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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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17개 시·도지사

1. 2017년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청소년육성기금)

□ 보조 사업자 :17개 광역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7년도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37,685,299	18,026,000	19,659,299

ㅇ 국고보조비율 : 지방 50% (단, 서울은 30%)

ㅇ 사업내용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 예 산 과 목 : 청소년육성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100	2151	432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참여 및 활동 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2017년 4/4분기중 11월)

(단위:천원)

시도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총계	18,026,000	15,504,337	18,026,000	2,435,328	86,335
서울	1,044,163	900,369	1,044,163	143,794	0	청소년담당관-1328(17.1.16.)
부산	1,130,385	973,292	1,130,385	157,093	0	아동청소년과-1110(17.1.16.)
대구	925,138	797,020	925,138	128,118	0	교육청소년정책관-964(17.1.16.)
인천	677,871	584,129	677,871	93,742	0	아동청소년과-1812(2017.02.03.)
광주	439,584	378,857	439,584	60,727	0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1834(17.1.23)
대전	400,904	345,516	400,904	55,388	0	여성가족청소년과-1399(17.1.19.)
울산	452,514	389,662	452,514	62,852	0	여성가족청소년과-1421(17.01.23.)
경기	3,366,829	2,899,310	3,366,829	467,519	0	아동청소년과-2668(2017.02.01.)
강원	1,120,191	964,849	1,120,191	155,342	0	여성청소년가족과-1246(17.1.18)
충북	919,335	788,683	919,335	88,486	42,166	여성정책관-1603(2017.01.24.)
충남	1,260,519	1,085,414	1,260,519	175,105	0	여성가족정책관-2073(2017.01.31.)
전북	1,180,800	1,017,126	1,180,800	163,674	0	여성청소년과-2206(2017.01.31.)
전남	1,791,421	1,542,459	1,791,421	248,962	0	여성가족정책관-3201(2017.01.31.)
경북	1,021,066	879,346	1,021,066	141,720	0	여성가족정책관-2461(2017.01.20.)
경남	1,409,757	1,214,044	1,409,757	195,713	0	여성가족정책관-2537(2017.01.19.)
제주	681,471	568,302	681,471	69,000	44,169	복지청소년과-2263(2017.02.01.)
세종	204,052	175,959	204,052	28,093	0	여성가족과-532(17.01.06)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7년  11월  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보조금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등은 반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보공시]

1. 같은 회계연도 중 1천만원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및 사업계획서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ㅇ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검증보고서의 경우 3억원 이상 보조사업 수행 시 적용)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2. 보조사업 정보공시의 예외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예 : 직영센터)는 보조사업 정보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정보공시를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아래와 같이 당해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ㅇ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 이내 삭감

ㅇ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20%이내 삭감

ㅇ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50%이내 삭감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