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51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2017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2017.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안전처 환경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가뭄,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상수도 용수 대체를 위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상시 관리 계획을 수립코자 함

Ⅰ		현 황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및 제15조의2

- 관리지침 : 2017년도 민방위시설장비 운영지침(국민안전처)

□ 시설물 현황

(2016.12.31.기준)

구 분	계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공공지정시설			민간지정시설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시설 (개소)	1,193	154	19	135	151	37	114	888	63	825
급수량 (톤/일)	173,551	29,344	2,661	26,683	34,022	2,848	31,174	110,185	6,651	103,534

※ 정부지원 시설    : 국비보조 설치 시설 (국비 30%, 시·구비 70%)

지자체 시설      : 지방비(시·구비)로 설치한 전용시설

공공 및 민간지정 : 공공기관, 민간인 소유시설 중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 정부지원시설 >	< 지자체 시설 >	< 공공지정시설 >
(성북구 석관초등학교)	(관악 교수아파트)	(노원구 윈터약수터)

□ 자치구별 비상급수 확보율(50% 미만 성동, 강북, 양천, 구로, 관악)

※ 확보율 50% 미만(), 확보율 50~70미만%(), 확보율 70% 이상()

□ 소요량 대비 확보량(급수량)

(‘16. 12. 31.기준)

구 분	계	음 용 수	생활용수	비 고
소요량(톤/일)	248,266	89,376	158,890
확보량(톤/일)	173,551	12,160	161,391
확 보 율(%)	69.9%	13.6%	101.6%

※ 근거기준 : ‘17년 민방위 업무지침 : 1인 25ℓ/일(음용 9ℓ, 생활 16ℓ)  서울시 인구 9,930,616명 (‘16년 12월 기준)

□ 급수량 분석내용(‘16년 상반기 대비)

- 시설 개소수 감소 : 1,208개소 → 1,193개소(15개소 감소)

· 용수 확보량 증가(170,714톤 → 173,551톤/일, 2,837톤 증가)

· 시설 개소수는 감소, 대체시설 급수량 추가로 확보량은 증가

(감소 사유 : 수질 부적합으로 용도변경, 지정해지 및 폐공 등)

- 인구대비 확보율은 소요량의 69.9%로 추가 확보 필요

⇒ 지하수 이용 시설 적극 발굴 후 신규지정 필요(민방위 부서 협조)

Ⅱ		시설 확충 계획

【 2017년도 추진 】

□ 정부지원 및 지자체 시설 확충(‘17. 3월 ~ 10월)

- 확충시설 : 총14개소(11개 자치구)                     (단위 : 개소)

계	종로	성동	중랑	성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동작	관악	강동
14	4	1	1	1	1	1	1	1	1	1	1

- 종로구는 지하철 4개역(동묘, 독립문, 광화문, 종로3가역)의 유출지하수를 민방위용수로 활용 개선하고, 나머지 자치구는 학교, 공원 등 일반지하수 개발

- 사업예산 : 834,300천원(국비 39,000천원, 시비 795,300천원)

- 예산집행 : 자치구 재배정

□ 공공 및 민간 시설 지정 추가

-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지정하여 자치구 참여에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 예정(자치행정과 예산 지원)

- 지정대상 : 100톤/일 이상 지하수 이용시설

- 지정기관 : 자치구 민방위 부서(지하수 부서 공동 추진)

【 향후 추진 】

□ 시설 확충 수요 조사

- 조사대상 : 자치구

- 조사내용 : ‘18년 자치구 시설확충 계획(‘17. 4월~ 5월)

□ ‘18년 비상급수시설 예산 편성

- 확충(개발)비용 : 전액 시설비 편성(자치구 예산 재배정)

· 신규 시설 개발비용     : 개소당 65백만원

· 유출지하수 활용 개선비 : 개소당 40백만원~50백만원(실비)

- 시설 유지관리비 : 시비보조 지원(시·구 50:50 분담)

- 국비 보조 계상 신청(‘17. 4월) : 국민안전처(민방위과)

· 지원금액 : 390백만원

· 산출기초 : 19,500천원 × 20개소

Ⅲ		시설 관리 계획

1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 정비 관리 】

□ 시설장비 교체 : 노후 장비 교체 및 건물개선

- 정비대상 시설   : 7개소 (발전기 3건, 제어반 1건, 건물개선 3건)

- ‘17년 시비 보조 : 38,300천원 (자본보조, 시비 50% 지원)

□ 유지관리 : 관정 청소(매 2년), 건물 도색 등

- 관리대상 시설   : 163개소(25개 자치구)

- ‘17년 시비 보조 : 217,750천원 (경상보조, 시비 50% 지원)

《 비상급수시설 건물 》	《 비상발전기 》	《 제어반 》

【 정기점검 실시 】

□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공공지정시설(음용)

- 시․자치구 합동점검 : 년 1회 (상․하반기 실시)

- 점검내용 : 비상발전기, 모터펌프 정상 작동여부 등

□ 공공지정시설(생활용), 민간지정시설(음용, 생활용)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점검조치 : 시설 부적합 판단 시 소유자에게 개선 권고 (미 이행시 지정해제 요청)

※ 2017년 점검 시 시설 관리실적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 비상급수시설 운영능력 제고 】

□ 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장비작동 교육(정부 및 지자체 시설 활용)

- 교육방법 : 자치구 주관으로 년 1회 실시

- 교육내용 : 비상 발전기, 모터펌프 등 작동 방법

□ 비상급수시설 현황자료는 민방위 부서 및 동 주민센터와 공유

□ 비상급수시설 시건장치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공동 보관

□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 관리책임자 : 정(자치구 민방위 과장 또는 시설운영 과장), 부(동장)

