양 및 친환경농업 실천)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3무 원칙 준수(화학비료․합성농약․비닐멀칭 미사용)

중점 추진내용 : 현 농장 소재 지역이  팔당지역에 편중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역에 농장 추가 운영

2-15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도시농업을 통해 농업 ․ 농촌 및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공동체 의식함양과 도시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하여 도시문화의 혁신과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촌진흥법 제2조, 제13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

2017년도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 시행 지침

사업규모 : 학교농장 운영 지원 등 9개 세부사업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추진방식 : 직접추진

사업기간 : 계속사업으로 매년 추진

사업예산 : 74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02-459-8993)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한 이웃 간 공동체 회복과 생태도시 환경 개선으로 녹색성장 유도

성과지표 :

학교농장 조성 및 운영지원	: 212개교

실버·다둥이·다문화 농장 운영	: 7개소 1,250구획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 170개소

어린이 자연체험교육	: 50회 2,500명

시민자연학습장 운영	: 1개소 6.311㎡

복지형 체험농장 운영	: 1개소 4,529㎡

무더위를 식혀줄 녹색커튼 시범조성	: 5개소 1,000㎡

중소가축 활용 도시 밀착형 동물농장 모델 적용 시범 : 1개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프로그램 적용 시범사업   : 6개 학급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학교농장 조성 및 운영지원      : 177개소

실버·다둥이·다문화 농장 운영 : 7개소 1,264구획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 160개소

민영텃밭활성화 지원            : 15,397구획

어린이 자연체험교육            : 60회 2,679명

찾아가는 도시농업 식물병원     : 20회 1,000명

시민자연학습장 운영            : 1개소 6,311㎡

복지형 체험농장 운영	: 1개소 4,529㎡

무더위를 식혀줄 녹색커튼 시범조성	: 5개소 932㎡

자체평가 : 계획대비 사업량 초과달성 및 음식물쓰레기의 자원으로써 인식제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추진

중점 추진내용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 대상자 모집 - 사업집행 - 결과평가

세부추진일정

2017. 1.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2017. 2 ~ 3.	: 도시농업분야 시범사업 및 실버농장 등 대상자 모집 및 선정

2017. 4 ~ 10.	: 도시농업분야 시범사업 추진, 실버농장 및 체험농원 운영

2017. 5 ~ 10.	: 어린이자연체험교육 및 녹색커튼 시범사업 설치 운영

2017. 11 ~ 12.	: 사업별 추진결과 평가 등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 170개소(기존 120개소, 신규 50개소)

실버·다둥이가족·다문화가족 농장 운영 : 7개소 1,250구획

실버농장 운영 : 3개소 900구획

다둥이가족농장 운영 : 3개소 300구획

다문화가족농장 운영 : 1개소 50구획

복지형체험농장 운영 : 1개소(4,529㎡), 서초구 신원동 157번지, 160번지

시민자연학습장 운영 : 1개소 6,311㎡

어린이자연체험교육 : 50회 2,500명

학교농장 운영 지원 : 212개교

학교농장 신규(35개소) 및 `12~`16년 조성농장(177개소) 운영 지원

학교농장 활용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추진 : 학교별 연 12회

무더위를 식혀줄 녹색커튼 시범조성	: 5개소 1,000㎡

서울시내 관공서 또는 사회복지시설 5개소(개소당 40m×5m=200㎡)

중소가축 활용 도시 밀착형 동물농장 모델 적용 시범 : 1개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프로그램 적용 시범사업   : 6개 학급

2-16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신기술보급 및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농업 경쟁력 증진

사업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 및 제16항, 제17조, 제25조2항

사업규모 : 9종 49개소

추진주체 : 농업기술센터

추진방식 :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민간보조금교부 후 지도감독 하에 집행

사업기간 : 17년(총 1년, 매년 신규사업)

사업예산 : 32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환경농업팀(02-6959-9364)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새롭게 개발된 농업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 및 서울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성과지표

신기술 시범사업 3종 4개소 : 생산성 향상율 13.1%

친환경농업 등 지원사업 6종 45개소 : 고품질농축산물 생산율  10.9%(주변농가 대비),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17)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원예 분야 신기술 2종 4개소 보급, 친환경농업 활성화 1종38개소

서울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4종 4개소 지원

자체평가

원예작물 신소득작목 육성 성과 및 친환경농업의 지원으로 친환경안전농작물 생산에 기여

농산물포장재 개선으로 서울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구축(지적재산권 디자인등록 등) 및 이미지개선 효과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장은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시범사업농가 현지지도를 강화하여 시범효과 제고

농산물 포장개선을 통한 공동브랜드구축 및 서울농산물 브랜드이미지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중점 추진내용

추진일정표 : 기본계획 수립(1월) →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1∼2월) → 사업신청농가 현지조사(2월) → 대상자선정(2월,농산학협동심의회) → 농가 사전교육(2월) → 사업추진(3∼10월) → 정산‧보고(9∼11월) → 평가회(9월∼11월)

사업내용(‘17년)

지원대상 : 서울 지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원예분야 신기술보급 시범(3종 4개소)

ICT환경제어시스템 시범(2개소),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원예작물 시범(1개소), 유기과수재배 기술적용 시범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 및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 지원(6종 45개소)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 사업 분야(화훼‧채소‧과수‧벼‧양봉)

2-17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사업개요

사업근거 :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으로 수질개선 기여 및 수질보호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농촌체험 기회부여

사업근거 :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규모 : 7,000구좌 (1구획 규모 : 일반텃밭 12㎡ / 작은텃밭 7㎡)

추진주체 : 강동구청 도시농업과

추진방식 : 텃밭 분양 후 운영

사업기간 : 2017. 1월~12월

사업예산 : 14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강동구청 도시농업과 (02-3425-655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7,000분양 계좌운영

성과지표 : 텃밭 분양 수, 기금사용 비율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7,000구좌 분양 완료

자체평가 : 정상운영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친환경 농법 주민 홍보, 시민 만족도 증대

중점 추진내용 : 사업홍보(’17.1~2), 참여자모집(’17.2~3), 농장운영(’17.4~12)

2-18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개요

사업목적 : 근교산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훼손 방지

사업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사업규모 : 종로구 인왕산 등 37개산 450개노선, 총연장 323km 등산로정비

추진주체 : 시 및 자치구

추진방식 : 자치구 등산로 정비시행

사업기간 : 2014~2018(매년)

사업예산 : 8,453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자연생태과 (02-2133-2163)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근교산 등산로 정비 90km

성과지표 : 근교산 등산로 정비 90km

산림청‘17년 숲길등산정책 사업계획에 반영된 근교산 등산로 정비 물량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근교산 등산로 86km 정비

자체평가 :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시민 편의제공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근교산 등산로 정비 시행 90km

중점 추진내용 : : 근교산의 훼손된 등산로 정비 시행

’17. 1     : 추진계획 수립

’17. 2~5   : 설계시행 / ’17. 5~11  : 정비시행

2-19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둘레길을 국내 대표 트레킹코스로 유지․관리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숲이 주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업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사업규모 : 서울둘레길 157km 유지관리

추진주체 : 서울시

추진방식 : 시(운영․관리)

사업기간 : 2015년 이후 계속

사업예산 : 9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자연생태과 (02-2133-2159)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서울둘레길 157km 운영･관리

성과지표 : 서울둘레길 157km 운영･관리

서울둘레길 전구간(157km)에 대한 시설물 운영･관리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서울둘레길 157km 운영․관리

자체평가 : 서울둘레길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및 고용창출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국내 대표 트레킹코스 서울둘레길 조성 운영

중점 추진내용 : 둘레길 유지･보수 및 관리, 걷기축제 등 프로그램 운영,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 둘레길 대･내외 홍보, 민간참여 확대 등

2-20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도시공원내 숲이 양호한 지역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운영하여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숲체험 및 숲교육 기회 제공

사업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사업규모 : 동대문구 답십리공원 등 유아숲체험원 5개소 50,000㎡ (‘17년)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및 공원녹지사업소

추진방식 : 공사 – 일반공개경쟁입찰 / 운영 – 직영(자치구별)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총3년)

사업예산 : 1,25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02-2133-214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아이들에게 숲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성과지표 : 유아숲체험원 5개소(50,000㎡) 조성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중랑구 봉화산공원 등 유아숲체험원 5개소(67,000㎡) 조성

자체평가 : 자치구별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필요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유아숲체험원 확대 조성

중점 추진내용 : 지형, 수목 등 자연요소 최대 활용, 인위적 시설물 최소화

사업계획수립(1~2월), 설계용역 및 설계심의(2~6월), 공사시행(7~11월), 시범운영(11~12월)

※ 2016년 완료된 사업(1개)

1. 서울과학관 건립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시립과학관을 건립․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사업근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서울시·교과부·기재부 과학관 건립 업무협약

사업규모 : 42,349백만원

추진주체 :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추진방식 : 국:시비 7:3비율로 건립 후 서울시 운영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총 6년)

주관부서 : 서울시 경제정책과 (02-2133-5248)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건립공사의 정상 추진

성과지표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준공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ㅇ 추진실적(성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공포	: ’16. 3월

과학관 건축 공사 완료	: ’16. 6월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완료	: ’16. 11월

자체평가 : 지역특성에 맞는 과학관 건립 완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조직·인력 확보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건립 완료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1) 성과목표․성과지표

① 성과목표

5개년 계획 목표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
2017년 성과목표		창의적 사고 및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 인재 육성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② 성과지표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분야의 2017년 성과목표와 추진전략의 실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성과지표로서‘지방대학 특성화 학생 만족도’,‘서울시 체제개편 특성화고 수’,‘평생교실 운영학교’,‘평생학습 협력기관’등 총 4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지표 및 2017년 목표치는 아래와 같음.

