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심의

2017. 2.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심의 위원회

		목 차
Ⅰ.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Ⅱ. 2016년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현황 Ⅲ.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사업 기본방향 Ⅳ. 2017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상정안 Ⅴ. 도로굴착복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Ⅵ.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방안 □ 주민편의 안전공사시행 홍보 확인제 실시 □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교통소통대책 □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 비산먼지발생 방지대책 □ 부실벌점 부과기준 □ 공사실명제 준공표지판 □ 도로포장공사 실명제 준공표지판 □ 도로굴착 통제 □ 출․퇴근 시간대 공사시행 금지 □ 도로굴착복구공사장 점검 강화 □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 도로굴착복구 준수사항 □ 보도블록 10계명 □ 인도 10계명 □ 도로포장 실천 10계명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 Ⅶ. 2017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 □ 중복굴착 심의자료 총괄 1)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 신청현황 2)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 기간조정 현황 3)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 기간조정 내역(20m 이상) 4)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 기간조정 내역(20m 미만) 5)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 병행시공 현황 6)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 불가현황 Ⅷ.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 신청현황(위치도) □ 20m이상 도로(시도) □ 20m미만 도로(구도)				…………………… 1 …………………… 5 …………………… 6 …………………… 9 …………………… 12 …………………… 13 …………………… 14 …………………… 16 …………………… 17 …………………… 19 …………………… 21 …………………… 22 …………………… 23 ………… ……… 25 …………………… 27 …………………… 28 …………………… 29 …………………… 30 …………………… 32 …………………… 39 …………………… 40 …………………… 41 …………………… 42 …………………… 50 …………………… 51 …………………… …………………… …………………… …………………… …………………… …………………… ……………………

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도로법시행령 제62조 ~ 제67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 구 성

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구성 : 20명(당연직 10명, 위촉직 10명)

(공무원 10명, 주요지하매설물관리기관 기술 분야 책임자 6명, 구민감사관 등 4명)

• 소심의회 운영

- 안전대책소심의회 : 매분기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

- 중복굴착소심의회 :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

○ 안전대책 및 중복굴착 소 심의회 임무

•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조정

-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연혁

○ 1996.11.04 :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통보(서울특별시→동작구)

○ 1996.12.26 :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정제정(훈령 제68호)

○ 1997. 2. 3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위원 14명, 임기 2년)

○ 1999. 3.26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제462)

○ 1999. 3.26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정(제463호)

○ 1999. 8.10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제정(제385호)

○ 1999.10.25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정(제393호)

○ 2000. 3.30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개정(제545호)

○ 2001. 2.07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위원13명, 임기2년)

○  2001.11.26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제461호)

○  2002. 2. 1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개정(제466호)

○  2003. 2.12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위원16명, 임기2년)

○  2003.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03년 상·하반기)

○  2003. 9.20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제668호)

○  2003.10.25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개정(제498호)

○  2004. 8. 5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제700호)

○  2004. 8.20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개정(제508호)

○  2004.10. 7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여성위원 추가위촉(4명)

○  2005. 1.28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위원20명, 임기2년)

○  2006. 2. 1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개정(제545호)

○  2006.12.29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제558호)

○  2007. 2.15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용위원 위촉(위원20명, 임기2년)

○  2008.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08년 상·하반기)

○  2008.10.23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08년 4/4분기)

○  2009. 3. 5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개정(제885호)

○  2010. 2.25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0년 상반기)

○  2010. 6.30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제677호)

○  2010.11.18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제1036호)

○  2011.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1년 상·하반기)

○  2011. 3.21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위원21명, 임기2년)

○  2011. 9.26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1년 4/4분기)

○  2012.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2년 상·하반기)

○  2012. 9.25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2년 4/4분기)

○  2013. 2.21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3년 상반기)

○  2013. 7.16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3년 하반기)

○  2014. 2.24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4년 상반기)

○  2014. 7.30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4년 하반기)

○  2015. 2.27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5년 상반기)

○  2015. 4.23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위촉(위원20명, 임기2년)

○  2015. 7.28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5년 하반기)

○  2016. 2.26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6년 상반기)

○  2016. 7.29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2016년 하반기)

□ 도로관리심의회 위원현황

• 당연직 위원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위원장	동작구청	부구청장	이 창 학
부위원장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중복굴착소심의회
위원	“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중복굴착소심의회
위원	“	공원녹지과장	이 종 한	중복굴착소심의회
위원	“	교통행정과장	신동수	중복굴착소심의회
위원	“	도로관리과장	오 반 교	안전대책소심의회
위원	“	안전치수과장	황 왕 연	중복굴착소심의회
위원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장	김기상	안전대책소심의회
위원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장	김준섭	안전대책소심의회
위원	동작경찰서	교통과장	윤상현	안전대책소심의회

• 위촉직 위원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위원	KT동작지사	CS부CM팀장	정양구	중복굴착소심의회
위원	KT서초지점	CS부CM팀장	김선일	중복굴착소심의회
위원	LG유플러스	관악ENG팀 팀장	정연우	중복굴착소심의회
위원	SK브로드밴드	동작품질솔루션팀	송병엽	중복굴착소심의회
위원	서울도시가스	기술영업부공사관리팀과장	남동경	중복굴착소심의회
위원	한전 관악동작지사	배전보수차장	김명환	안전대책소심의회
위원	디딤돌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전은이	안전대책소심의회
위원	한국112무선봉사단	동작지단장	김건영	안전대책소심의회
위원	구민참여감사관		천인상	안전대책소심의회
위원	구민참여감사관		이현순	안전대책소심의회

Ⅱ.		2016년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현황

□ 2016년도 상반기 도로굴착복구 조정 현황

구 분	계	승 인							불가. 보류
		소계	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건 수	142	137	19	13	11	11	27	56	5
연장(m)	25,692	24,525	1,390	1,457	635	2,857	3,365	14,821	1,167

□ 2016년도 하반기 도로굴착복구 조정 현황

구 분	계	승 인							불가
		소계	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건 수	87	84	22	11	3	24	2	22	3
연장(m)	15,924	15,632	1,900	2,593	130	4,203	280	6,526	292

□ 2016년도 도로굴착 허가현황

계	전 기	통 신	상수도	도시가스	기 타	비 고
1,282	117	73	523	204	365

Ⅲ.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사업 기본방향

【 기본방향 】

□ 도로 공사장 굴착․복구허가 조건이행 철저

○ 공사 시 보행자 위주의 통행로 및 평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시행

□ 중복(이중)굴착 방지로 주민생활불편 최소

○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 연 2회 (필요시 추가)

