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서울특별시장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112,398	55,053	57,345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5,508	2,754	2,754
중심도심거리활극	6,514	3,000	3,514
오류 행복마을 조성사업	4,400	1,900	2,500
경의선(선형의 숲) 공원 조성사업	6,326	2,500	3,826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3,000	1,500	1,500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1,850	925	925
Urban Health City Community	540	324	216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260	150	110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44,000	22,000	22,000
해방촌도시재생사업	10,000	5,000	5,000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10,000	5,000	5,000
창신숭인도시재생 선도사업	20,000	10,000	10,0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

ㅇ 사업내용

-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도로 및 골목길정비(5,535m), CCTV 설치(25개소), 보안등 설치(44개소), 산책로 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440m), 공영주차장 정비(40면) 등 (강서구)

- (중심도심거리활극) 포켓공원조성, 탐방로 개발 및 옛물길조성,주민참여공간(문화창작소)조성 및 성곽예술축제 개최 등 (중구)

- (오류 행복마을 조성사업) 계획수립(정비계획, 실시계획), 정비기반시설 정비(도로정비, 쉼터조성 CCTV 설치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행복주택사업연계(지역명소마당 조성, 방음벽 정비) (구로구)

- (경의선(선형의 숲) 공원 조성사업) 선형의 숲 조성공사(38,031㎡) (마포구)

-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빗물공동체교육, 마을아카데미 등), 물리적사업(기반시설 등)에 대하여는 용역추진 내용에 따라 진행 (성북구)

-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가로정비(2,000㎡), 가로등(12개소), 기본계획용역, 마을공동체조성, 리빙랩구축관리 등 (서대문구)

- (Urban health City Community) 염천교 수제화거리 조성, 남자들의 헛간 등 (중구)

-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예술창작촌 조성, 체험전시관 조성, 상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중구)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동북권 창업센터건립,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1단계), 창동·상계 동서간 연계 보행교량 건설(1단계) 등 (도봉․노원구)

- (해방촌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지원,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신흥시장 활성화,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해방촌테마가로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녹색마을 만들기 지원 등 (용산구)

-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주민역량강화, 마을공간개선, 범죄없는 공동체육성, 깨끗한 마을만들기, 방재대응공동체 육성, 문화의거리 활성화, 앵커시설, 가리봉루트, 공원주차장 등 (구로구)

- (창신숭인도시재생선도사업) 안전안심골목길, 공동이용시설조성, 누리공간조성, 봉제역사관건립, 채석장일대 명소화, 공공작업장 조성, 일자리지원, 마을탐방로기반조성, 백남준기념 공간조성, 주민공모사업, 주제공모사업, 마을배움터 등(종로구)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8,696	0	8,696	428	8,268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531		531	53	478
중심도심거리활극	1,369		1,369	137	1,232
오류 행복마을 조성사업	367		367	37	330
경의선(선형의 숲) 공원 조성사업	942		942	94	848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600		600	60	540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327		327	33	294
Urban Health City Community	58		58	6	52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80		80	8	72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1,480		1,480	0	1,480
해방촌도시재생사업	435		435	0	435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507		507	0	507
창신숭인도시재생선도사업	2,000		2,000	0	2,0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부산광역시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부산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283,765	138,719.5	145,046.5
문현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사업	6,192	3,096	3,096
가마뫼마을 재생사업	6,088	3,044	3,044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환경정비사업	568	284	284
아미4주거 환경개선사업	18,539	9,269.5	9,269.5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6,000	3,000	3,000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6,860	3,250	3,610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	6,000	3,000	3,000
금수현거리 조성사업	9,188	4,594	4,594
금정구 부산대학교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	6,144	3,072	3,072
3세대가 함께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마을만들기	4,800	2,400	2,400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9,765	7,296	2,469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사업	9,876	4,938	4,938
온통.온나. 온천장으로 온정 365프로젝트	9,300	3,000	6,300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20,342	10,171	10,171
범천2주거환경 개선사업	4,685	2,342.5	2,342.5
당감 행복한 마을 만들기	3,952	1,976	1,976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 빌리지 조성사업	3,434	1,717	1,717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3,102	1,551	1,551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프로젝트	5,700	2,850	2,850
엄궁동 通통길 조성사업	3,600	1,800	1,800
감전동 감동 生生 프로젝트	6,000	3,000	3,000
지성이면 감천문화마을조성	17,061	4,831	12,231
다대동 창조 커뮤니티 존 조성	4,261	2,083.5	2,177.5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	5,862	2,931	2,931
흰여울문화마을 재생프로젝트	3,582	1,791	1,791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사업	4,084	2,042	2,042
미디어 이바구마을 만들기 사업	400	200	200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운영	240	120	120
부산역일원 창조지식 플랫폼 사업	50,000	25,000	25,000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10,000	5,000	5,000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9,940	4,970	4,970
신장로일원 도시재생사업	10,000	5,000	5,000
목도노포전수방, 창업실험방, 주거전통산업재생방, 주거지소통방	18,200	9,100	9,1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문현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 인공지반조성 및 공원조성(A=8,250㎡) (남구)

- (가마뫼마을 재생사업) 역사마을 재생 A=0.27㎢ (동구)

-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환경정비사업) 골목길 문화사업(3개구간, 578m), 주민쉽터 조성(198㎡), 공동작업장 증축, 주민대학, 마을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운영 등 (북구)

- (아미4주거환경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정비(D=40m), 도로확장 사업(L=576m, B=12→20m) (서구)

-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엘리베이터 설치, 청년창업 오피스 조성, 상점 및 광장 조성, 마당 조성, 상인학교 운영, 정기축제 개최 등 (서구)

-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임시수도 기능회복 사업 등 7개 사업 (중구)

-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 등 (중구)

- (금수현거리 조성사업) 금수현거리조성(L=750m),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강서구)

- (금정구 부산대학교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 도로개설(694m), 가로환경개선사업(650m) (금정구)

- (3세대가 함께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마을만들기) 담장허물기(60채), 가로환경정비(L=1,200m, B=4～6m), 주차장 조성(220㎡), 버스정류장 정비(2개소), 옹벽개선(30m), 문화센터 조성(510㎡) (금정구)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로 및 도로정비(L=14.3km), 세천정비 및 재해방지시설(L=13.5km) (기장군)

-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사업) 접속도로 정비(5,775㎡), 복합재생사업(6,636㎡), 주민대학 운영 등 (동래구)

- (온통, 온나, 온천장으로 온정 365 프로젝트) 온천거리박물관 조성(L=120m, B=20m), 테마거리 조성(L=130m, B=14m), 경관개선사업(90m), 아카데미 운영 (동래구)