성과목표	주요 성과지표	단위	’17년 목표치
창의적 사고 및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 인재 육성	지방대학 특성화 학생 만족도	점	90
	서울시 체제개편 특성화고 수	교	10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평생교실 운영학교	교	220
	평생학습 협력기관	개소	290

(2) 추진 전략·방향

창의적 사고 및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 인재 육성

대학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기반 조성,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과학’,‘공공성’,‘융복합 교육’등 서울시립대의 주요 특성화 목표의 구체적인 실현을 도모하고 계산물리분야 특화 교육의 추진

도시 특성화 기반의 창의 융합형 글로벌 공학교육 혁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직업능력 및 전문역량 강화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확대 등 상생 발전하는 방안 수립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인생 100세 평생교육 시대에 맞는 학교의 역할 정립과 경쟁력 강화

학교 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실 확대 운영으로 시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

학교 특성화 작업을 통한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기존 학교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학교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서울 평생교육 자원 확대

지역 내 평생학습 공동체를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3) 사업별 중점 추진내용

3-1				대학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서울시립대)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기반 조성 및 체질개선 유도

사업규모 : 총 15억(약 3억/년)

추진주체 : 교육부(지역대학육성과), 한국연구재단(대학지원팀)

추진방식

사업비 총액을 대학본부와 사업단(학과)이 배분, 대학 전체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단 특화 교육목표 달성에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운영

선정 사업단 :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계산물리 고등교육 사업단(물리학과)

사업기간 : 14년 7월 – 19년 2월(총 5년, 2년+3년)

사업예산 : 3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 물리학과 (02-6490-6317, 575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창의성과 공공성을 갖춘 도시전문가 양성

성과지표 : 취업률, 창의·공공역량점수, 특성화만족도

지표명	내용	산출방법
창의‧공공역량지수	사업단 소속 재학생의 창의성‧ 공공성 측정	서울시립대가 자체개발한 검사지 사용 산출식: 전체 응답자 점수 합/전체 응답자 수
특성화만족도	사업단 소속 재학생의 사업 만족도 측정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대학 전체 특성화 경쟁력 강화 및 계산물리 특화교육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도시전문가 양성

창의·공공역량지수 각각 2.5점, 2.3점으로 목표점수 2.3점 달성

특성화만족도 93점으로 목표점수 90점 초과 달성

구분	투입(Input) 및 과정(Process)	성과(Outcome)
융·복합 분야 특성화 교육 강화	대학 자체 심의를 통한 지원부서 선정 대학의 융·복합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투입(76,220천원)	융·복합 특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우수 특화 프로그램 발굴 자유융합대학의 융·복합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학 전반의 특성화 역량 강화에 기여
계산물리 특화 교육과정 운영	계산물리 기초∙심화 교과목 운영 계산물리 겨울학교, 물리콘서트 개최 및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특성화 교육 컨텐츠 개발 과 실험실․강의실 등 학습환경 개선	물리학적 전문지식과 빅데이터 분석역량을 융복합적으로 함양한 창의 인재를 양성하여 대도시의 복잡한 문제해결 기대 기초과학과 융합학문의 발전을 이끄는 창조형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의 발전

지표명	2016년
	목표 점수(점)	결과 점수(점)	달성도(%)
창의역량지수	2.3	2.5	109
공공역량지수	2.3	2.3	100
특성화만족도	90	93	103

자체평가 :  기존 사업을 계승하되, 발전적 운영 도모

- 2016년 신설된 자유융합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대학의  융·복합적인 특성화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도시과학’,‘공공성’,‘융복합 교육’등 서울시립대 주요 특성화 목표의 구체적인 실현 도모, 계산물리분야 특화 교육 추진

중점 추진내용 : 대학 전체 특성화 사업, 계산물리 특화교육‧학생지원 등 사업을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

추진일정

2016년 사업운영 및 종료 : ~ 2017. 2. 28

2016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시립대→연구재단) : 2017. 3 ~ 4월

2017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2017. 4월(예정)

3-2				이공학교육 활성화 사업(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공학교육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창의융합형 글로벌 공학인재 배출

사업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15호(2012.1.12.)

사업규모 : 연 2억원 내외

추진주체 : 서울시립대학교

추진방식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 지원

사업기간 : 2012년 ~ 2022년(총10년)

사업예산 : 26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립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공학교육혁신센터(02-6490-6015)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도시 특성화 기반의 창의 융합형 글로벌 공학교육 혁신(사업영역 : 공통필수 3개, 주기특화 1개, 자율특화 1개)

성과지표

종합설계 교과목 개설 및 운영건수(8개과목 이상) , 설계과목 공통 매뉴얼 제작

인턴십 참가학생수(120명 이상), 중소기업 기술애로사항 자문(15건 이상)

성과확산을 위한 각종 경진대회 개최(3개 대회 이상) 등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총 32개 세부목표 운영 완료

자체평가 : 전문가 그룹에 의한 평가 결과 10개 자체평가지표 모두 달성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도시 특성화 기반의 창의 융합형 공학교육 혁신

중점 추진내용 : 추진일정(2017.3월 ~ 2018.2월)

캡스톤디자인 교육, 기업연계형 교육프로그램, 확산활동, 융합신기술 수요연계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인문소양융합형 교육과정 및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등

3-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사업개요

사업목적 : 특성화고 교육과정 내실화로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재 육성

사업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91조2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2014.4.3.)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교육부, 2008.7.10)

사업규모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80교 지원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추진방식 : 교육청 예산 교부로 단위학교에서 추진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8년 2월(총 1년)

사업예산 : 30,71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02-399-9559)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특성화고 체제개편 10교 지원 / 취업역량강화사업 운영

실험실습기자재 80교 지원 / 마이스터고 운영 4교 지원

성과지표

특성화고 체제개편 비율 95% 이상 / 마이스터고 취업률 90% 이상 등

특성화고 전문교과 편성 비율 60% 이상 편성학교 55% 이상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특성화고 체제개편 16교 지원, 실험실습기자재 79교 지원

취업역량강화사업 52교 지원, 취업기능강화지원 사업 27교 지원

자체평가 :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우수하게 진행되었으며,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도입으로 직업교육 패러다임 변화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산업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중점 추진내용

추진내용	시 기	비 고
특성화고 체제개편 10교 지원	2017년 3월	-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지원 80교	2017년 3월	-
특성화고 실험실습재료비지원 80교	2017년 3월	-
취업역량강화사업 80교	2017년 4월	-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4교	2017년 3월	-

3-4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

사업개요

사업목적

인생 100세 평생교육 시대에 맞는 학교의 역할 정립과 경쟁력 강화

학교 자원 활용을 통한 시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

사업근거

평생교육법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16조 「학교의 평생교육」

사업규모 : 예산 1,120,000천원(서울시 지원 예산 735,000천원 포함)

추진주체 :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11개), 참여 학교(2016년 216교)

추진방식

공모를 통한 학교평생교육 운영학교 선정 및 지원

서울시교육청 : 학교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등 총괄 역할수행

교육지원청 : 학교 대상 공모 및 모니터링 통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2011년부터 계속사업)

사업예산 : 1,12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02-3999-524)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운영 학교 : 220교

우리 마을전용교실 “마실” 운영 학교 : 33교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 학부모 참여 평생교육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하는 사업

우리 마을전용교실 “마실”: 특성화 평생교육 운영학교 대상으로 기자재 및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

성과지표 :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및 우리마을전용교실“마실”운영 학교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운영 학교 : 216교

성과지표 :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200교

자체평가

평생학습 성과를 학교 및 지역사회에 교육봉사 등으로 환원하여 지역평생교육기반 조성에 기여

학습-복지-고용이 순환하는 평생교육실현으로 개인 및 지역사회의 통합적 평생학습력 향상에 기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추진전략

학습자가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전문가가 특성화 평생교육 운영학교를 발굴하여 자발적인 참여 유도

중점 추진내용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및 전용교실“마실”공모 및 선정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및 전용교실“마실”운영 및 성과관리

3-5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으로 평생교육 거버넌스실현

평생학습 협력망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과 평생학습정보 공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근거

평생교육법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14조(지역 평생학습 협력체제 구축)

추진주체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21개)

지역 평생교육기관(290개)

추진방식

서울시교육청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등 총괄 역할 수행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 협력기관 발굴 및 협약 추진, 네트워크 추진, 민관협력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지역 평생교육기관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공모를 통한 선정)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1월(2006년부터 계속사업)

사업예산 : 177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02-3999-51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다양한 기관과의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성과지표 : 평생학습 협력기관 290개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평생학습 협력기관 4개관 확대 (2015년 284개관→2016년 288개관)

실무협의회 416회, 네트워크 1,049건 추진

거점기관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40개 프로그램, 7,257명 참여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99개 프로그램, 20,936명 참여

자체평가

협력기관 확대 구축하여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평생학습공동체 형성

거점기관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양극화 해소

협력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 및 확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서울 평생교육 자원 확대

지역 내 평생학습 공동체를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중점 추진내용

평생학습 협력기관 발굴 및 협약사업 추진 : ’17년 2월

민관협력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17년 3월 ~ 10월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선정     : ’17년 4월

평생학습 협력망 네트워크 추진           : ’17년 2월 ~ 12월

3-6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평생교육 진흥 추진

사업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사업규모 : 38억원(시비)

추진주체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추진방식 :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기간 : 계속

사업예산 : 3,799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02-2133-3963)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문화 확산

성과지표

근거리생활권에서 학습참여할 수 있는 동네 배움터 운영 : 45개소 지원

지역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민강사 양성·활동 지원:120명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1천여명 참석, 문해교육교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초등, 중등 70명 양성

자체평가 : ’15.3월 개원 이후 ’16년 평생교육 추진체계 기반 구축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및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점 추진내용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서울시 서남권 시민대학으로 ’17.10월 개원 운영

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 ’17.9월 예정

동네배움터 운영 : ’17년 45개소 지정 및 지원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1) 성과목표․성과지표

① 성과목표

5개년 계획 목표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
2017년 성과목표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다양한 K-culture 육성을 위한 문화플랫폼 구축 힐링과 레저가 공존할 수 있는 녹색복지 추진

② 성과지표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2017년 성과목표와 추진전략의 실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성과지표로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확충’,‘생활체육시설 확충’,‘서울 도보관광 해설 이용객수’,‘지역사회 마을관광 상품 발굴’,‘운행차 저공해화 추진 차량’등 총 5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지표 및 2017년 목표치는 아래와 같음.

