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 동대문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2017년 동대문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목   차

I. 추진개요	1

II.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2

1. 서울시 및 동대문구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2

III. 세부시행계획	2

1. 소방특별조사 고도화 및 화재안전진단 활성화	2

2. 자율대응능력 및 감독강화	3

3.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4

4. 자율 감성안전 기반구축	5

5. 재난사고 단계별 기관 대응역할 정립	5

6. 자율 안전관리 협업 네트워크 구축	6

[참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특별관리시설물 : 국가기반시설과 이외의 시설로서 지하철,지하연계복합건축물,영화관,지하구 등 12개 소방대상물

□ 수립주기

❍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

❍ 시·도지사는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 수립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통보 절차 >

계획수립		시행계획		시행결과 통보
기본계획수립 (2016.10.31.)		시행계획수립(소방재난본부) (12.31.까지 계획수립)		소방재난본부 → 국민안전처 (2017. 01.31.)

□ 관련계획

❍ 제1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2017~2022)

Ⅱ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서울시현황(822개소)

￭ 국가기반시설(501개소) : 공항, 철도, 도시철도, 항만, 지하구, 석유
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시설

￭ 국가기반시설 이외의 시설(321개소) :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 우리서 시설물 현황(4개 23개 시설)

구 분	서울	우리서	구 분	서울	우리서
① 공항시설	1	0	⑦ 산업단지	1	0
② 철도시설	3	0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172	6
③ 도시철도	358	11	⑨ 영화상영관	44	2
④ 항만시설	1	0	⑩ 지하구(전력, 통신)	138	4
⑤ 문화재	103	0	⑪ 석유비축시설	0	0
⑥ 산업단지	1	0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0	0

Ⅲ		세부 시행 계획

1

소방특별조사 고도화 및 안전진단 활성화

□ 소방특별조사 실시

❍ 소방특별조사의 정례화

- 2년 1회 실시(매년 1/2 실시)

· 소방특별조사 대상물

구분	도시철도시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지하구	합계
대상	11	6	2	4	23

❍ 소방특별조사반 구성 및 운영

- 인  원 : 8명(4개조 운영)

- 운  영 : 2017년 1/2실시

- 내 용 : 소방시설관리업체 감독활동 및 위반사항 강력대응, 주요 소방시설 및 피난설비의 위법성에대해 엄정한 법집행 및 행정처분 추진

□ 자체 외관점검 및 자율적 화재안전진단 활성화

❍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한 외관점검 민간대상물 확대

- 특별관리시설물 중 민간관리대상물*은 월 1회 이상 외관점검 실시(권장사항)

❍ 자율적 화재안전진단 실시 유도

- 대 상 : 특별관리시설물 중 1급 대상물 8개소

- 내 용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화재요인 및 소방계획, 소방 훈련,  소방안전의식 수준을 포함한 종합적 화재안전진단 실시

❍ 자체점검 컨설팅

- 교    육 : 매월 1회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방법, 점검기구사용법, 보고서작성 및 보완방법 등

- 장비대여 : 자체점검장비 대여 점검비용 예산절감

2

자율 대응능력 및 감독강화

□ 소방안전 특별관리 집행계획 강화방안 강구

❍ 자체 피난계획 적합성 검토

- 다수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피난계획 수립 제출·적합성검토

❍ 지진 등 자연재난사고 대비 대응철저

-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한 소방시설 보강 기술지도 및 권장

❍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보강

- 지하철 승강장 스프링클러설비, 각 층별 수막설비 유지관리철저 지도

□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소방훈련 강화

❍ 훈련 시나리오 없이  소방훈련 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통한 소방훈련 강화

- 방법 : 사전 시나리오 없이 실시하는 훈련방식의 일종으로 훈련 돌발상황 부여하여 소방훈련 패러다임의 변화 추구

- 대상 : 특별관리시설물 전체

※ 단,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은 제외

- 횟수 : 연 1회 이상

- 주체 : 특별관리시설물 관리 주체

- 지도·감독 : 현장대응단장 또는 119안전센터장

·(재난관리과) 소방서 자체 훈련 계획 수립 시 특별관리시설물을 훈련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연간 소방훈련 일정 및 계획 수립, 무각본 훈련 지도·감독 실시

- 훈련내용 및 방법

· 지하철 훈련 시 전동차 운행시간 종료 후 실제 훈련을 통한 실전경험체득·문제점 및 미흡부분 보완

· 예고되지 않은 장소·시간에 ‘훈련메세지’로 가상의 상황을 부여

· 화재신고·전파, 초기소화, 피난행동 등 일련행동을 실제와 같이 훈련

- 평가 : 훈련 실시 후 소방서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한 훈련 평가 진행

⇒ 피드백 등 강평 및 미비점·보완점 등 교육 실시

3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맞춤형 교육을 통한 관리·감독자의 소방안전의식 제고

❍ 특별관리시설물별 관리·감독자에 대한 맞춤 교육 실시

- 대 상 : 시설물별 관리·감독자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상위 직위자

- 방 법 : 소집교육, 출장안전교육 또는 특별조사 시 교육 병행

□ 다양한 화재예방 홍보활동 강화

❍ 각종 화재예방 홍보물 제작시 특별관리대상물 우선 보급

※ 불조심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물티슈, 스티커 등

❍ 철도, 도시철도 등 자체 안내 전광판을 통한 화재예방 홍보영상 상영 및 예방안내문 비치

❍ 모바일 및 SNS 등을 활용한 화재예방홍보 기능 강화

4

자율 감성안전 기반구축

□ 자체순찰 기능 강화를 통한 화재취약시설(장소) 감시

❍ 화재취약요인 및 시설(장소)에 순찰로 확보 및 자체화재순찰 강화

- 방 법 : 화재취약요인·시설 24시간 순찰체계 수립 지도

- 화재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제거 및 관할 소방서 긴급연락체계 구축

□ 소방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화재안전 생활화 유도

❍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 대상물 자체「소방안전체험의 날」지정 운영

· 대상물 이용자에게 응급처치 등 체험코너 운영 등

5

재난사고 단계별 기관 대응역할 정립

□ 기능별 유관기관 협업체계구축 및 임무·역할 수립

❍ 기능별 수행업무 및 사전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임무· 역할의 숙지

❍ 가상 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합동훈련 실시

□ 상황별 긴급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태세 확립

❍ 화재상황관리․긴급통신지원․응급복구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내용 정립

❍ 화재상황 접수, 화재지원 요청, 화재상황 해제 등에 따른 절차별 대응조치 및 지원태세 구축(재난상황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6

자율 안전관리 협업 네트워크 구축

□ 협력사간의 소통채널 확보를 위한 자율 실무협의체 구성 유도

❍ 정기적 소통채널 확보를 통한 소방안전의식 공유

- 관리주체, 협력(입주)업체, 정부·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소방안전 활동 및  안전의식 제고

【참고】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 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정박 중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 망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