○ 도로굴착․복구관리시스템 운영 : 통제기간데이터 베이스 화

□  부실시공방지 및 관리청 감독강화

○ 공사장 안전대책 심의회 개최 정례화 - 유관기관 담당자 및 현장 책임자 참석

○ 굴착복구하자 및 정기검사 시행

○ 굴착공사장 복구상태 확인 및 순찰강화

○ 굴착복구 주민확인체제 유지

□ 간선도로 굴착복구공사의 야간 또는 공휴일 작업 준수

□ 공사시간 이행 철저 준수

□ 도로굴착복구기금 체납 일소

□ 도로굴착 통제기간 준수 (통제기간은 장기 기상전망 등에 따라 변동 있음)

- 동절기 : 12월 ~ 익년 2월 (3개월간)

- 여름철 : 우기 등 기상이변(기상청 예보를 참고)

□ 주민편의 안전공사시행 홍보 확인제 실시 - 공사시행 전 사전 홍보로 민원해소

□ 공공용으로 제공되어 주민의 다수가 사용하는 사유지도로도 사전 협의 후 공사시행

【세부추진 계획】

□ 지하시설물도(GIS지도) 굴착복구 활용

○  GIS도면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도로굴착(점용․허가) 신청 시 서류에 첨부 착공 후 현장에서 활용 및 준공 계 제출 시 수정도면 제출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 대상공사 :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 초과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 대상공사 : 시도 5일～30일, 구도 10～30일

※ 기타 10일 이하 : 허가부서 및 유지관리부서

□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 도로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지침 준수 - 순찰 및 감독강화

□ 부실시공방지 및 관리청 감독강화

○ 공사시간 지연 등에 따른 민원발생 ⇒ 과태료 부과

○ 굴착기관별로 포장복구를 감독할 수 있는 토목기술자 또는 전문 감리회사의 감리원 배치 의무화

• 감독대책이 없는 기관은 굴착허가 유보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

○ 원인자복구지연 및 부실시공 강력제재

• 1회 적출시 ⇒ 재시공 지시 및 경고조치

• 2회 이상 적출시 ⇒ 신규 굴착승인 유보 및 시공업체 고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지시후 3일 경과시 ⇒ 관리청 직접복구 및 복구비 추징

○ 도로상 자재방치 불허

• 1회 미 이행시 경고조치

• 2회 미 이행시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도로법 제61조)

□ 주민편의 안전공사시행 홍보확인 제 실시

○ 각종 도로굴착공사 시행과 관련 착공 전 시공업체로부터 주민편의 안전공사 홍보 확인서를 제출받아 착공계를 처리함으로써 공사 참여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인근지역 주민들께 공사시행 전 사전에 홍보하여 주변 민원해소

○ 홍보확인서 제출기준

		10m 미만	∙ 인근지역 주민
		10 ~ 50m미만	∙ 인근지역 주민 및 통반장포함
		50 ~ 100m이상	∙ 인근지역 주민 및 통반장∙동사무소∙구의원포함

□ 도로지하매설물 시설공사 실명제실시

○ 도로굴착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

•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준공표지판 설치

• 도로복구공사 준공계를 제출 시 감독자 입회한 검측확인 현장 사진첨부

○ 공사실명제 실시 행정지도 및 상반기 공사실명제 실시 제출강화

□ 공사장 비산먼지오염 저감대책 조기정착

○ 대기 등을 부유하는 분진이 허용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환경오염 야기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바 도로굴착공사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있음

• 굴착토사는 현장에서 즉시 외부로 반출

•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붙어있는 토사는 물청소 실시로 제거

•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어려운 사업구간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제출 의무화 및 적정성 여부 판단

• 잔토 수송차량은 덮개설치를 철저히 하고 세륜 실시 철저

□ 도로굴착복구공사 완료시 준공계 제출

○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 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준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복구된 폭, 연장, 면적

• 굴착허가 폭 초과복구 시 비고란에 확대복구 표시

• 위치도(GIS도면)에 적색으로 신설, 변경된 관로 표시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 국세징수법에 규정에 의하여 징수

□ 행정사항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허가조건 준수철저

○ 도로굴착공사 전 인근주민 홍보(현수막, 유인물 배포) 및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공사시행

○ 도로굴착 공사 중에는 서울특별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의거 교통안내간판, 안전칸막이 및 야간조명등의 안전시설 등을 규정에 맞게 설치 철저

Ⅳ.		2017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상정안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3장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 심의회 상정 목적

2017년 상반기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굴착공사장 안전대책 및 교통소통대책 등을 심의 ․ 조정하여 공사장 안전 확보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사업계획 신청현황

◦ 신청접수 건수 - 총  13개 기관(부서 등) 151건

신청기관(부서)	신청 건수	신청기관(부서)	신청 건수
한국전력 남부지점	19	남부수도사업소	29
SK 텔레콤	3	동작구 교통행정과	3
서울시 버스정책과	2	동작구 안전치수과	35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8	동작구 도로관리과	26
KT 동작지사	7	동작구 공원녹지과	3
서울도시가스	11	동작 소방서	1
남부도로사업소	4

※ 2016년 하반기 신청건수 87건

□ 세부 심의·조정 기준

◦ 도로점용기간 및 굴착·복구공사 적정여부

◦ 병행굴착 : 타 기관(부서)의 사업계획구간과 중복여부

◦ 기타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성 여부 등

◦ 굴착불가 : 도로신설 또는 정비 후 굴착통제 기간(보도2년, 차도3년) 저촉여부

□  신청 사업계획 세부내역

구분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보도블록포장도로
	건수	연장 (m)	건수	연장 (m)	건수	연장 (m)	건수	연장 (m)
계	151	28182.9	127	21,115.9	2	180	22	6,887
한전관악 동작지사	19	1,807	17	1,692	0	0	2	115
SK 텔레콤	3	305	2	160	0	0	1	145
KT 동작지사	7	608.5	6	596.5	0	0	1	12
서울 도시가스	11	916	11	912	0	0	0	4
서울시 버스정책과	2	147	0	31	0	0	2	116
남부 수도사업소	29	9,031	29	9,031	0	0	0	0
남부 도로사업소	4	4,660	4	4,660	0	0	0	0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8	596.4	8	596.4	0	0	0	0
동작 소방서	1	70	0	0	0	0	1	70
동작구 공원녹지과	3	960	0	0	0	0	3	960
동작구 교통행정과	3	265	3	265	0	0	0	0
동작구 안전치수과	35	990	35	990	0	0	0	0
동작구 도로관리과	26	7,827	12	2,182	2	180	12	5,465

