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1. 2017년도 예산(안)

□ 국고보조금 : 157백만원

□ 재원 : 일반회계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17년(A)		‘17년(B)		증감(B-A)
	운영 기관	예산	운영 기관	예산	운영 기관		예산
						%		%
법원연계 이혼위기 가족 회복지원사업	7	175	7	157	-	-	△18	△10.3%

2.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 `법원과 연계, 이혼신청 가정에 대한 상담개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부의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 지원

- 이혼의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겪는 심리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정 및 학교생활의 적응력 제고

사업구분	내 용
상담서비스	• 법원이혼(재판/협의이혼) 신청가정 상담 및 조정 • 자녀심리치료 등 심리지원, 부부집단 상담 •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안내 등
교육서비스	• 부부 및 부모교육 • 부부갈등다루기, 배우자이해하기 등 부부관계회복 지원
문화서비스	• 부부캠프, 가족캠프 등

ㅇ ‘17년 예산(안) : 국고보조금 157백만원

- 지원시설수 : 7개소

- 지원단가 : 시설당 44,8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7개소 × 44,800천원× 50% = 156,800천원 (유보액 200천원)

ㅇ 사업수행지역 : 7개 지역 7개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전남

ㅇ 사업수행기관 선정

- 이혼상담 관련 전문성과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 사업수행 가능한 전용 사무실, 전용 상담실(면접, 전화 등), 부부교육 등을 연중 개설․운영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실 확보 가능 기관

ㅇ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국고보조금 교부

-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가정법원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기관 선정, 이용자연계

- (사업수행기관) 이용자 모집·관리, 상담·교육 등 사업추진

3. 2017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 회    계 : 일반회계

□ 사 업 명 : 위기가족지원

□ 내역사업 : 취약위기가족지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 예산과목 : 084-2100-2132-321-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 예 산 액 : 157백만원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가내시 내역

(단위: 천원, 개소)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17년 예산 가내시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 계	7	313,800	157,000	156,800
서울	1	44,800	22,400	22,400
부산	1	44,800	22,400	22,400
대구	1	44,800	22,400	22,400
인천	1	44,800	22,400	22,400
대전	1	44,800	22,400	22,400
경기	1	44,800	22,400	22,400
전남	1	44,800	22,400	22,400
유보액	-	200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