성과목표	주요 성과지표	단위	’17년 목표치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확충	개	8 / 20
	생활체육시설 확충	개	62
다양한 K-culture 육성을 위한 문화플랫폼 구축	서울 도보관광 해설 이용객수	천명	137
	지역사회 마을관광 상품 발굴	건	7
힐링과 레저가 공존할 수 있는 녹색복지 추진	운행차 저공해화 추진 차량	대	21,339

(2) 추진 전략·방향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및 문화격차 해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도서관 등 기반시설 지속 확충

지역기반 문화예술 네트워크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자치구 수요조사 및 대상별 맞춤형 문화시설 조성 및 지원

시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 환경조성 및 참여인구 저변 확대

시민수요 반영, 이용률이 높은 주요종목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다양한 계층의 참여율 증진을 위한 새로운 운영모델 개발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서울의 역사·문화·자연 자원 활용,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지속 발굴

지역이야기에 기반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지역 주민‧상인 등의 참여와 주도에 기반한 마을 커뮤니티 관광 활성화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 제고

다국어 표지판 외국어 표기 통일 및 노후 시설물 보수

건강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

저공해화 사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보호 정책 역량 집중

대기질 개선효과가 큰 대형경유차 위주 저감장치 부착 등 추진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차, 정화조차량 저공해화

조기폐차 대폭 확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확대보급 사업 지속 추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태양광 설치비 융자지원 등

‘한강 자연성 회복’추진으로 시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생태공간 조성

생태거점 복원, 한강 숲 조성 등 자연성 회복

(3) 사업별 중점 추진내용

4-1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도보관광 코스 개발·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의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코스개발 및 해설서비스 제공으로 서울 이미지 제고 및 서울관광 진흥에 기여

사업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추진방식 : 직접수행

사업예산 : 1,244백만원(2017년)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사업)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서 서울관광명소, 관광자원에 대한 만족도 높은 해설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 도보관광코스 연간 이용객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연간이용객 130,000명(예상) ※ 90,759명(2016.9월말 기준)

25개 도보해설코스, 195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수교육, 평가, 배치심사)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교육 : 30명(영어 5, 중국어 25)

도보관광 홍보물 제작 배포(‘16.6월말 기준) : 24,690부

자체평가

서울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코스 제시를 통해 다채로운 서울의 매력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

도보관광 해설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의 관광경쟁력 제고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누구나 읽기 쉽고 간결한 관광 안내 정보 제공

중점 추진내용 : 도보관광 코스 운영(‘17.2월~12월)

관광객에게 정확한 해설 제공을 위해 역사, 문화유산 등 해설사 전문교육 강화

변화하는 도보체험 관광 요구를 반영한 코스 신설 ·조정

4-2				서울 살곶이 다리 원형 복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올림픽 제방도로 축조로 일부 매몰된 서울 살곶이 다리 원형복원

사업근거 : 「문화재보호법」제51조

사업규모 : 총76.2m(추정), 폭6m, 높이 3 ~ 3.2m (화강암)

추진주체 : 성동구청

추진방식 : 원형복원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총 5년)

사업예산 : 7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성동구 문화체육과 (02-2286-5203)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서울 살곶이 다리 복원계획 변경 수립

성과지표 : 복원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발굴조사, 지장물 철거, 보수·복원 공사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발굴조사 시행, 지장물 철거공사 시행

자체평가 : 발굴조사 중에 석재유구 균열 발견으로 안전진단 후 복원방안 마련 중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복원계획변경 수립 후 보수 ․ 복원공사 진행

중점 추진내용 : 균열석재 안전진단 및 복원계획 변경 수립 후 발굴조사, 지장물 철거 등 보수 ․ 복원공사 진행

4-3				한양도성 보존 정비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한양도성 보존정비를 통한 진정성 있는 문화유산 보존 관리

사업근거 : 문화재보호법

사업규모 : 성벽13.1km 및 성문5개(흥인지문, 광희문, 숙정문, 창의문, 혜화문)

추진주체 :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70% 지원)

추진방식 : 공개경쟁입찰, 문화재수리업체 보수공사 시행

사업기간 : 1975년 ~ (계속사업)

사업예산 : 981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과 김종범 (02-2133-2660)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한양도성 보존 정비

성과지표 : 성벽 변형구간 정밀계측 및 성벽ㆍ성문 보수(26개소 정밀계측)

성벽 배부름, 균열 등 변형이 심한 구간 26개소 정밀계측 관리

인왕ㆍ백악 성벽 훼손구간 보수 및 숙정문 보수정비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성벽 변형이 심한구간 정밀계측 및 풍화성돌 보존방안 마련

자체평가 : 변형구간 계측관리를 통해 위험 우려구간을 사전에 예측하여 탐방로 우회ㆍ폐쇄조치로 안전사고 예방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성벽 변형구간 지속적인 계측관리 및 훼손구간 보수정비

중점 추진내용

`17. 1월 ~ 7월 : 성벽 훼손구간 보수설계

`17. 8월 ~ `18. 12월 : 공사추진

4-4				초안산 분묘군 복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문화재구역 토지의 매입을 통한 서울 초안산 분묘군 유물의 정비 및 보존 ․ 복원

사업근거 : 「문화재보호법」제51조

사업규모 : 319,505㎡ (노원구208.792㎡, 도봉구 110,713㎡)

추진주체 : 노원구청, 도봉구청

추진방식 : 토지매입을 통한 유물의 정비, 보존 ․ 복원

사업기간 : 2009년 - 2020년(총 5년)

사업예산 : 5,95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노원구 문화과(02-2116-3787), 서울시 도봉구 문화체육과(02-2091-226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분묘군 사적지 매입 및 석물정비 등을 통한 현장박물관 조성

성과지표 : 사적지정 토지매입 19,000㎡(노원구 10,000㎡, 도봉구 9,000㎡)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노원구 월계로 산24-13외 2필지 (4,998㎡) 토지보상추진, 도봉구 창동 산205-21 (1,800㎡) 토지보상 추진

자체평가 :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토지매입 진행 중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조기 보상절차 신속 이행, 현장박물관 조성 등 지역명소 추진

중점 추진내용

토지매입 신속 추진

초안산 분묘군 정비 및 보존으로 현장박물관 조성

4-5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 마련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사업근거

자치구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지원 개선계획

사업규모 : 6개시설(계속사업 2, 신규사업 4)

2체육센터 건립(서대문, 금천), 3체육센터 건립(종로, 광진, 서대문, 구로)

추진주체 : 종로구, 광진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추진방식 : 건립비 지원

사업기간 : 2011년 – 2020년

사업예산 : 8,058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종로구 관광체육과 등 5개 자치구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1자치구 2․3체육센터 건립 목표

성과지표 : 2․3개소 건립지원(지역발전특별회계, 시비자체예산 지원 포함)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등 6개소 지원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2개소 체육센터 공사 추진(노원구, 서대문구)

자체평가 : 성과목표 미충족 자치구(용산구 등)에 대한 건립부지 마련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예산지원

중점 추진내용: 국비예산교부 철저

4-6				풍납토성 복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철거·정비하여 지하 유구층 보호 및 발굴을 통한 역사성 규명

사업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문화재보호법」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항

사업대상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사업위치 : 송파구 풍납 1,2동 일대

사업규모 : 총 3,470m(복원 446m, 복원가능 1,634m, 멸실 1,390m)

추진주체 : 송파구

추진방식 : 직접수행

사업기간 : 16년 - 20년(총 5년)

사업예산 : 60,0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역사문화재과(02-2147-200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2,3권역 기 보상신청지 및 경당지구 인접 기획발굴 토지 매입 및 발굴

성과지표 : 보상필지 951필지(133,206㎡)

구 분	규 모		비 고
총 계	951필지	133,206㎡
기획보상지 및 신청순보상	(기 획) 301필지	33,726㎡	핵심권역 2-3권역 ①~④
	(신청순) 645필지	91,970㎡	2,3권역 기 보상신청지 등
㈜삼표 풍납공장 보상	5필지	7,510㎡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1~4차 202필지 27,290㎡ 보상추진, 98필지 13,946㎡ 완료(48%)

구 분	보상 추진(a+b)		완료(a)		진행중(b)
계	202필지 27,290㎡	(100%)	98필지 13,946㎡	(48%)	104필지 13,344㎡	(52%)
기획보상지	67필지 7,811㎡	(33%)	53필지 5,297㎡	(26%)	14필지 2,514㎡	(7%)
신청순보상지	135필지 19,479㎡	(67%)	45필지 8,649㎡	(22%)	90필지 10,830㎡	(45%)

’16년 대비 20억원 증액(’16년 : 400억원→ 17년 : 420억원)

자체평가

5개년 계획 보상 목표의 20% 이상 추진으로 목표 달성

❖ 조기보상 5개년(’16~’20) 목표 : 946필지 125,696m²

❖ 1차년도(’16년) 보상실적        : 202필지 27,290㎡ (21.7%)

예산확보 계획(571억) 이상 초과 달성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기획보상지 핵심 보상추진 및 재원 추가 확보

중점 추진내용

5백년 백제왕도의 정체성 규명 및 핵심유적 복원의 당위성 적극 홍보

보상 미신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절차 안내 등 지속적 추진

4-7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 및 증가 대비 생활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이용률이 높고 확충이 시급한 종목부터 연차적 확충

사업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스포츠 도시, 서울’도약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13.12월)

사업규모 : 총 261개소

야구, 축구, 농구, 풋살,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주체 : 서울시(자치구)

사업기간 : ’14년 ~ ’18년(5개년)

사업예산 : 5,203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총 62개 시설(야구, 축구, 농구, 풋살 등)

성과지표 :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 수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총 113개 시설(야구2, 축구5, 농구7, 족구19, 풋살7, 배드민턴56 등)

자체평가 : 지역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체육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가용 부지에 적합한 체육시설 조성 우선 추진 및 부족 종목 추가 부지 확보 시 지속 추진

중점 추진내용 : 부지조성, 포장, 조명, 펜스 등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설치

4-8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소외지역의 생활체육 보급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등) 및 동법시행령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동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

사업규모 : 서울시 전 지역

추진주체

추진주체 : 서울시 체육진흥과

운영주체 : 서울시체육회 및 25개 자치구체육회

추진방식 : 생활체육지도자를 시·군·구에 배치하여 생활체육지도활동 수행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사업예산 : 8,246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체육진흥과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확대를 통한 시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성과지표 : 활동실적(참여인원) 2,600,000명 (’16년 대비 7.7% 증가)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319명 배치, 2,458,000명 참여

자체평가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해 생활체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중점 추진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17.01~12), 생활체육지도자 실습 중심의 교육(’17.08)

4-9				생활체육진흥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진흥사업 전개

사업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진흥),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1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제1항(경비의 지원)

사업규모 : 전국 종목별 대회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

추진방식 : 서울시체육회 보조사업

사업기간 : 2017.1∼2017.12

사업예산 : 3,783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및 생활체육 대회 지원 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성과지표 : 2017 종목별연합회 등록 동호인 수 440,000명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2015.12월말 대비 등록동호인 수 5,000여명 증가

자체평가 :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서울시민리그 등 생활체육회 가입 회원뿐만이 아니라 비가입 시민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확대, 상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을 장기적으로 생활체육회에 가입토록 유도

중점 추진내용 : 열린리그 운영 및 생활체육 분야에 리그 방식 도입으로 신규생활체육 인구 확대 및 생활체육 일상화 도모

4-10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신도림고, 개봉초)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 내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 및 예산 지원

사업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청 BTL 사업추진계획

사업규모 : 신도림고 및 개봉초(2개소)

추진주체 :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사업기간 : 2010년 ~ 2030년(운영기간 20년)

사업예산 : 158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02-2133-021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도서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성과지표 : 분기별 예산지원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복합화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재정이 열악한 학교측의 부담을 경감

자체평가 : 정상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국비보조금의 차질 없는 지원

중점 추진내용 : 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처리

4-11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여건 조성

사업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경비의 지원)

사업규모 : 서울시어르신 5,000명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체육회

추진방식 : 종목별 경기 및 부대행사 등 운영

사업기간 : 2017년 10월 중

사업예산 : 201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체육진흥과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프로그램 확대