□ 조정현황

구분	신청현황 (건수)	승인가능						승인불가
		소계		병행굴착		단독굴착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계	151	136	27,242.9	37	8,349.9	100	18,893	14	940
한국관악 동작지사	19	19	1,807	8	846	11	961	0	0
SK 텔레콤	3	3	305	2	165	1	140	0	0
KT 동작지사	7	7	608.5	7	608.5	0	0	0	0
서울 도시가스	11	9	786	3	184	6	602	2	130
서울시 버스정책과	2	1	28	0	0	1	28	1	119
남부 수도사업소	29	23	8,465	4	2,400	19	6,065	6	566
남부 도로사업소	4	4	4,660	3	2,960	1	1,700	0	0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8	8	596.4	5	366.4	3	230	0	0
동작 소방서	1	1	70	1	70	0	0	0	0
동작구 공원녹지과	3	3	960	0	0	3	960	0	0
동작구 교통행정과	3	3	265	1	120	2	145	0	0
동작구 안전치수과	35	30	865	0	0	30	865	5	125
동작구 도로관리과	26	26	7,827	3	630	23	7,197	0	0

Ⅴ.		도로굴착복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추 진 배 경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소굴착면적과 최소굴착폭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준수

□ 징수내용

❍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

❍ 굴착 최소면적 ․  최소폭 확대

구 분	차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 소 굴착면적	1.2m × 1.2m	1.2m × 1.2m	1.2m × 1.2m
최 소 굴착폭	1.2m	1.2m	1.2m

❍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기준 신설

종별	부호	적용단면	적용범위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	블록포장	보도블록표층 : 8cm 모 래 : 3cm 콘크리트기초 : 10cm 보 조 기 층 : 15cm	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cm) 대신 붙임모르터(4cm) 적용
	아스팔트포장	표층(아스콘) : 5cm 기층(콘크리트) : 15cm	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콘크리트포장	표층(콘크리트) : 15cm 기층(골 재) : 15cm	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Ⅵ.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방안

□ 주민편의 안전공사시행 홍보확인 제 실시

□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교통소통대책

□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 비산먼지발생 방지대책

□ 부실벌점 부과기준

□ 공사실명제 준공표지판

□ 도로포장공사 실명제 준공표지판

□ 보.차도 구분 도로서비스 수준 향상

□ 도로굴착 통제 실시

□ 출 ․ 퇴근 시간대 공사시행 금지

□ 도로굴착복구공사장 점검 강화

□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 보도블록 10계명

□ 인도 10계명

□ 도로포장(ASP) 실천 10계명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

주민편의 안전공사시행 홍보확인 제 실시

	추 진 배 경
각종 도로굴착공사 시행과 관련 착공 전 시공업체로부터 주민편의 안전공사 홍보 확인서를 제출받아 착공계를 처리함으로써 공사 참여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인근지역 주민들께 공사시행 전 사전에 홍보하여 주변 민원해소

1. 추진개요

□ 주민편의 안전공사 시행 홍보 확인서 제출

◦ 도로굴착 허가 준수사항 부여

2. 추진내용

□ 공사 착공 전 시공업체로부터 홍보 확인서 제출 - 시공자 책임의식 고취

▶ 내 용 : 공사착공 전  공사시행의 필요성을 홍보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

□ 대상기관 및 규모

구 분	대 상	해당기관
내 용	모든 굴착공사	남부수도사업소, 한전, 도시가스, 통신 등

3. 행정사항

□ 도로굴착공사 착공계 제출 시 홍보 확인서 제출

		10m 미만	∙ 인근지역 주민
		10 ~ 50m미만	∙ 인근지역 주민 및 통반장포함
		50 ~ 100m이상	∙ 인근지역 주민 및 통반장∙동사무소∙구의원 포함

□  홍보확인서 제출기준

□  소규모 홍보확인서

주민편의 안전공사 홍보확인서

① 공사 위치 :

② 굴착 규모 :

③ 확인 항목 :                                        공사일시 :

주 요 점 검 항 목	주 민 확 인
1. 공사시행 전 관계주민에 대한 홍보시행
2. 굴착과 복구 관련 주민의견 수렴여부
3. 기타 본 공사관련 불편사항

2017 년     월      일

동       번지        주민성명            인

□ 대규모 홍보확인서

∙ 공 사 명 : ∙ 규 모 : ∙ 기 간 : ∙ 유관기관 :
연 번	성 명	상 호	서 명	비 고 (전화번호, 건의사항)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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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배 경
도로굴착사업 시행 시 굴착공사 전 공사인부 안전교육 실시 및 유관부서, 기관 간 사전 협의로 사고예방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주요시설물 (관련법)

□ 도시가스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 송 유 관 : 송유관 안전 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송유관

□ 수   도 : 수도법 제3조7호의 광역상수도,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 전기통신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중 외접관경이 3m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 선로설비

2. 일반매설물 (관련법)

□ 수    도 : 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로시설

□ 전    기 :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 전기통신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선로설비

□ 에 너 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의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

□ 기    타 : 이와 유사한 매설물

교통소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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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배 경
도로상에 시행하는 각종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위해요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자, 보행자 및 공사장의 작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1. 교통관리계획 기본원칙

□ 공사구간은 항상 보행자, 운전자 그리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명심하면서 계획하고 실행되어야 함

□ 교통제한 시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공사구간에 접근하거나 통과하는 차량을 위하여 정확한 안내방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 잠재적인 위험이 많기 때문에 노면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공사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홍보 및 안내방법 미비 · 안내간판 등 미설치

□ 교통 통제 수 미 배치로 인한 차량운전자 위험 초래

□ 사전 교통관련조사 미비로 인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 불편 초래

• 특정시간 또는 특정하루 동안에 점유될 도로구간의 길이

• 정상교통 흐름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도로부분

• 공사 완료시까지 예상되는 작업일수

• 도로가 점유되는 기간의 일일 점유시간

□ 이면도로 공사구간에서의 양방향 통행제한 시설 설치로 교통흐름 통제

• 우회도로 방안 없음

3. 대 책

□ 전면 교통제한 등을 요하는 공사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반복적 홍보

□ 사전 계획된 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구정신문, 반회보 등을 통한 홍보

□ 긴급공사는 시행자가 직접 교통제한 사유발생 즉시 방송에 보도자료 제공

□ 공사구간은 교통통제 수배치 ⇒ 공사구간 전후방 10～30m지점

□ 교통관리계획서는 착공 3일전까지 관할 경찰서장 와 협의.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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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배 경
도로굴착 공사 시 지하매설물의 손궤에 따라 도로가 붕괴되어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위해하는 바, 관내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시 계획, 설계, 시공 등의 과정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전 주민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안전 관리대책 수립.

