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업무 추진계획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목 차

Ⅰ. 지난 해 성과와 시사점	1

Ⅱ. 2017년 목표 및 정책방향	4

Ⅲ. 2017년 중점 추진과제	5

1. 도로명주소제도 선진화	6

2. 주소찾기 인프라 확충	10

3. 사용자중심 맞춤형 홍보	14

4. 주소사용 국민 편의 제고	18

Ⅰ. 지난 해 성과와 시사점

1. 지난 해 성과

도로명주소 활용도 등 각종 지표 3년간 안정적 상승세 유지

○ ‘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 ’16년까지 상승세 계속 유지

※ 2016년 통계는 예상치임

24.4%

70.0%

74.1%

77.0%

○ 특히, 우편분야는 전년대비 4.8%, 택배분야는 전년대비 8.8% 증가

1.2%

18.8%

32.1%

40.9%

18.9%

68.8%

76.4%

81.2%

※ 택배 활용율은 국내 4개사를 대상으로 함

도로명주소 활용 인프라 지속적 확충

○ (안내표지) 도로명판 6만개* 추가 설치로 필요 수량(98만개)의 65% 달성

37만

51만

58만

64만

39.4%

52.0%

59.1%

65.3%

- 주요 지하철 역사(19개)에 도로명주소 안내도·안내시설 시범 설치

○ (주소검색) 웹사이트 주소검색 불편 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 공공‧민간 분야 웹사이트 전수 조사 실시, 기술지원과 개선 가이드 제공

국민 불편사항 관련 제도 개선

○ (제도 개선) 사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불편사항 개선

국민 불편 유형		개 선
상세주소를 신청만으로 부여하여 바쁜 임차인 접근 곤란	⇒	시장등의 직권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 행정이 가능케 함
아파트 등 건물군에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동(棟) 찾기 불편	⇒	건물군 내 도로명 부여 신청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치 찾기 개선
종속구간이 길어 본 구간에서 종속구간을 찾는 것이 어려움	⇒	종속구간 단축(100→50미터)으로 본 구간에서 한 눈에 보이게 함

※ 국회제출(10.12) → 안행위 법률소위 계류중(12월)

○ (정보 공개) 사전 공개정보(5*) 정비 및 맞춤형 정보(2*) 추가 공개

*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안내지도, DB, 홍보자료, 실시간 검색

** 민원행정기관 전자지도 DB(4,621건), 위치정보 요약 DB(2,089건)

2. 시사점

도로명주소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개선 필요

○ 전면사용(‘14년∼) 이후 활용도 등 각종 지표 상승 중이나 일부 분야는 저조

- 국민 대상 도로명 주소 활용법 홍보 강화 및 사용 불편 사항 발굴·개선

○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수요량(98만개)의 65.3%(64만개)만이 설치되어 아직도 부족한 실정, 지속적 인프라 확충 필요

- 도로표지, 주변안내도 등 일반안내체계에 도로명주소 적용 확대

제도개선 후속조치와 도로명주소 향후 로드맵 제시 추진

○ ‘16년 개선 제도는 ’17년 적용되는 만큼 전국적 상세주소 부여대책 마련 등 개선된 제도의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

○ 하위규정를 정비하여 제도의 체계성 정립하고, 향후 5년간의 로드맵 제시 필요

Ⅱ. 2017년 목표 및 정책방향

도로명주소 생활화 목 표
	도로명주소 활용 지원				주소활용 인프라 확충
정책방향			추진과제
1. 도로명주소 제도 선진화			□ 제3차 주소정책 중기 로드맵 마련(‘18∼’23) □ BPR을 통해 주소 운영체계 일제정비 □ ISO를 통해 주소 국제표준화 추진
2.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 □ 도로표지 안내방식 정비·교체 □ 지하철역사 인근 안내표시 개선
3. 사용자 중심 맟춤형 홍보			□ 도로명주소 활용 맞춤형 홍보 강화 □ 민간기업 도로명주소 사용실태 진단 및 지원 □ 도로명주소 사용 대국민 만족도 조사 실시
4. 주소사용 국민편의 제고			□ 상세주소 부여 확대 □ 기초구역 활성화 및 국가지점번호 확대 □ 주소 검색서비스 개선 및 기술지원 강화

