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50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2017년 근로자복지관 정산결과 보고(수정)

2018.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17년 근로자복지관 정산결과 보고(수정)

근로자복지관(서울시, 강북)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탁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이 완료되어 정산검토 후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1 ~ 12.31

□ 지원대상 : 근로자복지관(서울시, 강북)

□ 대상사업 : 시설유지보수(민간대행사업비), 운영비(민간위탁금)

□ 지원예산 : 146,675천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제8조 제1항

□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제8조 제1항

Ⅱ		사업비 정산

□ 총 괄

(단위 : 원)

연번	구 분	예산액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이자발생액
	총 계	146,675,000	116,675,000	108,987,310	7,687,690	60,599
1	서울시근로자복지관	26,675,000	26,675,000	26,675,000	0	32,523
2	강북근로자복지관	120,000,000	90,000,000	82,312,310	7,687,690	28,076

□ 주요사항

□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비 인하로 인해 불용액 38백만원 발생

- 규정변경에 따른 관리비 변경

구 분	~’15. 7.	’15. 8.~’16. 2.	’16. 3.~	’17. 3.~
단위면적당(㎡) 월관리비	4,500원	2,116원	2,266원	2,333원
부과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 개발금융부 - 6562(’11.12.7.)	사회혁신담당관 - 8757(’15.8.3.)	사회혁신담당관 – 3566(’16.3.25.)	서울혁신센터 경영지원단 –76(’17.2.24.)

- 연도별 강북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A-B)	비고
2014년	120,000,000	114,637,650	5,362,350
2015년	120,000,000	91,621,850	28,378,150
2016년	120,000,000	61,231,830	58,768,170
2017년	120,000,000	82,312,310	37,687,690

※ 2017년 세부집행내역 붙임 참조

Ⅲ		검토 결과

□ 근로자복지관(서울시, 강북)에서 제출한 종료사업 건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집행금액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확인결과 이상없이 집행됨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조치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반납금액 : 0원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계	26,675,000	26,675,000	0	0
민간대행사업비	26,675,000	26,675,000	0	0

□ 반납방법 : 해당없음

< 강북근로자복지관>

□ 반납금액 : 7,687,690원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계	90,000,000	82,312,310	7,687,690	7,687,690
민간위탁금	90,000,000	82,312,310	7,687,690	7,687,690

□ 반납방법 : 세무과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의뢰후 납부

□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발생이자 : 32,523원

(단위 : 원)

총교부금액 (이자포함)	교부금액	발생이자	반납금액
26,675,000	26,675,000	32,523	32,523

※ 2016년 발생한 미반납 이자액 포함

□ 납부방법 : 세무과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의뢰 후 납부

※ 절사금액( 원)은 서울시 세외수입소액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6-701-358798, 예금주 서울특별시)

< 강북근로자복지관>

□ 발생이자 : 28,076원

(단위 : 원)

총교부금액 (이자포함)	교부금액	발생이자	반납금액
90,000,000	90,000,000	28,076	28,076

□ 납부방법 : 세무과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의뢰 후 납부

※ 절사금액( 원)은 서울시 세외수입소액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6-701-358798, 예금주 서울특별시)

붙 임  1.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정산보고 자료 1부.

2. 강북근로자복지관 정산보고 자료 1부.  끝.

참고

근로자복지관(서울시,강북) 보조금 집행내역

□ 2017년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시설유지(민간대행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원)

세부사업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액
총 계		26,675,000	26,675,000	0	32,523
시설유지보수 공사		26,675,000	26,675,000	0	0
	승강기 로프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15,675,000	15,675,000	0	0
	보일러 세관 및 부대 설비 보수	11,000,000	11,000,000	0	0
이자 발생				0	32,523

※ 2016년 발생한 미반납 이자액 포함

□ 2017년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비(민간위탁금) 집행내역

(단위:원)

세부사업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액
총 계		90,000,000	82,312,310	7,687,690	28,076
유지관리(민간위탁금)		90,000,000	82,312,310	7,687,690	28,076
	1월	-	-
	2월	30,000,000	10,813,660
	3월		5,581,100		7,145
	4월	30,000,000	5,197,200
	5월		4,901,300
	6월		5,420,500		6,830
	7월		6,451,200
	8월	30,000,000	8,020,900
	9월		5,421,600		7,688
	10월		5,048,700
	11월		18,417,000
	12월		7,039,150		6,413

☞ 집행근거

- 관리비 : 서울혁신센터 관리비 청구서

- 소규모수선 : 민주서울 12010-050(’17.4.11.), 서울혁신센터 시설관리단-176(’17.4.24.), 노동정책담당관-4421(’1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