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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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수정 후

개정사유

비고

I. 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3

라.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법 제12조)

라.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법 제12조)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4597호, ‘17.3.14 공포)사항 반영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 산업단지 포함(제12조 개정)

보육정책과-2618호

(‘17.3.16.)

3. 직장어린이집

6

가. 정 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가. 정 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4597호, ‘17.3.14 공포)사항 반영

-  -

-  -

-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대상에 공무원 외에도 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자 포함(제10조 개정)

보육정책과-2618호

(‘17.3.16.)

9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31

다. 인가시 유의사항

4) 2005.1.29. 이전 설치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5년 이내(2010. 1. 29일까지) 현행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 다만, 면적기준은 종전 규정(어린이집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보육실 면적은 3세 미만 2.64㎡･3세 이상 1.98㎡)을 적용

- 또한,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보육실)은 2010. 1. 30부터 운영불가

○ <문구 이동>

○ 유의사항

①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②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기준이 아닌 현행 영유아보육볍렁의 기준(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

- 다만,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 단,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 인가시 유의사항

4)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 2005. 1. 29 이전 설치 어린이집

- 5년 이내(2010. 1. 29일까지) 현행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 다만, 면적기준은 종전 규정(어린이집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보육실 면적은 3세 미만 2.64㎡･3세 이상 1.98㎡)을 적용

- 또한,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보육실)은 2010. 1. 30부터 운영불가

○  2009. 7. 3. 이전 설치 어린이집

-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 단,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유의사항

①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②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기준이 아닌 현행 영유아보육볍렁의 기준(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

- <문구 이동>

▪ 지침 시행 후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 위치 조정

8.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 방법

33

①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교직원휴게실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 산정 제외：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보육교직원 휴게실,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①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교직원휴게실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 산정 제외：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삭제>,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17년 지침 개정시 수정 개정 누락사항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50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 비상계단의 세부기준 : 위 공통기준회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90cm 이상으로 함

*‘17.3.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 비상계단의 세부기준 : 위 공통기준회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cm 이상으로 함

(단, 5층일 경우 90cm 이상으로 함)

*‘17.3.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 ‘17.3.23일 개정 시행 사항

- 건축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5층을 제외하고는 ‘16년과 동일한 기준(50cm)을 적용

보육정책과-2972호

(‘17.3.23.)

53

	인가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령

∙ (생  략)

□ 기타 법령

∙ <신  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 (중  략)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ⅶ)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제3호

∙ ｢도시가스사업법｣

ⅰ) 법 제15조(시공감리 등)

ⅱ) <신  설>

ⅲ) <신  설>

ⅱ) 시행규칙 제22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ⅲ)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ⅰ) 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ⅱ) <신  설>

ⅱ) 시행규칙 제29조(정기검사)

∙ (이하 중략)

	인가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령

∙ (현행과 같음)

□ 기타 법령

∙ 「아동복지법」

ⅰ) 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ⅱ) 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 (중  략)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ⅶ)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제3의2호

∙ ｢도시가스사업법｣

ⅰ) 법 제15조(시공감리 등)

ⅱ) 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ⅲ) 법 제57조(보험 가입)

ⅳ) 시행규칙 제22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ⅴ)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ⅰ) 법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ⅱ) 법 제57조(보험가입)

ⅲ) 시행규칙 제29조(정기검사)

∙ (현행과 같음)

▪ 참고법령 추가 및 개정 누락사항 반영

Ⅱ.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64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개정 누락사항 반영>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 (생  략)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 (현행과 같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 `17년 지침 개정시 수정 개정 누락사항

67

2)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조의 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생  략)

2)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생  략)

▪ 단순 오자 수정

71

마.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18시 이후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정보 등록 수정

• 18시 이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에 공개

-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18시 이후 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수), 프로그램, 차랑운행 여부 등 자발적 입력

- (시･군･구) 포털 이용자는 공개된 운영정보 중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보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 확인을 거친 이후 수정 반영(이용자가 시스템에 수정 요청 시 지자체 승인 시까지 정보공개 서한)

4) 유의사항

마.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18시 이후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정보 등록 수정

• 18시 이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에 공개

-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18시 이후 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수), 프로그램, 차랑운행 여부 등 자발적 입력

- (시･군･구) 포털 이용자는 공개된 운영정보 중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보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 확인을 거친 이후 수정 반영(이용자가 시스템에 수정 요청 시 지자체 승인 시까지 정보공개 중단)

