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5759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예산담당관

‘ 서울 ,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

2017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예산 전용 사용계획(안)

2017. 4.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

2017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 예산전용 사용계획(안)

주민 스스로 내집앞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골목길 가꾸기 사업예산에 대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일부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2015.7.21)

※ 동일 단위산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 ·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사업개요

위    치 : 서울시내 골목길 10개소 내외

면    적 : 5,000㎡(폭5m×연장100m×10개소)

사업기간 : 2017. 3. ~ 12.

사업내용 :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마을명소, 특색이 있는 골목길로 개선, 시민 스스로 가꾸는 생활녹화문화 확산

추진방법 : 공모에 의거 참여단체 선정(제안서 제출)

예산현액 : 981.5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875, 자치단체경상보조 105, 사무관리비 1.5)

예산 전용 사유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일반적인 공사방식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임.

현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로 적게 편성되어 있어 주민 워크숍,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최소한의 사업진행조차 할 수 없어 민간단체의 참여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에서, 실행, 관리까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실정임.

따라서, 현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작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25%로  증액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편성 취지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변경(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예산 전용 계획

예산과목 :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전용금액 : 140백만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자치단체 경상보조)

전용내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변경

전용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변경 요구액		전용․변경 이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생활주변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5,000	140,000		245,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875,000		140,000	735,000

붙임 : 예산전용·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