성과지표 : 시범, 번외 등 프로그램 추가 확대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25개구 참가 어르신 5,000여명

ㅇ 2016년도 추진실적

개최일시 : 2016. 10. 18(화) 09:40~16:00(개회식 10:00)

장    소 : 잠실실내체육관 일대

참여인원 : 25개 자치구 참가어르신 5,000여명

대회내용 : 4개 종목별 경기, 시범종목, 어르신 체험마당 등

구 분		종 목	비 고
종목별 경기		생활체조,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5종목
시범종목		족구	1종목
번외경기		대형윷놀이, 고무신던지기, 딱지치기, 한궁	4종목
어르신 “체험마당”	활동마당	전통놀이 및 체험, 두더지게임 등
	도움마당	체성분 검사, 건강 수지침, 캐리커처, 네일아트 등

자체평가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어르신이 참가에 만족했으며 재참여의사를 밝힘

종목별 대회 및 강습회 실시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에 동기부여

어르신체험마당을 통해 많은 다양한 활동 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로 건강부스 운영 – 체성분 측정, 협압혈당체크, 건강상담 등 지원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의 참가 유도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중점 추진내용

(단위: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588
장소대관	2017. 03
기본계획 수립	2017. 06	-
대회 개최 공고	2017. 07
참가자 접수 및 대진	2017. 08
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7. 09~10	200,588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집행
보조금 집행 정산	2017. 11	-

4-12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자치구 및 학교운동장을 개·보수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편의 및 건강증진

사업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추진주체 : 운동장 관리주체(학교 등)

추진방식 : 보조금 지원

사업기간 : 2017년(총 1년)

사업예산 : 2,500백만원(2017년)(25개소 지원, 개소당 1억원 지원)

주관부서 : 서울시 체육진흥과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학교운동장 개방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화합도모

성과지표 : 운동장 25개소 개보수 지원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38개소(2,500백만원) 지원 완료

자체평가 :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 제공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운동장 환경 제공

중점 추진내용

자체 평가·선정 및 보조금 신청

’17. 2월 : 지원대상자 확정 및 국비교부신청

’17. 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4-13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사업근거 : 도서관법 제27조

사업규모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4개소

추진주체 : 서울시 지자체(마포구 외 12개 자치구)

사업기간 : 계속사업

사업예산 : 12,93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02-2133-021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공공도서관 확충

성과지표 : 매년 8개소 이상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자치구 지역중심 도서관 확보 및 소규모 분관형태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공공도서관 2개 개관

자체평가 : 매년 8개소 개관계획에 다소 미흡함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공공도서관 7개소 개관

중점 추진내용 :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7. 1월       : ’17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계획

’17. 1월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문체부)

’17. 3월~12월  : ’17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국․시비 교부

’17. 6월, 12월  :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

4-14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작은도서관 조성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근거 : 도서관법제29조,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사업범위 및 기준보조율)

사업규모 : 작은도서관 3개소

사업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및 2개 자치구(송파구, 마포구)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사업예산 : 24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02-2133-020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서울특별시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성과지표 : 20개소(누계 925개소) 조성

성과지표 (2014∼2018)	성과목표 (2014∼2018)	실적 및 목표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2017년 20개소 (총 925개소)	조성	27	16	20	25	25
		누계	889	905	925	950	975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16개소(국고보조금 및 주민참여예산)

자체평가 : 작은도서관 조성(시설개선 등 포함) 지원으로 인한 영유아, 장애인, 노약자 등 도서관 주 이용자에게 편리한 시설 환경 제공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시와 주민이 협력,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도서관 등 문화시설 육성 지원(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20개소)

중점 추진내용 :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완하는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 등 운영 활성화

4-15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또래·가족간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예술 소양 함양 및 건전 여가문화 조성

사업근거 : 「문화예슬교육지원법」 제21조, 2017 문화체육관광부 기본지침

사업규모 : 1,790백만원(국비 895, 시비 895)

추진주체 :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추진방식 : (재) 서울문화재단 위탁수행

사업기간 : 계속사업

사업예산 : 1,79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문화예술과(02-2133-256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대상·지역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반 조성

성과지표 : 문화예술 교육 수혜자수

교육 프로그램별 교육 참여자 인원수 및 발표회 활동 인원수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60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간 33,934여명 교육 참석

자체평가 : 초중고 학생 및 가족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및 상호간 소통 활성화 기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다양한 토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컨텐츠 질적 향상

중점 추진내용

신규 운영단체 발굴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형 역량강화 프로세스 개발

문화소외계층 위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

4-16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사업개요

사업목적 : 예술적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 도모

사업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1조

사업규모 : 550백만원(음악 400, 미술 150)

추진주체 : 건국대 산학협력단(음악영재), 상명대 산학협력단(미술영재)

추진방식 : 민간위탁

사업기간 : 계속사업

사업예산 : 55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문화예술과(02-2133-256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사회취약계층 아동 연 200명 선발·지원(5년간 약 864명)

성과지표 : 음악(국악포함) 100명, 미술 100명 선발·지원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음악영재 100명, 미술영재 60명 선발·지원

자체평가 : 당초 성과지표 달성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한 예술영재 교육의 안정적 운영 및 프로그램 내실화

중점 추진내용

홍보강화를 통한 사회취약계층 우수영재 발굴 및 지원활성화

미술영재 교육자 증원(60명→100명) 및 예산증액(100→150백만원)

추진일정

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의(’17.2월) → 재계약 체결 및 교육생 선발(3월) → 교육진행(4~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12월)

4-17(1)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서남권)

사업개요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업규모 : 지역예술교육센터 10개소 조성

추진방식 : 조성-직접추진 / 운영-위탁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총 5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02-2133-422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사업 완료

성과지표 : 사업 완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서서울 예술교육센터 개관(서남권,’16.10월)

’16. 10월 : 개관축제(시민참여 2,500여명)

’16. 9월 ~ 12월 : 초/중학교 및 지역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13개교, 1,145명)

교육(스튜디오) 및 체험·놀이공간 구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창의성·인성·감성 발달에 기여

정비사업 기부채납 시설(예술교육센터) 3개소 확정

서북권, 도심권, 동남권 각 1개소

자체평가 : 공사기한 내에 준공 완료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사업 완료

중점 추진내용 : 사업 완료

4-17(2)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동북권)

사업개요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업규모 : 지역예술교육센터 10개소 조성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추진방식 : 조성-직접추진 / 운영-위탁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총 5년)

사업예산 : 5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02-2133-422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동북권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조성

성과지표 : 예술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 진행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신규사업

자체평가 : 신규사업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타권역 추가조성 추진

중점 추진내용 : 동북권 :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중앙투자심사(’17.2월)

설계공모(’17.5월 ~ )

기본설계(’17.9월 ~ )

4-18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 전역의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 다국어(한·영·중·일) 표기 및 표준디자인 적용 등으로 정비

사업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자원개발)

사업규모 : 258백만원

추진주체 : 서울시

추진방식 : 직접추진(자치구 보조)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사업)

사업예산 : 258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관광사업과(02-2133-279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올바른 다국어 표기 표준화 및 선진 관광도시 서울 이미지 제고

성과지표 :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건수(자치구)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125개 정비(15개 자치구)

신설 : 종합관광안내표지판 37개, 관광명소유도 표지판 49개

보수/교체 : 종합관광안내표지판 12개, 관광명소유도 표지판 27개

자체평가 : 자치구별 정비결과 현장점검 및 자치구 인센티브에 반영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누구나 읽기 쉽고 간결한 관광 안내 정보 제공

중점 추진내용 : 자치구 정비표지판 정비 및 집행(’17.2월~12월)

다수의 관광유도 표지를 종합안내표지판으로 통합교체 유도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준용하여 전세계 언어권 수요에 대처

4-19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개요

사업목적 : 역사, 문화, 종교적 가치가 높은 서소문공원 일대를 활용하여, 기존의 근린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역사공원 및 전시․체험 공간으로 재조성

사업근거 : 관광진흥법

사업규모

지상 : 역사공원(21,363㎡)

지하 : 기념전시관 및 주차장(지하4층/지상1층, 연면적 24,781㎡)

추진주체 : 중구청

추진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국:시:구=5:3:2)

사업기간 : 13년 - 18년(총 6년)

사업예산 : 25,842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관광정책과 (02-2133-282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본공사 계속 추진

성과지표 : 본공사 공정관리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지역자원을 활용한 역사관광명소 조성

총사업비 : (당초) 513억 ⇒ (변경) 574억(61억 증액)

사업기간 : (당초) ´13.1월~´17.12월 ⇒ (변경) ´13.1월~´18.6월(6개월 연장)

자체평가 : 1단계 공사 완료, 2단계 본공사 착수 및 공정관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사업 공정률에 맞게 철저한 시공 및 사업관리

중점 추진내용 : 지속적 공정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수립(’17.1)

4-20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의 독창적이고 매력 넘치는 스토리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관광자원으로 조성하여 ‘관광매력도시 서울’기반 마련

사업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추진주체 : 서울시

추진방식 : 직접추진, 자치구 보조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

사업예산 : 547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관광정책과(02-2133-282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서울대표 관광명소화 추진

성과지표 : 홍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홍대 걷고싶은 거리 문화관광 명소화 추진(진행중)

자치구 마을관광상품 개발‧운영 ‘서울 속 마을여행’ 추진(완료)

6개구(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자체평가 : 서울의 숨겨진 마을 관광자원 발굴 및 주민참여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관광 매력도 제고 및 확산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市·자치구·지역민 등 민관거버넌스 기반 ‘홍대 걷고싶은거리’ 관광명소화 추진, 지역민이 걷고싶은거리의 문화예술 활동 등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중점 추진내용 : 실시 설계 및 거리 조성(’17.2월~12월)

홍대 문화관광 특화거리 상징물 설치, 관광안내소 확장 및 통합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등

개별여행자 편의를 위한 시설 조성 및 ‘one-stop 서비스’ 제공

지역민 주도형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운영

4-21				한강변 생태거점 조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천합류부 등 생태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생태거점으로 조성하고 수변에 천변습지를 조성하여 한강의 자연성 회복

사업근거 :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사업규모 : 287,000㎡(이촌권역 97,000㎡, 여의샛강 합류부 190,000㎡)

추진방식 : 자체사업

사업기간 : 14년 - 18년(총 5년)

사업예산 : 4,4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02-3780-063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이촌 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및 여의샛강 합류부 생태거점 조성

성과지표 : 자연성 회복면적 287,000㎡(이촌 : 97,000㎡, 여의샛강 : 190,000㎡)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공사 시행, 여의샛강 합류부 생태거점 조성사업 설계용역 시행

자체평가 : 정상추진 중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한강 생태거점 조성사업 추진

중점 추진내용 : 이촌 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및 여의샛강 조성사업 공사시행