4) 유의사항

▪ 단순 오자 수정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80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생  략)

○ 추가보육으로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총액은 연령별 종일반 수납액과 맞춤반 수납액과의 차액만큼만 수납할 수 있음(’17년 기준 0세 86천원, 1세 76천원, 2세 63천원)

※ 맞춤형 자격 아동이 종일반 서비스 시간대(7:30~9:00, 15:00~19:30)에 추가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육료(긴급보육바우처 이용 내역은 총 추가보육 수납액에서 제외)

맞춤반 아동 추가보육 수납 사례

예시

❖ 사례 : 1세반 아동(수납액 76천원), 긴급보육바우처 잔여시간 20시간

① (유형1) 맞춤반 서비스 시간 이후 하루 3시간씩 월 10일 추가보육 이용 (총30시간)

- 맞춤반 보육료 : 302천원

- 추가보육 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60천원) + 부모부담 15시간(40천원) = 120천원

⇒ 총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 302천원 + 120천원 = 422천원

② (유형2) 맞춤반 서비스 시간 이후 하루 4시간씩 월 10일 추가보육 이용 (총 40시간)

- 맞춤반 보육료 : 302천원

- 추가보육 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60천원) + 부모부담 25시간(수납액 76천원) = 156천원

⇒ 총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 302천원 + 156천원 = 458천원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생  략)

○ 추가보육으로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총액은 연령별 종일반 수납액과 맞춤반 수납액과의 차액만큼만 수납할 수 있음(’17년 기준 0세 86천원, 1세 76천원, 2세 63천원)

※ 맞춤형 자격 아동이 종일반 서비스 시간대(7:30~9:00, 15:00~19:30)에 추가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육료(긴급보육바우처 이용 내역은 총 추가보육 수납액에서 제외)

맞춤반 아동 추가보육 수납 사례

예시

❖ 사례 : 1세반 아동(수납액 76천원), 긴급보육바우처 잔여시간 20시간(이월시간 포함)

① (유형1) 맞춤반 서비스 시간 이후 하루 3시간씩 월 10일 추가보육 이용 (총30시간)

- 맞춤반 보육료 : 302천원

- 추가보육 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20시간(80천원) + 부모부담 10시간(40천원) = 120천원

⇒ 총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 302천원 + 120천원 = 422천원

② (유형2) 맞춤반 서비스 시간 이후 하루 4시간씩 월 10일 추가보육 이용 (총 40시간)

- 맞춤반 보육료 : 302천원

- 추가보육 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20시간(80천원) + 부모부담 20시간(수납액 76천원) = 156천원

⇒ 총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 302천원 + 156천원 = 458천원

▪ 단순 오자 수정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0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생  략)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 근거：｢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0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 근거：｢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0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 단순 오자 수정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05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구분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 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2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2.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3.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4.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5.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 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구분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ㆍ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 · 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교육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16.9.22일 개정)

106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생  략)

○ 아동학대 ･ 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 (생  략)

분 야	과 목	시간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2시간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등	2시간

※ 절차：①아동학대･안전교육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 ②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8) → ④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현행과 같음)

○ 아동학대 ･ 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 (현행과 같음)

분 야	과 목	시간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2시간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등	2시간

※ 절차：①아동학대･안전교육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 ②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12) → ④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17년 지침 개정시 수정 개정 누락사항

107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생  략)

○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Ⅱ-6>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함

※ 2011. 1. 1.부터 감염병 보고는 <서식 Ⅱ-7>에 의해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 보고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현행과 같음)

○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Ⅱ-10>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함

※ 2011. 1. 1.부터 감염병 보고는 <서식 Ⅱ-11>에 의해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 보고

▪ `17년 지침 개정시 수정 개정 누락사항

14.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27

나. 구성 및 운영

○ (운영 주체) (생  략)

○ (구성) 시･군･구별 10명(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선정기준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 (생 략)
보건전문가	○ (생 략)
부모	○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컨설턴트	○ (생 략)

※ <신  설>

나. 구성 및 운영

○ (운영 주체) (현행과 같음)

○ (구성) 시･군･구별 10명(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선정기준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 (현행과 같음)
보건전문가	○ (현행과 같음)
부모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컨설턴트	○ (현행과 같음)

※ 보건‧보육전문가 선발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함

▪ 개정 시행(`17.3.10)된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반영

보육기반과-2455호

(‘17.3.10.)

