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결 과 보 고 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실시 개요

교 육 명		2017년 인권교육 명칭
교육일자		2017. 05. 29.	교육시간	13:15~15:15
교육장소		청년허브 세미나실	교육인원	․대상인원 : 27 명 참석인원 : 25 명 (뉴딜매니저 포함) 불참인원 : 2 명
교육방식		집합교육 ( v ), 사이버교육 ( ), 전달교육 ( ), 기타 ( )
강 사	성 명	최현모
	소속 및 직위	(재) 사람 사무처장
	주요 경력	○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정책국장 ○ 아름다운재단 비영리컴퍼런스 기획위원
□ 주요내용(요약)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한 비준한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 인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장받아야하는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시민의 개념에서, 여성, 유색인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보편성의 개념을 넓혀가며 만들어져나가고 있음. ○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을 지키기위해 반다시 필요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 포기하거나 빼앗길수 없는 기본권리임을 확인해야함. ○ 인권은 사람의 존엄성 있는 삶을 위해 사회가 구분하는 어떠한 기준으로부터 분리되어 온전히 보장받아야함. ○ 인권의 대상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대상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정의하는 것이 화두. ○ 인권은 각종 국제, 국내 법률적 근거와 토대를 가지고 보장받는 것으로 의무의 주체는 국가. ○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악화로 인해 등장한 신자유주의로부터 각종 규제완화 등의 기업 우선의 정책들이 들어서면서 인권에대한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 ○ 이러한 흐름 속에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 주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를 타계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음.(시위, 국제적 운동 등) ○ 인권에서 주의 할 점은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 볼수 없으며, 문제의 뿌리로부터 출발하여 소수자의 입장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위 언급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도를 지키고 바라볼 눈을 키워야함. ○ 현재도 수많은 노동자, 성소수자, 국제적 문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위한 끊임없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음. ○ 결국 인권은 몫을 잃은 이들의 몫을 찾아주는 것, 곁을 내어주고 곁을지켜주는 것, 더불어 사람이 되는 것으로 가는 길임을 인지해야함.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