-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인공지반(복개구조물) A=9,000㎡(L=180m, W=40~70m), 커뮤티티센터, 주민대학 등 (부산진구)

-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B=8~12m, L=316m) (부산진구)

- (당감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골목길 정비, 주민쉼터 조성, 공동작업장 조성 (부산진구)

-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 빌리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거점시설조성부지 매각동의서 확보 (부산진구)

-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1,060m), 간판정비(300개소), 전기 가로등 정비, 조형물 설치(1식) (사상구)

-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프로젝트) 지하차도개설(42m), 연결도로정비(160m), 기존굴다리 가각 정비 등 (사상구)

- (엄궁동 通통길 조성사업) 옹벽디자인 개선(1,500m), 셉터드 디자인, 골목길 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사상구)

- (감전동 감동 生生 프로젝트) 이야기길 조성(L=1,490m, B=2～9m), 통학로 조성(280m), 가로경관개선(500m), 시장정체성강화사업(530m), 골목길 환경개선(L=1,470m, B=2m), 아카데미 운영 (사상구)

- (지성이면감천문화마을조성) 차집관로 신설 및 확충(L=4.483㎞, D=150～400mm) (사하구)

- (다대동 창조 커뮤니티 존 조성) 옹벽디자인 개선,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L=260m, B=12m, A=4,430㎡), 보차도 정비, 상징조형물 설치 등(L=200m, B=14m, A=2,800㎡) (사하구)

-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 수영 팔도시장길, 좌수영성 이야기길, 선소거리 조성, 팔도시장 재창조 아카데미 운영 (수영구)

- (흰여울문화마을 재생프로젝트) 친환경골목길정비(L=280m), 테마형담장정비(L=800m), 급경사로 계단정비(L=245m), 공용주차장 조성(514㎡), 전망쉼터 리모델링(A=100㎡), 마을쉼터(텃밭) 조성(351㎡), 커뮤니티 문화광장 조성(100㎡), 마을만들기 학교운영 (영도구)

-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커뮤니티센터 조성, 무지개이야기방 조성, 골목안전디자인 사업, 학교앞 환경개선 (해운대구)

- (미디어 이바구마을 만들기 사업) 이바구센터 조성, 주민대학 운영 (동구)

-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운영) 마을학교,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북구)

- (부산역일원 창조지식 플랫폼 사업) 창조지식 플랫폼구축사업, 근대문화관련스토리텔링사업, 상업지구 문화  관광 기반구축사업, 주거지구거점시설 집약화사업, 산복도로 이바구 자전거사업, 주거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동구)

-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오르미 복합문화타워 조성, 안심안전통학로 조성, 순환주택 조성, 보수 더불어센터 조성 및 운영, 보수 바꾸미(주민사업단) 육성 등 (중구)

-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 운영, 마을베란다 공동이용장 조성, 안심골목 안전도로 조성,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 근린상권 활력사업, 근대역사가로화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아미·초장 하자마을,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등 (서구)

- (신장로일원 도시재생사업) 너두와 프로젝트, 초록빝 모둠밭 조성사업, 음악마을 조성사업, 전원 달리미 사업, 전원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소규모 행복주택 커뮤니티센터, 노후주거 정비 및 개선사업, 오감톡톡 거리조성사업 등 (강서구)

- (목도노포전수방, 창업실험방, 주거전통산업재생방, 주거지소통방) 목도전수방 조성, 근대풍어묵거리 조성, 전수창업지원프로그램, 전통산업 Free-Zone조성, 도시재생대학, 재생대학실행화 사업, 통합브랜드 개발 등 (영도구)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23,164	0	23,164	4,594	18,570
문현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사업	1,535		1,535	154	1,381
가마뫼마을 재생사업	644		644	64	580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환경정비사업	132		132	13	119
아미4주거 환경개선사업	1,732		1,732	173	1,559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200		200	20	180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1,039		1,039	104	935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	285		285	29	256
금수현거리 조성사업	536		536	134	402
금정구 부산대학교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	792		792	79	713
3세대가 함께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마을만들기	200		200	20	180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49		349	35	314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사업	91		91	9	82
온통.온나. 온천장으로 온정 365프로젝트	200		200	20	180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837		837	84	753
범천2주거환경 개선사업	293		293	29	264
당감 행복한 마을 만들기	381		381	38	343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 빌리지 조성사업	804		804	0	804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195		195	20	175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프로젝트	270		270	27	243
엄궁동 通통길 조성사업	382		382	38	344
감전동 감동 生生 프로젝트	200		200	20	180
지성이면 감천문화마을조성	1,901.5		1,901.5	190	1,711.5
다대동 창조 커뮤니티 존 조성	532.5		532.5	53	479.5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	1,291		1,291	129	1,162
흰여울문화마을 재생프로젝트	414		414	41	373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사업	588		588	59	529
미디어 이바구마을 만들기 사업	50		50	5	45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운영	50		50	5	45
부산역일원 창조지식 플랫폼 사업	5,008		5,008	3,002	2,006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471		471	0	471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502		502	0	502
신장로일원 도시재생사업	435		435	0	435
목도노포전수방, 창업실험방, 주거전통산업재생방, 주거지소통방	824		824	0	824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인천광역시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인천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104,724	44,388	60,337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	3,552	1,631	1,921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3,980	1,990	1,990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1,987	994	994
신현동 회화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5,000	2,345	2,655
가재울마을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3,515	1,633	1,882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9,000	3,500	5,500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22,900	4,900	18,000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500	1,250	1,250
주거밀집지역 주차 공간조성사업	3,500	1,750	1,750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600	300	300
농원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2,190	1,095	1,095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36,000	18,000	18,000
왕의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0,000	5,000	5,0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 공공공간개선, 콘텐츠 개발 (남구)

- (화수부두 주변 수산 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충(공공공지2, 도로2), 주민공동이용시설(경로당) 설치, 수산관광테마시설 설치,기 존 취락지 마을환경정비 등 (동구)

-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가로경관개선(L=880m), 녹음길 조성, 청춘가로 조성(100m), 공동이용시설 건립 등(동구)

- (신현동회화나무주변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가로환경 개선 등 (서구)

- (가재울마을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립(379㎡), 가로환경 정비사업(4,000㎡),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CCTV 4대, 보안등 3개소,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서구)

-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플랫폼 조성(문화관, 레스토랑 등), 테마거리 조성, 스토리 개발, 페스티벌 개최, 홍보 등 (중구)

-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역사문화공원 조성(13,787㎡), 주차시설 확장 건축(2032.2㎡) 등 (중구)

