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17. 10. 17, 사회서비스자원과)

1. 추진 목적

○ 폭설, 혹한과 같은 동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사회복지시설 거주·이용자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안전 취약계층 보호

2. 추진 방향 및 체계

○ 추진방향

- 폭설 등 동절기 재해 및 혹한기 대비 시설안전상황 중점 점검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체계적       안전점검 추진

- 안전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들의 즉시 조치 등 사후관리 철저

○ 추진체계

- 사회복지정책실장(단장) 총괄, 각 시설 유형별로 점검반(반장: 국장) 구성

* 사회서비스정책국 시설점검 총괄(’17.11.6.~12.8.)

< 안전점검 추진 체계 >

					안전점검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총괄반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유형별 점검반장 (담당 국장)
<지자체> 시설별 점검반					<복지부> 시설별 담당부서							<전문기관>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지원

3. 점검 계획

○ (점검 대상)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60,130개소

○ (점검 기간) 2017.11.6.(월) ~ 12.8.(금)

○ (점검 방식) 시설 자체점검 후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점검, 복지부 공무원 및 민간안전전문기관 전문가 등의 합동점검

○ (점검 사항) 동절기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및 항목별 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점검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관리대책 점검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점검 등

*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라 안전점검표의 점검항목 추가 등 가능

** 하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

○ (기타 사항) 시설 안전관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적극 발굴

4. 결과 보고

○ (시설) 시설은 자체점검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즉시 시군구에 보고(점검 후 즉시)

○ (지자체) 시군구 및 시도는 “행정업무지원시스템 활용”하여 시설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자료취합 및 이상여부 확인 후 복지부 각 시설담당 부서로 결과 보고(’17. 12. 22.까지)

○ (복지부 시설담당 부서) 시도 자료취합 및 이상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자원과로 결과보고 (’17. 12. 29.까지)

5. 향후 일정

○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시설 기능보강 지원 및 사후관리

참고 1		점검 대상 시설 및 합동점검 대상시설 선정 참고사항

□ 동절기 안전점검 대상시설

< 점검 대상 시설 >

점검 분야	점검대상	시설수 (A)=B+C	복지부합동점검		지자체점검(C)
			개소수(B)	간부점검
계		60,130	50	15	60,08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460	3	1	457
	아동복지시설	954	4	1	950
	지역아동센터	4,107	4	1	4,103
	정신보건시설	413	3	1	410
	노숙인시설	151	2	1	149
	지역자활센터	251	3	1	248
	노인요양시설	5,323	4	1	5,319
	노인양로시설	265	3	1	262
	노인재가복지시설	3,168	4	1	3,164
	노인복지관	352	3	1	349
	결핵한센시설	7	1	1	6
	어린이집	41,084	5	1	41,079
	장애인생활·지역사회	2,809	4	1	2,805
	장애인직업재활· 생산품판매	599	3	1	596
	장애인의료재활	21	1	1	20
	노인일자리지원시설	166	3	1	163

* 점검 대상시설은 각 시설담당 부서에서 보유한 현황 통계를 제출한 자료로 현재 시점과 일부 다를 수 있음

□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선정 시 참고 사항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중인 시설, 최근 2년 간 복지부 합동점검을 기 실시한 시설은 가급적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

⟪대상 선정기준 예시⟫

-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

-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시설

-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지자체 및 시설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시설

참고 2		안전점검 결과 제출 방법 안내

○ (시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에 점검결과 등록

- 시군구보고 > 공문작성 > 안전점검관리 > 시설안전점검표관리

○ (시·군·구) ①  안전점검 담당자 행정업무지원시스템(http://adm.w4c.go.kr)     회원가입 및 권한 요청 완료

- 회원가입 : 홈페이지 메인화면 회원가입안내 참고

- 권한요청 : 시스템 접속 > 공통관리 > 권한 요청 > 시설안전점검 선택

(담당자 :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주미 044-202-3262)

②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서 시설 점검결과 확인 후 승인

-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시설안전검표관리 > 승인처리

③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서 확인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후 최종  결과 제출

-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지자체안전점검표관리 > 제출

※ 결과 승인과 제출은 별도 절차로, 결과 제출 단계까지 완료되어야 시도           및 복지부에서 결과 확인 가능

④ '17.12.15.까지 시·도에 <붙임 4> 별도 제출

※ 시스템 사용  : 시스템 접속 > 게시판 > 자료실 > 안전점검 사용자 매뉴얼 참고

(문의전화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3번 → 1번)

○ (시·도) 소관 시·군·구의 결과 취합 후 '17.12.22.까지 보건복지부 해당 시설      담당과에 <붙임 4, 5> 별도 제출

○ (시설담당부서) 지자체로부터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취합 및 이상여부

확인 후 '17.12.29.까지 기일엄수하여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붙임 6> 제출

참고 3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조치 필요 시설 현황

점검대상	점검실적 (개소)	지적시설				기능보강필요시설 (개소)
		지적시설	지적건수	조치
				즉시조치	추후조치
계	16,465	1,509	2,353	1,005	1,348	478
사회복지관	460	101	155	43	112	78
아동복지시설	808	98	143	76	67	28
지역아동센터	4,161	312	552	393	159	70
정신보건시설	389	32	58	21	37	15
노숙인 시설	142	41	59	12	47	18
지역자활센터	248	39	66	35	31	7
노인양로 · 요양 · 재가복지시설	6,442	434	621	203	418	61
노인복지관	350	38	47	12	35	35
노인일자리지원	138	27	44	16	28	12
결핵한센시설	7	0	0	0	0	3
장애인복지시설	2,710	302	470	149	321	111
장애인직업재활	593	85	138	45	93	4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7	0	0	0	0	0