Ⅲ. 2017년 중점 추진과제

1. 도로명주소 제도 선진화

1		제3차 주소정책 중기 로드맵 마련(‘18∼‘22)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된 이후 정책환경 변화와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18∼‘22) 추진할 종합계획(법 제5조) 수립

* (행자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시·도) 1년 단위 사업시행계획 수립

1차 종합계획(’08∼’12)		2차 종합계획(’13∼’17)
○ 새주소사업과 종합계획의 의의 - 정책환경분석 - 로드맵 및 추진전략 ○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 새주소사업의 제도 정비 - 새주소 시설사업 - 새주소 고지․고시, 주소전환 - 정보화사업 - 새주소 홍보 및 생활화 시책 ○ 소요예산, 추진일정		○ 주소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 정책환경분석 - 로드맵 및 추진전략 ○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관리 - 국가기초구역 도입 - 국가지점번호 도입 - 상세주소 정형화 추진 - 새주소 교육, 생활화 시책 등 ○ 소요예산, 추진일정

추진내용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18∼’22년) 주소정책의 중장기 비전, 목표 및 방향 제시

* 저출산 고령사회, AI, VR 등 신기술 도입,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 등

** 국민 중심의 주소제도로 개편, 주소 운영체계 BPR에 따른 개선 등

○ 도로명 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3차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

- (주소체계의 안정적 관리)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지점번호, 기초구역의 부여·변경·폐지 등의 안정화 방안

- (안내 인프라 확충)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점번호판 등 안내  시설과 앱 및 웹을 통한 안내서비스 체계를 확충

- (민간분야 지원) 도로명 주소가 기업 등 민간분야 정착 지원방안 마련

- (교육 및 홍보) 초중고교 학습, 대학과정 연구, 각종 자격시험, 도로명주소 전문과정 교재작성 및 운영

- (산업 지원 등) 주소체계 활성화를 통한 산업 지원 및 신산업 창출 방안

추진일정

○ 종합계획안 마련 위한 TF 구성(1월)

○ 종합계획 수립 지침 마련, 시·도 통보

- 종합계획 지침(안) 수립(～5월) 및 시․도에 통보(6월)

○ 시·도별 집행계획 수립·제출(8월)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조회 및 반영(9월)

○ 종합계획 확정 및 통보(10월)

-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확정, 시·도 통보

○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18년∼)

- 종합계획을 토대로 시·도의 집행계획을 보완하고, 시·군·구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2		BPR을 통해 주소관리체계 일제 정비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 관련 규정(매뉴얼)이 세분화·다양화*되어 업무 종사자가 관련규정 파악 및 해석에 비효율을 초래, 개선할 필요

* 예규 3, 고시 2, 지침 3, 매뉴얼 4, 법령 개정(법 3회, 시행령 7회, 시행규칙 5회)

추진내용

○ 현행 주소업무의 BPR로 업무간 연계성 확보 및 미비점 보완

- 도로구간,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변경․폐지의 기준 및 절차 등

○ 도로명주소 관련 예규, 고시, 지침, 질의회신 등 일제정비

- 안내도 작성 기준 등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제시

구분	내 용
예규(3)	․도로명주소정보체계운영규정 ․국가지점번호 검증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고시(2)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명 결정 고시 등
지침(3)	․도로명주소업무처리지침, 상세주소부여업무처리지침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지침
매뉴얼(4)	․도로명주소업무편람, 민원24 상세주소 매뉴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주소동일성 증명 매뉴얼

