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708
결재일자	201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협 조
	★주거재생정책팀장
	주무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17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 12.

주거재생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17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 검 일 : 2017.12. 14(목) ~ 12.15(금)

❍ 점검대상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무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

- 사업수행 현장 직접 방문, 협약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원본 확인 및 점검

❍ 점검자 : 4인(주거재생총괄팀장,주거재생정책팀장, 담당 주무관2)

- 보조금 관리․집행, 인사 복무 분야 등 : 주거재생총괄팀장, 천은령 주무관

- 사업 운영  성과 분야 : 주거재생정책팀장, 이승우 주무관

Ⅱ		점검결과

【점검 총평】

○ 민간위탁사무 점검결과, 조직 운영 및 예산처리 등 규정에 맞게 대체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었으며 2017년 목표 대비 사업성과도 양호함

○ 2017년 7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가 처음 시작하여 6개월동안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초기 업무체계 기반 마련 등으로 본격적인 업무 추진기간은 3~4월정도 밖에 되지 않아 사업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미흡하고 새로운 업무 발굴보다는 기존 추진반 업무의 확장적인 성격이 강함

○ 센터 사무 업무는 법령에 기초한 내부규정(사무편람)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무편람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내부규정에 구체적인 기준 및 업무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부규정 재정비가 필요함

□ 회계 관리 분야

❍ 회계 처리 분야는 관계 법령을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었으며, 처리절차도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준하여 집행하고 있고   민간위탁 목적 외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없었음

- 지출품의, 지출결의서 작성,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계증빙서류 첨부되어 있었음

- 그러나 물품검수조서 및 계약 대금지급시 준공조서가 누락되어 있어 앞으로 집행기준 마련하여 검수조서 작성 필요

❍ 협약서 제7조 ⑥항 의거 분기별 임금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미제출함

- 또한 제11조 ①항에 의하면 사업비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 정산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어 2018년부터 분기별 정산서 제출 필요

❍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과 자체 회계프로그램을 병행 사용하여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으나,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는 보조금 집행내역 등  집행실적, 모니터링 등에 한계가 있어 애로점 또한 있었음.

- 2018년은 새로운 회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2월 예정) 효율적인 업무 수행 예정

□ 조직 및 인사 분야

❍ 센터 직원 공개채용, 인사위원회를 통한 호봉확정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병가,출장,초과 등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원 복무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지문리더기를 통한 근태관리, 출장 및 초과 근무 사전 승인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음

- 초과근무는 사후 확인 결재 보완 필요

❍ 사무편람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

- 협약서 제6조 2항에 의거 수탁기관은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과정․처리기준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편람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조직개편, 업무 분장 변경 등 시와 사전협의 과정이 필요

❍ 사무편람에 14개 분야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마련 등 재정비가 필요함.

- 특히 인사, 보수, 회계 규정은 구체적인 업무 절차 반영 필요하며 센터 주요 업무인 교육, 회의, 홍보 등 관련 예산 집행에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강사료 기준, 각종 회의 자문 수당 등)

❍ 센터 직원 호봉 확정에 대한 기준 불명확

- 센터 직원 호봉확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통상적인 호봉확정 기준에 맞지 않으며「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수 규정」에도 명확하게 호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공무원 보수규정 및 타 민간위탁기관 보수규정과 다르게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특수성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기에 도시재생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호봉기준 마련 필요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운영 분야

❍ 도시재생지원센터 세부과제 및 실적 검토

- 당초 사업과제별로 세부적으로 63개 목표를 설정하여 그 중 40개 과제 목표를 달성 및 초과 달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직원교육 및 희망돋움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등을 추가 실시함

※ 2017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실적 첨부 참고

- 활동가 양성교육 2단계, 학술토론회, 주민포럼은 시행되지 못한 반면  활동가 양성 교육1단계, 시민교육, 활동가 및 전문가 포럼 , 희망지 사업 발굴 및 운영 등은  목표 초과 달성함.

- 도시재생지원센터 세부계획이 지나치게 세부화되어 있어서 현장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실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도시재생센터 장기 성장과제 진행 사항 검토

①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확대

⇒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실시 운영 20개소 진행하고 있음

② 도시재생 영역확장에 따른 주민활동 지원 확대

⇒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주민활동 지원범위 확대 논의 중임

③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 및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 관련 근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진행(근무자 역량강화 교육, 나부터재생)

④ 현장센터 지원을 위한 광역지원체계 점진적 확립

⇒ 현장센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 광역센터차원 지원(암사교통안전 교육 진행)

⇒  현장센터의 공공디벨로퍼 역할 지원(해제지역 설명회 진행 시 SH와 연계 진행)

⇒ 도시재생의 갈등조정 업무 지원(해제지역 희망지 갈등조정자 파견)

Ⅲ		시정조치 요구

□ 사무편람 등 재정비 후 사업부서와 사전협의 및 승인절차 이행

❍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마련한「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부 규정 재정비

❍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호봉 확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보수규정에 반영하고 직원 호봉 재확정하여 제출

❍ 내부규정 및 호봉 기준은 사전 사업부서와 협의 후 승인 절차 이행

□ 지도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 1개월 이내 제출 및 자체 교육 실시

붙임 : 1.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별 점검결과 1부.

2. 2017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