-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 산책로 조성(3.0km), 포장(0.65km), 가로등 18개소, 안전시설물 설치(가드레일, 휀스 등) (계양구)

-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조성사업) 문화서로 주차장(559.6㎡, 21면), 문화서로18번길 주차장(595.0㎡, 25면) (남동구)

-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산책로 사면부 녹지조성, 산책로 조성 L=340m,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강 (부평구)

- (농원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CCTV설치, 마을표지석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및 증축(600㎡), 마을도로명 개정, 주민쉼터 및 운동시설설치 등 (연수구)

-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상상플랫폼 조성, 우회고가 정비사업(1단계),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 등 (중구․동구)

- (왕의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골목길 정비, 안심마을 가꾸기, 용흥궁 공원 복원, 쉼터 조성, 이야기길 조성, 도심 진입부 환경 개선, 산성안 도보여행 기반 확충, 특화가로 조성, 역사문화유산 길잡이 사업 등 (강화군)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7,438	0	7,438	1,657	5,781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	350		350	105	245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24		24	7	17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200		200	60	140
신현동 회화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444		444	133	311
가재울마을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200		200	60	140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377		377	113	264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2,347		2,347	704	1,643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426		426	128	298
주거밀집지역 주차 공간조성사업	372		372	112	260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218		218	65	153
농원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565		565	170	395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1,480		1,480	0	1,480
왕의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435		435	0	435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대구광역시장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대구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411,768	255,833	155,935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12,218	6,109	6,109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6,000	3,000	3,000
농촌생활환경정비 (동구)	15,270	10,986	4,284
안심 창조밸리 조성사업	8,000	4,000	4,000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조성	6,000	3,000	3,000
농촌생활환경정비 (북구)	11,462	8,508	2,954
연암 서당골 餘·幸	6,182	3,091	3,091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餘·幸	6,000	3,000	3,000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9,562	4,781	4,781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6,000	3,000	3,000
남산 하우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6,000	3,000	3,000
레드블록! 젊음과 다문화담은 원룸촌 재창조	4,800	2,400	2,400
미로마을 조성사업	6,000	3,000	3,000
Red & Green carpet project	6,000	3,000	3,000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5,000	2,500	2,50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9,126	7,300	1,826
농촌생활환경정비 (달성군)	177,840	124,379	53,461
창조문화바람 High-Five(5)현풍	6,218	3,109	3,109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 조성	6,000	3,000	3,000
락.경.청 선비문화 허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6,000	3,000	3,000
농촌생활환경정비 (수성구)	21,550	15,400	6,150
수성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4,140	2,070	2,070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6,000	3,000	3,000
달성3색 문화창조도시 브랜드구축	400	200	200
"경제ㆍ교통ㆍ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44,000	22,000	22,000
꿈을 이야기하다,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10,000	6,000	4,000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6,000	3,000	3,0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확충, 이천동 테마거리 조성, 고미술 거리활성화 등 (남구)

-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행복웰컴센터 건립, 안지랑 녹색테마가로 조성, 안전최고 우리마을 조성, 거주환경개선 등 (남구)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수로 정비(L=0.2km) (동구)

- (안심 창조밸리 조성사업) 6개 거점구역 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 (동구)

-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조성) 7개 거점구역 경관조성, 천연기념물센터 건립 (동구)

- (농촌생활환경정비) 서변동 서변등 중앙배수로정비(L=2km) (북구)

- (연암 서당골 餘·幸) 연암길 갤러리 사업(B=10m, L=950m), 연암마을 안길 사업(L=795m), 공용주차장(1,208㎡), 쌈지쉼터(104㎡), 연암 인문마당 조성(436㎡), 연암체험마당 조성(436㎡), 연암 교류센터 조성, 제비 수다방(공가6개소),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북구)

-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餘·幸) 칠성테마거리 조성(1.9㎞), 역후공원 복합화(1,693㎡), 칠성유래공원 조성(1,900㎡), 별별수다방, 상상아지트,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북구)

-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달성토성 둘레길 조성사업, 공방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인동촌시장 활성화사업 (서구)

-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수달생태트레일 조성, 가로환경 정비, 식생터널 조성, 노후아파트 재생, 시장특화거리 조성, 담장허물기 지원, 소공원 조성, 게스트하우스 정비, 인형마임전시관 조성 (중구)

- (남산 하우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가로환경개선(6,200㎡), 공공시설 조성(1,116㎡), 종교문화체험, 사이버 홍보 프로그램, 레인샤워 포토콘테스트 등 (중구)

- (레드블록! 젊음과 다문화 담은 원룸촌) 레드블록 多누리길 조성(가로공원, 광장, 상징조형물, 경관조명 등), 원룸촌 재생프로젝트(테마거리, 경관 재창조), 계명아트길 조성(가로공원, 광장 등) (달서구)

- (미로마을 조성사업) 커뮤니티 센터설치, 공영주차장 개선 , 안내사인물, 가로등 설치 등 경관 개선사업, 폐공가 정비등 마을환경 개선사업,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 (달서구)

- (Red & Green carpet project) 특화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포켓가든, 쉼터 조성 등), 그린카펫연결로 개선사업(가로공원조성 등), 파킹&팍 조성사업(특화공원 및 주차장), 상징경관 조성사업, 교통여건 개선사업(그린바이크 제작 등) (달서구)

-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문화거리 조성(L=177m, B=16m), 탐방로 조성(943m), 상화거리 조성(L=750m, B=8m), 바닥 도막포장(890m), 광장 정비(2개소), 도로환경 개선(3,420m), 문화교실, 요리강좌 및 미소친절교실 운영 (달서구)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9개 읍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달성군)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달성군)

- (창조문화바람 High-Five(5)현풍) 건강문화산책로 조성(L=2km), 캠핑광장, 텃밭조성, 북카페, 어린이보호구역, 플리마켓 문화공간 조성 등 (달성군)

-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조망대, 체험프로그램개발, 공가리모델링, 담장정비, 지장물보상 등 (달성군)

- (락.경.청 선비문화 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수변공원 조성(9,000㎡), 선비문화마을 및 박물관 조성(30,000㎡), 보행로 및 보행다리 설치(500m), 문화상품 판매소 및 데크길 조성(10,000㎡), 지역특화 문화운영 프로그램 등 (달성군)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수성구)

- (수성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2개동), CCTV설치, 보안등 설치, 벽화거리 조성, 지붕개량사업, 생활도로 개선사업, 마을자원 발굴, 마을전문가 양성 (수성구)

-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차선축소(편도4차선→3차선), 인도폭 조정(4.5m→2.5m), 보행중심의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L=620m, B=10m), 음식점 및 관광지 특화 추진 등 (수성구)