○ 주소정책관련규정이 망라되도록 업무편람 작성·배포

※ 도로명주소 업무편람은 2009년 이후 미개정으로 업무 종사자 불편

추진일정

○ 주소관리 업무 BPR(7∼8월), 주소관련 규정 일제정비(8∼9월),

○ 의견수렴 및 시행(9∼12월), 업무편람 전면개정(9∼12월),

3		ISO를 통해 주소 국제표준화 추진

추진배경

○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주소표준추진위원회(ISO Technical Committee 211)에서 주소관련 5개 분과를 구성, 국제표준화 추진 중

○ 우리나라 도로명주소 체계를 국제표준에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의 국제적 주소사용 불편 및 무역관계에서의 기술장벽 등 해소

추진내용

○ ISO TC211 5개 분과 중 3개 분과 집중 대응

- (지도상 주소표기 분과) 지도위에 각종 위치안내 표현*을 표준화

* 도로 위계별 색상, 건물 용도별 심벌마크, 축척별 보여주는 정보 범위 등

→ 한국이 리더국으로써 우리나라 사례 및 각국 사례 분석 중

- (국제우편 분과) 국가별 우편주소를 컴퓨터가 상호 변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요소를 코드화(숫자로 표현) 추진(우정사업본부와 공동 대응)

→ 각 국의 코드분석을 통한 국내 시스템 적용 여부 검토

- (주소품질관리 분과) ‘16년 신규 프로젝트 착수

→ 논의 범위를 위한 토론으로 간사의 제안사항 검토 및 대응

※ 개념모델 분과 : 각국 주소정보의 핵심 요소*를 정의하며, ‘15년말 국제 표준으로 제정․공포(우리나라 주소 특성이 모두 반영)

* 주소의 구성(상세주소, 건물명, 도로명, 행정구역명, 국가명, 우편번호 등), 표기순서(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 주소의 종류(도로명주소, 사서함, 지번, 블록주소) 등

추진일정

○ (사전 준비) 총회 1개월 이전 각국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회의 참석) ISO TC211 제44차 총회(6월), 제45차 총회(12월)

2.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

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추진배경

○(관리) 손․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주소 활용확산을 방해하는 위협요소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필요

구분	평균(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15년 훼손율	5.6%	3.1%	1.1%	5.5%	12.7%
‘16년 훼손율	6.7%	2.6%	1.2%	2.2%	20.9%

○(확충) 이면도로 등에서 적정한 수량에 못 미치는 도로명판*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건물번호판은 자율형 확산으로 국민 참여 유도

도로명판 적정수량	‘16년까지 설치 수량	추가 설치 수요량
98만개	64만개(65%)	34만개

* 64만개 : ‘13년 말까지(37만 설치), ’14년(14만), ‘15년(7만), ’16년(6만)

추진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 (조사개요) 연 2회 687만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훼손·망실 등 실태조사·정비하고, 이를 위한 인력(총 963명 예상)․예산 자체 확보

(2016.12.13. 기준 / 단위 : 개)

구분	합 계	도로명판	기초 번호판	건물 번호판	지역 안내판
조사량(개)	6,866,786	640,805	115,159	6,107,575	3,247
개당 소요시간(분)	5.5	6.8	6.1	3.7	5.4
조사인원(명)	963	152	25	785	1

※ 현장조사 6시간, 80일(4개월) 기준

· 우리부: 계획수립 및 지침시달(2~3월), 현장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지자체: 일제조사 계획수립(2~3월), 조사(3~8월), 정비(9~11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 (사업목적)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로 도로명주소 활용불편 해소

- (사 업 량) 추가 소요량 34만개 중 17만개 설치 목표 (설치율 83% 달성)

※ ‘16년까지 98만개 중 64만개 설치완료, ’17년까지 81만개 설치 추진

- (사 업 비) 특교세 및 지방비 활용

※ ‘17 특교세 예산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아름다운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전 개최

- (추진개요) 주거, 비주거로 구분 공모, 기설치 작품은 지자체별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건물소유자에게 별도 시상

