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수정사항(2017.5.25. 시행)

구분

지침 내용

수  정

비  고

p88

Ⅲ. 원거리 교통지원금

2. 지원 방법 및 절차

나. 신청 및 지원 절차

6) 시행관련 행정 사항

- 추후 시행 일자 별도 안내 예정

- 개선된 지원 절차 적용 전까지는 ’16년 사업 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

Ⅲ. 원거리 교통지원금

2. 지원 방법 및 절차

나. 신청 및 지원 절차

6) 시행관련 행정 사항

- ’17.5.25. 시행

- (삭제)

○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지역의 기준을 이용자의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서비스 이용지”로 변경함으로써 이용현실 반영

p99~100

5. 교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

1) 지원대상: 16.1.1.이후 신규자 및 경력자 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4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교육비 신청일 현재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근무시간은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제공인력별 서비스 제공기록 기준(서비스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환산)

* ’15.12.31.이전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제공인력의 경우 300시간 이상 근무한 재직자

다. 교육비 지원 신청

3) 신청서 제출: 매 분기 종료 7일 전까지 시·군·구에 제출

- 해당 분기에 청구 요건에 도달하는 제공인력에 대해 분기 말에 일괄 신청

* 구비서류: 교육비 지원신청서, 수료증명서 사본, 활동시간 증빙서류

☞ [서식 제20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 신청서

4) 지원금 수령자: 지원대상이 되는 제공인력

* 제공기관은 교육비 신청 시 교육비 지원금 지급 계좌에 지원대상 제공인력 계좌를 기재

5) 지급절차

- 지원금 지급 요청(매분기 말까지, 시·군·구→사회보장정보원)

* 공문으로 요청(신규·경력교육구분, 대상자인적사항, 수료일, 수료후 활동 기간 및 시간 등 기재)

교육비 청구 서식

참고

제공 인력명	생년월일	제공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교육구분 (신규, 경력)	수료 후 활동기간 및 시간	수료 일자	수료 번호	지원 금액
					ʻ17.○○.○○~ʼ 17.○○.○○ (○○○)시간

- 지원금 지급(매분기 10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제공기관)

라. 집행결과 보고

- 시·군·구별 교육비 집행결과를 광역 시·도 및 시·군·구 보고(매분기 14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광역 시·도, 시·군·구)

5. 교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

1)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양성교육 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4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교육비 신청일 현재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근무시간은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제공인력별 서비스 제공기록 기준(서비스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환산)

* (삭제)

다. 교육비 지원 청구 및 지급절차

3) 지급대상: 지원대상이 되는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요건

아래의 교육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에 해당함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교육관리(산모신생아) 》교육비청구관리 “신청가능여부” 조회 시 자동심사

산모·신생아 양성교육 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과정) 수료 여부

교육비 신청일 현재 동 사업의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지 여부

양성교육 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400시간 이상 근무 여부

양성교육 과정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여부

4) 청구 및 지급절차: 전자바우처시스템 이용

【 교육비 지원 청구 및 지급절차 】

단계	주체	업무내용
교육비 지원 청구	제공기관	∙ 교육비 지원요건을 충족한 소속 제공인력의 교육비 수시 청구 * 제공기관은 교육비 지원 지급 계좌에 지원대상 “제공인력 계좌”를 기재 * 복수의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 A제공기관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B제공기관에서는 신청 불가 ☞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교육관리(산모신생아) 》교육비청구관리 》신청대상 탭
지원요건 심사	시군구	∙ 제공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제공기관이 청구한 인력의 교육비 지원요건 심사(승인·반려) ∙ 지원요건 충족 시 사회보장정보원에 “교육비 청구” 공문 발송 후 “승인”, 미충족 시 시스템 상 시군구 반려사유 기재 후 “반려” * 교육비 청구 공문에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저장한 파일 첨부 ☞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기관/인력관리 》제공인력교육관리(산모신생아) 》교육비청구관리
요청내역 검토 및 지급	정보원	∙ 시스템을 통해 교육비 요청내역 검토(지급·반려) ∙ 지원대상 제공인력의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월 1회)

5) 지급주기: 월 1회

라. (삭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청구·심사함으로써 업무효율성 향상 및 제공인력 직접 지급을 통해 비용지급의 투명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