- (달성3색 문화창조도시 브랜드구축) 공간예술기획 전시, 문화 상품 브랜드 개발, 장터역할 놀이패, 프로그램개발 등 (달성군)

- ("경제ㆍ교통ㆍ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미래비즈니스발전소・기술창조발전소・행복나눔발전소 건립, 안경산업 기반조성 클러스터 구축, 행복공간 구축 등 (서구․북구)

- (꿈을 이야기하다,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역세권 가로활성화 사업, 사회취약계층 고려한 시설조성사업, 음식명가 발굴사업, 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업, 공연문화거리 주민활동 지원사업 등 (남구)

-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마을스토리 기지국, 마을재생지구 조성, 골목형 타운하우스 리노베이션 사업, 날뫼마을 신화의길 조성, 기차길옆 달동네 경관개선사업 등 (서구)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17,570	0	17,570	1,918	15,652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1,018		1,018	102	916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1,153		1,153	115	1,038
농촌생활환경정비 (동구)	100		100	10	90
안심 창조밸리 조성사업	705		705	71	634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조성	839		839	84	755
농촌생활환경정비 (북구)	134		134	13	121
연암 서당골 餘·幸	715		715	72	643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餘·幸	780		780	78	702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635		635	64	571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2,687		2,687	269	2,418
남산 하우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200		200	20	180
레드블록! 젊음과 다문화담은 원룸촌 재창조	199		199	20	179
미로마을 조성사업	357		357	36	321
Red & Green carpet project	566		566	57	509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200		200	20	18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65		265	27	238
농촌생활환경정비 (달성군)	840		840	84	756
창조문화바람 High-Five(5)현풍	733		733	73	660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 조성	754		754	75	679
락.경.청 선비문화 허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200		200	20	180
농촌생활환경정비 (수성구)	109		109	11	98
수성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345		345	35	310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1,387		1,387	139	1,248
달성3색 문화창조도시 브랜드구축	34		34	3	31
"경제ㆍ교통ㆍ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1,480		1,480	0	1,480
꿈을 이야기하다,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700		700	420	280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435		435	0	435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광주광역시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광주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155,317	90,765	64,552
양림학강주거환경 개선사업	7,475	3,737.5	3,737.5
농촌생활환경정비	2,280	1,596	684
월산덕림 주거환경 개선사업(달뫼 공동체 마을 조성)	3,000	1,500	1,500
주월동 서민정주여건 개선사업	3,000	1,500	1,500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6,988	3,494	3,494
농촌생활환경정비	3,365	2,356	1,009
지표수보강개발	1,858	929	929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6,000	3,000	3,000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	5,310	2,330	2,980
광주역의 역전(逆轉),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6,000	3,000	3,00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446	1,223	1,223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149	2,574.5	2,574.5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250	4,200	1,050
농촌 농업생활 용수개발	3,000	2,400	600
농촌생활환경정비	32,380	25,904	6,476
지표수보강개발	2,500	1,250	1,250
도산7통 주거환경개선사업	7,470	3,735	3,735
서동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	1,500	1,500
용보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6,000	3,000	3,000
지역경제순환형 공동체일자리 창출 CB&마을 디자인축제	400	200	200
광산구더하기지구 사업	1,126	676	450
생생지략, Again청춘	520	260	260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400	200	200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400	200	200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10,000	5,000	5,000
송정역세권재생사업	10,000	5,000	5,000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20,000	10,000	10,0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양림학강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160m), 주차장 조성(489㎡), 공원 조성(4,058㎡) (남구)

- (농촌생활환경정비) 용배수로정비 (남구)

- (월산덕림 주거환경개선사업(달뫼 공동체 마을 조성)) 도로개설(100m), 주차장(854㎡), 공원(391㎡), 마을카페 운영, 텃밭체험 등 (남구)

- (주월동 서민정주여건 개선사업) 도로개설 및 정비(2,000m), 가로주차장 조성(1,500㎡), 주차장 조성(3개소, 300㎡), 쉼터조성(2개소, 400㎡), 골목길 및 녹화사업(1,500m) 등 (남구)

-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4개 노선(L=718m, B=8~10m), 주차장 2개소(1,536㎡), 공원 1개소(181㎡) 등 (동구)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업생산기반 및 주민편의·복지·안전시설 등 정비·확충 (동구)

- (지표수보강개발) 농업용수시설(수원공, 용·배수로 등) 정비·확충 (동구)

-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5개 노선(L=568m, B=6m), 주차장 1개소(646㎡), 공원 2개소(832㎡) 등 (동구)

-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 산책로 조성(4.7㎞) (북구)

- (광주역의 역전(逆轉),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행복주택 건설(882㎡), 가로환경정비(685m), 특화거리 조성(230m), 생태골목길 조성(15,000㎡), 공동체센터 조성, 역전마을 협의회 구성 등 (북구)

- (지표수보강개발) 개거시설 L=110m, 농로=250m (서구)

-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L=250m, B=6～8m), 주차장(908㎡), 사회복지시설 및 행복주택(1049㎡) (서구)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경작로 포장 318km (광산구)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농업용수 개발 23개소 (광산구)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539km (광산구)

- (지표수보강개발) 저수지 보수보강 17개소 (광산구)

- (도산7통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조성 (광산구)

- (서동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조성 (광산구)

- (용보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도로개설(L=300m, B=6m), 주차장조성(2개소, 700㎡), 소공원 조성(2개소, 700㎡), 복지센터 조성 등 (광산구)

- (지역경제순환형 공동체일자리 창출 CB&마을디자인축제) 지역창안학교 운영, 마을공동체 발굴, 마을리더 양성, 마을 브랜드 만들기, CB창업 사업지원 등 (남구)

- (광산구더하기지구사업) 학교리모델링, 주민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농촌체험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 농촌축제 프로그램 등 (광산구)

- (생생지략, Again 청춘) 일자리 발굴, 열린학당 운영, 멘토링사업, 마을대동회 개최, 중장년 플랫폼 운영 등 (광산구)

-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브랜드 마케팅 및 전략화 프로그램, 사업 및 주민활동 행사 등 (서구)

-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협의체 운영, 마을학교 운영, 서비스 교육, 건강증진교실 운영, 미디어 교양교육, 플리마켓 등 (북구)

-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주택개조․구조개선, 커뮤니티 센터 조성, 지역경제 모델 개발, 복지문화조성사업, 공동체 캠페인 등 (서구)

- (송정역세권재생사업) 커뮤니티 스테이션 조성사업, 삶의 문화가 있는 커뮤니티 재생, 맛과 멋의 재래시장 활성화, 역전 누리길 조성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광산구)