1. 현  황

□ 노후 상수관 교체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통신 케이불 증설보급 등 굴착수요 증가추세

□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대부분이 시공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 근본적으로 시공 참여자의 책임의식 결여 및 부주의와 부실시공 등이 주원인

□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매설물  안전관련 규정을 보완한 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2. 문 제 점

□ 사업시행자 의무사항 이행 소홀

• 감리자 미 배치 등 발주기관 자체 감독업무 소홀

• 유관부서별 지하매설물의 굴착심도 및 이격거리 미 유지

□ 인접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의무사항 미 준수

• 입회자가 고정근무가 아닌 순회근무로 시공자 편의대로 시행

3. 대  책

□ 공사구간 내 매설되어 있는 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횡단 지장물 조사 확인 후 작업시행

□ 사업시행자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인력 굴착비(줄파기 확인) 및 안전대책에 필요한 비용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입회자 없이 시공하는 시공자는 고발조치

□ 사고발생 자(수허가자, 시공자)에 대한 제재 및 관련기관 통보

□ 도로굴착 착공 전 지하시설물 관리부서의 관계자 사전입회하에 지하매설물의 위치, 보존상태의 이상유․무 등 협의 후 공사시행

□ 유관부서별 상호 굴착시행 정보 교환

□ 공사구간 내 노출된 타 시설물의 노후 및 기타 사유로 보수필요시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

□ 돌발 사고에 대비, 관련부서에 긴급 비상연락 체계유지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 미 이행시

• 도로법 제63조에 의한 허가 취소

□ 교통소통대책 이행조건 미 이행시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 제10조(시정명령),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고발 조치

□ 도로점용 허가면적 초과 점용 시

•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조치

□ 경미한 부실이 발생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4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 벌점 부과

□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 수행

□ 도로굴착 시 교통안전원 배치

□ 작업현장은 안전칸막이 등으로 방호 조치하고, 제반 교통안전표지판 및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 교통이 번잡한 부분은 교통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공사는 관할경찰서와 사전 협의 후 교통량이 적은 야간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공사시행

□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완료치 못 할 때는 가 메우기 후 안전 시설설치, 구조물타설 구간은 안전칸막이 배치 후 경광등 설치

□ 공사시행 구간에 대하여 유관기관 상호협의로 지하매설물 현황도면 등을 받아 안전대책 수립 후 공사시행

□ 각종 공사용 장비 및 작업원의 안전관리 준수

비산먼지발생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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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배 경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장 분진발생을 억제하여 대기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없애기 위함.

1. 먼지발생방지 기본원칙

□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하여 대기환경 보존

□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살수시설 준비 설치

2. 방법 및 대책

□ 도로굴착 시 발생하는 잔토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

□ 굴착에 따른 토사 반출시 수송차량은 반드시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 굴착구간은 포장완료시 까지 먼지가 날지 않도록 방진포를 덮어줌

□ 당일복구가 가능한 구간만 굴착하고, 만일 당일복구가 어려운 현장은 부직포 등 덮개를 반드시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로 함

□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를 실시하여 먼지발생을 최소화함.

□ 먼지의 휘날림 방지를 위하여 공사장에서 통행차량 시속은 20km이하로 운행

부실벌점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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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벌점 부과

○ 부실벌점 부과 시 업체 및 기술자에게 연대부과

○ 책임감리 현장의 경우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하여도 부실벌점 부과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부 실 내 용	벌점부과
○ 공사장 관리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감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1
○ 허가면적 이상으로 도로를 과다 점용하여 통행주민에 불편을 초래 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 경우 ○ 공사구간의 장기간 포장 미 복구, 관리 소홀로 소음, 분진, 교통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1 1
○ 안전시설의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반복 지적된 경우 ○ 교통안내표지판,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 미흡 및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1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부 실 내 용	벌점부과
○ 허가면적 이상으로 도로를 과다 점용하여 통행주민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구간의 장기간 포장 미 복구 ,관리소홀로 소음, 분진, 교통 불편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1
○ 공사장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공사장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확인을 소홀이 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공사실명제 준공표지판

	추 진 배 경
공공도로 지하에 설치되는 각종매설물(관거, 케이블, 공동구 등) 및 보도공사에 대하여 공사실명제 준공표지판을 설치 시공참여자의 책임의식 결여에 따른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공사실명제 준공표지판 설치

□ 공사용 준공표지판 설치

구 분		설 치 위 치	규격 및 재질	비 고
관 거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 모든 관거(50mm이상) 이음부 및 분기점 - 관거상단 • 맨홀․밸브박스․ 정압실․열원시설 : 벽체내부	• 관로 : 알루미늄 • 기타 : 스테인레스 50~300mm : 10×7cm 300mm이상 : 15×10cm	하수관은 2본당5m 1개소설치
케이블	한국통신 이동통신 한국전력	• 맨홀 및 이음부	• 맨홀, 스테인레스 : 15× 10cm • 관로 : 알루미늄 50~300mm : 10×7cm 300mm이상 : 15×10cm
	가 로 등 신 호 등	• 기초구체	•알루미늄 : 15×10cm	15
공동구․하수박스		구조물벽체내부 (20m당 1개소 설치)	•스테인레스 : 15×10cm
보도(전폭)공사		• 공사 시·종점기준 10m 이내 보차도 경계석에 붙여 설치	• 화강석재 : 30×30cm	연장 100m이상 모든 공사

□ 공사준공 표지판

SK브로드밴드(2017. 4 .1～8.30)

SK브로드밴드에서 시행하는 통신 공사

구간 : 동작구 동작동 67-1(흄관 관경=100mm, 길이 300m)

감독	○○○ (감독, 감리) (○○○○○○-○○○○○○○)	시공참여자	○○건설(주) 대표 ○○○
			○○○(소 장) (○○○○○○-○○○○○○○) ○○○(토 공) (○○○○○○-○○○○○○○) ○○○(배관공) (○○○○○○-○○○○○○○) ○○○(맨홀공) (○○○○○○-○○○○○○○)

