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793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협 조	도시농업조성팀장
	주무관

2017년

도시농업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도시농업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시민주도의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실천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사업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7. 3. ~ 12.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도시농업과-969(’17.1.16.)호, 도시농업과-1952(’17.2.3.)호

「2017년 도시농업 주민참여 예산사업 지원계획」

□ 2016년 추진실적

❍ 지원내역 : 2개 자치구 3개사업

- 노원구 근린공원등 힐링텃밭 1개소 및 싱싱텃밭 1개소 조성

- 강서구 힐링체험농장 수생생물 생태체험장 1개소 조성

❍ 사업예산 : 95,000천원(시비 100%)

❍ 추진현황

❍ 사업효과

- 어르신 및 장애아동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인

- 마을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시민주도형 활동공간 확보

□ 2017년 사업현황 : 3개 자치구 5개 사업

❍ 동대문구 ‘선농단 도시농업 체험학교 운영’ ……………… 도시농업지원팀

❍ 중랑구 ‘심고 가꾸며 함께 성장하는 자연배움터 조성’ … 도시농업조성팀

❍ 노원구 ‘도시농업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및 교육’ ……… 도시농업지원팀

❍ 노원구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시농업지원팀

❍ 노원구 ‘유휴공간 확대 텃밭 조성’ ………………………… 도시농업조성팀

□ 사업예산 : 188,060천원(전액시비)

❍ 사업별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명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금액 (천원)
합계	5개소		188,060
동대문구	선농단 도시농업 체험학교 운영	역사속 도시농업 현장 체험 -도시농업교육, 입문용 교재 및 교구 제작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습장 조성	100,000
중랑구	심고 가꾸며 함께 성장하는 자연배움터 조성	도시농업을 통한 청소년 정서함양 및 인식전환 -학교내 자투리 텃밭 조성	21,000
노원구	도시농업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및 교육	민관협력 증대로 도시농업 사회 공익기능 강화 -도시농업 교육장·시설 조성 -도시농업 교육(실천가 양성)	28,760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시양봉 전문가 양성을 통한 수익모델 개발 -도시양봉학교(양봉관리법,양봉가 양성) -도시농부학교(영농기술,정보제공 등)	33,300
	유휴공간 확대 텃밭 조성	수평형 텃밭에서 수직형 텃밭으로 전환 -공공건물내 월·윈도우가든 설치	5,000

□ 보조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시민이 제안한 도시농업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 이용․전용은 불가함

❍ 사업비 집행은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자치구 또는 제안시민(단체)단체가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①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 보조금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사용한 사업비는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② 회계처리 기준

○ 민간이전 사업비는 사업추진기간(2017.12.31)내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 미집행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중지 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잔여 사업비를 반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정산, 반환하여야 함

○ 교부된 예산 집행시 보조금 카드 결제시스템을 활용 보조금 집행

○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별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회계책임자 지정)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사업비통장과 연계된 “법인명의 신용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영수증은 법인신용카드(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단, 현금 및 간이영수증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사용할 경우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해당사유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사업비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집행일자와 증빙영수증 발급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유를 구체적으로 꼭 기재할 것

③ 회계처리 요령

○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구매목적 및 용도, 계약방법, 입찰 참가자격, 납품기한 및 장소)

○ 회계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처리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

○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인쇄물 산출원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단, 정부인쇄기준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사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인적사항과 소득세법에 의한 관련세금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

④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기타 사업추진 및 사업비집행과 관련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제반 종류의 증빙서류는 협약(사업)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사업시행 후 의무사항

○ 정산서 제출

- 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시행자 [시민,단체(기관)]		자치구 (수행기관)		서울시 [지원기관]

- 첨부서류

①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② 운영사업 정산서 및 정산내역서

※ 사업주체자의 대표자의 직인 및 실인 날인

③ 사업비 집행영수증(반드시 지출결의서에 관련 영수증 사본 첨부)

④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 정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내역의 지출총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지출항목을 구분 기재하되 반드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항목 순서대로 작성

▹ 재료비는 일시 및 담당자명 별로 사용내역 정리

▹ 회의비로 지출한 경우, 회의목적 및 참석자 명확히 표기

- 영수증 첨부

․ 통장 등과 일치되도록 정리하여 제출(사본 첨부하고 원본 보관)

․ 실제 지출일시와 영수증 발급일자가 차이가 날 경우 사유 명시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사업비 집행내역이 포함된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은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반납

※ 집행 및 정산에 관련된 서류 일체는 자치구에서 보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에서 제출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선농단 도시농업 체험학교 운영(주민참여,동대문구), 심고 가꾸며 함께 성장하는 자연배움터 조성(주민참여,중랑구), 도시농업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및 교육(주민참여,노원구),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노원구), 유휴공간확대 텃밭조성(주민참여,노원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조금의 정산

❍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붙임 1.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주민참여 예산사업 계획서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