※ 지자체 담당자는 동절기 점검결과 제출 시,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반드시 확인

참고 4		하절기 민관합동점검 결과 조치 필요 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시설 종류	지적건수	지적사항	조치현황
1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3건	(소방) 자동화재 탐지설비 앞 장애물 제거	1개월 이내
				(소방) 주민건강교실 내 완강기 파괴기구 비치	1개월 이내
				(소방) 3층 피난설비 표지 위치 이동	즉시조치
2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3건	(소방) 자동화재 탐지설비 예비전원 불량	3개월 이상(계약 소방업체에서 예비 전원 교체 예정)
				(소방) 수신기 버저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	즉시조치
				(급식) 식기세척상태 불량	즉시조치
				(재난) 지하1층 강당에서 누수 진행	관찰요망/필요시 기능보강사업
3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1건	(보험) 배상책임보험 사고 당 배상한도 금액 상향조정	1개월 이내
4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4건	(전기) 각층 콘센트 회로 누전차단기 교체 (ELB2P 30A ⟶ ELB2P 20A) 1층 식당 이동용 배선 정리 및 고정 식기소독기 콘센트 교체	3개월 이내
				(소방) 지하1층⟶1층 피난 유도등 표지 교체	1개월 이내
				(소방) 4,5층 피난기구 파쇄망치 비치	1개월 이내
				(소방) 4층 완강기 피난기구 표지 부착	1개월 이내
5	청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건	(전기) 화장실 누전차단기 미설치 (누전차단기 콘센트 교체 필요)	3개월 이내 (‘17.9월)
6	수동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건	(전기) 저온저장고 배전선 노후화(배전선 교체 필요)	3개월 이상 (‘18.3월)
				(자연재난) 교육장 결로현상(방수공사 필요)	3개월 이상 (‘18.3월)
7	서울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2건	(건축물 시설) 천장 누수 발생	3개월 이상
				(건축물 시설) 외부 슬래브 하부면 철근 노출
11	아미정신건강센터	정신재활시설	5건	(소방) 스프링클러 주 펌프 수동‧자동 기동 불량 및 개폐밸브 폐쇄	1개월이내
				(소방) 4층 구조대 난간으로 피난기구 사용 불가	1개월이내
				(위생)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즉시조치
				(위생) 별도보관용기 재사용으로 제품제조일 미 표시	즉시조치
				(재난) 천장슬래브 누수 진행	3개월이내
14	인애원	노숙인시설	1건	(재난) 옥상방수층 들뜸 현상	3개월이상(‘18년 기능보강 신청)
15	서귀포시사랑원	노숙인시설	1건	(재난) 옥상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필요	3개월이상(‘17년 기능보강 예정)
17	예심하우스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건	(안전) 피난안내지도 미흡(피난방법, 장소, 안내지 지정 미흡)	1개월 이내
				(소방) 피난유도등 미설치
18	성세재활자립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건	(안전) 피난안전지도를 시설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즉시 제작·부착	3개월 이내
				(안전) 비상출구 막고 있는 자판기 위치변경
				(급식) 마스크 등 미착용, 소독시설 없음
				(재난) 재난발생 정보수집 및 경보 전파방법 미 숙지, 수방자재 보관 공간 정비 및 관련물품 상시비치
				(재난) 비상식량 별도구비 및 비상의약품 찾기 쉬운 장소 비치
				(재난) 혹서기 냉방시설(공사 중)
				(재난) 지붕 홈통, 하수구, 배수구 막힘 부분 미흡(공사 중)
				(건강) 감염병발생시 환자이동 격리, 이용자 보호 대책 등 미 수립
19	태양의집직업재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건	(전기) 누전차단기 미설치	1개월 이내
				(가스) 도시가스(주방) 사용시설 검사 신청 필요
				(재난) 재난발생 정보수집 및 경보 전파방법 미 숙지
				(건강) 감염병발생시 환자이동 격리, 이용자 보호 대책 등 미 수립
20	동작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1건	(전기) 접지콘센트 미사용 및 전기배선 외부노출	1년 이내
22	선단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2건	(전기) 누전차단기 불량	즉시조치
				(소방) 소화기 관리상태 불량	1개월 이내
27	천마재활원	장애인복지시설	1건	(재난) 재활관, 보일러실 일부 균열 발생	3개월 이상
28	해든솔	장애인복지시설	1건	(전기) 누전차단기 설치 개보수	3개월 이내
29	청천재활원	장애인복지시설	2건	(재난) 옥상누수 방수공사 필요	3개월 이내 (2017년 기능보강 사업)
				(재난) 화장실 타일 마감 손상	3개월 이상
30	서림복지원	장애인복지시설	1건	(재난) 지하1층 화장실 천장 일부 철근 노출	3개월 이상
32	동명전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2건	(건축물 시설) 지상1층 사무실, 지상2층 홀 벽체 누수	5개월 이내
				(전기) 누전차단기 교체필요	1개월 이내
40	방배데이케어센터	노인재가복지시설	1건	(전기) 배선 누전차단기 관리 미흡	1개월 이내
43	애활원	아동양육시설	3건	(전기) 차단기 용량 과다, 전선 규격 부적합, 식당 전기기구 미 접지	3개월 이내
				(가스) LPG 용기 보관실 내 전열등 설치됨, LPG 법정검사 이수, 공급자 점검 등 안전점검 필요
				(부대시설) 옥상바닥 박리손상 보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