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1. 목   적

□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인(축산농가), 임업인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 이라 함)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학자금 지원

□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

3. 근 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 4. 28)

4.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천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사업량 (실적)	57	42	44	50	45	45	35	35	35	21 (20)	21 (4)	15 (2)	15
예산액 (실적)	47,371	41,216	41,018	49,764	44,460	47,880	37,240	37,240	37,240	21,536 (5,088)	21,536 (4,064)	15,075 (2,042)	15,075
- 국비	(12,603)	-	-	-	-	-	-	-	-	-	-	-	-
- 시비	47,371	41,216	41,018	49,764	44,460	47,880	37,240	37,240	37,240	21,536 (5,088)	21,536 (4,064)	15,075 (2,042)	15,075

※ '90～'92 : 전액국비, '93～'96 : 국비1/3 지방비2/3, '97～'04 : 국비

30% 지방비70%,  '05년부터 지방이양 : 시비70% 구비30%

5. 201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아래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0,000㎡ 미만

및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농업인 중 교육부장관이나 시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동생이 있는 농업인

※ 소득기준 : 농어업외 소득 1자녀 4,000만원 미만인 자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업인 등 기준 : [별표 1] 참조

▶ 위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용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 농촌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3-42호

(2013.5.16.)의한 농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33조,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 단,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구역의 해제 등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졸업 시까지 계속하여 지원

○ 직접부양자의 내용

-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

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본 인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 본인이 세대주(호주)

가 되어 농업(축산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단, 수업료의 경우 분기당 50만원 한도

○ 서울시 안 학교 : [별표 2] 참조

○ 서울시 밖 학교 : 학교소재 시․도교육청에서 고시하는 금액 적용

3)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       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고교재학 자녀의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직장 교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 제출

○ 신청 농어업인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

- 농외소득 확인방법

구 분	확 인 방 법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한 세대로 구성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소득등급별 점수 확인) ※ 단, 보험료 소득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외소득 기준액 미만임을 증명하면 지원 가능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
신청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내역상의 소득과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합한 금액

4) 사업비 부담기준 : 시비 70%, 구비 30%

나. 추진체계

1) 사업 주관 : 구청장

2) 사업 담당부서

○ 시       :  도시농업과

○ 자치구   :  농업인 지원업무 담당부서

3)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①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2월10일까지(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수시 신청 가능) 인근 농업인 2명의 서명을 받아, 통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이하 같음)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직장인일 경우 「직장 교육수당 미수급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첨부

② 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농업인의 거주여부, 영농규모 등의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확인) 후 서명(날인)

③ 구청장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학생의 재학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별지 제2호 서식〕

※ 구청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④ 학교장 : 조회 요청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4)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요구

① 구청장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확정하여 소요액을 당해연도 2월 24일(1․2분기), 8월 25일(3,4분기)까지 시장에게 제출〔별지 제4호 서식〕

② 시  장 : 자치구에 2월 28일(1․2분기), 8월31일(3․4분기)까지 자금 시비교부

③ 교육청 :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자료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① 시비 부담금을 자치구에 교부 → 자치구는 구비 부담금을 추가하여 집행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거주 확인,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 여부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을 준용하여 반환 조치

○ 학자금지원 홍보

① 구청장 : 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학자금 정산 : 익년도 1월 31일까지[별지 제5호 서식]

【업무별․일정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구청장	시장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통장경유)		2. 10.
◦ 학적확인 조회	구청장	2. 10.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2. 20.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구청장→보호자		2. 24.
◦ 1/4, 2/4분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구청장↔시장		2. 24.	2. 28.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5. 31.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8. 31.
◦ 3/4, 4/4분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구청장↔시장		8. 25.	8. 31.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10. 31.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12. 11.
◦ 학자금 정산 보고	구청장		익년 1.31.
◦ 학자금 지원지침 통보	시 장			익년 1.10.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소‧말‧젖소‧사슴 : 마리, 돼지‧개 : 마리, 산양‧면양 : 마리, 토끼‧친칠라‧밍크 : 마리, 가금 : 마리, 양봉 : 군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M/T,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 학생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학교명			학년반	학교주소 (우편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직장명			학생과의 관 계	당해학생의 학비수령 등 수령여부
									수령( ), 미수령( )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학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사실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농업인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 연락처: 농업인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 연락처: 읍‧면‧동장 (구청장) 귀하
<읍‧면‧동(구청장)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국가기관,지자체,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수령,미수령)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M/T이하) 척, 양식장 ㏊

(뒷면)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통장				처리기관(자치구)						학 교
	신고서작성				→	확 인			→	접 수
										↓
										검 토		←			→	재학확인
										↓
	지원여부 통보	←								확 정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과		학년			비고(재학확인)
20 . . .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 : 주소 : 동장 또는 구청장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구좌 은행						성 명
								구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 분기 익월 5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자치구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사항 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직장 교육수당(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지	직장(사업장) 명
	직장(사업장) 주소
	학생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위 신청인은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신청인 : (인) 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자녀 학자금 소요액 신청
[단위 : 학생수(명), 사업비․시비(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사업비	시 비	학생수	사업비	시 비	학생수	사업비	시 비
개발제한구역	입학금
	수업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변농경지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존치)	입학금
	수업료
계	입학금
	수업료
	계	-			-			-
주) 1.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2.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를 합한 금액임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인자녀 학자금 정산결과
구 분		예산액(A)		수령액(B)		집행액(C)		집행(정산) 잔액(B-C)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개발제한구역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시 비	-		-		-		-
	구 비	-		-		-		-	-
	소 계							-	-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주변농경지가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	시 비	-		-		-		-
	구 비	-		-		-		-	-
	소 계							-	-
합 계	국 비	-		-		-		-
	지방비	-		-		-		-	-
	소 계							-	-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예산액은 당초(연초) 편성된 예산임 3. 집행(정산)액은 자치구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 3명에게 각각 1분기씩만 지급하였어도 학생수는 3명으로 집계

[별표 1]

지원대상 농업인 등 기준표

농업인	농업인(축산업)	임업인	어업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1항의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 미만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1항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 말, 젖소, 사슴 : 70마리 미만 - 돼지, 개 : 1,000마리 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 토끼, 친칠라, 밍크 : 10,000마리 미만 - 가금 : 30,000마리 미만 - 양봉 : 300군 미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임야소유 규모 1,000,000㎡ 미만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3조2항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M/T 이하 동력선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수하(垂下), 연승 (延繩) 10.0ha미만 ∙살포(撒布),투석 (投石)20.0ha미만 ∙가두리 2.0ha미만 ∙축제식 10.0ha미만 ∙육상수조식 0.2ha 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별표 2]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7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액

(단위 : 원)

학교급별	구 분	수업료	입학금	비고
고등학교 (공․사립)	년 액	1,450,800	14,100	입학금 면제
	분기액	362,700
방송통신 고등학교	년 액	135,000	-
	반기액	67,500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3조 제6항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2016. 1. 1.부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