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부동산거래질서 분야

	< 추진방향 >
□ 시민의 부동산활동 및 재산권 보호와 지도·단속 강화로 안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 개업고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유도

사업개요

○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강화

-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중개사고 예방 홍보

- 시·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활용

○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단속

-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편성 운영

- 유관기관(서울시, 자치구,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합동 단속 실시

○ 부동산 중개업자 종사자에 대한 중개사고 예방 교육

- 실무교육 : 개업공인중개사(법인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 28~32시간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려는 자, 3~4시간

- 연수교육 : 실무교육 받은 후 매2년 주기, 12~16시간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불범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 제보

○ 피해 시민을 위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활동

- 서울시 및 자치구 “불법 중개행위 상시신고센터” 설치·운영

주요 추진내용(’16년)

○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강화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부동산중개 민원정보” 제공

․시민이용실적 : 중개업소 조회 88,077 , 계약서 작성 14,408건

○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지도․단속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지도단속반 212개반 480명 편성 운영 : 8,935 중개업소 지도단속

· 위법행위 적발 : 총 1,004건(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 종사자에 대한 중개사고 예방 교육

- 중개업소 개설대상자 개설 전 전문(실무)교육 실시 : 총 50회, 63,941명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실시(자치구)

사업추진계획

○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편성․운영 및 합동단속

- 단속반 편성 운영 : 서울시 2개반 6명, 자치구별 2개조 5~9명

·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민원제보 지역 등

- 유관기관 합동단속(서울시, 자치구,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서 합동단속)

· 주택 및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불법 중개행위 성행지역 등 집중단속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및 지하상가 불법 전매행위 등 단속요청시 단속

○ 『불법중개행위 상시신고센터』설치․운영

- 서울시 : 「120다산콜센터」상담원 연결,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운영

- 자치구(25개소) : 토지(지적)부서에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운영

※ 추진실적(’16. 12월말, 온라인, 전화·방문 등) : 8,555건 처리

○ 전세사기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서민피해 예방활동 중점 추진

- 언론매체 집중지역·분양권 전매행위지역 등 특별단속

- 봄․가을 이사철 등 전월세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사기 행위

- 기타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 등

○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강화

- 시·자치구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활용홍보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 실시(수시)

-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조체계 유지 및 간담회를 통한 중개업자 자율정화 운동 유도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집합교육, 인터넷 자율점검 등으로 직업윤리 의식 고취

※ 추진실적(’16. 12월말) : 63,941명 교육 완료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부동산분야 불법 중개행위, 허위 과장광고 행위, 개발지주변 및 수요 집중지역의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 등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