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87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2017년 국고보조금 관련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집행계획

2017. 1

푸 른 도 시 국

(공 원 녹 지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국고보조금 관련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집행계획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시민들의 공원이용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명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국고보조

○ 지원근거 : 병역법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

국비 100%(봉급·교통비)

□ 국고보조 기관 : 산림청

□ 추진기간 : 2017. 1 ~ 2017. 12

□ 지급대상 및 인원

○ 14개기관 133명 (사업소 3, 자치구 11)

□ 지급내용

○ 공원‧녹지의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에 운용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교통비

※ 급량비․피복비는 운영부서에서 지급

□ 예산액 : 395,600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단위:천원)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합 계						395,600
공원녹지 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31,853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3,747

2		교부액 결정

□ 봉급 : 계급별 복무인원 × 계급별 평균단가 × 복무월수(12개월)

(단위 : 원)

구 분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비 고
계급별 단가	129,400	140,000	154,800	171,400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 교통비 : 복무인원 × 단가 × 복무일수

○ 1일 교통비 : 대중교통(시내버스) 왕복이용요금(현금기준)(2,600원)

※ 지하철 이용가능지역의 경우 지하철과 시내버스 중 낮은 금액으로 기준액을 산정

※ 환승(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장거리 이동 등 추가비용 발생시 교통카드 금액기준 실비 지급

※ 근거 :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173(2017.1.6.)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 알림

3		행 정 사 항

○ ‛17예산 미반영된 국고보조금 간주처리(예산과에 간주처리)

○ 사회복무요원 인원의 증·감, 진급 및 소집해제로 예산 수요의 증·감이 발생할 때는 사업범위내에서 적정처리

○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 봉급 및 교통비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제출 (분기말까지 보고서 제출)

○ 해당 예산은 국고보조금이므로 집행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및 정산철저 등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붙임 : 기관별 교부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