○ 감독 및 감리는 주감독 및 책임감리자를 말하며, 시공참여자는 시공업체  대표, 현장소장, 공종별 책임기능공을 뜻하며,

○ 시공참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공종별 책임기능공)를 기재하여야 한다(공사명 색상은 청색, 그 외는 검정 색상으로 한다)

○ 보도(전폭)공사 표지판

도로포장공사 실명제 준공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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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배 경
모든 도로포장(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시공사부터 아스콘등 자재납품업체, 감독자까지 책임 시공체계 구축

□ 추진근거

❍ 서울시 도로관리과-18640(2013.12.06)호

□ 세부내용

❍ 도로포장공사 실명 이력 관리

- 이력관리방법 : 굴착 및 포장공사 현황을 도로굴착복구시스템 http://hidigp.seoul.go.kr)을 통해 공개

-  관리대상공사 : 공사규모(면적, 연장 등) 및 기관 구분없이 모든 도로포장(굴착복구) 공사 공개 (2015년 2월)

❍ “도로공사 실명판” 설치 운영

-  대상공사 : 시도 및 구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도로공사(포장도로 정비공사, 굴착복구공사, 민영사업, 기타 도로 포장이 필요한 공사)

-  공사규모 :

• 포장면적이 30a이상인 포장정비공사, 연장 500m이상의 포장 정비공사

• 연장 100m이상의 모든 굴착복구공사

• 포장공종이 필요한 사업으로 포장면적이 10a이상인 사업

❍ 실명제표지판 설치방법 : 공사구간 시·종점 부근 가로등에 각 1개씩 설치

❍ 실명제 표지판 내용 : 공사명, 공사기간, 정비구간, 공사구분, 시공사 정보, 아스콘 정보, 발주처 등

❍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굴착 통제 실시

	추 진 배 경
동절기 또는 장마철 일기불순으로 인한 다짐불량 등 도로복구공사 곤란, 통행불편 방지 및 각종 사고 방지

□ 통제개요

❍ 추진근거 : 도로법 제76조,「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0조 제5항

❍ 통제기간 : 장기 기상전망 등에 따라 통제기간 변동 있음

- 동절기 : 12월 ~ 익년 2월 (3개월간)

- 하절기 : 강우 및 강우예보, 기상 이변 시

※ 기상상황에 따라 기상예보(10일 예보)를 참고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통행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굴착공사 통제

❍ 통제대상 :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

※ 단,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길이 10m, 너비 3m 이하) 굴착공사는 제외

□ 조치계획

❍ 통제기간 중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긴급 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라도 당일 굴착 ․ 당일복구 시행을 준수하여 굴착구간 미복구로 인한 시민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조치

❍ 무단굴착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과 원상회복 조치 등 시행 예정이며, 특히 유관부서의 경우 향후 도로굴착 통제․유보 등 불이익 처분

출 ․ 퇴근 시간대 공사시행 금지

	추 진 배 경
시공사 편의위주로 출․퇴근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출 ․ 퇴근시 공사를 금지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21호(2014.01.28)

□ 세부내용

❍ 출 ․ 퇴근 시간대 공사 시행 원칙적 금지

- 금지시간 : 오전 6시~9시, 오후 5시~9시

- 위반자 제재조치 : 시공사 고발 등

- 교통통제가 필요 없는 작업, 점용허가 구간내 작업, 긴급(응급) 복구 작업은 공사 가능

❍ 교통체증 유발이 큰 공종은 휴일, 야간 등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 시행

❍ 각종 심의 및 허가시 공사금지 허가 조건 부여 예정

❍ 우리구에서는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집중점검 실시 예정

도로굴착복구공사장 점검 강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9조

-  준공된 공사장 : 연 2회 이상 정기(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

-  공사중인 현장 : 연 2회 이상 정기(6월, 11월) 및 수시 점검·조사

□ 세부내용

❍ 점검방법

-  적출사항 중 다짐불량, 재료불량 사항은 품질시험소에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여 부실공사 여부 확인 (수수료 면제)

-  해당 월 점검결과 지적사항(점검부서) 및 행정조치사항(도로관리부서)은 익월 말일까지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입력

❍ 부실공사 적발 시 :

-  시공업체 : 입찰참가제한, 벌점, 과태료부과 등

-  공무원 및 시 산하기관 직원 : 승진제한 등

-  굴착유관기관 :  일정기간 굴착복구허가 3개월간 금지 등

※ 일정상 점검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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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착허가 기간 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이외의 굴착은 불법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 먼지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굴착토사는 현장에서의 즉시 반출 및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 실시로 제거하고,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안 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경계블럭(석), 가드레일,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의 잔재방치를 금지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4의1. 공사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4조와 「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의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 시 첨부․제출하여야 하고,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는 동작경찰서와 협의한 후 공사 시행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시행자(원인자)가 져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및 야간조명(75럭스 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내간판 설치는 교통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요령에 따라 규정대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시행청, 시공자, 공사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4의2.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 5일전까지 착공계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됩니다.

6. 비포장 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는 매설자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 매설 하여야 합니다.

7. 보도공사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단, 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복구 구간에는 복구완료 예정기간을 명기하여 가복구 완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임시포장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8. 복구공사 준공검사 시에는 우리구청이 지정하는 도로굴착복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고, 입회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전에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배수설비(가정하수관) 설치 및 개량 시에는 공공하수도 연결부의 수밀성 확보를 위해 천공기 및 단지관(새들 포함) 사용을 하여야 하며, 준공 시 연결부 시공 전•중•후 사진 및 도로복구 완료사진(표층•중층•기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선, 문자, 기호 등)이 제거 훼손되었을 경우 도로복구 완료 후 3일 이내 교통안전시설을 복구 조치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사진을 전•중•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하스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굴착공사 시는 하수관 주변 충분한 이격거리(50cm이상) 확보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을, 도로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4.부실시공 및 조건 미 이행 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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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발생토사는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고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해야 합니다.

2. 포장도로 굴착․복구 시에는 커터기를 사용 선형이 직선으로 유지되도록 포장층을 완전히 절단하여 기존포장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다른 지하매설물을 횡단할 경우에는 맨홀을 양측에 설치하고 지하관로는 지상에서 2m이하로 매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기관에 통지․협의하여 담당자의 입회하에 다른 지하매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만약 지장이 야기될 경우에는 굴착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4. 다른 기관의 지하매설물의 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하매설물 인근 굴착시 관련기관에 사전 협의 및 담당자 입회하에 굴착해야 합니다.