- 관리책임자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지정․운영

※ 시설 운영, 점검은 자치구별 예산 및 인력 등 여건에 따라 직영, 위탁 관리토록 계획 수립

【 민방위용수 수급 관리】: 민방위담당 부서 협조

□ 수량부족이나 수질 부적합 등 민방위용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지정 해지(민방위 부서 협의)

-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 익년도 원상복구 예산 편성

- 공공지정 및 민간지정   : 민방위 부서에 지정 해지 요청

□ 민방위용수 지정해지 시 대체 시설 적극 발굴

- 유출지하수가 다량 발생하는 지하철 및 건축물 등을 민방위용수로 지정토록 민방위 부서와 적극 협의 검토

2		수질검사 관리

【 수질검사 기준 】

□ 음용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 생활용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4"

※ 검사항목 : 음용수 46개, 생활용수 19개, 농어업·공업용수 14개 항목

【 수질검사 계획 】

□ 음용수 검사

- 검사주기 : 4회/년 (전 항목 1회, 부분항목 3회)

- 검사항목 및 시기

· 전 항목(46개 항목) 검사 : 4월 (1회)

· 부분항목(6개 항목) 검사 : 2월, 8월, 11월 (3회)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전 항목), 보건소(부분항목)

□ 생활용수 수질검사

- 검사주기 : 1회/3년

- 검사항목 : 19개 항목

- 검사시기 : 상반기(2~3월) 또는 하반기(7~8월)

【 수질검사 기준 초과시설 관리 】

□ 개방시설 (음용)

- 이용중지 및 관정소독 등 수질개선 후 재검사 (안내문 게첨)

- 미생물 항목이 반복적으로 초과되는 시설은 주기적인 관정소독 실시

□ 미개방시설 및 생활용

- 이용중지 및 관정소독, 퍼징 등 수질개선 후 재검사

□ 반복적 수질 불합격 시설 조치사항

- 연속 3회 이상 부적합 시 음용수는 생활용수로 용도변경, 생활용수는 원상복구(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또는 지정 해지(공공 및 민간지정)

※ 부적합 수질 : 붙임 5. ‘17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지침 참조

【 저수조(물탱크) 관리 】

□ 저수조(물탱크) 청소는 전문 청소업체 의뢰 실시

□ 청소 외에 주기적인 소독 실시

Ⅳ		시·구 공동협력사업(인센티브) 추진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진, 가뭄, 전쟁 등 재난 시 상수도 대체용수로 활용할 민방위용수가 매년 감소되어 인구대비 비상급수시설을 적정 확보하고자 하며

- 적극적인 민방위용수 확충 참여를 위한 자치구간 동기유발로 사업 극대화

□ 추진계획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

-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주관부서), 물순환정책과(실적평가)

- 추진일정

· ‘17. 2월 : 자치행정과 실무위원회의 공동협력사업 선정 심의

· ‘17. 2월 : 시행계획 수립(자치행정과)

· ‘17. 2월 ~ 10월 : 사업 추진 및 평가

- 추진내용 : 자치구의 민방위용수 확충 사업에 대해 실적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

(실적평가 후 인센티브 10억 배분, ‘17.11월 예정)

- 피평가 부서 : 자치구 민방위업무 및 민방위용수 시설 관리부서

【 사업평가 】

□ 평가일정

- 평가기간 : ‘17. 10. 1. ~ 10. 31.

- 실적평가

· 자치구별 2016년 상반기 민방위용수 확보율을 기준으로 2017년 10월까지 확보율 상향 실적 반영

· 평가항목에 시설 관리상태 등 현장 평가를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 평가

□ 사업평가

- 평가항목 : 5개 항목(7개 지표, 100점 만점, 목표점수 70점)

- 항목내역 : 민간지정시설, 공공지정 시설, 정부 및 지자체 시설 등 확보에 대한 자치구별 인구대비 확보비율을 점수로 환산

※ 평가 세부내역 : 붙임 7) 평가계획서 참조

- 평가방법 : 서면(80%), 현장평가(20%)

- 평가비율 : 정량평가(80%), 정성평가(10%)

□ 우수실적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금액 : 10억(자치행정과 예산)

- 배분방법 : 목표점수(70점) 확보 자치구에 배분

- 지원사항 : 자치행정과 인센티브 예산 교부(‘17. 11월), 담당직원 표창 추천

Ⅳ		행정사항

【 시·구 공동협력사업 협조 】

□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사업선정, 주관), 물순환정책과(실적평가)

□ 피평가 부서 : 자치구 민방위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부서

【 수질검사 실적 제출】

□ 음용수 검사

- 전 항목검사   : 4월 검사 후 6월 30일까지 제출

- 부분항목 검사 : 검사(2, 8, 11월)후 매 반기말까지(6월, 12월) 제출

□ 생활용수 검사 : 하반기(12월) 실적 보고 시 일괄 제출

【 민방위 부서 협조로 민방위용수 발굴 및 관리】

□ 비상급수시설 변경(양수능력 등)시 민방위 부서에 즉시 통보

□ 지정 및 해지 시설은 민방위 부서에서 확인 후 조치

【 비상급수시설 업무 관리 부서 】

□ 시설 및 수질관리   : 지하수관리 부서

□ 시설 확보·지정·해제 : 민방위 부서

□ 음용 약수터 관리   :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부서(공원녹지과 등)

붙임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관리요령 1부.

2. 수질검사 결과 제출 양식 1부.

3. 시료채취 기록부 1부.

4. 지하수 시료채수 요령 1부.

5. ‘17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지침  1부.

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16. 12. 31.기준) 1부.

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