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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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서 울 특 별 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7.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

소나무재선충병 등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내실화하고 사전 대응하는 할 수 있는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예찰 및 방제성과를 높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여건

우리시 소나무에 최근 3년간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고, 재선충병의 확산이 우려됨

❍ ’14.6월 북한산 잣나무 2본, ’15.4월 남산 소나무 1본, ‘16.4월 용마산 잣나무 1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을 확인하고 방제함

* 전국 피해고사목 (’14.4) 2,180 → (’15.4) 1,740 → (’16.4) 1,373천본

* ’16.12월 현재 전국 14개 시·도 103개 시·군·구 재선충병 피해 진행 중

❍ 경기지역 등에서 발생한 재선충병이 감염목 무단이동 등으로 우리시로 유입되거나 확산될 개연성이 높음

참나무시들음병 등 일반 산림병해충(돌발·외래 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공동방제 필요

❍ 매개충(긴나무좀) 서식밀도 증가시 급속한 피해 확산 우려

❍ 주택가 주변 산림, 녹지대에서 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등의 외래·돌발해충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초래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 주기적 발생

❍ 고(어)독성(Ⅰ급) 농약 사용여부에 대한 시민단체·의회 등의 정보공개 요구와 부정적 언론보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생활권 수목병해충 진료기반 마련 필요성 증가

❍ 수목진료 전문화의 사회적 요구로 나무의사제도가 법령에 도입되었고,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수목진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Ⅱ		추진방향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 소나무재선충병 지속적 예찰 및 검경실시

❍ 고사목, 훈증더미 우화기 전에 전량제거

❍ 예방나무주사 적기(확대)시행 및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강화

참나무시들음병 등의 일반 산림병해충에 대한 적기 대응

❍ 매개충의 생활사와 현지 여건에 맞는 복합방제 실행

❍ 유관기관과 공동협력방제 및 친환경방제 추진

❍ 사전 예찰을 통한 조기발견과 적기 방제로 피해 발생 최소화

❍ 주민생활 불편 및 안전을 저해하는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제도운영 등으로 생활권 수목병해충 진료체계 기반마련

❍ 나무병원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수목진단 서비스 제공

❍ 공립나무병원 설치 추진검토

*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16.1∼’17.10월 수립)과 연계

산림병해충의 선제적 대응

❍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 수립(’16.1∼’17.10월)

Ⅲ		예찰·방제 개요

사업명 : 산림병해충방제(이동단속, 산림병해충방제, 생활권수목진료)

대 상 지 : 산림, 녹지 등

대상면적  : 17,186ha(산림 15,486ha 녹지 등 1,700ha)

방제기간 : ’17. 1~12월(집중 방제기간 6~8월)

소요예산 : 2,357,225천원(국비 1,502,239, 시비 854,986, 구비 별도)

❍ ’17년 산림병해충방제 관련 세부사업명(붙임 2)

- 산림병해충방제(이동단속)

-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방제)

- 산림병해충방제(생활권수목진료)

* 방제사업 예산은 산림병해충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합예산으로 편성·운영(산림청 2017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9page 참조)

* 자치구에서는 분담비율 이상 예산확보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17년부터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별도 운영

주요 예찰·방제 내용

❍ 소나무류 이동단속,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70ha)

❍ 일반병해충(참나무시들음병 등) 방제(8,590ha)

❍ 생활권 수목진료(480건)

Ⅳ		지역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기    간 : ‘17. 6. 1~8. 31(3개월간)

설치기관 : 30개 기관(시1, 자치구 25, 사업소 4)

근    거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조직편성

구 분	시(市)		자 치 구	비 고
	본 청	사 업 소
본 부 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부본부장	푸른도시국장	사업소장	국 장
상황실장	자연생태과장	과 장	과 장

임   무

시(市)	자치구, 사업소
예찰·방제 추진상황 파악 및 지도․점검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지도 긴급 방제예산 지원 및 인력확보 문제점 도출 및 대책강구 등	발생 예찰 및 방제계획 수립 추진 병해충 방제에 따른 주민계도 및 홍보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지도 방제약제 및 장비의 구입․관리 등 병해충 방제 제반사항 등

*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는 자연생태과-6829(2016.4.12.)호에 의거 운영

Ⅴ		세부 추진계획 : 붙임 1

소나무류 이동단속

소나무재선충병, 일반(돌발·외래 등)산림병해충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구축

산림병해충 발생 선제적 대응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안전관리

Ⅴ		행정사항

분담비율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 사업비 분담비율

- 재배정           : 국비 50%, 시비 50%

- 자지단체경상보조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 소나무재선충병 : 국비 70%, 시비 9%, 구비 21%

* 약제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비 제외) : 국비 100%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추진 실적제출(자치구·사업소→시)

❍ 월별 실적제출      : 다음달 5일까지

❍ 제출자료(붙임 5)

- 산림병해충방제 현황

- 소나무류 고사목 방제 및 검경현황

- 꽃매미 알덩어리 발생 및 방제실적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추진실적

- 농약사용 현황, 시료채취등록부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제도 운영실적 제출(자치구·사업소→시)

❍ 위탁계약 결과      : 3월 20일까지

❍ 월별 실적제출      : 다음 달 5일까지

❍ 위탁결과 최종 보고서

- 위탁업체→ 자치구, 사업소 : 10월 말까지

- 자치구, 사업소→시       : 11월 10일까지

- 시→국립산림과학원       : 11월 15일까지

* 제출서식 : 산림청 2017.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붙임 7) 참조

2016년 예산집행내역 정산보고(구·사업소→시)

❍ 정산내역 제출    : 1. 31(화)까지

❍ 정산자료 제출서식 : 자연생태과-995(2016.1.13.)호 참조

수시 보고사항(구·사업소→시)

❍ 돌발해충 및 안전사고 발생, 언론 취재시 등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일지 및 대장 비치

❍ 방제 작업일지, 예찰일지, 약제수불부 등

Ⅵ		붙임

(붙임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세부 추진계획 1부.

(붙임2)　2017년 산림병해충방제 관련 보조금 및 재배정 예산(안) 1부.

(붙임3)　농약 선택·관리 및 살포 유의사항 1부.

(붙임4)　농약사용 안내문(예시) 1부.

(붙임5)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추진 실적 제출서식 1부.

(붙임6)　소나무류 취급업체 현황(서울시) 1부.

(붙임7)　2017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산림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