5.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8조(다량배출자 신고)규정에 따라 공사시행 전 일반폐기물(건축물 폐재류) 다량 배출자는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우리구청(청소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굴착토 반출시 분진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 먼지의 규제)에 따라 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동작구청 환경과)

가. 신고대상 사업

1) 건설업(굴착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2) 토사운송업(골재채취장, 굴착공사장, 토목공사장)

7. 복구완료 후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계속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동작구청 건설관리과)

8. 공사용 과적 차량통행으로 하수관의 침하, 맨홀 및 빗물받이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또한 공사장에서 사용한 레미콘 잔량을 하수도 관내에 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 도로굴착․복구 허가사항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 3]에 의거 주민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하고,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는 포장면과 밀착시켜 차선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고 퇴색된 것은 선명하게 도색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굴착공사로 생기는 모든 사고는 신청자(사업시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맨홀설치 시 급결제를 사용하여 양생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노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자재적치로 보도를 완전 차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장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중 부득이 허가(승인)면적을 초과하여 점용(굴착)한 경우에는 사전 우리구청(도로관리과)에 협의 승인을 득할 것이며, 또한 도로의 점용이 완료된 경우 「도로법」에 따른 원상회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 이행 시는 「도로법」제117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승인을 취소, 중단, 중지 등 명령처분을 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신청자(수허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구청에서 복구하고 그 비용을 추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합니다.

13.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아울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한 사유토지가 포함된 도로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점용사항만을 허가하는 사항임을 명심하고,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 시에는 토지주와 소유권 분쟁 및 원상회복,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 될 수 있으니, 해당 토지주 및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별도 협의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사사항은 굴착원인자 및 지하매설물 설치자 등의 부담으로 이설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4.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한 사유도로에 대한 굴착공사 시 토지소유주 또는 지하매설물 설치 및 관리기관, 인근주민과 협의를 마친 후 시행하고, 복구공사는 이용하는 주민의 통행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5. 굴착공사 시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지하매설물 또는 도로시설물을 손궤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자는 일정기간 서울시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유보 또는 제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하며, 관련법에 의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외에 사고 사안별로 “굴착허가(수허가자)제한 및 시공자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16.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실명제 실시에 따른 공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복구공사 준공계를 제출(공사완료 후 20일 이내)할 때 감독관이 입회한 검측확인 현장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사준공표지판 규격 : 10 ×15㎝[소형관거(Φ300㎜미만)에는 소형 준공표지판  (10×7㎝)활용]

※ 준공표지판 실명내용, 공사명, 개요, 위치, 시행청(감독자, 감리자), 시공자(소장, 분야별 책임기능공) 기록

17. 공사시행 전 주민편의 안전공사 시행 홍보를 사전에 실시하고, 공사시행 시에도 도로굴착공사 시행의 불가피성, 공사기간, 시행부서 등 공사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간판, 플래카드, 우회도로, 교통통제수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18. 동절기 도로굴착통제 기간(금년 12. 1 ~ 익년 2. 28)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19. 동절기공사 기준 준수 : 평균기온이 영상 5℃ 이상 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부직포, 비닐 등으로 보온․양생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0. 당일굴착 지역은 당일복구하고, 야간공사는 익일 06시까지 모든 복구가 완료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도로굴착 후 포장복구 시 100% 환토 및 다짐철저로 침하발생을 억제하여야 합니다.

21.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납부고지서에 의거 기한 내에 선납부하고, 영수증사본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3조에 의거 당해 굴착 및 복구공사 착공 5일 전에 착공계(일일작업공정표, 교통처리계획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대책 협의서 등)를 우리구청에 제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교부받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2.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굴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도로법 제114조제1호, 제2호)

23. 본 허가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본 공사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4. 도로굴착 후 아스팔트포장 시 도로바닥면 각종 표지시설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망실한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전 ․ 재설치 또는 보수 등에 관하여 관리부서(동작구청 지적과)와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5. 배수설비(가정하수관) 설치 및 개량 시에는 『하수도 연결관 접합상태 개선방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시에는 관리부서(동작구청 안전치수과)와 별도 협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6. 지하시설물(도시가스, 지하철, 고압전류, 대형상수도, 통신선로 등)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전담직원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지하시설물 위치가 불확실한 곳은 인력굴착을 하여 매설물을 확인 후 굴착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7. 안전조치 불이행시 조치 - 안전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굴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8. 보도공사 전에는 시민보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통로를 확보하되, 교육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보행통로 10m 이상일 때), 보행통로 가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공사구간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공사구간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 사전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

29. 연장 100m이상 전폭 보도정비 시에는 공사구간의 시 ․ 종점에 천연 석재 등 마모 및  오염이 적은 재료 (규격 : 가로 60㎝×세로 60㎝)를 사용하여 공사명 ․ 공사구간 ․ 공사기간 ․ 시공사 ․ 감독자 등이 기재된 공사실명제판을 설치하여야 함(보도공사 실명제)

30.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예정일이 동절기(12월 1일~다음해 2월 28일)일 경우, 11월 말까지 도로(보도 포함) 정비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10월 말까지 우리구(도로관리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보도공사 Closing 11)

※ 『보도공사 Closing 11』 : 소규모 긴급굴착 공사 이외의 모든 보도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동절기(12월 1일~다음해 2월 28일)에는 보도공사 금지

31. 보도공사 시 부실공사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게 될 경우, 시공사와 공사관련자(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 포함)는 일정기간 공사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됨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지하시설물도(GIS지도) 굴착복구 활용 시행

○ 지하시설물 종합평면도를 참조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관로의 매설위치를 나타내는 맨홀, 표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시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노출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지하시설물 종합평면도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 지도를 수정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소규모 일반지하매설물공사 제외)

별표 2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점용목적

4. 점용의 장소와 면적

5. 점용의 기간

6.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7. 공사실시방법

8. 공사시행기간

9. 도로의 복구방법

10. 허가기관

11. 허가연월일

12.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13. 불편신고전화(○○○-○○○○)

14. 그 밖의 사항

2017 년     월       일

게   시   자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커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 지침(국토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보도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보행자 권리 침해 및 탈·불법행위(부실공사, 불법 주정차, 불법 적치 등)를 원천 차단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 추진전략

“보행자가 주인 되는 서울시 보도 만들기”

공사 실명제, One Strike Out 등 공사 책임제도 강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드는 보행환경 개선

불법 주정차, 보행 장애물 제거로 보행친화 거리조성

`

보행 불편, 시민과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보행자 권리를 최우선하겠습니다
•「보도블록 시민신고 Map」구축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등			•보도상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영업시설물 등 단속 •안전관리 강화로 보행자 안전 보장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 하겠습니다				시․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보도블럭 10계명,인도10계명」			• 시․자치구 긴밀 협조 • 공사 전반에 대한 충분한 홍보 •「보도블록은행」운영 등

□ 주요 시행방안

[목표1] 보행 불편, 시민과 함께 개선 하겠습니다.