-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예술활용 재생사업, 문화산업 활성화사업, 주민제안 문화도시재생사업 등 (동구)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8,932	0	8,932	655	8,277
양림학강주거환경 개선사업	1,089		1,089	109	980
농촌생활환경정비	76		76	8	68
월산덕림 주거환경 개선사업(달뫼 공동체 마을 조성)	300		300	30	270
주월동 서민정주여건 개선사업	200		200	20	180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065		1,065	107	958
농촌생활환경정비	168		168	17	151
지표수보강 개발(동구)	36		36	4	32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525		525	53	472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	94		94	9	85
광주역의 역전(逆轉),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200		200	20	180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서구)	73		73	7	66
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12		812	81	731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7		47	5	42
농촌 농업생활 용수개발	184		184	18	166
농촌생활환경정비	290		290	29	261
지표수보강 개발(광산구)	135		135	14	121
도산7통 주거환경개선사업	480		480	48	432
서동주거환경 개선사업	240		240	24	216
용보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200		200	20	180
지역경제순환형 공동체일자리 창출 CB&마을 디자인축제	42		42	4	38
광산구더하기지구 사업	96		96	10	86
생생지략, Again청춘	80		80	8	72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50		50	5	45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50		50	5	45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465		465	0	465
송정역세권재생사업	435		435	0	435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1,500		1,500	0	1,5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대전광역시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대전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87,347	43,673	43,674
대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708	1,354	1,354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6,127	3,063.5	3,063.5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3,755	6,877.5	6,877.5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9,182	4,591	4,591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4,970	2,485	2,485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911	3,455	3,456
농촌생활환경정비 (유성구)	1,370	685	685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사업	6,000	3,000	3,000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행복한 갑천 만들기	324	162	162
원도심 쇠퇴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36,000	18,000	18,0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대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2개노선(L=120m, B=6m), 경로당(126㎡) (동구)

-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3개노선(L=296m,B=6m), 소공원(514㎡), 경로당(126㎡), 주차장(126㎡) (동구)

-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8개노선, 주차장 3개소, 소공원 2개소, 공공청사 1개소 (중구)

-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13개노선, 주차장 3개소, 소공원 1개소, 녹지 1개소 (중구)

-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740m), 주차장(946㎡)조성 및 공원(922㎡)정비 등 (중구)

-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및 정비(1,478m), 주차장(3,146㎡), 공공공지(253㎡)등 (대덕구)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마을안길정비(L=5km), 농업용배수로 정비 (L=5km)농로정비(L=5km) (유성구)

-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사업) 특화거리정비(L=920m, B=20m), 간판개선 및 골목길 정비(920m), 조형물 설치, 바리스타 체험장 조성, 안전동네만들기(CCTV 설치, 미끄럼방지시설, LED보안등 등), 축제 개최 및 이벤트 개발 등 (유성구)

-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행복한 갑천 만들기) 갑천누리길 만들기 사업(매실나무 500주, 구절초 8,000㎡), 커뮤니센터 구축, 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개발, 봉사학교 운영 등 (서구)

- (원도심 쇠퇴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컨벤션 집적지 건립, 도심형산업지원센터건립,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연결, 중앙로보행환경개선 등 (중구․동구)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5,732	0	5,732	427	5,305
대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70		270	27	243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45		445	45	400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337		1,337	134	1,203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691		691	69	622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735		735	74	661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18		318	32	286
농촌생활환경정비 (유성구)	171		171	17	154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사업	200		200	20	180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행복한 갑천 만들기	85		85	9	76
원도심 쇠퇴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1,480		1,480	0	1,48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울산광역시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울산광역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66,499	31,804	34,695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7,830	3,000	4,830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2,000	1,000	1,000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6,888	2,994	3,894
학성육성프로젝트	6,000	3,000	3,000
어촌종합개발사업	4,391	2,115	2,276
울산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	400	200	200
금곡마을 "활력"가득 사업	280	140	140
언양알프스시장문화장터 창조사업	350	175	175
전통 옹기마을 6차사업 프로젝트	160	80	80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10,000	5,000	5,000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10,000	5,000	5,000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18,200	9,100	9,1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방도로 개설(70m), 마을주차장(2,000㎡), 쌈지공원 조성(1,400㎡), 커뮤니티센터 건립(1,400㎡), 범죄예방 CCTV 5개소, 공동주택 건설(50호), 마을기업 육성, 마을클린서비스 등 (남구)

-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디자인거리조성(700m) (동구)

-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B=8m, L=450m), 주차장 조성(A=536㎡), 지역커뮤니티센터 조성(A=450㎡), 쌈지공원 3개소, 벽화그리기 10개소, 커뮤니티 연개사업 개발 등 (북구)

- (학성육성프로젝트) 공원 조성(420㎡), 체험관 조성(200㎡), 공동작업장 조성(55㎡) 주차장 조성(550㎡) 특화가로 조성(150m), 골목길 정비(650m), 범죄예방시설 설치(CCTV, 보안등), 이야기길 조성(220m), 안전지킴이 등 운영 (중구)

-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기반시설 정비, 주거환경 개선, 해양체험기반시설 조성 (울주군)

- (울산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 학성이야기통신꾼 양성, 학마을 가꾸기, 지역주민사업, DIY 가구 만들기 교실, 가구경매사업 (중구)

- (금곡마을 "활력"가득 사업) 프로그램사업(홍보물제작 및 기자재확보), 강좌운영(텃밭정원 가꾸기사업, 숲속독서교실, 원예치료, 차문화치료, 도자기, 목공, 전통주 빚기) (울주군)

- (언양알프스시장문화장터) 자생력 강화 사업(상인 아카데미, 공동마케팅, 시장 DJ방송, 먹거리개발, IT마케터단), 소식지 제작, 체험공방 운영, 알프스 학교 운영, 토요시장 운영 등 (울주군)

- (전통 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 옹기장독갖기 사업, 이색캠프 운영, 생생막걸리 체험사업, 옹기가마 체험 사업 등 (울주군)

-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방어진항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루트 조성사업, 역사적 유무형 자산의 보존 및 활용화 사업,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상권 조성사업 등 (동구)

-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사업, 버들마을 새바람 사업, 근로자‧주민 어울림 마당 조성사업, 지역 창조성 향상 사업 등 (북구)

