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대리경영사업 계획 파악

□ 총괄표

(단위 : ha, 천원)

시․군별	대리경영자	건수	사업요구량 (면적)	예산액	비 고
○○도	합계
	산림조합
	법인
	대학
○○시	계
	oo산림조합
	oo임업
	oo법인
○○시	계
○○시	계
○○군	계
○○군	계
○○군	계

※ 예산액은 2017년 예산내역서상 사업별 단가를 참고하여 산출

□ 대리경영자별 필지별 내역

o 대리경영자 :

연번	산 림 소유자명	소재지 (읍․면․리․번지)	면적 (ha)	임상	지종	영급

[참고]

대리경영사업

사업목적

ㅇ 대리경영 사업이란 대리경영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임(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ㅇ 사유림의 체계적 관리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가 산림을 관리하는 대리경영제도의 정착이 필요함

ㅇ 대리경영 사업을 통해 산주와 지자체 등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리경영제도를 활성화하여 산림경영의 전문화 및 사유림의 탄소 흡수능력 증대

사업추진 방법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참조

(산림청 훈령 제1204호, 2014. 6. 13.)

사업실행체계

대리경영계약 체결 ∙산주 ↔ 대리경영자		사 업 신 청 ∙대리경영자 → 지자체		예 산 요 구 ∙지자체 → 산림청
사업실행 및 사업비 청구 ∙대리경영자 → 지자체		예산편성 및 대상지 확정 ∙지자체		예 산 배 정 ∙산림청 → 지자체
실적 확인 및 사업비 정산 지급 ∙지자체 → 대리경영자		보조금 정산 및 사업 실적 보고 ∙지자체 → 산림청		보조금 정산 확정 ∙산림청 →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