4-22				한강숲 조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한강의 진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용의 대상으로서 강을 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생명체인 자연으로서 강을 인식하고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성이 살아있는 한강의 회복에 기여

사업근거 :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사업규모 :  한강숲 조성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추진방식 : 자체사업

사업기간 : 14년 - 18년(총 5년)

사업예산 : 2,5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02-3780-0864)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시민 이용 숲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강숲 조성

성과지표 :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여의도, 강서, 반포 한강숲 조성

수목 211,895주 식재(교목 9,218주, 관목 202,677주)

자체평가 : 한강숲 조성을 통한 생태계 회복 및 시민만족도 향상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서울의 명품 숲 조성

중점 추진내용 : 시민 이용 숲 조성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숲 조성

설계용역 시행(’17.2~4), 건설기술 심의 및 계약심사(’17.5~6), 공사발주(’17.7), 공사시행(’17.9~11)

4-23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시민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햇빛도시 서울 만들기에 기여코자 함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추진방식 : 신청자에 한해 심의 후 융자추천서 발급

사업기간 : ’12년 ~ 계속

사업예산 : 8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02-2133-371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융자기금 800백만원 융자지원

성과지표 : 지원달성도 100% (융자지원액÷융자기금)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기금 1,600백만원 중 436백만원(5건) 집행

자체평가 : 융자승인 후 사업지연으로 집행년도 이월(322백만원-5건)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융자 취급 은행 및 대상자 범위 확대

중점 추진내용 : ’17년도 융자지원계획 고시공고 및 홍보강화 (보도자료 배포)

4-24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목적 : 베란다, 주택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이 에너지 소비주체에서 생산주체로 전환하도록 함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추진방식 : 시민이 서울시 보급업체를 통해 설치 후 보조금 수령

사업기간 : ’11년 ~ 계속

사업예산 : 5,000백만원(2017년)(*국비 1,742백만원 포함)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567)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시민의 에너지 생산자 참여를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 추진

성과지표 : 보급용량 3.7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보급용량 : 7.9㎿를 보급하여 목표(3.7㎿) 대비 214% 초과달성

사 업 비 : 4,390백만원을 집행하여 당초(3,000백만원) 대비 146% 초과

자체평가 : 태양광 보급을 위한 우수정책으로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시민 네트워크를 활용한 설치경험 공유로 자발적 관심과 참여 증대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보조금 확대를 통한 경제성 제고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중점 추진내용 : 누진제 개편에 따라 투자회수기간을 고려, 보조금 상향 지원(’17.2), 대중교통, 반상회 등 찾아가는 홍보 실시(’17.2)

4-25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 업사이클, 재사용 등 관련산업 육성과 시민들이 업사이클 등 재활용활용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시민인식개선 위한 재활용 문화확산의 거점시설 건립 추진

사업규모 : 부지면적 6,943㎡, 연면적 16,530㎡(지하2층, 지상5층)

추진방식 : 현상공모 및 설계, 공사발주(공개경쟁)

사업기간 : ‘13~’17년(총 5년)

사업예산 : 9,998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3694)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업사이클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성과지표 : 업사이클 거점공간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 업사이클 기업육성(35개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공사진행(공정율 83%)

업사이클 등 재활용관련 산업지원 및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16.5월)

업사이클 및 서울새활용플라자 붐업조성을 위한 페스티벌 개최(3회)

자체평가 : 취약한 업사이클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거점공간 확보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업사이클 산업육성 및 업사이클 등 재활용 문화확산

중점 추진내용

’17.3. 서울새활용플라자 준공 및 업사이클 공방입주자 선정 공모

’17.5. 개관기념행사 및 시민인식개선 전시회·나눔장터 운영

4-26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노후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 57% 배출하고 있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사업규모 : 21,339대

매연저감장치 4,839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200대, 조기폐차 16,000대, PM-NOx동시저감장치 1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00대

추진방식 : 직접수행

사업기간 : 17.1 – 17.12(총 12월)

사업예산 : 62,04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대기관리과(02-2133-365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인체 위해성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성과지표 : 운행차 저공해화 추진 21,339대,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목표 15,400, 실적 16,916대

자체평가 : 적정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병행 실시하여 저공해사업 지속 추진

중점 추진내용 : 대기질 개선효과가 큰 대형경유차 위주 저감장치 부착 등 추진,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차, 정화조차량 저공해화, 조기폐차 대폭 확대 등

4-27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유해한 대기 중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고 친환경보일러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추진주체 : 환경부, 서울특별시

추진방식 : 지원금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대상자 결정→설치확인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총 5년)

사업예산 : 56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02-2133-365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친환경 보일러 보급으로 질소산화물 저감에 따른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소비량 감소

성과지표 : 노후보일러 1,000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160,000원*1,000대)

자체평가 : 자치구별 전액 지원 완료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제작사별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효율 홍보

중점 추진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서울시 – ’17.3)

※ 2016년 완료된 사업(1개)

1. 시민예술가 육성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동아리를 발굴, 청소년 교육으로 연계하여 소통 기회 제공 및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사업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 및 23조

사업규모 : 200백만원(전액 시비)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추진방식 : 운영단체 공모선정

사업기간 : 16년 1월~12월 (매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02-2133-256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사업완료

성과지표 : 사업완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80개 동아리 모집, 1,200여명 활동

자체평가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사업완료

중점 추진내용 : 사업완료

5.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1) 성과목표․성과지표

① 성과목표

5개년 계획 목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 중심 도시
		⇧
2017년 성과목표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실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서비스 제공

② 성과지표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분야의 2017년 성과목표와 추진전략의 실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성과지표로서‘찾아가는 동주민센터’,‘어린이집 기능 보강 수’,‘방문건강증진사업 허약노인 관리’,‘서울형 공공의료망 참여의료기관 수’,‘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공정률’등 총 5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지표 및 2017년 목표치는 아래와 같음

성과목표	주요 성과지표	단위	’17년 목표치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실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누적)	개,동	24개구, 342개동
	어린이집 기능 보강 수	개소	190
	방문건강증진사업 허약노인 관리	건	14,000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서비스 제공	서울형 공공의료망 참여의료기관	개소	19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공정률	%	100

(2) 추진 전략·방향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 실현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실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재편 지속 확대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복지전담인력 대폭 확충으로 실행력 확보

장애인이 함께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장애인 인권 증진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수립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인력 제공기관 및 담당기관 교육 시스템 마련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 구축

민간협력을 통한 ‘서울시 안전망병원’확대

대상자 중심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환자안심병원 확대를 통한 보편적 공공의료 제공

환자안심병원 운영병상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의료자원 연계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병원 내‧외 서비스 통합 연계 제공을 위한 ’건강복지연계센터’ 확대‧운영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지속적인 의료돌봄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관리의사에 의한 예방, 치료, 발육, 건강상담 등 통합적 관리

건강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하여 50대 만성질환 집중적 예방관리

50대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 시행 및 자가관리 인프라 확충

(3) 사업별 중점 추진내용

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발굴·집행함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기타 근거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추진주체 : 서울시, 25개 자치구

추진방식 : 자치구별 사업 운영(시에서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사업기간 : 2007.2 ~

사업예산 : 11,10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복지정책과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 서비스 이용인원 30,000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중 만족, 제공인력 확충 1,500명

성과지표명	지표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4	'15	'16	'17
서비스이용인원 확대 (단위; 명/누계)	39,790	40,120	35,960	30,000	최근 2년간(15~16) 평균인원의 78%	전자바우처시스템상 대상자현황(년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단위; 만족도)	만족	만족	만족	만족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지원단 자료
서비스제공인력 확충 (단위; 명/누계)	2,862	3,250	2,750	1,500	‘16년 말 등록 제공인력	전자바우처시스템상 제공인력인원(년간)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 19개 세부사업 시행

서비스 수혜인원 : 15,863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제공인력 2251명(제공기관 365개소)

자체평가 : 2016년 자치구 성과평가 실시(2016.12월)

평가결과 : 최우수구(1개구), 우수구(3개구), 장려구(2개구)

보건복지부 주관 17개 시도 평가 대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사회경제적 가치와 수요가 공존하는 시장 가능한 서비스 확대

유사·중복 서비스 구조조정을 통한 이용자 저변확대

중점 추진내용

여러 자치구의 유사 사업을 시개발사업으로 광역화 추진 : ’17. 하반기

서비스제공기관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실시 : ’17. 6월~7월, 10월중

보건복지부 주관 시도 평가 대비 사업추진 사항 점검 : ’17. 10월~12월

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규모 : 전국가구 중위 80%이하 출산가정 12000가구

추진주체 : 25개 자치구

추진방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으로 파견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건강관리사 파견 표준서비스 2주(10일) 제공,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 2017.1.1.~2017.12.31.

사업예산 : 7,35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건강증진과  (02-2133-7577)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12,000가구에 대한 서비스 실현

성과지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10,800명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연번	성과지표내용	목표	실적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수	10,800	11,095	103
2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 대상 수	242	155	64

자체평가 : 2016년 목표대비 지원대상 103% 지원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 강화

중점 추진내용

월별	월별 추진내용
1월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계획수립
2월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점검계획 수립
3월	제공기관 지도점검 관련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 재지정 교육기관 관련 현장평가팀구성 및 현장평가 스케쥴 확정
4월	재지정 교육기관 관련 현장평가 실시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보건복지부 합동 지도점검 실시(제공기관) 신규 교육기관 교육현장 현장지원 실시
5월~6월	자치구별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재지정 교육기관 관련 현장평가 실시(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교육기관 교육현장 현장지원 실시
7월	자치구별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8월	지역사회 서비스 품질 서비스 중간평가 내용 제출(보건복지부)
9월	자치구별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10월	자치구별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11월	자치구별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수합 및 분석
12월	자치구별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수합 및 분석

5-3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를 및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기타 근거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추진주체 : 서울시, 25개 자치구

추진방식 : 자치구별 사업 운영(시에서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사업기간 : 2007.2 ~

사업예산 : 1,131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복지정책과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 서비스 이용인원 600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중 만족 제공인력 확충 270명

성과지표명	지표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4	'15	'16	'17
서비스이용인원 확대 (단위; 명/누계)	668	771	822	600	최근 2년간(15~16) 평균인원의 90%	전자바우처시스템상 대상자현황(년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단위; 만족도)	만족	만족	만족	만족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지원단 자료
서비스제공인력 확충 (단위; 명/누계)	470	575	638	270	‘16년 말 등록 제공인력	전자바우처시스템상 제공인력인원(년간)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운영

서비스 수혜인원 : 822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제공인력638명(제공기관 70개소)

자체평가 : 복지부 주관 17개 시도 평가 대비 최우수구(1개구), 우수구(2개구), 장려구(3개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사회경제적 가치와 수요가 공존하는 시장화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여성 우선채용을 함으로써 공공 일자리제공 확대