-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강ㆍ소경제 구축사업, 창조거점 활성화사업, 도심보행 네트워크기반 구축사업, 민관산학협력 도심공동체 활성화 등 (중구)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4,314	0	4,314	786	3,528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931		931	279	652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335		335	101	234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658		658	197	461
학성육성프로젝트	200		200	60	140
어촌종합개발사업	181		181	54	127
울산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	121		121	36	85
금곡마을 "활력"가득 사업	66		66	20	46
언양알프스시장문화장터 창조사업	50		50	15	35
전통 옹기마을 6차사업 프로젝트	80		80	24	56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435		435	0	435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435		435	0	435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822		822	0	82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경기도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경기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323,127	146,910	176,217
소하동 구도심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5,126	2,563	2,563
남양주 그린베이스 조성사업	46,711	5,929	40,782
도심속 군장마을 활력재생프로젝트	5,000	2,500	2,500
원도심 문화복합 기초시설"판타박스"조성	15,009	5,000	10,009
사람중심도시 문화플랫폼조성	1,960	980	980
부천시 원미공원 (역곡지구)조성	14,200	2,000	12,200
행복UP활력UP“DAN”	4,988	2,494	2,494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수진2동 ‘오래뜰마을’	6,000	3,000	3,000
매산동 수원형 르네상스사업	5,000	2,500	2,500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6,000	3,000	3,000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6,000	3,000	3,000
재생,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다	4,900	2,450	2,450
Art&EcoCUBE Project	9,300	4,650	4,650
도일,그되살림의 이야기	3,200	1,600	1,600
희망마을 상상놀이터 만들기 및 지하주차장 조성	6,000	3,000	3,000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인덕(仁德)마을	5,746	2,873	2,873
테마가 있는 오뫼장터 만들기	5,000	2,500	2,500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6,000	3,000	3,000
주거환경개선사업 마평1구역	9,900	4,950	4,950
살기좋은 금천마을 만들기	5,250	2,625	2,625
추동 ‘웰빙공원’ 조성사업	1,800	900	900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5,000	2,500	2,500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5,743	9,830	5,913
농촌생활환경정비	37,169	26,018	11,151
소규모용수개발	6,829	4,780	2,049
어촌종합개발사업	4,700	2,000	2,700
『과천에서 행복하게 더 살지』프로젝트	626	283	343
마을활력발전소 "학습등대"	2,610	1,305	1,305
사이좋은 사2동 마을만들기	3,000	1,500	1,500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400	200	200
사람중심의 소프트파워로 날자	400	200	200
배우면서 가르치는 숨쉬는 교육도시 조성	2,500	1,250	1,250
행복한 다문화 가족구현	660	330	330
우리동네 꼼지락	400	200	200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	40,000	20,000	20,000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10,000	5,000	5,000
언덕 위 태평성대	10,000	5,000	5,000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10,000	5,000	5,0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소하동 구도심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특화거리 조성(L=1,450m), 담장 및 벽면정비(L=500m), 마을쉼터 조성(5개소), 옥외광고물 정비(150개소), CCTV 설치(3개소) 등 (광명시)

- (남양주 그린베이스 조성사업) 오남호수공원 조성사업, 황금산 문화공원, 화도근린공원 (남양주시)

- (도심속 군장마을 활력재생 프로젝트) 공동체센터 신축공사, 도로개설 등 (남양주시)

-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판타박스" 조성) 부지면적(1,739,3㎡), 건축연면적(4,943.56㎡/ 지하2층, 지상4층) (부천시)

- (사람중심도시 문화플랫폼 조성) 육교건설(L=693.6m, B=15m) (부천시)

- (부천시 원미공원(역곡지구)조성) 공원조성: 36,460㎡(녹지공간, 축구장, 배드민턴장, 휴게공간, 편익시설, 화장실 등) (부천시)

- (행복UP활력UP DAN) 안전길조성, 안전시설 강화, 커뮤니티센터, 공원 및 주차장 등 (성남시)

-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수진2동 ‘오래뜰마을’) 소공원(1개소), 쉼터(5개), 주차장(2개소), 건물 및 담장정비(전구역), 보안등 설치, CCTV 및 비상벨 설치,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수원시)

- (매산동 수원형 르네상스사업) 주민역량강화교육, 범죄예방안전설계, 도로개설(L=286m, B=6m) 등 (수원시)

-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도로개설, 주차장, 공원, 마을공방 설치, 마을전문가 양성 등 (수원시)

-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가로공간정비(2개소, L=800m, B=24m/ L=160m, B=8m), 가로경관개선(건물 40여개동, 간판 200여개소),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을축제 및 장다리 브랜드 발굴 등 (수원시)

- (재생,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다) 마을허브센터, 경관사업(색채특화 12개소), 담장낮추기, 주민 프로그램 등 (시흥시)

- (ART&ECOCUBEProject) 하수처리시설 리모델링(전시문화공간), 맑은물 교육공간 조성(처리수 활용), 소각시설 조형디자인 (시흥시)

- (도일,그되살림의이야기) 마을회관, 소공원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시흥시)

- (희망마을 상상놀이터만들기 및 지하주차장 조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지상부), 지하주차장 조성(지하부, 70여면) (안산시)

-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인덕(仁德)마을) 주차타워 건설(6,860㎡), 송유관길 테마조성(3,600㎡), 일방통행로 설치(4,022㎡) 등 (안양시)

- (테마가있는 오뫼장터만들기) 스토리텔링 북, 마을신문 발간, 주민교육 및 자문 실시, 주민화합 지원(마을축제), 테마골목 조성 (오산시)

-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주민교육 및 회의를 통한 정비계획 수립,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 검토 (오산시)

- (주거환경개선사업마평1구역) 도로 5개노선(B=4~8m, L=385m) 신설, 4개노선(L=586m, B:6~8m) 확포장, 상·하수도(3,892m), 주차장(3개소), 공원(1개소), 공공공지(1개소),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1개소) (용인시)

- (살기좋은 금천마을만들기) 도로개설(3개소), 도로정비(1개소), 소공원 조성(259㎡), 주차장 조성(713㎡), 어린이놀이시설 정비(1개소), 화천변 화단조성, 가로등 설치(6개) 및 보수(25개), 전신주 이설(4주), CCTV 설치(5개) 및 보수(3개), 마을회관 리모델링 (의왕시)

- (추동웰빙공원조성) 공원(8,500㎡) 조성 (의정부시)

- (제역마을 맞춤형정비사업) 커뮤니티센터 및 도로 조성(L=600m, B=6~8m), CCTV(5개소) 및 가로등 설치(10개소), 공방 조성(2개소), 일자리알선센터 운영, 임대주택 조성, 집수리 지원(50가구) 등 (평택시)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L=3.3km (화성시)

- (농촌생활환경정비) 용배수로 정비 및 세천정비 L=9.3km, 마을연결 도로정비 L=3.9km (화성시)

- (소규모용수개발) 용수로 준설 1,500㎥, 제수문보강보수 7개소 (화성시)