127

○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지역 내 어린이집 중 모니터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실시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은 제외

• <신  설>

- <신  설>

○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하여 실시

• 모니터링 신청이 있는 어린이집

• 최근 3년간(’14~’16)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조치 확인 등)

• 어린이집 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종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조정 함)

• 2016년 열린어린이집(보건복지부 지정, 보육기반과-10993(’16.12.14))

• 당해 연도에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128

○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 (생  략)

○ (모니터링단 교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필요한 현장 및 이론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 후 사업시행하고, 하반기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연 2회 이상 교육). <후단 신설>

※ 시·도에서는 부득이하게 시·군·구에서 교육하는 경우에도 교육 내용의 통일을 위한 안내, 자료 제공 등 조치할 것

○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 (현행과 같음)

○ (모니터링단 교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필요한 현장 및 이론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 후 사업시행하고, 하반기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연 2회 이상 교육).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또는 부모모니터링 단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부득이하게 시·군·구에서 교육하는 경우에도 교육 내용의 통일을 위한 안내, 자료 제공 등 조치할 것

128

○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단은 대상 어린이집 원장과 방문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방문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

- (생  략)

- 모니터링 결과 현장에서 컨설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육‧보건전문가가 바로 컨설팅 실시 및 어린이집의 요청이 있거나 심도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 실시

- <신  설>

○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단은 대상 어린이집 원장과 방문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방문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

- (현행과 같음)

- 모니터링 결과 현장에서 컨설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육‧보건전문가가 바로 컨설팅 실시 <후단 삭제>

-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은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필수), 어린이집의 요청이 있거나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

- 어린이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추가 실시 가능(1 → 2회), 컨설팅 이후 보육품질이 개선이 되었는지 추가 부모모니터링 실시 가능

- 2차 컨설팅은 우수 어린이집 방문 기회 제공 또는 품질관리 사례회의 등으로 실시 가능

- 컨설팅 일정 협의, 세부 진행방법 등은 모니터링에 준하여 실시하고, 전문컨설턴트는 컨설팅 결과를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보고

128

○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  행)

○ (모니터링단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평가 실시, 다음연도 모니터링단 선정에 반영

❙주요 모니터링 분야❙

• (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응급조치 체계, 건강 검진 등

• (급식관리) 식단 및 영양, 조리, 식재료 관리 등

• (위생관리) 급식 위생,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관리 등

• (안전관리) 환경 안전, 차량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  기타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  행)

○ (모니터링단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평가 실시, 다음연도 모니터링단 선정에 반영

❙주요 모니터링 분야❙

• (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관리, 응급조치 체계

• (급식관리) 식단 및 영양 관리, 조리 및 식자재 관리

• (위생관리) 급식 위생 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관리

• (안전관리) 물리적·인적 환경 관리, 차량 안전 관리, 아동학대 예방·조치

※  기타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18. 어린이집 정보공시

133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시기❙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시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4)❙

▪ 관련법령 안내

Ⅳ. 보육교직원 관리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187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2) 특례인정

(나) 세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대해 나. 4)특례인정 세부절차와 같이 원장‧보육교사 겸용을 허용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2) 특례인정

(나) 세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대해 나. 4)특례인정 세부절차와 같이 원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

▪ 단순 오자 수정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3. 장애아 보육 지원

350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 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3. 일반어린이집：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지원 시 설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80% 80% 80% 30% 30%	418천원 368천원 304천원 220천원 220천원
민간보육 시 설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보육료상한액 〃 〃 〃 〃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 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3. 일반어린이집：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지원 시 설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80% 80% 80% 30% 30%	430천원 378천원 313천원 220천원 220천원
민간보육 시 설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보육료상한액 〃 〃 〃 〃

▪ `17년 지침 개정시 수정 개정 누락사항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386

다. 사업수행 절차

3)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생  략)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견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IX-15>

- (생  략)

- (생  략)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지자체부담조정에 따른 사업비변경

다. 사업수행 절차

3)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생  략)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견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IX-15>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지자체부담조정에 따른 사업비변경 동일 시·군·구 내에서의 사업부지 변경

▪ `17년 지침 개정시 수정 개정 누락사항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05

라. 지원절차

○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예) 1. 11.에 채용된 보조교사의 1월 급여 = 784,000원 × 21일/31일= 531,097원

