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1. 목 적

○ 마약류중독자는 형사처벌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ㆍ재활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

2. 2016년도 추진계획(안)

○ 사업규모 : 22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

- 지원대상 : 17개 시․도, 17개 지정의료기관

※ 국립정신병원(서울, 공주, 춘천, 부곡, 나주) 5곳은 자체 예산

- 지원업무 : 검찰청 의뢰, 자의 요청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예산지원규모 : 72,000천원(국비)

- 시도 배분 : 69,000천원(국비)

- 유보액 : 3,000천원(국비)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3. 지원기준

○ 최근 3년간(’13년~’15년) 치료보호 사업 실적을 감안하여 배정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 ’17년도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3600-3631-302)” 가내시

시․도별	사업량 (명)	2017년 예산(안)(천원)
		계	국비(일반)	지방비
계	46	144,000	72,000	72,000
서 울	19	56,000	28,000	28,000
부 산	1	3,000	1,500	1,500
대 구	3	8,000	4,000	4,000
인 천	4	12,000	6,000	6,000
광 주		-	-	-
대 전	1	2,000	1,000	1,000
울 산	-	-	-	-
세 종	-	-	-	-
경 기	16	48,000	24,000	24,000
강 원	-	-	-	-
충 북	2	6,000	3,000	3,000
충 남	1	3,000	1,500	1,500
전 북	-	-	-	-
전 남	-	-	-	-
경 북	-	-	-	-
경 남	-	-	-	-
제 주	-	-	-	-
유보액	-	6,000	3,000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