- (어촌종합개발사업) 궁평리 : 해안데크 407m, 어장진입로 정비 340m,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보수 등/ 백미리 : 백미리 산책로 정비 2.1㎞, 해안포토존(데크) 1식, 산책로 안내판 1식 (화성시)

- (｢과천에서 행복하게 더 살지｣ 프로젝트) 과천아카데미 72개 강연 운영, 평생학습강사양성과정 120명 수료, 배달강좌 304팀 운영, 나눔데이 40개 운영 (과천시)

- (마을활력발전소'학습등대') 100개 학습등대 운영관리 (남양주시)

- (사이좋은사2동마을만들기) 리모델링(155.73㎡),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330㎡), 녹지공간조성(1단계;1.5km, 2단계:8,000㎡, 3단계:0.7km), 주민역량강화(워크숍, 마을디자인대학, 마을축제 등) (안산시)

-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활동가 워크숍, 마을만들기 창안대회, 기억을 담는 장소만들기, 꽃으로 피어나는 희망만들기, 찾아가는 마을학교 (안산시)

- (사람중심의 소프트파워로 날자) 주민역량강화교육, 주민 리더교육, 테마가로 조성 등 (안양시)

- (배우면서 가르치는 숨쉬는 교육도시 조성) 배달강좌 Run & Learn 운영, 학부모 스터디(학습동아리) 운영, 시민참여학교 운영 (오산시)

-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 사랑의 동화책 읽어주기, 화상통역서비스, 화상교육서비스 (오산시)

- (우리동네 꼼지락) 커뮤니티 학교조성, 활동가 키우기, 재능배달 프로젝트, 홈페이지 구축 (의왕시)

-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 R&D 종합센터, 지상 뫼비우스 광장, 문화특구 MESSE 등 (부천시)

-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수원화성 궁중문화 체험관, 행궁체험 골목길 투어, 상생경제 Social Venture 조성사업, 수원천 Startup Park사업 등 (수원시)

- (언덕 위 태평성대) 태평성대 아카이브주택신축 및 개보수, 소규모 행복주택 기반조성, 빈집활용 대학생 저렴주거 및 창업인큐베이터, 지역과 합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과 육성 등 (성남시)

-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맞춤형 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미디어 정착, 소사문화아카이빙, 마을해설사, 예술창작소 조성, 예술창작소 프로그램 등 (부천시)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19,663	0	19,663	1,939	17,724
소하동 구도심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763		763	76	687
남양주 그린베이스 조성사업	566		566	57	509
도심속 군장마을 활력재생프로젝트	558		558	56	502
원도심 문화복합 기초시설"판타박스"조성	475		475	48	427
사람중심도시 문화플랫폼조성	800		800	80	720
부천시 원미공원 (역곡지구)조성	242		242	24	218
행복UP활력UP“DAN”	658		658	66	592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수진2동 ‘오래뜰마을’	200		200	20	180
매산동 수원형 르네상스사업	457		457	457	0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852		852	85	767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200		200	20	180
재생,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다	817		817	82	735
Art&EcoCUBE Project	660		660	66	594
도일,그되살림의 이야기	691		691	69	622
희망마을 상상놀이터 만들기 및 지하주차장 조성	200		200	20	180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인덕(仁德)마을	1,103		1,103	110	993
테마가 있는 오뫼장터 만들기	717		717	72	645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137		137	14	123
주거환경개선사업 마평1구역	1,196		1,196	120	1,076
살기좋은 금천마을 만들기	79		79	8	71
추동 ‘웰빙공원’ 조성사업	96		96	10	86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200		200	20	180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50		150	15	135
농촌생활환경정비	1,892		1,892	189	1,703
소규모용수개발	378		378	38	340
어촌종합개발사업	189		189	19	170
『과천에서 행복하게 더 살지』프로젝트	133		133	13	120
마을활력발전소 "학습등대"	50		50	5	45
사이좋은 사2동 마을만들기	304		304	30	274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120		120	12	108
사람중심의 소프트파워로 날자	8		8	1	7
배우면서 가르치는 숨쉬는 교육도시 조성	250		250	25	225
행복한 다문화 가족구현	70		70	7	63
우리동네 꼼지락	50		50	5	45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	2,500		2,500	0	2,500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412		412	0	412
언덕 위 태평성대	77		77	0	77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1,413		1,413	0	1,413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강원도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강원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44,313	23,042.5	21,270.5
역사와 문화를 어우르는 향교 도시문화마을	6,000	3,000	3,000
구도심지 빈집정비사업	940	376	564
햇빛어울거리 조성사업	4,000	2,000	2,000
제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3지구)	4,396	2,198	2,198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 마을 희망 가꾸기사업(청호3지구)	3,962	1,981	1,981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사업	4,649	2,324.5	2,324.5
도릉골 산촌체험마을 조성	566	283	283
춘천시 도시재생사업	10,000	5,000	5,000
태백시 도시재생사업	9,800	5,880	3,920

ㅇ 보조비율 : 국고 50%

ㅇ 사업내용

- (역사와 문화를 어우르는 향교 도시문화마을) 진입로개설(130m), 문화마당조성(1개소/ 399㎡), 보행환경개서(659m), 근린공원 진입로정비(167m), 주차장(2개소/ 367㎡), 레인가든설치(4개소), 노인회관 및 배움교실 리모델링, CCTV설치(4개소), 협동조합 운영, 전통장터지원 등 (원주시)

- (구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빈집철거 70동 (동해시)

- (햇빛 어울거리 조성사업) 거리조성(3.0km) (동해시)

- (제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3지구)) 도로(2개 노선/ 504m), 소공원(1개소/ 246㎡), 주차장(1개소/ 399㎡), 보행자 전용도로(1개 노선/ 58m/ 국수골목), 빈집 정비(6동/ 주민 공동텃밭) (속초시)

-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 가꾸기사업 (청호3지구)) 집수리지원(2개 사업), 인프라구축(9개 사업), 일자리 및 문화(4개 사업) (속초시)

- (이사부 문화마을만들기 사업) 석면지붕교체(50개소), 노후담장정비(1,000m), 가로등(50개소), CCTV 및 안전벨(11개소), 안내판(8개소), 탐방로(2,000m), 공원 및 전망대(1개소), 산책로(500m), 주차장(1개소/5,800㎡), 생태놀이터(5,000㎡), 가족농장(35,000㎡), 오징어덕장(20,000㎡) 등 (삼척시)

- (도릉골 산촌체험마을 조성) 도릉도원 조성(500m), 연못정비(1,000㎡), 에듀센터 리모델링(1,000㎡), 교육프로그램 등 (태백시)

