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967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2017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 (점검 및 평가)	자치구	추진결과 수합		없음
	공사(공단)

2017. 7.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7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실적 보고

Ⅰ		총 평

□ 상반기에는 ’17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시행과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성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음

구 분	2017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비 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100%	100%	’13년이후 정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100%	100%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95%	94%	1% 소폭 상승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215건	150건	65건 증가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	3건	30건	27건 감소

- 하도급직불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13년이후 100% 정착

-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은 전년동기 대비 1% 소폭 증가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은 홍보 활성화로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장근로자의 인지도는 낮아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상반기 하도급 호민관제 활동실적은 법률 상담 3건으로 기존 하도급 호민관 사직 및 재임용 절차로 인하여 상담 실적이 저조함

□ 지속적인 개선대책 시행에도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결과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 미흡한 사례(26건)가 지적되었음

- 현장점검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부적정 7건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용 부적정 2건, 하도급계약 부적정 4건

- 하도급계약 입찰안내시 부당특약 3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시 직불합의서(지급보증서) 미발급 3건, 근로계약서 사용 부적정 1건,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입력 누락, 현장배치 확인표 미비치 등 6건

□ 향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하도급 부조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음

Ⅱ		주요지표

정 책 지 표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목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하도급대금 직불제		100%	➡	100%	➡	100%	➡	100%	➡	10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100%		100%		100%		100%		100%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84%		98%		100%		97%		95%

Ⅲ		과제별 세부 추진실적

□ ’17년 서울시 건설공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총공사 계약 ’17. 1. 1.~6.30까지 계약된 모든(2억원미만 포함) 건설공사(종합5개+전문29개업종)계약 건수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계약 제외		2억이상 계약		원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980	2,295,017	1,189	2,174,011	459	995,610	578	632,487
서 울 시	878	1,437,924	561	1,410,750	158	488,480	225	487,644
자 치 구	2,833	562,117	551	474,661	290	295,950	332	128,891
공사(공단)	269	294,976	77	288,600	11	211,180	21	15,952

① 하도급 대금 직불제

□ 추진실적 (목표:100% ⇒ 현재 100%)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하도급계약		직불제 실시		이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78	632,487	578	632,487	100
서 울 시	225	487,644	225	487,644	100
자 치 구	332	128,891	332	128,891	100
공사(공단)	21	15,952	21	15,952	100

○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모든 현장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공사 시행 및 입찰공고문에 직불제 시행 안내를 하고 있음

○ 원․하도급자간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임금체불․어음지급

등 근원적인 하도급 문제해결에 기여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추진실적 (목표:100% ⇒ 100%)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하도급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이행률	설계변경 후 통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변경有	통보	미통보
계	578	632,487	578	632,487	100	166	164	2
서 울 시	225	487,644	225	487,644	100	72	70	2
자 치 구	332	128,891	332	128,891	100	92	92	0
공사(공단)	21	15,952	21	15,952	100	2	2	0

○ 미통보 사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한 공사 2건으로

최근에 설계 변경으로 통보 예정임

□ 문제점 및 원인

○ ’17년도에 발주된 공사중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관련 부당특약 등 적발

□ ’17. 6월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부적정 총 10개현장)

○ 표준하도급계약서 구계약서(2016.12.31.이전) 사용 :

종로구청 발주 ‘2017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등 7건

○ 부당특약 부여 :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9차)’ 등 3건

□ 향후계획

○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부서)에 시정지시 및 현장실무자 교육 실시토록 통보

③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

□ 추진실적

○ 대상사업 3,165건 중 3,005건 사용으로 참여율 95%임

공사기간이 30일이상이고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적용

구 분	계	본청․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17년 2분기	95%	99%	100%	92%
’17년 1분기	97%	99%	100%	95%
2016	98%	99%	99%	92%
2015	84%	99%	97%	75%
2014	74%	74%	85%	72%

○ 대금e바로 시스템 참여율은 95%(자치구 포함)로 전분기 대비 2% 소폭 감소되었음

- ’17년 연간단가계약 등 신규공사 계약체결이 집중되어 계약건수 대비 적용률(시스템 입력 누락) 일시 감소

○ 대금e바로 적용률 80%미만 자치구

- 동대문구 76.8%, 노원구 67.3%

○「자치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개정

- ’16. 1월 1개구 ⇒ ’17. 6월 24개구 (미제정 자치구 : 서대문)

□ 문제점 및 원인

○ ‘대금e바로 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과 노무비를 대부분 지급하고 있으나, 장비․자재대금 활용실태는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17.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5.25~6.9)

○ 대금e바로시스템 불만이유 1위 : ‘시스템 이용이 번거롭다’(장비․자재업체 45.5%)

- ‘시스템 이용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45.5%)

-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서’(36.4%)

□ 향후계획

○ 전략적 교육 실시 및 현장 홍보를 통한 시스템 사용 인식 제고

④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운영실적 : 33개소 (시 4, 공사․공단 4, 자치구 25)

○ 임금, 하도급대금 체불 등 101건 접수 ⇒ 49건 해결, 진행중 29건

- 서울시 74, 본부․자치구․투자기관 11, 민간 16

○ 전분기 대비 13건 감소하였으며, 장비․자재대금은 35건 감소, 하도급대금 등은 22건 증가함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15년~’17년상반기)을 분석한 결과, 기계장비․자재대금, 임금 등 87.3% 차지

