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방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계획

□ 점검 목적

ㅇ 여름철 우기이전 사방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도·개선사항을 발굴을 통해 재해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함

□ 점검 계획

ㅇ 점검기간 : ’17. 6. 13. ∼ 6. 23.(10일간)

ㅇ 점검대상 : 시·도(제주 제외), 지방산림청

구분	1반	2반	3반	4반
점검자	송갑수, 조창준	성현종, 김영범	이영선, 한규리	이영록, 김철
점검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역	대전, 세종, 충청권역	광주, 전라권역	부산, 대구, 울산, 경상권역

ㅇ 점검반 : 산사태방지과장 이용권 외 8명

※ 점검일정은 반별로 협의

□ 중점 점검사항

ㅇ ’17년 산사태방지 시행계획 준수

ㅇ 사방사업

- 사방사업 추진실태, 기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사방지 관리,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보조금 집행전망, 목적사용여부) 등

ㅇ 산사태 예방·대응

-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개인정보 현행화, 대응절차 숙지 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회 개최, 취약지역 점검 및 연락체계 구축, 매뉴얼 보유 현황,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및 운영계획 등

- 재난관리자원 운영 실태(소속기관 한정)

□ 추진일정

ㅇ 현장점검 결과 보고 및 지연사업장에 대한 추진 독려 : 6월 중

붙임 1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개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 사업종 및 시공년도 :           □ 점검일자 :          □ 점검자 :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점검 내용
사업추진	o 사업시행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예정지) 여부	여/부	- 지정 서류(실태조사 결과포함)
	- 지역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여/부	- 개최한 증빙서류
	- 자체설계심의 시행여부	여/부	- 개최한 증빙서류
	- 타당성평가 실시 결과	여/부	- 증빙서류
	- ’17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시·도별 사업물량 시행계획 참조	%	- 계약·시공 진행상태
	o 사업내용의 적정성(위치, 규모, 형식, 배치 등)
	- 대상지 선정, 구조물 위치의 적정성	여/부	- 경제성, 효과성 등 최적의 위치 여부
	- 시공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형식인지 여부	여/부	- 투과형/복합형/불투과형 현장에 부합된 형식 여부
	- 현지지형을 감안한 적절한 규모 여부	여/부	- 과다/적정/과소
	- 수서생물(생태 배려) 이동의 용이성 여부	여/부	- 수서생물의 이동이 자유로운 구조인지 여부
	o 작업방법의 적정성
	- 주변경관 등 훼손 최소화 여부	여/부	- 사업장 및 이외지역 훼손
	o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교육, 안전장구 착용 여부	여/부	- 현장인력 대상
	- 사업장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여/부	- 상황대처 매뉴얼 마련
	-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 정비 상태	여/부	- 우기대비(유수처리, 수방자재 비치 등) 여부
유지관리	o 사방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부	여/부	- 상반기 완료계획 등
	o ’18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대상지 확보	여/부	- 추진상황 점검

o 점검결과

〈지적 내용〉

〈조치 사항〉

o 개선 및 발전과제

※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사업추진 과정 등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제시, 현장사진은 첨부

붙임 2		국고보조사업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개소 :                  □ 점검일자 :          □ 점검자 :

□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 검 기 준
집행분야 (보조금 집행)	가. 추진계획 대비 실적	① 재정집행계획 수립여부 ② 집행(실집행)실적 및 전망 ③ 보조사업 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나.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여부	① 법령 및 예산목적 적합 여부(교부조건 이행사항 등) ②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목적 외 사용 여부 등)
	다. 사업관리 감독	① 사업대상지 선정 및 계약, 착수 등 추진상황 ② 사업진도에 따른 점검/검사 실시 여부
	라. 기타	① 특이사항(’18년 대상지 확보 등)

붙임 3		점검 체크리스트(서류점검)

□ 점검기관 :            □ 점검일자 :            □ 점검자 :