중점 추진내용

서비스제공기관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실시 : ’17. 5월~7월, 10월중

보건복지부 주관 시도 평가 대비 사업추진 사항 점검 : ’17. 10월~12월

5-4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개요

사업목적 : 만성질환 고위험군 조기발견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 이행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사업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사업규모 : 150,000명(실인원)

추진주체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보건소

추진방식

서울시(사업계획 수립, 행·재정적지원 등 총괄)

사업지원단(사업가이드 제공, 모니터링 및 상시 기술지원 등)

자치구보건소(대사증후군 등록 및 관리, 대주민 홍보 등)

사업기간 : 2009년 ~ 지속(시행 9년차)

사업예산 : 3,29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27) 만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대사증후군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및 참여율 제고

성과지표

등록자 수(실인원) : 150,000명(서울시 대사증후군 통합 DB시스템)

6개월 추구관리율(%) : 50%(서울시 대사증후군 통합 DB시스템)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

등록인원 196,627명, 추구관리율 45.7%(6개월), 참여자 100만명돌파 기념행사 및 평가대회(342명)

자치구 직원 역량강화 교육(61시간 844명)

지하철 액자(1,089면), 동영상 교육자료 4종 제작·배포, 소책자·리플릿 등 인쇄물 3종 제작·배포 등

자체평가 : 등록인원, 대시민 홍보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교육 등 제반지표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목표 달성하고 안정적 추진 중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대시민 홍보 활성화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

국가건강검진 연계 사후관리 등록인원 확대

유관기관 연계체계 강화

중점 추진내용

역량강화 교육(3월~12월) : 8과정(신규, 정도관리, 상담역량, 전문역량 등)

모니터링 실시 : 방문(5월~6월), 전화(분기별 1회)

워크숍·사업평가 : 11월

대 시민 홍보, 사업 대상자 발굴·등록·관리 등 서비스 : 연중

5-5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포괄적 서비스하기 위해 공간 및 인력을 통합·재배치하고 의사가 수립한 건강관리계획 기반으로 지속 관리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 도모

사업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사업규모 : 4개구(‘15) → 11개구(‘16) → 14개구(‘17) → 25개구(‘18)

추진주체 : 서울시 및 참여 자치구 보건소

추진방식

서울시(사업계획 수립, 행·재정적지원 등 총괄)

사업지원단(사업가이드 제공, 모니터링 및 상시 기술지원 등)

자치구보건소(공간통합, 인력 및 동선 재배치, 주민 홍보 등)

사업기간 : ‘15년 – 지속(시행 3년차)

사업예산 : 1,029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25)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시민 중심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실효성 제고

성과지표 :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수, 서비스 이용인원 및 만족도

시민건강관리센터 11개소 운영

신규등록 30,000명, 건강관리계획 수립 20,000명, 이용자 만족도 95%이상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확충 대상 선정(11개구)

운영(5개구) 사업 운영 지침 및 전산(대기알림 정보 포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18회), 언론보도(2회), 홍보물 개발(9종) 등

자체평가 : 신규 자치구 7개소 선정, 사업운영 지침,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실무교육, 대시민 홍보 등 당초 목표 대비 달성으로 원활하게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시·자치구 소통활동 확대, 안정적 정착 및 운영 위한 지원활동 강화

중점 추진내용

자치구 공모·선정(1~2월), 서비스 디자인 용역(4~7월), 공간 조성(7~12월)

실무 역량강화 교육(5~9월), 운영상황 모니터링(7~12월), 홍보 및 협의회(연중)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 건강 위험도 평가, 맞춤형 건강관리계획 수립
만성질환자 적정진료, 전문가 상담·교육, 추구관리, 필요 서비스 연계 등

5-6				서울형 방문건강증진사업(방문간호사 확대)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이 익숙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지역보건법(제11조), 洞마을복지센터 방침(’14.9)

사업규모 : 65세·70세 도래 어르신 160,900명, 65세이상·빈곤위기가정(선택)

추진주체 : 24개 자치구

사업기간 : 2017.1월~12월

사업예산 : 16,32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건강증진과 (02-2133-758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65세·70세 도래어르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 허약노인 집중사례관리 14,000건, 지역 보건·복지 연계 건수 155,000건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성과지표 내용	2016년 목표	2016년 실적	성취도(%)
허약노인 집중사례관리(건)	14,000	15,500	111
지역 보건·복지 연계 건수(건)	155,000	190,000	123

자체평가 : 방문간호사 158명(16년)추가채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자수 증가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보편 가정방문과 건강사정을 통한 어르신의 예방적 건강실현 및 지속적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촘촘한 건강강화

중점 추진내용 : 65세 이상(65세·70세 필수)어르신 건강 포괄 평가 및 관리, 발굴대상자 보건·복지 지역자원 연계 강화

5-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개요

사업목표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

사업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9조

사업규모 : 13개 분야 건강증진사업 추진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예방,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 모자보건, 치매관리, 지역사회재활, 방문건강관리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서울시 25개 보건소

추진방식 : 보건복지부(지침 마련, 예산 지원), 서울시(예산지원, 전문가지원 및 역량강화 체계 구축), 25개 보건소(13개 분야 건강증진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13년 ~2017(총 5년째)

사업예산 : 11,703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건강증진과 (02-2133-757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성과지표 : 25개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 평가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자치구 기술 지원 및 평가(68회), 사업 모니터링 및 자문(40회/25개보건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직원 및 전문인력 교육(20회/923명)

자체평가 : 자치구의 사업 내역 및 여건을 분석, 서울시 기술지원 등 성과 관리 지속 평가 지원 실시 (2016. 11~12월 자치구 평가 우수구 선정)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자치구간 격차 해소 위해 전문가 기술지원·모니터링 활동 추진

중점 추진내용 : 기술지원,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

5-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개요

사업목적 : 복지·마을 중심으로의 동주민센터 기능재편

사업근거 : 시장방침 제244호(복지정책과-22841호(2014.9.14.))

사업규모 : 25개 자치구(연차별 확대)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추진방식 : 자치구 대상 공모‧선정을 거쳐 단계적 확대 시행

사업기간 : `15년~ (계속사업)

사업예산 : 72,05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자치행정과(02-2133-5834)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실현

성과지표 : 사업시행 확대 자치구·동

24개 자치구·342개 동(누적)으로 시행 확대(시 전체 동의 80%)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성과

구 분	성 과(’15.7~’16.12)	구 분	성 과(’15.7~’16.7)
현장 방문횟수	3.4배 증가 (동당 월 57회 ⇒ 196회)	사업 인지도	2배 증가(29% ⇒ 65%)
복지 초기상담	42% 증가 (동당 월 282회 ⇒ 399회)	복지 인력 1인당 대상자수	35% 감소 (170/인 ⇒ 115/인)

자체평가 : 2단계로 서울시 전체 282개동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사각지대의 주민 발굴 및 문제해결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시‧구‧동 단위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정책공유, 협업을 통한 민‧관 협치 강화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 효과 진단, 개선 방안 도출

풀뿌리 자치여건이 마련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추진

중점 추진내용

2017. 상반기 : 3단계 신규 참여 자치구(7개구 59개동) 시행 준비

2017. 7월~ : 3단계 사업 (확대)시행 /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실시

5-9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식품제조업소 등 감시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

사업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출입․수거․검사 등)

사업규모 : 총 53,137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

추진주체 : 서울시 / 자치구, 시민단체 (참여기관)

추진방식 : 민․관 합동단속 및 정기점검

사업기간 : 15년 ~ 계속

사업예산 : 343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식품안전과 (02-2133-4735)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건강 위해요소 감소

성과지표

식품제조업소 등 민·관 합동점검 10회 / 가공식품 수거·검사 8,900건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민관 합동점검 : 12회(1,302개소 점검/62개소 위반)

가공식품 수거・검사 : 9,153건 / 부적합 19건

자체평가

명절 성수기, 김장철 등 적절한 때와 시기를 잘 조절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앙부처 수거 목표량(8,900건) 대비 102.8%(9,153건)을 수거하여 부적합여부를 검사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기여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시민이 안심하고 가공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

중점 추진내용

명절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1월, 9월)

발렌타인 대비 초콜릿 제조업소 점검 (2월)

신학기 대비 집단급식소판매업소 점검 (3월, 8월)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점검(4월)

유전자변형식품 관리대상 제조업소 점검(5월,9월)

혼밥족 증가에 따른 도시락 등 제조업소 점검(6월)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제조업소 점검(11월)

5-1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

사업개요

사업목적 : 발달장애어린이 치료시설 확충으로 치료대기 기간 단축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업규모 : 발달센터 건립(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1,950㎡)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추진방식 : 민간기업(삼성) 기부금(200억원)을 재원으로 서울시 추진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총 4년)

사업예산 : 11,667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02-570-8124)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발달센터 건립공사 공정률 100%

성과지표 : 201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표에 의한 공사 공정률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발달센터 건립공사 공정률 71%

자체평가 : 계획공정(80%) 보다 다소 지연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월간업무보고 및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매주 공정률 점검

중점 추진내용

1/4분기 : 내부 칸막이 공사 등 80%완료

2/4분기 : 내·외부 마감공사 100%

3/4분기 : 개관식 등 사업완료

5-11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인권침해 상담․사례관리․조사․구제, 교육 등

사업근거 :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추진주체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추진방식 : 민간위탁

사업예산 : 666백만원(2017년)

사업기간 : 계속사업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장애인 인권 증진, 인권 사각지대 해소

성과지표 : 인권침해·차별 상담 및 모니터링, 인권침해 조사 및 피해자 권리 구제,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교육, 전문성 강화 및 제도 개선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사건처리 : 694건(법률자문 263건, 복지정보제공 76건 등)

사례관리 : 242건(심층조사 113건, 사후조치 70건 등)

인권교육 : 6,807명(종사자 등 관계자 2,682명, 교직원․학생 4,125명)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함께누리축제 등 4회 31건)

자체평가 :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구제․예방활동을 적극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서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만들기

중점 추진내용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에 따른 업무조정 협의(2월)

인권센터 위탁에 대한 지도점검(3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7월)

5-12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 및 효율성 증대

사업근거

정신보건법제4조의3(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정신보건법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추진주체 : 자치구 보건소 및 지역건강증진센터

추진방식 : 위탁

사업기간 : 17년도(1년)

사업예산 : 20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강서구, 노원구, 구로구, 강남구 보건소 및 자치구 지역건강증진센터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서비스 지원

성과지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인식개선(홍보물 배부 80회, 매체 10회, 사이버 20회, 캠페인 등 8,000건 이상)

소아청소년 신규등록률 전년대비 1% 향상, 등록관리률 전년대비 0.7% 향상

소아청소년 의료비 지원 25명 이상 실시

지역사회 연계 : 150건 이상 실시

사례관리대상자의 아동청소년 기능향상률 전·후 대비 10% 증가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정신건강 예방교육 : 808회/47,530명