- (공모/심사)  ‘16.12월~’17.2월 / ‘17.2~3월

- (시    상) 당선작 시상금 및 행정자치부장관 상 수여(‘17.3~4월)

계	대 상	최우수	우수	장려
24 (2천만원)	2 (각5백만원)	2 (각3백만원)	4 (각1백만원)	16 (상장)

※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설치 작품은 행자부장관 상만 수여(총 17명, 대상1, 최우수2, 우수4, 장려10), 당선작과 함께 작품집 발간․배포 등 홍보활용

신축건물 건물번호판 부착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

- 건축물의 인·허가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설계도면 반영, 인·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물번호 규격․위치 적정성 확인

- 신축건물 사용승인 후 건물번호판 훼손 시 과태료 부과 철저

- 개발지역 사업자가 도로명판 수량·위치 통보 및 설치 점검 지속

- 가로등, 한전주 등 도로시설물 관리표지에 도로명 및 기초번호 병행 표기

추진일정

○ 특수시책 수요확정(‘16.12.~’17.1월), 교부 및 합동평가지표 반영(2~4월)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3~10월), 정산(10~’11월), 관리(연중)

2		도로표지판 안내방식 정비·교체(지명→도로명)

추진배경

○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기존 도로표지판의 안내를 도로명 형식으로 정비‧교체하여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 도로표지 13만4천개 중 도로명은 6천개(약 5%, ‘15년말)에 불과(서울시는 없음)

○ 시‧군‧구 경계를 넘는 긴 도로 구간의 경우 경계 부분에 안내표지판 설치

추진내용

○ (사업량) 지명으로 표기된 도로표지 중 1,375개(1%) 시범정비 추진

계	지명	도로명	‘17년
134천개	128천개(95%)	6천개(5%)	1,375개(1%)

○ (사업비) 특교세 및 지방비 활용

-  7개 특․광역시 74개 자치구(1,280개)

* 신규설치 도로표지는 도로명 안내표지로 설치(지방비 부담)

-  서울시 일부구간 ‘구’경계 시범설치(95개)

※ ‘17 특교세 예산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행)지명 안내표지 ⇨ (현행)도로명 안내표지		(구경계 시범)도로명 안내표지

추진일정

○ 국토부 협의(‘16.12월~’17.1월), 수요조사(‘16.12월~’17.2월)

○ 예산교부 및 계획수립(3~5월), 사업시행(5~10월), 감사·확인(계속)

3		지하철역사 출구 안내표지 개선(건물명→도로명주소)

추진배경

○ 현행 지하철역사 출구방향 안내표지는 건물명·지명 등만 표기되어 도로명주소를 이용한 위치 찾기 곤란

※ ‘16년 (주)KT와 협업을 통해 19개 역사 127개 출구에 1차 시범 설치

주요내용

○ (추진개요) 지하철역사 출구에 안내지도(랜드마크 건물의 도로명주소, 주변 도로명 표기)와 출구가 접하는 도로명에 관한 안내시설 부착

계	‘16년 시범 1차	‘17년 시범 2차	‘17년 확대설치
748개 역사	19개 역사	51개 역사	697개 역사

○ (2차 시범 설치) 서울지하철 2호선 51개 역사(KT와 협업)에 설치

○ (전국 확대 설치) 특별교부세 등 활용, 전체 29개* 노선 697개 지하철역사(지하철 및 경전철)에 확대 설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수도권), 경남(김해)

안내지도 디자인	설치모습

※ 서울시 시청역 설치모습으로 대체

추진일정

○ 2차 시범사업 대상(서울지하철 2호선) 역사에 안내물 설치(~3월)

○ 나머지 지하철역사 안내물 설치(6월~), 장기적으로 철도역사까지 확대(18년)

3. 사용자 중심 맞춤형 홍보

1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강화

추진배경

○ ‘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활용도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약 20%의 국민은 아직도 활용 경험이 없는 실정

