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민행복소방정책(화재조사) 평가 계획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2017년 국민행복소방정책(화재조사) 평가 계획

1		평가근거

❍ 소방기본법 제6조 제4항(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등)

❍ 소방정책과-3433(2017.4.6)호『2018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기본계획 통보』

❍ 소방정책과-7403(2017.7.21)호『2018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기본계획 변경 통보』

2		평가지표

❍ 2. 예방안전관리분야 / 2-4.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 세부지표

세부지표	평가점수	비 고
① 화재조사 과학화	20
② 화재조사 인력 보강실적	20
③ 화재감식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활성화	5	가점

3		세부 평가계획

① 화재조사 과학화(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20점)

❍ 평가기간 : 2017. 4. 1. ~ 2017. 12. 31

❍ 대    상 : 19개 시ㆍ도 소방본부

❍ 평가내용 :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

❍ 세부사항

￭ 평가위원 : 전국 19개 시ㆍ도 본부 화재조사 팀장(시ㆍ도별 지정)

￭ 평가대상 : 시ㆍ도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록 화재현장조사서 5건

￭ 선정범위 : 재산피해 1천만원 이상 발생 화재(3건) 또는 사망자 1명 이상(2건)

※ 건축, 구조물 화재로 한정

※※ 사망자 발생 건 부존재 시 재산피해 기준 건으로 선정

￭ 선정방법 : 소방청 무작위 추출 조사 건(20건)에 대한 각 시ㆍ도별 5건 선정(비공개)

￭ 평가방법 : Ⅰ,Ⅱ 그룹 별도평가(평가표에 의함)

- Ⅰ그룹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창원(45개 보고서)

- Ⅱ그룹 :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50개 보고서)

❍ 평가기준 : 원인조사 + 재산피해조사 + 제도개선

- 원인조사 : 발화열원ㆍ최초착화물의 명확성, 발화요인의 논리성

- 피해조사 : 화재피해액산정 매뉴얼에 의함

※ 사망자 발생건은 인명피해 조사서 포함 평가(발생원인 분석)

- 제도개선 : 화재발생에 따른 문제점 도출 연관 적절성, 개선방안 합리성, 제도개선 노력(결과)

※ 제도개선 노력(결과) 증빙사항은 위원별 소방청 요청 → 해당 본부 증빙자료 요청 → 위원송부

❍ 평가절차

보고서 추출 (소방청)		평가보고서 및 평가위원 선정 (각 시도)		화재조사서 시ㆍ도별 배부		평가결과 제출
보고서 20건 무작위 선정 추출 (조사번호만 노출)		시도별 조사서 5개 임의 선정 및 평가위원 선정 보고 (조사번호만 노출)		선정된 조사서 평가그룹 임의선정 후 배부 및 평가		평가배점에 따른 평가표 작성 제출

❍ 평가배점(100점 만점)

구 분	계	배 점 기 준
원인조사	세부항목	발화열원‧최초착화물의 명확성		발화요인의 논리성 (증거분석, 참고논문 활용 등)
	80	40		40
피해조사	세부항목	기초자료 입력 적정성 (경과년수, 면적 등)	피해산정 적절성 (매뉴얼에 의함)		손해율 적용 적정성
	10	3	5		2
제도개선	세부항목	문제점 제기의 적절성	개선방안의 합리성		각종 법령, 제도개선 노력 (개선결과)
	10	5	3		2

② 화재조사 인력 보강실적(20점)

❍ 평가기간 : 2017. 1. 1. ~ 12. 31.

❍ 평가대상 : 19개 시ㆍ도 소방본부

❍ 평가내용 : 각 시ㆍ도별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 평가

❍ 평가산식

- 화재조사관 배치실적 = 화재조사관 수(명)/관서수(본부+소방서)

❍ 평가방법 : Ⅰ,Ⅱ 그룹 별도평가

- Ⅰ그룹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창원

- Ⅱ그룹 :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시ㆍ도 본부별 취득점수에 따른 순위산정 후 등급별 점수부여

❍ 등급별 점수분포

구 분	1 ~ 2위	3 ~ 4위	5 ~ 6위	7위 이하
○○소방본부	20점	17점	14점	11점

❍ 평가기준

- 화재조사관 및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자격자 인정

-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화재조사팀장은(미 자격자) 화재조사요원에 포함

* 과(계) 명칭으로 ‘화재조사’의 문구가 들어가야 하며, 화재조사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그 외 부수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공식 사무분장 기준)

- 2017. 12. 31. 이전 배치 시 인정(상ㆍ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된 사항만 인정)

③ 화재감식 능력제고를 위한 연구 활성화(5점)

❍ 평가기간 : 2017. 1. 1. ~ 12. 31.

❍ 평가대상 : 19개 시ㆍ도 소방본부

❍ 평가내용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입상 실적

❍ 배점분포

구 분	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소방본부	5점	4점	3점	1점

4		행정사항

❍ 각 평가지표별 증빙(평가) 자료 제출방법

□ 화재조사 과학화(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

- 화재조사보고서 평가표(붙임 1) 및 평가서약서(붙임 2) 작성

- 작성 완료된 평가서류는 밀봉 후, 등기우편 제출(수신자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고영태)

□ 화재조사 인력 보강실적

- 화재조사 인력배치 관련 시ㆍ도별 사무분장 및 인사관련 공문 일체

- 배치된 화재조사관 관련 자격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등)

※ 제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이메일 제출 bbtime74@korea.kr)

□ 화재감식 능력제고를 위한 연구 활성화

- 2017년 국제 화재조사 학술대회 개최 결과 반영(제출 불요)

❍ 각 시‧도 본부에서는 화재조사서 품질평가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 평가기준 및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평가,

※ 평가 관련 사항 외부 유출 금지(평가서약)

❍ 평가자료 허위 제출 시 해당 지표 실적 불인정(0점 처리)

❍ 각 시ㆍ도 본부에서는 평가위원(1명씩) 선정하여 2018. 1. 23.(화)한 제출(붙임 3)

※ 평가대상 화재조사서(무작위 추출 20건)는 각 위원별 이메일 발송

❍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에 따른 평가표 및 평가서약서는 2018. 2. 14.(수)한(등기우편) 제출, 이 외 평가지표별 증빙(평가) 자료는 2018. 2. 2.(금)한 기한 엄수 제출

붙임 1. 화재조사보고서 평가표 1부.

2. 평가서약서 1부.

3. 화재조사서 품질평가 위원 명단(보고서식) 1부.  끝.

붙임 1		화재조사보고서 평가표

화재조사보고서 평가표

연번	화재조사번호	점수 합계	평가배점
			원인조사		피해조사			제도개선
			발화원인 명확성 (40점)	발화원인 논리성 (40점)	입력 적정성 (3점)	산정 적절성 (5점)	손해율 적정성 (2점)	문제 적절성 (5점)	개선합리성 (3점)	개선노력 (2점)
1
2
3
4
5

평가자  소속                   계급              성명            (인)

붙임 2		평가서약서

서    약    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국민행복소방정책 화재조사 분야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를 이행함에 있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에 임하며, 심사와 관련한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8.    .    .

평가위원 :                (서명)

소 방 청 장  귀하

붙임 3		평가위원 명단

□ 화재조사서 품질평가 위원명단

연번	시 도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비 고
1	서 울	홍길동		*************	abcd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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