라. 지원절차

○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예) 1. 11.에 채용된 보조교사의 1월 급여 = 811,000원 × 21일/31일= 549,387원

▪ `17년 지침 개정시 수정 개정 누락사항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422

사. 직원기준

○ (생  략)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상근 직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직원의 센터근무경력 및 호봉 산정의 인정범위는 「2016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 기준 및 관련업무 경력에 따름

사. 직원기준

○ (현행과 같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상근 직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직원의 센터근무경력 및 호봉 산정의 인정범위는 「2017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 기준 및 관련업무 경력에 따름

▪ `17년 지침 개정시 수정 개정 누락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28

마. 직원 임면․관리

◌ 직원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보수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

마. 직원 임면․관리

◌ 직원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보수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

▪ `17년 지침 개정시 수정 개정 누락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30

나. 지원내역

[2017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연봉기준]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	-	54,343
나급	67,561	45,017
다급	55,216	37,217
라급	48,442	34,554

나. 지원내역

[2017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연봉기준]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	-	56,338
나급	70,041	46,670
다급	57,243	40,657
라급	50,220	35,823

▪ `17년 지침 개정시 수정 개정 누락사항

431

라.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라.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17년 지침 개정시 수정 개정 누락사항

< 부  록 >

2. 2017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제3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118~

130

II. 변동·사후관리

<서식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2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3호>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II. 변동·사후관리 (개정서식 별첨)

<서식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2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3호>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반영

(‘17.3.14일 개정)

12. 전국보육교사교육원 현황

257~264

시도별 보육교사교육원 현황(시설명, 원장, 전화, 주소)

시도별 보육교사교육원 현황(시설명, 원장, 전화, 주소)

▪ 원장명, 연락처, 주소 변경사항 업데이트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정오표

2017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118p

<서식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3.2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 양 의 무 자3)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4)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3)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4)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17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119p

[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5) □ 기타6))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 ․ 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학비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지원〕
기 타	□ 차상위계층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 의료급여7)(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 유 의 사 항 >			확 인 (√ 체크)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8)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5)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6)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7)「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8)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안내사항>
처 리 기 한	- 14일 : 한부모가족,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 70일 이내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9),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9)「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17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120p

2017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121p

<서식2> [별지 제1호의 4서식] <개정 2017.3.21>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은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 □ 치매가족휴가지원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 조손가정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서비스시간	□ 월 24시간 □ 월 27시간
신청요건 (1개 선택)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발달장애인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 장애인활동지원 (□ 갱신신청)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지원유형	□ 활동지원급여 □ 추가급여(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긴급활동지원
			추가 급여 해당자만 (중복 체크가능)	□ 1인가구 □ 취약가구 □ 출산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유형 (중복 체크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예외지원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 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17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122p

<서식3>[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3.21>                                                                             [1 면]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결정(부적합)

] 통지서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 ․군 ․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 ․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 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이상 월차임 연체 등

- 변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 □ 기타(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어린이집 0~2세 종일반 수급 아동의 경우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종일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일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맞춤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원
배우자		원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123p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인정점수			점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 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1566-0133)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합으로 계산되며, 긴급활동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의료급여법」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납부 다음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ʻʻ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ˮ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제1급, 제2급 및 제3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 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영아의 사망,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에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출 항 목	금 액(원)
합 계
학 자 금
전 기 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기 타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을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지원시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신청 후 본인부담금을 선입금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대표번호(☎1577-2514) 혹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및 11개 만성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차상위계층 확인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17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126p

2017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260p

<서울특별시>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그리스도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휴지)	한성심	02-2600-2500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2	동덕여자대학교	박혜경	02-940-4262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
3	명지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최창규	02-300-1808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남가좌동)
4	서울여자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정재훈	02-970-5343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5	서일대학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임윤수	02-490-7213	서울시 중랑구 서일대학길 22
6	한양대학교(휴지)	정기수	02-2220-1522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7	기독교 방송 보육교사교육원(휴지)	정승호	02-595-6005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83 (천호동)
8	서울 YMCA종로 보육교사교육원	안창원	02-732-87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1길 11 (인사동) 서울 YMCA별관 3층
9	아세아 보육교사교육원	안경섭	02-2618-7715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23길 38
10	한국예술보육교사교육원(휴지)	공진이	02-358-6699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84-78 (통일로 388)
11	중앙승가대학교	전동혁	02-929-5004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 60-46 (안암동5가)
12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	이은희	02-2144-1070~5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6길 17 (장지동)
13	서울강남 YMCA 보육교사교육원	여봉구	02-542-529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15(논현동)
14	평화 보육교사교육원	권명자	02-762-4558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가산동) IT프리미어타워 20층
15	덕성여자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홍유진	02-940-4261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60