(단위 : 건)

구 분		건수	유 형 별
			장비․자재	임 금	하도급 대금	기 타
계		765 (100%)	463 (60.5)	205 (26.8%)	64 (8.4%)	33 (4.3%)
소 계		215	133	51	21	10
’17년 상반기	관급공사	159	82	51	16	10
	민간공사	56	51	-	5	-
2016 하반기	소계	161	102	32	17	10
	관급공사	129	72	32	15	10
	민간공사	32	30	-	2	-
2016 상반기	소계	150	90	38	11	11
	관급공사	113	61	38	8	6
	민간공사	37	29	-	3	5
2015 하반기	소계	89	53	26	8	2
	관급공사	75	40	26	7	2
	민간공사 (’15. 7. 1~)	14	13	-	1	-
2015 상반기	소계	150	85	58	7	-
	관급공사	150	85	58	7	-
	민간공사	-	-	-	-	-

□ 문제점 및 원인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은 홍보 활성화로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장근로자의 인지도는 낮아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17.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5.25~6.9)

○ 서울시 제도 관련 현장근로자 의견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인지도 65.9%

- 전혀 모른다 14.9%, 잘 모른다 19.2%, 명칭은 들어보았다 14.9%,

대략적인 내용만 안다 27.9%, 매우 잘안다 23.1%

⑤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

(단위 : 건)

구 분	하도급자 등 상담・자문횟수			불공정 하도급업체 직권조사	현장조사 (실태점검 등)	자문위원회 개최(횟수)	제도개선 (건수)
	계	상담	자문
계	3	3	-	-	-
관급공사	3	3	-	-	-
민간공사	-	-	-	-	-

○ 법률상담 : 건설공사 대금 1, 장비대금 1, 노무 1

□ 문제점 및 원인

○ 2017년 상반기 하도급호민관 활동실적은 법률 상담 3건으로 기존 하도급 호민관 사직(’17.2.17, ’17.4.14) 및 재임용 절차로 상담 실적이 저조함

□ 향후계획

○ 신규 하도급 호민관 임용예정 : ’17. 8~9월

⑥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강화

□ 공사현장 21개소, 26건 적발‧통보 후 시정조치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자체점검	외부전문가 합동	호민관 합동점검
운영실적	21	15	6	-

○ 유형별 지적사항

구 분	점검 개소	지 적 유 형
		계	부당 특약	표준하도급계약서 부적정	하도급 계약통보 부적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적정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기타
계	21	26	3	7	4	1	2	3	6
’17년 상반기	21	26	3	7	4	1	2	3	6

○ 주요 적발내용

-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 부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부적정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하도급계약 통보 부적정 등

□ 문제점 및 원인

○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개정전 구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발주기관(감리단)에서 확인 강화 필요

○ 키스콘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최초 입력후 대금지급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나 미입력되어 있어 발주기관(감리단)에서 확인 강화 필요

○ 일부 현장에서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발주기관(감리단)에서 확인절차 강화 필요

□ 향후계획

○ 현장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보완 시정완료 및 미완료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⑦ 모범건설공사장 확대 운영

□ 운영현황

○ 기   간 : ’17. 5. ~ 공사완료 시

○ 대   상 : 서울시·산하기관 발주 총12개소

연번	공 사 명	발주기관
1호	창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31공구)	서울교통공사
2호	항동4단지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 1,2단지 건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3호	강서시장 유통시설 증축 및 방음벽 건설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4호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공사	서울시립대학교
5호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6호	지하철4호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제8공구)	서울교통공사
7호	명륜길 28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신축공사	종로구
8호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선공사	송파구
9호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공사(건축,토목)	영등포구
10호	다목적체육관 건립(증축)공사	서대문구
11호	양재근린공원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서초구
12호	어린이 청소년 종합타운 본관 건축공사(리모델링)	용산구

○ 운영내용

- 하도급 분야 : 대금e사용, 하도급담당자 지정 등 6개 항목

- 안전사고 예방대책 : 밀폐공간, 가설구조물 관리, 안전교육 등 7개 항목

○ 운영실적

- 공사대금지급예고제 및 부조리신고센터 홍보, 원·하도급 상생협력, 밀폐공간 관리, 가설구조물 현장관리, 근로자 안전교육은 12개 현장에서 시행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일부 미적용 현장에 대하여는 매뉴얼 배포 등   지도 감독 필요(3호 : 강서시장 유통시설 증축 및 방음벽공사 등 6개소)

- 작업통로LED 표지판 설치(5호), 가설구조물 관리 우수 현장(10호)은 모범사례

⑧ 상생협력 구축 및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

□ 추진현황

○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 2017.5.17

- 하도급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계획, 원하도급자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청취 등

○ 기관별 원․하도급업체간 소통강화 및 상생협력 추진

- 상수도사업본부(하도급 준수사항 교육)

Ⅳ		향후계획

□ 2017년 모범건설공사장 추진실적 수합 : ’17. 9월

○ 기  간 : ’17. 5. ~ 공사완료시

○ 대  상 : 서울시․산하기관 발주 총 12개소

□ 제14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계획 : 2017.11월중

붙임  하도급직불제, 표준계약서,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실적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