중점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 검 기 준
산사태분야	가. 산사태취약지역 사전예방 강화	① 산사태취약지역( 개소)에 대한 점검․관리 ㉠ 산사태취약지역 우기전(6월말) 현지 점검․정비 여부 - 점검․정비 완료( 월 일) - 우기전 점검을 위한 계획 수립 ( ) - 미 수립 ( ) ※ 현재까지 점검한 횟수('17년) : 회 ㉡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여부 - 완료 ( ) - 추진중 ( ) - 미 추진 ( ) ※ 추진중․미추진은 완료 예상 일자 ( )
		② ’1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개소)에 대한 지정심의 및 관리체계 구축 ㉠ 우기전(6월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추진 - 완료 ( ) - 추진중 ( ) - 미 추진 ( ) ※ 추진중․미 추진은 완료 예상일자 ( ) ※ 현재까지 지정완료 개소수(누계) : 개소 ㉡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우기전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주민 대피체계 구축 추진 - 완료 ( ) - 추진중 ( ) - 미 추진 ( ) ※ 추진중․미 추진은 완료 예상일자 ( ) ※ 현재까지 구축 완료 개소수(누계) : 개소
		③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지역의 해제 및 사유 - 지정해제 건수 ( ) - 해제사유 ㆍ 사방시설 설치 ( ) - 기타사유 : ( )
		④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회 시 부결현황 - 부결건수( ) - 주요 부결 사유 :
	나.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①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정비 여부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행동매뉴얼 작성․정비 여부 - 정비 ( ) - 정비중 ( ) - 미 정비( ) ※ 정비중․미 정비는 완료 예상 일자 ( ) ㉡ 담당자별 임무․역할 등 숙지 여부 - 숙지 ( ) - 일부 숙지 ( ) - 미 숙지 ( ) ※ 일부 숙지․미숙지는 숙지 방법 ( ) ㉢ 유관기관(상급․하급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비상연락망 및 유사시 임무․역할 등 정비 여부 - 정비( ) - 일부 정비( ) - 미 정비( ) ※ 일부정비․미 정비는 완료 예상 일자 ( )
	다.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도	① 산사태정보시스템 예측정보 전달체계 활용 여부 ㉠ 산사태정보시스템 사용자 개인정보 현행화 - 현행화 실시 ( ) - 현행화 미 실시 ( ) ※ 기관장 포함한 10명(기관장 미 포함시 미 실시 처리)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에 따른 대응조치사항 숙지 정도 - 매우잘함 ( ) - 보통 ( ) - 미흡 ( ) ※ 예측정보 확인, 탱크모델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예·경보 발령․해제절차 등에 따른 운영 여부
	라. 특기사항 (필요시 별지)	① 문제점 및 개선대책 ② 수범사례 및 기타

붙임 4		점검 체크리스트(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 소 재 지					▣ 점검일자
▣ 취약지역 지정여부		년 월 일( 년 월 지정예정)			▣ 점 검 자
▣ 사방시설물 (시설년도)		사방댐(개소)	계류보전(km)		산지사방(ha)			기타 사방시설
		( 년)	( 년)		( 년)			( 년)
▣ 점검항목
① 대피체계 구축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의 변동 여부 재확인		성명(통·반·리장) · 비상연락망		성명 :		변동여부 : 여, 부 (연락처: )
		비상연락이 필요한 가구 수		가구
		주민연락망 구축 및 변동여부		주민 : 명			변동여부 : 여, 부 (연락처: )
		대피장소 지정여부 : 여( ), 부( ) - 미지정 시 사유 :		장소 :			연락처: 성명 - 전화번호 :
②사방시설	시설물 관리상태	□ 양호	□ 파손		□ 누수			□ 균열
	-(예) 사방댐	□ 유실	□ 준설년도: 년		□ 준설 필요성			여( 년도), 부( )
	-(예) 산지사방	□ 조치할 사항
	배수로 정비상태	□ 양호	□ 불량		□ 기타( )
		□ 조치할 사항
	사면 등 복구상태	□ 양호	□ 불량		□ 기타( )
		□ 조치할 사항
③ 지형, 환경변화		□ 산지전용 여부	여( 개소, ㎡) 부( ) / 전용사유 : 주택 신축 등
		□ 산불피해 여부	피해년도 , 면적 ha / 조림여부(여, 부)
		□ 수목전도 여부	여( 본) 부( )
		□ 지형변화 여부	유실( ) 붕괴( ) 땅밀림( ) 기타( )
		□ 계류주변 상태	토석 퇴적물, 벌채목, 등이 있음( ) 없음( )
		□ 물 흐름 상태	흐름( ) 흐르지 않음( )
		□ 지하수 용출여부	용출하는 곳이 있음( ) 발견하지 못함( )
④ 표지판 설치여부		여( 년도) 부(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3 제7항 별표5
▣ 응급조치, 보수· 보강 등 조치할 사항		※「산림보호법」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