- 특히, 일반적인 분야와 달리 택배․내비게이션 등 주소활용이 많은 분야에서 활용률 상승이 더딘 실정

추진내용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제2기 1,506명)」간담회 실시 및 활동 지원

- 자원봉사 실적 인정분야 확대(3→6개 분야) 및 계량화 (민간협력과 협의)

현 행(3개 분야)	확 대(3개분야 추가)
교육홍보, 방문홍보, 단체홍보	시설물정비․신고, 주소 바로쓰기, 인터넷 활용

- 분기별 활동우수 서포터즈 50명 시상(1인당 5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 연말 정부포상 확대(시·도별 우수자 1명 총17명, 최우수 훈격 국무총리)

- 서포터즈용 홍보물(포스터 등 1인당 100부) 지원

집중 타겟 선정 도로명주소 사용법 교육 추진

- (여성·시민단체) 총 408개 단체의 워크숍 등에 참여, 강의식 교육 실시

· 우리부 : 57개(중앙부처 소관 5천명, 시·도 소관 2만명 이상 단체)

· 시  도 : 351개(300명 이상 단체), 시·군·구 : 지역 내 활동 단체

- (미래세대) 초등학생 대상 안내시설 보는 법, 자기 집 주소 쓰고 읽는 법, 길 찾는 방법 등에 대한 동영상 제작 및 보급

※ 사회교과 수업 또는 조회시간 등을 활용하여 TV로 송출

- (현장공무원) 응급기관 대상 도로명주소·국가지점번호 정기교육 과정 개설(년 6회,  중앙소방학교, 경찰교육원 협의)

- (전문가그룹) 교수 중심 학회·단체 등과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관련단체 대상 수시 교육·홍보 실시

SNS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

- 파워블로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제휴, 도로명 주소 각종 이벤트 실시하여 쉽게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 활용법 등 안내

- 시도 등 자치단체‧공공기관 SNS 등과 연계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교통·부동산 분야 등의 시험문제에 반영

-「화물차·버스기사 운전 자격기능사」2종(교통안전공단과 협업), 택시운전 종사자 자격시험(시·도 추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반영 추진

* 문제 반영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상시 교육과정 개설 (국토부 협의)

홍보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홍보 관련학과 교수, 홍보 컨설팅 전문가, 우리부 대변인실,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등 총 10명 내외

- (운영) 분기 1회 이상, ’17년 홍보방향 및 사업별 홍보효과 등을 자문

추진일정

○ 민간단체․응급기관 교육일정 조사(1~2월) 및 교육(년중)

○ 홍보자문위원회 구성(~2월) 및 운영(4월~)

2		민간기업 도로명주소 사용실태 진단 및 지원

추진배경

○ 주소 활용이 많은 민간기업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활용 현황을 조사·평가함으로써 기업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유도

○ 활용률이 낮은 기업은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및 우수기업의 사례를 안내

구분	‘15년	‘16년
조사분야	TV홈쇼핑, 백화점, 내비게이션, 지도, 택배	프랜차이즈
조사기업수	87개사	327개사
포상	대표1, 국표 3, 장관 9	대표1, 국표 1, 장관 11

주요내용

○ (대상) 주소사용이 많은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실시

쇼핑				택배	위치안내
TV홈쇼핑	온라인쇼핑	백화점	프랜차이즈
6개사	41개사	8개사	327개사	15개사	17개사

○ (조사) 기업평가 전문기관에 위탁(서면·현장조사 및 평가 실시)

○ (평가) 주소전환, 업무상 활용도, 변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우수기업 포상 및 부진기업 도로명주소 활용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추진일정

○「우수기업 조사·평가」를 위한 전문 조사기관 계약(~3월)

○ 참여기업 조사 실시(4~8월)

○「심의위원회」구성(8월) 및 회의 개최(9월)

○ 우수기업 확정 및 포상(12월)

3		도로명주소 사용 대국민 만족도 조사 실시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 국민 인지도 및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조사하였으나, 사용에 따른 만족도·불편사항 조사 미 실시