2017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261p

<부산광역시>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동주대학 부설보육교사교육원	전재선	051-200-3400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64 한라빌딩 5층(괴정동)
2	부산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임부연	051-510-1592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2
3	신라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최형성	051-999-5162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4	아카데미보육교사 교육원	정사영	051-861-6912	부산 부산진구 양정1동 394-16

<대구광역시>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수성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최병태	053-749-7063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 15(만촌동)
2	영진전문대학 보육교사교육원	장현주	053-940-5193	대구시 북구 복현로 35

<인천광역시>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인천KCEM 보육교사교육원	진유신	032-867-5001	인천 남구 주안로 55
2	인천보육교사교육원 (휴지)	이호문	032-428-1357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15 인평프라자4층
3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박장훈	032-433-1936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2-14

<광주광역시>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송원대학 부설보육교사교육원	김남경	062-360-5760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2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박상희	062-605-1112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2017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262p

<대전광역시>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배재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김숙령	042-520-5279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울산광역시>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울산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박혜원	052-259-206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48
2	울산보육교사교육원	손세광	052-296-9988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3길 21

<경기도>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강남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김영곤	031-899-7080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구갈동111)
2	수원여자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김미정	031-290-8065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오목천동 수원여대길62)
3	고양 보육교사교육원	이만수	031-970-810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52 능곡역프라자 5층(토당동 855번지)
4	경기 보육교사교육원	유현정	031-235-2290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8 청광노블하임 2층(권선동 1010-1)
5	평택 보육교사교육원	유승곤	031-656-8820	경기 평택시 신대고잔길42 (신대동 370-1) 3층
6	성빈센트 보육교사교육원	김정남	032-655-0453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64 (심곡본동 746 성원빌딩 3층)
7	경기동부 보육교사교육원	민문기	031-569-9090	경기 구리시 검배로65 (수택동 504-5) 4층
8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김성일	031-876-5546	경기 의정부시 둔야로 9 (의정부동 512-4)
9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이창수	031-466-3131	경기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5익성빌딩 6층 (안양6동 505-11)
10	중앙 보육교사교육원	오명숙	031-752-121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05번길 7 신야탑푸르지오시티 2동 8층

* 새마을중앙연수원부설보육교사교육원 2012.3.1. 폐지

2017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263p

<강원도>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경동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백승학	033-639-0510	강원도 속초시 도리원길 5

<충청북도>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충북대학교생활과학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최은영	043-261-2796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2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부설보육교사교육원	소순창	043-840-3243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충청남도>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호서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유영기	041-560-8077	충남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2, 3호관 201호

<전라북도>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전북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노정옥	063-270-38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생활과학관 1층
2	우석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이성희	063-290-1115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전라남도>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동신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조 준	061-330-3851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
2	순천제일대학 부설보육교사교육원	김진화	061-740-1303	전남 순천시 제일대학길 17

2017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264p

<경상북도>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선린교사교육원	이상민	054-260-5588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6번길 30
2	구미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휴지)	정창주	054-440-1450	경북 구미시 야은로 37
3	대경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이주하	053-850-1295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4	포항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노정구	054-245-1235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60
5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민하영	053-850-3366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6	안동과학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김정은	054-851-3511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
7	경북보육교사교육원	최영희	054-456-1300	경북 구미시 형곡로27길 13

<경상남도>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황경애	055-751-3723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칠암동)
2	창신대학 부설보육교사교육원	강정묵	055-649-0806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3	창원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정대영	055-213-246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2
4	경남 보육교사교육원	조성철	055-251-444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2

* 김해보육교사교육원 ʼ13.12.12. 지정 취소, ʼ14.2.28. 취소 유예

<제주특별자치도>

연번	시설명	원장	전 화	주 소
1	제주국제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	고충석	064-754-02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영평동)
2	제주관광대학 부설보육교사교육원	김성규	064-754-58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15 제주관광대학 노형교육관(노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