심층사정평가 : 566명/972회

상담 : 1,481명(대면상담 2,816건, 전화 및 사이버상담 : 2,909건)

사례관리 : 6,540건(가정방문 2,230, 전화상담 3,370, 내소상담 720, 학교방문 220)

연계처리 : 157명(병의원 42, 관련복지시설 43,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44, 기타 46)

자체평가

학교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편견 감소의 기회

학교-협력형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간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확대의 기회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자가 직접 상담을 요청하거나 유관기관에서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의뢰하는 비율 증가

유관 기관에서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연계했음에도 보호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개입 한계 발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및 정신장애는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기 다양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경로를 보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 구축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보건소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고위험군 발굴 유관기관 의뢰 학교:의뢰된 관심대상군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심층사정평가 심층면담(본인/보호자등) 표준화 도구						정신건강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집단/개인 상담 치료(검사)비 지원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

중점 추진내용

①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심층사정평가

사례관리(평가도구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서비스 연계 강화)

저소득층 대상 치료연계 및 진료비 지원(저소득층 대상

② 정신건강 교육사업

아동·청소년 대상 : 정신건강인식개선 교육, 생명존중 교육

교사 및 학부모 대상 : 교사 및 학부모 연수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③ 연계체계 구축 : 학교, 구청, 교육청 및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④ 홍보 캠페인

5-13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사업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사업규모 : 2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서울시→자치구

추진방식

사업계획 수립(여성가족부)→사업총괄관리(서울시)→사업관리 및 보고(자치구)→사업수행(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기간 : 2006년부터 계속·확대 시행

사업예산 : 10,14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02-2133-5082)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성과지표 :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수 23,500명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사업 참여인원 : 20,536명(실인원, ’16.12월말 기준)

정부합동평가‘家’등급 획득(다문화가족지원 유관기관간 사업조정 및 연계․협력 우수사례)

자체평가

현장-시 유관부서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질 향상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취업박람회 실시, 다문화가족 협동조함 1호 배출 등 취창업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서울시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혁신

중점 추진내용

민-관 협력사업(우리다문화장학재단 등) 추진으로 예산 절감

지역특성 및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개발·보급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공모사업 추진 : 200백만원(15개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

5-14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개요

사업목적 : 어린이집 개보수비 등 지원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추진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추진방식 : 수요조사(전년 3월) → 현지점검(전년 5~6월) → 사업대상 확정(전년 12월) → 사업시행(당해연도)

사업기간 : 매년

사업예산 : 1,10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노후화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성과지표 : 어린이집 기능보강 128개소(개보수 54개소, 장비비 지원 74개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어린이집 기능보강 169개소 지원

자체평가 :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16년 목표(149개소) 대비 초과 달성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적극적인 수요조사로 노후화된 어린이집 시설 중점 개선

중점 추진내용 : 어린이집의 긴급한 기능보강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처, 추가 수요조사 후 국고보조금 신청 등 재원 확보

5-15				학교 밖 청소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정규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대안교육 및 진로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지원

사업근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사업규모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45개소

추진주체 : 청소년단체 수탁 법인

사업기간 : 매년시행

사업예산 : 3,26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02-2133-411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지속

성과지표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상 45개소(’17년)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45개소

지원내용 : 기관별 2인 인건비(1,760천원/1인), 사업비(250천원), 친환경 급식비(초등과정 3,150원/중·고(저소득)과정 4,170원)

자체평가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운영비 등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 가능, 학교 밖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 지원 가능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지속

중점 추진내용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선정·지원

5-16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건전 사용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사업규모 : 250㎡ 내외 6개 센터 운영(광진, 보라매, 창동, 서대문, 강북, 강서)

추진주체 : 청소년 단체 수탁 법인

사업기간 : 매년시행

사업예산 : 3,957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02-2133-4128)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교육･상담･치료지원 등을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성과지표 : 상담 수, 예방교육 실시횟수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상담실적(169,000명, 예방교육 605,000명)

자체평가 :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으로 동반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상담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유아동 예방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중점 추진내용 : 유아동 인형극, 빛북 등을 활용한 예방교육 추진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 예방교육 추진 : ’17.2월 ~ 12월

성과보고 및 정산	: ’17.12월

5-17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학습지도 등 방과 후 공부방 운영지원 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사업규모 : 방과 후 공부방 설치 중학교 36개교

추진주체 : 중학교

사업기간 : 매년시행

사업예산 : 1,080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02-2133-4130)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및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성과지표 : 공부방 운영 학교 수, 이용학생 참여율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중학교 43개교, 860명 지원

자체평가 : 교과학습,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 지원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특별 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제공

중점 추진내용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야간까지 방과 후 지도

방과 후 공부방 운영(상시)

사업 계획 및 학교별 사업계획서 제출 : ’17.2~3월

학교별 사업비 교부	: ’17.2월,6월

공부방 운영 점검(모니터링)	: ’17.8월

2017년 지원대상 학교 선정	: ’17.10월

5-18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수련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도모

사업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1區 1수련관·3문화의집 건립, 기타 권역별 특화시설 건립)

사업규모 : 직업체험센터 2개소·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건립, 25개 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주체 : 수련관, 특화시설 건립(서울시) 문화의집 건립(자치구)

추진방식 : 직업체험센터 2개소 건립추진, 문화의집 3개소 건립 예산지원

사업기간 : 시설기준 충족 시 까지

사업예산 : 12,609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02-2133-4126)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직업체험센터(은평) 및 문화의집(성북) 준공, 수련시설 25개소 기능보강

성과지표 : 신규시설 고용인원 수(22명),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만족도(85%)

신규시설 고용인원 수(22명)

설정 절차 : 직접조사(자치구 통계)

설정 근거 : 비슷한 시설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 고용인원 계획치

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11명, 성북청소년문화의집 11명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만족도(85%)

설정 절차 : 기능보강 공사 후 시설 이용자 만족도 평가, 시설 자체 설문조사

설정 근거 : ’16년 만족도 조사 결과(83%)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 직업체험센터(은평) 실시설계 용역 완료, 문화의집 1개소(성북) 공사 착공

자체평가 : 건립을 위한 절차추진에 이상이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완료 가능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전년도 대비 청소년시설확충을 통한 고용인원수 확대 및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시설 만족도 및 청소년 이용인원수 증가

중점 추진내용

’17.6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실시설계 완료(예정)

’17.7    성북문화의집 준공(예정)

’17.10   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준공(예정)

’17.11   신규시설 고용인원수 조사

’17.12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만족도 및 청소년 이용인원수 조사

5-19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12세 이하의 모든 아이가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인 의료돌봄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출생부터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지원 및 평생건강기틀 마련

사업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규모 : 4개구(‘15) → 10개구(‘16) → 10개구(‘17) → 25개구(‘18)

추진주체 :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사업

건강관리의사 : 국가필수예방접종·영유아건강검진·학생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추진방식 :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 (시비 100% 지원)

사업기간 : 15년~ (계속사업)

사업예산 : 584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34)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자치구 10개구 운영

성과지표 : 참여기관수(10개구, 50개소 이상), 등록인원(10개구, 12세 이하 어린이 6,300명 이상)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

시범사업 자치구 10개구, 참여의료기관 15개

건강관리의사 등록인원 487명(9월~12월)

자문교수 현장교육 및 집합교육 12회 80명

사업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92차 75명)

민간의료기관 교육(1회)

사업운영지침서, 사업안내서, 안전교육 리플렛 9종 제작,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정보관리시스템 및 대 시민용 홈페이지 구축 등

자체평가 :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공급기관 확대 등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 방향 설정 및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 모색 후 사업 추진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대 시민 홍보 활성화, 민간의료기관 참여 확대,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및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 강화

중점 추진내용

의료단체와 협력강화 및 참여 의료기관 사전교육	: 3월~ 12월

자치구 사업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평가	: 5월, 12월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서버구축	: 3월~ 12월

대 시민 홍보, 사업 대상등록·관리 등 서비스	: 연 중

5-20				서울형 공공의료망 50구축

사업개요

1 의료취약계층에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지원

사업목적 : 의료취약계층에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망 지원

사업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업규모 : 시립병원 9개소

추진주체 : 서울시

추진방식 : 서울시립병원, 무료진료 민간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기간 : 14년 ~ 18년(총 5년)

사업예산 : 317.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30)

2 서울시 안전망 병원

사업목적 : 시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 협력통해 소외계층 공공의료 제공

사업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대상기관 : 민간의료기관 6개소, 시립병원 9개소

민간 : 도티병원, 다일천사병원, 성가복지병원,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요셉의원, 푸르메재활의원

시립병원 :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어린이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운영방법 : 민간의료기관 1차 진료, 시립병원 응급․수술․특수질환 및 검사, 2,3차 진료

사업예산 : 317.5백만원(2017년)

주관부서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35)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건강복지연계센터 9개소 운영, 안전망병원 총19개소 확대

성과지표 : 건강복지연계센터 9개소, 안전망병원 참여 의료기관 19개소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1 의료취약계층에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지원

추진실적(성과) : 시립병원 6개소에서 시립병원 9개소로 확대운영

자체평가 :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 발굴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맞춤 통합지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

2 서울시 안전망 병원

추진실적

진료 및 검사지원 : 총340명(진료292명, 검사48명), 421백만원

지원법규 제정·운영 :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핫라인 구축

ㅇ 자체평가 : 발굴 및 지원 확대된 진료, 검사 인원 평가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1 의료취약계층에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지원

추진전략 : 일반진료 시립병원 중심으로 운영

중점 추진내용 : 시립병원 9개소 운영

서울시립병원, 무료진료 민간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하여 환자진료, 경제적지원, 기관연계, 이송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2  서울시 안전망 병원

추진전략 : 민간의료기관, 시립정신병원의 협력을 통한 안전망병원 참여 확대

지원대상 :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거주불명자, 노숙인, 불법체류중 외국인노동자

중점 추진내용

안전망병원 참여 의료기관 확대

민간의료기관, 시립정신병원

안전망병원 지원제도 기반 구축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안전망병원 자문단 운영, 안전망병원협의체(서울시,민간의료기관,시립병원) 운영

※ 2016년 완료된 사업(2개)

1.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환자안심병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시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호․간병에 대한 공공병원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수준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

사업근거 : 서울시장방침 제13호(보건의료정책과-3125/‘13.1.27)

사업규모 : 총 687병상

서울의료원 400병상, 동부병원 155병상, 북부병원 40병상, 서남병원 50병상, 보라매병원 42병상

추진주체 : 5개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동부․북부․서남․보라매병원)

추진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로 전환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5)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시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호․간병에 대한 공공병원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수준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 공공의료기관 환자안심병원 운영 병상수(5개 병원 825병상)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환자안심병원 운영 병상 확대 :‘15년 555병상 →‘16년 687병상