1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보도블록 시민신고 Map』구축

❍ 「이 거리를 바꾸자」 (이하 이·거·바) 민간 시스템 활용

▹ 「이·거·바」 운영중인 민간기관과 서울시 간 MOU 체결․추진

-  「이·거·바」: 영국의 ‘픽스마이스트리트’를 롤모델로 한 한국형 공공시설

불편 제보시스템으로 2010. 3월 개설 (홈페이지 주소 : www.fixmystreet.kr)

▹ 「이·거·바」민원 처리절차 개선으로 처리시간 단축

-  「이·거·바」 처리절차

(현행)

시민 제보

(PC, 스마트폰)

운영자 접수

(제보 확인)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관리지자체

이첩

민원처리

(개선 계획)

시민 제보

(PC, 스마트폰)

운영자 접수

(제보 확인)

120기관연계

시스템 입력

민원처리

▹ 도시안전본부 홈페이지 등 시․자치구 관련 웹사이트에 「이·거·바」 홈페이지 링크

2		보도 불편사항·개선책 등을 모니터링하는『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거리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방침, 12. 2.23)

▹ 보행자 입장에서 보도 불편사항과 개선책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민 단체운영

▹ 「거리 모니터링단」역할

-  일상생활 중 도보 이동시 수시 모니터링 활동

-  ‘이.거.바’ 또는 행정안전부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를 활용,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

-  모니터링 내용 : 블록 파손, 물고임, 위험물, 상습적 불법주정차, 적치물

인근 주민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불편사항 수렴 등

▹ 「거리 모니터링단」운영방안

-  일반시민, 시민단체로 구성원 다양화

-  활동기간 : 1년(활동성과에 따라 1년마다 재임명)

[목표2] 보행자 권리를 최우선 하겠습니다

1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지속적 관리

❍ 보도의 일상 유지보수 강화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전면적 보도 정비는 절대 지양

▹ 소규모 파손부분 및 불량개소에 대한 보도 정비 위주로 정책 전환

❍ 물 고임 걱정 없는 보도 만들기

▹ 우기(雨期)대비 보도요철, 침하상태를 일제 점검․정비하여 물고임 없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도를 조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 침하상태가 매우 심한 보도 물고임 구간 정비

-  정비기준 : 물고임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물튀김 발생 구간

-  정비방법 : 보행량이 많은 지역(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

❍ 미끄럽지 않은 안전한 보도 만들기

▹ 모든 보도공사 시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에 따라 설계․시공

-  2010.12월 제도개선 - 미끄럼저항기준(BPN) 40 이상

▹ 디자인, 고급소재 등 외적 요소보다는 내구성, 안전성 등을 우선 고려

2		공사 중 안전관리 강화로 보행자 안전 보장

❍ 「보행안전도우미」배치

▹ 공사장 내 보행인 안전을 책임지는 「보행안전도우미」배치 의무화

-  배 치 위 치 : 임시보행로가 설치된  시․종점 구간 등

-  도우미 역할 : 보행자 안내, 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 별도의 임시보행로 설치 의무화

▹ 임시보행로 미확보, 가복구 상태 미흡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

▹ 가복구 포장 면으로 통행 가능토록 가복구 품질 향상

⇒ 부직포 설치 등 형식적 임시보행로 설치 퇴출(고무패드 등 설치)

3		빗물침투시설 확대설치로 물 순환 회복

❍ 보도, 주차장, 광장 등에는 투수블록 시공 원칙

▹  도시화로 인한 불투 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

※ 2010년 주택가 이면도로에 5개 종류의 투수블록 포장 시험시공 후 지속적 모니터링 중

▹ 폭 12m 이상의 차도 가로변에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설치

❍ 빗물 침투 유도 극대화

▹ 빗물이 주변 가로수, 띠녹지 등 침투가능한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보도, 주차장, 광장 등의 종․횡단 경사 조정

▹ 가로수, 띠녹지의 높이, 위치, 규모 등을 조정하여 빗물 침투효과 극대화

❍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시 특수한 경우 외에는 고가의 불투수 자재(화강판석 등) 사용을 규제하도록 조치

▹ 콘크리트 층 시공 최소화 및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화

[목표3] 부실 공사를 원천차단 하겠습니다.

1		『보도공사 실명제』로 자발적 책임감 부여

❍ 서울시 및 자치구 모든 보도공사에 실명제 시행

▹ 설계 및 시공 감리․감독자의 정보,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관계자의 책임감 제고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도포장 공사

▹ 설치방법 : 공사구간의 시․종점 설치 /  천연 석재 등 마모 및 오염이 적은 재료 사용  (SIZE  가로 60㎝ × 세로 60㎝ )

▹ 표시내용 :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리․감독자 등

2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으로 부실공사 원천 방지

❍ 전면 재시공 조치 대상시 퇴출시키는「원 스트라이크아웃 제」도입

▹부실 보도공사 관련자 제재 세부 기준

구 분	제재사유	업 체			유관기관
		입찰참가 제 한	부 실 벌 점	과태료 부 과	직원	기관조치
품질 관리	- 보도블록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 조각블록, 기층, 측구 등 시공 상태가 극히 조잡하여 30%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관통보	굴착복구허가 3개월간 금지
	- 보도블록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 조각블록, 기층, 측구 등 시공 상태가 조잡하여 10%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관통보	굴착복구허가 1개월간 금지
	- 보도블록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 조각블록, 기층, 측구 등 시공 상태의 조잡도가 경미하여 일부(10%이하)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관통보	기관경고
안전 관리	- 공사안내간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공사장 안전휀스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공사장 안전관리상태가 극히 조잡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기관통보	굴착복구허가 3개월간 금지
	- 공사안내간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공사장 안전휀스 등을 일부만 설치하거나, 공사장 안전관리상태가 조잡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기관통보	굴착복구허가 1개월간 금지
	- 공사안내간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공사장 안전휀스 등 공사장 안전관리상태의 조잡도가 경미한 경우			○	기관통보	기관경고

