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6241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협조	기획관리과장
	재무행정팀장

2017년 연가보상비 지급 운영계획

2017. 6.

행 정 국

(인 사 과)

2017년 연가보상비 지급 운영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3항에 따라 「’17년 연가보상비 지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4호)

□「휴가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간부 휴가목표제, ’16.4.1.)

Ⅱ		운 영 개 요

□ 지급 대상 :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지급 방법 : 본인 선택에 따라 연 2회 분할지급 또는 하반기 연 1회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연가보상비)

․ 연가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상반기 : 6.30.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직원에 대해 5일의 연가보상비 선 지급

○ 하반기 : 12.31.현재, 개인별 미사용한 연가일수 보상액에서 상반기 받은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금액 지급

□ 지급 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 보수지급기관

□ 지급 시기 : 상반기 7월 14일 / 하반기 12월말

□ 직급별 연가보상일수(간부 휴가목표제 실시)

구 분	연가보상비 지급조건	연가보상일수
3급 이상	15일 이상 사용시	8일 이내
4급	13일 이상 사용시	10일 이내
5급	10일 이상 사용시	13일 이내
6급 이하	-	15일 이내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휴가 활성화 세부추진계획(인사과-9529호, ’16.4.1.)에 따라 5급 이상 간부 휴가목표제 미달성 시 연가보상비 환수 예정(12월)

Ⅲ		연가보상비 산출 방법

□ 연가보상비 산출 방법

○ 상반기 : 6.30.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5일

○ 하반기 : (12.31.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상반기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20일 이내)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12개월

- 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 월봉급액 계산 방법

○ 호봉제공무원의 월봉급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의 78%,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 미포함 시 84%로 함

□ 기타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붙임 2) 참고

Ⅳ		연가보상비 선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운영

□ 목적 : 연말 연가보상비 정산, 환수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자를 사전 지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방지

○ 선지급 예외대상자는 하반기 일시금 지급, 각 부서별 대상자 명단 및 지정사유 등 내부방침으로 관리 보관

	선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내용
▶ 본인이 상반기 선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 6.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 6.30일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근거에 파견중인 자 ▶ 하반기(7.1 ~ 12.31) 중 퇴직 예정자 ▶ 하반기(7.1 ~ 12.31) 중 휴직 예정자 ▶ 그 밖에 상반기 선 지급으로 연말에 연가보상비 정산, 환수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

Ⅴ		추 진 일 정

□ 연가보상비 지급 운영계획 수립 안내            : ’17. 6.21.(수)

□ 연가보상비 자료 입력(부서별 급여 담당)        : ’17. 7.6.(목)~7.11.(화)

○ 급여시스템에 선 지급 대상자 연가보상일수 ‘5’일로 입력

○ 급여시스템에 하반기 일시금 지급대상자 ‘0’일로 입력

□ 연가보상비 지급조서 최종 출력일               : ’17. 7.12.(수)

□ 연가보상비 지급(본청:재무과, 사업소:기관별)        : ’17. 7.14.(금)

붙   임 :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연가보상비) 1부.

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연가보상비) 1부.

3. 2017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1부.

4. 휴가 활성화 세부 추진 계획 1부. 끝

별 첨

연가보상비 지급제외 대상자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66호, ’17.1.6.) 제18조5

□ 연가보상비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공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다)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라)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마)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퇴직된 사람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사) 영 제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