서울의료원 400병상,동부병원 155병상, 북부병원 40병상, 서남병원 50병상, 보라매병원 42병상

2015년 3월부터 서울의료원 보건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사업으로 변경하여 건강보험 수가 적용

2016년 이용인원 : 187,130명(서울의료원 129,377명, 동부병원 44,817명, 보라매병원 5,462명, 서남병원 5,496명, 북부병원 1,978명)

자체평가 : 질 높은 간호,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간병비를 절감하고 국가 정책(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사업)을 이끌어 내는 등 큰 성과 있음

‘14년 서울시민이 직접 뽑은‘서울시 10대 뉴스’ 5위로 선정

‘14년 서울시 정책박람회에서‘시민이 선정한 최고의 정책 1위’로 선정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17년 5개 시립병원 환자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사업으로 변경 운영하여 시 부담 최소화 추진

중점 추진내용 : 환자안심병원 운영 병상 확대

‘16년 5개 병원 687병상→ ’17년 5개 병원 825병상

2.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도모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사업규모 : 부지면적 497㎡, 연면적 2,413.29㎡, 지상 9층 지하 2층

추진주체 : 관악구청

추진방식 : 행정기관 발주

사업기간 : 14년 ~ 17년 3월(총 3년 3개월)

주관부서 : 시 장애인자립지원과·구 장애인복지과(02-879-5961)

’17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

성과지표 : 관악구장애인복지관 개관 및 운영(’17.4월)

’16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성과)

’15.3월 봉천동 1660-4(현 시설관리공단 건물)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공사진행하여 준공

자체평가

신림제2정비축진지구(삼성동 301-3일대)에 부지가 선정되었으나, 조합원 소송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대체부지로 구소유의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속하게 건립 추진하여 준공(’17.3)

’17년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내용

추진전략 : 관악구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재가장애인의 복지향상 도모

중점 추진내용 : 준공(’17. 03.), 개관(’17. 4.), 운영(’17.4~)

Ⅵ		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1. 투자계획

(1) 투자계획 총괄

정부의 5대 분야 20개 실천과제에 따른 2017년 서울시의 사업수는 130개, 총 사업비는 약 1조 8,4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국비는 약 5,695억 원임

분야별로는‘지역생활권 활성화’분야가 1조 2,444억 원(국비 3,53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분야 2,250억 원(국비 1,181억 원),‘사각없는 복지·의료’분야 1,702억 원(국비 398억 원),‘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분야 1,667억 원(국비 574억 원),‘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분야 364억 원(국비 5억 원) 순임

<2017년도 투자계획 총괄>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생활 기반	경제 발전	제주 세종 계정
지역생활권 활성화	107,882	15,964	15,680	0	214,157	353,683	642,805	247,908	1,244,396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3,502	11,754	0	0	2,140	57,396	109,347	0	166,74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00	0	0	0	20	520	35,831	0	36,351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99,358	10,341	0	0	8,372	118,071	106,913	0	224,984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20,756	12,575	0	0	6,511	39,842	130,397	0	170,239
합계	271,998	50,634	15,680	0	231,200	569,512	1,025,293	247,908	1,842,713

(2) 분야별 단위사업 예산 내역

① 지역생활권 활성화

2017년 서울시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57개(지역행복생활권 사업 포함)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1조 2,444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중에서 국비는 약 3,537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28%를 차지함

<지역생활권 활성화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생활 기반	경제 발전	제주 세종 계정
1	귀농 종합 지원	10					10	117		127
2	마을기업 육성사업		300				300	185		485
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0	4,732		4,732
4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3,929	3,929	1,684		5,613
5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0	921		921
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0,003				10,003	6,634	953	17,590
7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50					50	92		142
8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70			370	380		750
9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0	1,850		1,850
10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0	2,031		2,031
11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30			130	140		270
12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	800					800	37,502		38,302
13	전농동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						0	542		542
14	저상버스 도입*						0			0
15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 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1,500					1,500	1,500		3,000
16	그린빗물 인프라 시설 구축						0	1,050		1,050
17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0	23,010		23,010
18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800					800	800		1,600
19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5,035	5,035	7,527		12,562
20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1,885					1,885	1,885		3,770
21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						0	566		566
22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506	506	506		1,012
23	119 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0	2,962		2,962
24	노후 구급차량 교체	1,815					1,815	1,815		3,630
25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3,372	3,372	494		3,866
26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일시보호시설 추가 설치					2,123	2,123	2,991		5,114
27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15					15	14		29
28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0	3,855		3,855
29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350					350	350		700
30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 마을 조성						0	250		250
31	안전지킴이 CCTV 설치						0	2,669		2,669
32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7,149	7,149			7,149
33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112,480	112,480	8,796		121,276
34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민선6기)					20,250	20,250	26,720		46,970
35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추가 2만호)					1,054	1,054			1,054
36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2,000			2,000	15,227		17,227
37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981					981			981
38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0	28,991		28,991
39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0	9,487		9,487
40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1,480			1,480	3,310		4,790
41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사업		2,000				2,000	1,734		3,734
42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435				435	473		908
43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2,000					62,000	46,500		108,500
44	지하철1~4호선 내진보강사업	19,928					19,928	14,946		34,874
45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0	27,000	117,780	144,780
46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1,416				1,416	1,416		2,832
47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46,400	46,400	268,000		314,400
48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16,000					16,000	48,656	30,727	95,383
49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0		94,190	94,190
50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0	10,050		10,050
51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11,859	11,859	18,958		30,817
52	별내선(8호선) 광역철도 건설			11,700			11,700	1,000	4,258	16,958
53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0	1,675		1,675
54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지원	1,748					1,748			1,748
55	아차산 문화벨트 조성사업		924				924	332		1,256
56	돈의문 쪽방촌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15년 새뜰마을사업)		880				880	425		1,305
57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16년 연계협력사업)		6				6	55		61
합 계		107,882	15,964	15,680	0	214,157	353,683	642,805	247,908	1,244,396

* 예산 집행 시기 지연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2017년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20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667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중에서 국비는 약 574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34%를 차지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생활 기반	경제 발전	제주 세종 계정
1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0	3,304		3,304
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000	2,000	1,300		3,300
3	지역연고산업 육성	610					610	122		732
4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6,293				6,293	2,097		8,390
5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6,300					6,300	3,000		9,300
6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36,517					36,517	43,656		80,173
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11				3,011	1,506		4,517
8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0	4,205		4,205
9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활성화 추진						0	1,403		1,403
10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						0	1,255		1,255
11	서울형 R&D 지원						0	21,370		21,370
12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0	15,957		15,957
13	시민중심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0	319		319
14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0	710		710
15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25					25	720		745
16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사업	50					50	270		320
17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140	140			140
18	근교산 등산로 정비		1,500				1,500	6,953		8,453
19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450				450	450		900
20	유아숲체험원 조성		500				500	750		1,250
합 계		43,502	11,754	0	0	2,140	57,396	109,347	0	166,743

③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2017년 서울시는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6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64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중에서 국비는 약 5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1.4%를 차지함.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생활 기반	경제 발전	제주 세종 계정
1	대학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서울시립대) 경쟁력 강화	300					300			300
2	이공학교육 활성화 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00				20	220	20		240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0	30,715		30,715
4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						0	1,120		1,120
5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						0	177		177
6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0	3,799		3,799
합계		500	0	0	0	20	520	35,831	0	36,351

④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2017년 서울시는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을 실현하기 위해 27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25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중에서 국비는 약 1,181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52%를 차지함.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생활 기반	경제 발전	제주 세종 계정
1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도보관광 코스 개발·운영					189	189	1,055		1,244
2	서울 살곶이 다리 원형 복원	490					490	210		700
3	한양도성 보존 정비	687					687	294		981
4	초안산 분묘군 복원	4,165					4,165	1,785		5,950
5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지원		530				530	7,528		8,058
6	풍납토성 복원	42,000					42,000	18,000		60,000
7	생활체육시설 확충						0	5,203		5,203
8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4,123	4,123	4,123		8,246
9	생활체육진흥사업						0	3,783		3,783
10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신도림고,개봉초)		158				158			158
11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25	25	176		201
12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2,500				2,500	0		2,500
13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		6,908				6,908	6,027		12,935
14	작은도서관 조성		120				120	120		240
15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운영	895					895	895		1,790
16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0	550		550
17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						0	500		500
18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25				125	133		258
19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12,921					12,921	12,921		25,842
20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0	547		547
21	한강변 생태거점 조성	4,400					4,400			4,400
22	한강숲 조성	2,500					2,500			2,500
23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						0	800		800
24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1,742	1,742	3,258		5,000
25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2,293	2,293	7,705		9,998
26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31,020					31,020	31,020		62,040
27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280					280	280		560
합 계		99,358	10,341	0	0	8,372	118,071	106,913	0	224,984

⑤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2017년 서울시는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20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702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중에서 국비는 약 398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23%를 차지함.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생활 기반	경제 발전	제주 세종 계정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630				6,630	4,475		11,105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4,900				2,450	7,350			7,350
3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754				754	377		1,131
4	대사증후군 관리						0	3,295		3,295
5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0	1,029		1,029
6	서울형 방문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확대)						0	16,325		16,325
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8,907					8,907	2,796		11,703
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5,347					5,347	66,703		72,050
9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33					133	210		343
1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						0	11,667		11,667
11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48					48	618		666
12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00					100	100		200
13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4,061	4,061	6,079		10,140
14	어린이집 기능보강	737					737	368		1,105
15	학교 밖 청소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0	3,265		3,265
16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운영						0	3,957		3,957
17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지원						0	1,080		1,080
18	청소년시설 확충		5,191				5,191	7,418		12,609
19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	584					584	584		584
20	서울형 공공의료망 50구축						0	635		635
합 계		20,756	12,575	0	0	6,511	39,842	130,397	0	170,239

2. 성과관리계획

(1) 사업 및 추진주체 간 협업 및 성과관리계획

정부부문(서울특별시)

정부부처의 부문별계획 방향 및 추진전략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워크숍 개최, 주민의식 설문조사 등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공감대 형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및 관련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적극 활용

지역발전 관련 주요 사업의 방향과 실행방안 전반에 대한 총괄 자문

사업 시행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사안에 대한 검토, 적절한 대안 모색

민간부문

(주민)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반영,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감시자 역할 수행

(분야별 전문가) 정책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단계에 참여, 자문수행

(2) 자체평가 및 환류계획

관련 실·본부·국 사업부서, 참여 지자체, 서울연구원 생활권연구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5대 분야별로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관리

(사업부서) 해당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울연구원 생활권연구센터) 분야별로 제시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사업의 기여도를 검토, 서울시 및 분야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확인

(시민) 필요시 특성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