-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홍보전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

	< ’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박성중 의원 >
◇ 도로명주소의 문제점 및 만족여부, 개선사항에 대한 대국민 조사 필요 ⇛ 답변 : 도로명주소 문제점·만족도,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

주요내용

○ (만족도 조사) 만족도 및 국민 불편사항 등을 위한 조사 실시

- 만족도 : 도로명주소 제도 및 사용경험에 대한 만족 여부

- 불편사항 심층분석 :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 활용, 택배·쇼핑·인터넷 분야 및 일반 주소 사용자 등에 대한 심층 면접

※ 방법 : 전국 3,000명 기준 전화 설문조사 및 10명 내외 FGI로 구분 실시

○ (분석결과 대응) ‘도로명주소 생활화 TF’ 구성을 통해 불만족 요인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구성 : 행자부,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 10여명

추진일정

○ 조사계획 수립(1월), 조사기관 확정(2월), 설문조사 실시(3월)

○‘도로명주소 생활화 TF 구성’및 제도 개선 등 추진(4월~)

4. 주소사용 국민편의 제고

1		상세주소 부여 확대

추진배경

○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하여 임차인 등의 주소생활 편익 제고

○ ‘13년 이후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을 중심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해 왔으나 신청에 의존하여 실적은 저조

부여대상	부여실적
건물번호 기준	기간	건물번호 기준	부여 호수 기준	신청 건수 기준
623,713개	‘13.1.∼‘16.11.	108,347개(17.3%)	636,255호	181,103건

추진내용

○ 상세주소 직권 부여 관련 법령개정 마무리

- 소유자·임차인 동의 없이도 시·군·구청장이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정비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제2항(국회 계류 중), 시행령 제11조의12제2항(입법예고 완료)

○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주택(515,618동)에 대하여 상세주소(동·층·호)부여 지속 추진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별 자체 추진 계획 수립 시행

○ 원룸·상가 등에 대한 상세주소(동·층·호)부여 추진

- 임대건물 밀집지역, 쪽방촌 및 전통시장 등 집중 홍보

추진일정

○ 상세주소 직권부여 법·시행령 개정(1~4월)

○ 상세주소 전국 확대 계획 수립·시행(5~월)

2		기초구역 활성화 및 국가지점번호 확대

추진배경

○ 각종 관할 구역의 설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구역제도를 활성화하고 건물 등이 없는 지역에 지점번호 설치를 확대하여 응급상황 신속 대응 기반 마련하는 등  위치 찾기 선진화 추진

추진내용

국가기초구역 활성화

○ 국가기초구역 기반의 공동 활용시스템 확산을 위해 시·도별 1개 이상 학교․소방구역 등을 국가기초구역으로 시범운영

○ 행정구역 경계 조정 등에 따른 우편번호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국가지점번호 표기 확대

○ 지점번호판 설치 및 지점번호 병기를 위한 경찰, 소방, 국립공원, 한전 등과 협업하여 3,500개 추가 설치 추진

○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치안내 시스템에 국가지점번호로 신고시 지점번호가 표출·출동될 수 있도록 공유·활용 지원

※ 18개 소방본부의 신고접수시스템에 국가지점번호 검색 기능 탑재 완료

추진일정

○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설치 확대 및 기관협업 추진(연중)

○ 국가기초구역 학교․소방 등 구역변경 시범지역 선정(2월~4월)

○ 국가지점번호 신고접수 사례 등 활용 사례 조사(11월)

3		주소 검색서비스 및 기술지원 확대

추진배경

○ 주소입력 기능이 구현된 많은 웹사이트에서 도로명주소 미검색  등 사용 불편사례 다수 발견

○ 웹사이트의 주소검색 기능을 구현하는 개발자의 도로명주소 체계 및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제고 대책 필요

그간 추진실적

공공부문 제도 개선

○ (표준프레임워크 등록)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본 기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실시간 주소검색기 등 등록(’16.  7.)