※ 기관경고 2회일 경우 굴착금지 1개월 금지 규정 적용

❍ 부실공사로 1회 전면 재시공 조치 대상인 경우, 건설업체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 포함) 일정기간 공사참여 제한 (부실벌점 관리)

❖ 전면 재시공 요건

- 설계도면(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시공된 포장면 평탄성 10mm이상(폭 3m 기준),

횡단 기울기 2%이상(부득이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4%),

▸ 커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재를 절단하거나

맨홀 주변, 턱 낮춤 등 부속시설 조잡 시공된 경우 등

- 기타 관련법령과 기준의 재시공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된 하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11월말까지만 공사를 허용하는 등『보도블럭 10개명 시행

❍ 동절기 보도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11월말까지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가능한 구역을 설정하여 공사 시행

▹ 연말 보도공사 집중으로 인한 비난 및 민원발생 소지 해소

❍ 공사 발주전(설계시)에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조치하여 최단기간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

❍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관기관사업(재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도 동절기 보도조성공사 금지

❍ 부득이한 겨울철 공사 시행 시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 강화

❍ 시행시기 : 즉시 시행

[목표4] 시·자치구·유관기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시·자치구·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체계 구축

❍ 직원활용「우리가【街】모니터링」 실시

▹ 전직원이 도로 및 보도중심 주변시설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점검 방법

-  담당별 책임노선 지정

구(區)보도 270개 전 노선(연장 : 1,672km, 면적 : 6.67㎢)을 18개 부서가 관리

-  점검 연장 : 6개월마다 전 노선 점검 가능하도록 인원편성

❍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동작경찰서 : 보도 상 오토바이 주행 단속, 시민운동 행사 지원

▹ 시민단체

-  거리 모니터링 단 등 보행불편 신고 활동

2		공사 전반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시민 불편 최소화

❍ 모든 보도포장 공사 시행 시 공사 종합안내도 설치 의무화

▹ 설치대상 : 보도 관련 모든 공사장(긴급, 소규모 굴착복구 공사 제외)

▹ 설치기간 : 공사 시작 전부터 완료시까지 ▹ 제작 ․ 설치 방법 ∙규 격 : 가로 1.6m, 세로 1.8m ∙설치방법 : 이동식 고정형 ∙설치장소 : 공사 시점 및 종점부 ▹ 적정 비용 설계내역 기재

3		『보도 유지관리 통합 매뉴얼』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 보도포장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 및 자치구 보급

▹ 보도포장 파손 시 파손유형 및 원인에 따라 적합한 보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화 하여 보도정비 수준 향상

▹  매뉴얼 내용

-  포장 상태 조사방법, 조사항목, 파손종류, 파손원인 조사, 보수방법 등 분석

-  보도 상태에 따라 보수시기, 보수공법, 보수규모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개발

4		『보도블록 은행』운영으로 파손 블록의 신속한 교체

❍ 「보도블록 은행」 운영 방안

▹ 신규 보도 정비 시 납품물량의 일정량(3%)을 「보도블록은행」에 입고

▹ 야적장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보도블록 기부 활성화

▹ 보도블록 입출고 및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 각 자치구에서 필요시 시스템을 통해 신청

❍  「보도블록은행」공간 확보 및 은행원 구성 방안

▹ 공간 : 자치구 자재창고 활용을 원칙으로, 필요시 도로사업소 협조

▹ 운영 : 자체운영

5		사람이 주인인 거리 『인도 10계명』시행

❍ 여유 있는 거리  - 이용율 이 낮은 시설물 줄이기

❍ 정돈된 거리   - 신호등, 고밀도, 다기능표지판 통합

❍ 보행이 편한 거리  - 지하철 환기구․ 보도 턱 낮추기․지중화

❍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  – 보도 상 차량주행, 주정차 근절방안 간구

❍ 장애 없는 거리   - 보도 중앙 시설물 가로변 이동

❍ 질서 있는 거리   - 불법 적치물․광고물 단속 및 자율정비 유도

❍ 청결한 거리    - 가로시설물 세척, 외장도색, 파손정비

❍ 아름다운 거리   - 이전, 철거가 어려울 때 디자인으로 보완

❍ 지속 가능한 거리   -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시민이 만드는 거리  – 거리모니터 및 민관 거버넌스 운영

Ⅶ.		2017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

□  중복굴착 심의자료 총괄

□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 사업 신청현황

□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 사업 기간조정현황

□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 사업 기간조정내역(20m 이상)

□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 사업 기간조정내역(20m 미만)

□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 사업 병행시공현황

□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 사업 불가현황

Ⅷ.		2017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 신청현황 (위치도)

□  20m 이상 도로(시도)

□  20m 미만 도로(구도)

중 복 심 의 자 료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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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조정현황

구 분			계	한전관악동작	S K 텔 레 콤	K T 동 작 지 사	서울도시가스	버스정책과	남부수도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도시기반본부	동작소방서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안전치수과	도로관리과
계	신 청 건 수		151	19	3	7	11	2	29	4	8	1	3	3	35	26
	검토	허 가 건 수	137	19	3	7	9	1	23	4	8	1	3	3	35	26
		불 가	14	0	0	0	2	1	6	0	0	0	0	0	5	0
	조정	소 계	137	19	3	7	9	1	23	4	8	1	3	3	35	26
		병 행 굴 착	37	8	2	7	3	0	4	3	5	1	0	1	0	3
		단 독 굴 착	100	11	1	0	6	1	19	1	3	0	3	2	30	23
시도	신 청 건 수		64	10	3	7	6	1	11	4	5	1	3	0	8	5
	검토	허 가 건 수	55	10	3	7	4	0	7	4	5	1	3	0	6	5
		불 가	9	0	0	0	2	1	4	0	0	0	0	0	2	0
	조정	소 계	55	10	3	7	4	0	7	4	5	1	3	0	6	5
		병 행 굴 착	30	6	2	7	3	0	2	3	5	1	0	0	0	1
		단 독 굴 착	25	4	1	0	1	0	5	1	0	0	3	0	6	4
구도	신 청 건 수		87	9	0	0	5	1	18	0	3	0	0	3	27	21
	검토	허 가 건 수	82	9	0	0	5	1	16	0	3	0	0	3	24	21
		불 가	5	0	0	0	0	0	2	0	0	0	0	0	3	0
	조정	소 계	82	9	0	0	5	1	16	0	3	0	0	3	24	21
		병 행 굴 착	7	2	0	0	0	0	2	0	0	0	0	1	0	2
		단 독 굴 착	75	7	0	0	5	1	14	0	3	0	0	2	2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