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특별공모 계획

2017.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Ⅰ. 추진배경 및 성과

1	추진배경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현장규제 혁신‘을 '17년 규제개혁 기본방향으로 설정

❍ ICT 융합 등 신산업 분야 관련 기존규제 분석 및 현장애로 발굴 등을 통해 규제 최소성 확보

- 농식품 분야 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선제적 정비 필요

2	추진성과

지난 3년간('14~'16년)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 추진

❍ 총 515건을 접수하여 52건을 수용하여 규제 정비* 추진

* 접수/수용현황 : ('14년) 237건 / 33건, ('15년) 139건 / 10건, ('16년) 139건 / 9건

**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수용과제에 대한 등급평가를 통해 사례급 지급

❍ 6차산업 활성화 및 초지이용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 발굴․정비

- 농촌체험농장 등 개별농가도 농촌체험휴양마을처럼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특례적용(음식, 숙박, 농산물 가공․판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초지에서 전용 등을 거치지 않고 승마체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Ⅱ.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 계획(안)

공모개요

❍ (목적)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대국민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정비

❍ (공모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식품 분야 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 (공모방법) 인터넷(우리부 홈페이지 및 규제개혁신문고)과 우편접수

- SNS, 블로그, 카페 등 뉴미디어 집중 홍보

❍ (공모기간) 2017. 6. 1 ~ 6. 20 (20일간)

공모대상

❍ 농축산식품 관련 단체․협회 및 신산업 관련 업계

- 한농연 등 농식품 관련 단체, 스마트팜 등 신산업 관련 협회․단체

❍ 규제개선 포럼, 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업․농촌 전문가

- 규제개선 포럼, 규제심사 전문위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 지자체 대상 규제 발굴

- 각 시․도 규제개혁추진단 및 시․군․구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 의견 취합 후 우리 부 제출

❍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규제 발굴

- 농진청, 산림청, 농관원, 검역본부, 한국농수산대학 등 소속･유관기관에서 소관 업무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

❍ 농업인 및 일반 국민

- 규제개혁 현장포럼 참석자, 농업 관련 학과 재학생 등 농업인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Ⅲ. 향후 조치계획 및 행정사항

지자체, 소속･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협회 등 대상 공문시행(6월)

❍ 지자체, 소속․유관기관, 단체․협회 건의사항 취합․검토(6월)

❍ 확정된 건의과제 중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정비

- 관련 법령 개정 등 입법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하반기 또는 '17년 규제개혁 과제로 정비 추진

일간지･전문지 보도자료 배포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 농식품 관련 신산업 및 일자리 분야에 관심이 높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실시

우수과제 평가를 통한 제안자 사례금 지급(9월 중순)

❍ 접수된 공모과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활용한 과제별 등급평가 실시

- 건의내용의 구체성, 독창성, 부합성, 효과성을 A, B, C 등급으로 평가

* 예산액 1,500만원- A등급 : 100만원(100～91점), B등급 : 50(90～71), C등급 : 30(70점 이하)

* 예산과목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운영비(101-7000-7033-326-210)

- 심사위원 평가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별 최종 등급 결정

※ 다만, 위 등급에 해당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미선정 할 수 있음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

- 이미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 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참고1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 양식

과제명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

ㅇ (문제점)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ㅇ (개선방안)

-

현 행	개정안

* 개선대상 법령․행정규칙․지침 등 조문 등을 명확히 작성(참고자료 별첨)

ㅇ (기대효과)

-

□ 기타 특이사항

ㅇ

참고2		규제개혁 특별공모 수용과제 평가지표

평가항목

중점 평가 내용

배점

계

100점

내용의

구체성

• 규제개혁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구체성

• 개선 대상(법률․행정규칙․지침 등)을 구체성

A	B	C
1.0	0.8	0.6

30점

건의의

독창성

• 타 건의와 중복 여부

- 기획과제, 지자체 건의과제 등 기존 과제와 중복․유사성

A	B	C
1.0	0.8	0.6

20점

취지의

부합성

• 신산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여부

A	B	C
1.0	0.8	0.6

20점

개혁의

효과성

• 건의과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 경제적 효과성 고려

A	B	C
1.0	0.8	0.6

30점

※ 평가는 절대평가이고, 평가점수는 항목별 배점 × 평가등급별 가중치로 계산

- 예) 내용의 구체성 A : 30 × 1.0 = 30

B : 30 × 0.8 = 24

C : 30 × 0.6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