○ (법제도 개선)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시 도로명주소를 반드시 반영토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 (12.26. 완료)

전문기술 지원체계 운영

○ (개발자센터 구축‧운영) 프로그램 개발자의 도로명주소 기능 구축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개발자센터 운영(7.26)

○ 주소DB를 자체 보유하는 주소다량이용기업과 회원가입 등에 주소를 단순 활용하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

- (주소DB 미구축 업체) 주소DB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주소검색기(Open API) 제공

⇒ 12,534개 웹사이트 제공 중(12.20 기준), 연말까지 13,000개로 확대추진

- (자체 주소DB 구축업체) 대형쇼핑몰 등 대기업에 한글프로그램처럼 설치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주소검색솔루션 보급

⇒ 개발완료(10월), 시범운영 및 설명회(3회), 홈페이지 공개(12월)

도로명주소 웹사이트 활용실태 점검 및 개선

○ 공공기관 3만개, 기업 27만개 웹사이트를 점검하고 오류사항에 대한 개선가이드 제공 및 이행여부 점검

- (공공) 3만개 중 오류가 있는 1,300여개 사이트 개선요청 및 기술지원

- (민간) 27만개 중 지번사용(1.7만개), 사용불편(3,100) 기업 기술 지원

추진계획

공공․민간 웹사이트의 불편사항 개선상황 점검․지원

○ ’16년 점검결과 불편사항 미개선 기업은 매월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 주소검색기능 오류발생 기업에게 주소활용 가이드 제공 및 다양한 기술지원 추진

○ ‘17년 신규 개설되는 웹사이트(연평균 2천여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병행 추진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신규 웹사이트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실시간 주소검색서비스(Open API) 및 주소검색솔루션 보급 확대

○ (실시간 주소검색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등에서 주소검색기능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신규 제공 (5월 개시)

※ 현재는 PC용 OPEN API 제공하고 있어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별도 작업 필요

- 주소검색서비스 연계기관을 1.7만개로 확대 (‘16년까지 1.3만개)

○ (주소검색솔루션 보급) 누구나 쉽게 설치 후 웹사이트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설명회 개최 및 업체별 기술지원․홍보 등을 통해 전국 확대 보급

※ ‘16년 시범운영 → ’17년 500개 기관 및 기업에 보급

내비게이션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도로명주소 DB 제공

○ (현황) 내비게이션은 대부분 도로명주소를 활용중이나 사용 불편 존재

- 매일 변동되는 주소정보를 월․분기별로 반영하여 미 검색 주소 발생

- 정확한 위치안내에 필요한 출입구 좌표 및 건물단위 정보 부족

○ (개선) 내비게이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DB 제공

- 매일 신규․변경되는 주소DB*를 내비게이션에 특화된 정보로 추출하여 자동으로 제공

* 도로명, 법정동, 건물번호, 건물명, 건물용도, 관련지번, 건물중심점 및 출입구 좌표 등

- 제공되는 주소단위를 건물단위*로 확대하고, 출입구 등의 좌표값을 제공

* 브라운스톤아파트(1개) → 브라운스톤아파트 101동∼104동(4개)

○ (효과) 건물단위의 출입구위치 좌표 제공을 통해 아파트단지․대형건물 등 목적지안내 정확도 향상

※ 현재는 목적지 인근에서 길안내 종료, 향후에는 건물의 출입구까지 안내

모바일 서비스 확대

○ (대국민 신고체계 운영) 주소찾아(앱)*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국민 불편신고 서비스 신규 제공(5월 개시)

※ 처리절차 : 대국민 신고 → 위치확인(좌표) → 해당 자치단체 통보 → 자치단체 조치

○ (모바일 최적화) PC, 스마트폰 등 환경에 무관하게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최적화된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6월 개시)

○ (현장 업무지원) 자치단체 담당자가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처리한 업무가 즉시 주소정보시스템에 반영되는 모바일서비스 전국 확대(9월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