- (춘천시 도시재생사업) 소양로 문화가로 특화, 소양로 생활문화공간 조성, 호반 자전거 플랫폼 조성, 호반 전망루프 조성, 번개시장 활성화, 호반맛길 조성 등 (춘천시)

- (태백시 도시재생사업) 통리상권 활성화, 탄광촌문화 이야기 프로젝트, 공가재생․편의시설 확충, 밝고 안전한 통리 만들기 등 (태백시)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4,165		4,165	1,120	3,045
역사와 문화를 어우르는 향교 도시문화마을	200		200	60	140
구도심지 빈집정비사업	20		20	6	14
햇빛어울거리 조성사업	389		389	117	272
제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3지구)	535		535	161	374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희망 가꾸기사업(청호3지구)	300		300	90	210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사업	200		200	60	140
도릉골 산촌체험마을 조성	253		253	76	177
춘천시 도시재생사업	435		435	0	435
태백시 도시재생사업	1,833		1,833	550	1,283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충청남도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충청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47,964	25,282	22,682
농촌생활환경정비 (입장면)	3,000	2,100	900
농촌생활환경정비 (풍세면)	3,964	1,982	1,982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6,000	3,000	3,000
성황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6,000	3,000	3,000
원도심아이가 머무는동네만들기	6,000	3,000	3,000
주민참여 도시재생, 온천천을 물들이다	400	200	200
도시재생	12,600	6,000	6,600
도시재생선도사업	10,000	6,000	4,0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농촌생활환경정비(입장면)) 마을안길포장(0.4km) (천안시)

- (농촌생활환경정비(풍세면)) 배수로 정비(4km), 마을안길정비(2.5km), 소교량 재설치 1개소 (천안시)

-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보행환경개선(3.8km), 테마거리 조성(2.4km) (천안시)

- (성황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보행환경정비(1,106m), 공원조성(1,180㎡), 공동텃밭 조성(3,200㎡) 등 (천안시)

- (원도심아이가머무는동네이야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1,200㎡), 통학로 조성사업(130m), 원도심 로데오페스티벌, 유아 플리마켓, 청년토요장터 등 (당진시)

- (주민참여도시재생, 온천천을 물들이다) 주민역량강화교육, 마을리더 및 활동가 양성,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마을공모사업 등 (아산시)

- (도시재생) 공간재생뱅크사업, 청년클러스터 조성사업, 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 다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천안시)

- (도시재생선도사업)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주민참여 중심가로개선사업, 테마가로 골목길 조성사업 등 (공주시)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3,333	0	3,333	1,479	1,854
농촌생활환경정비 (입장면)	158		158	47	111
농촌생활환경정비 (풍세면)	458		458	137	321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667		667	200	467
성황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200		200	60	140
원도심아이가 머무는동네만들기	200		200	60	140
주민참여 도시재생, 온천천을 물들이다	50		50	15	35
도시재생	400		400	240	160
도시재생선도사업	1,200		1,200	720	48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충청북도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충청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116,182	57,127.3	59,054.7
안덕벌 예술의 거리 상권 활성화사업	6,000	3,000	3,000
주거환경개선사업 (영운구역)	4,741	2,370.5	2,370.5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사업	11,920	4,810	7,110
남주 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	6,000	3,000	3,000
녹색숨터 서흥 창조적 마을 만들기	500	250	250
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자연치유 명소화 프로젝트	621	496.8	124.2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	50,000	25,000	25,000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18,200	9,100	9,100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	18,200	9,100	9,1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안덕벌 예술의 거리 상권 활성화사업) 예술의 거리 가로환경 개선 (L=1,200m), 포켓공원  1식, 주차장 조성 50면, 연초제조창 담장 허물기 및 조경 1식(청주시)

- (주거환경개선사업(영운구역))  도로확충 : 6개소 (폭원 6m도로 : 5개소, 폭원 4m도로 : 1개소) (청주시)

-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사업) 문화예술 허브센터 건립(3,646㎡), 보행환경 개선(L=200m), 차없는 거리경관 개선(L=202m), 소나무길 특화거리 보수 1식(청주시)

- (남주 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 노후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에코뮤지엄 조성, K-스퀘어 조성, 웨딩 특화거리 조성(청주시)

- (녹색숨터 서흥 창조적 마을 만들기) 생태공간조성, 지역경관조성, 담장개선 및 작은정원 조성, 생태학습장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충주시)

- (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자연치유 명소화 프로젝트) 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 숲치유 체험공간 및 생태공원 조성 등(제천시)

-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 문화업무부도심조성지원사업, 문화예술 특화거리 등 연계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중앙광장 및 게이트센터 조성 등(청주시)

-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대학협력형 디자인하우스 조성, 대학생 창업가게 왁자지껄마켓 조성, 1975 향수타운 조성, 명동교차로 열린교차로 조성,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제천시)

-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 문화·창업재생허브 조성사업, 청년가게 조성사업, 보행친화 원도심 조성사업, 도시재생 활동가 육성사업 등(충주시)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9,107	0	9,107	246	8,861
안덕벌 예술의 거리 상권 활성화사업	829		829	83	746
주거환경개선사업 (영운구역)	954		954	95	859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사업	180		180	18	162
남주 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	200		200	20	180
녹색숨터 서흥 창조적 마을 만들기	220		220	22	198
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자연치유 명소화 프로젝트	80		80	8	72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	5,000		5,000	0	5,000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822		822	0	822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	822		822	0	82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전라남도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전라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106,124	33,472	72,652
불꽃 튀는 너른 마당 광영조성사업	6,000	3,000	3,000
주거환경개선사업 (만호지구)	1,544	772	772
근대역사테마길조성	36,180	2,500	33,680
동외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000	3,000	3,000
인제C지구 도시생활 환경개선	6,000	3,000	3,000
생태창조체험의 메카, 유유낙락 향림골 만들기	400	200	200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	20,000	6,000	14,000
나주시 도시재생 사업	10,000	5,000	5,000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20,000	10,000	10,0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불꽃 튀는 너른 마당 광영조성사업) 축구테마로 조성(1,300m), 연결도로 확포장(250m), 공원 조성(1,425㎡), 주거환경정비(10동), 축구문화교실 운영, 아트 플레이 축제 개최 등 (광양시)

- (주거환경개선사업(만호지구)) 도로개설(L=150m, B=6m), 계단보수 (L=41m), 벽화사업 (목포시)

- (근대역사테마길조성) 설계용역 1식, 도로개설(L=555m, B=20m), 보상(토지 100필지, 건축물 50동), 독립운동탑 1동 (목포시)

- (동외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로개설(358m), 주차장(907㎡), 공원(1,234㎡),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보안방범, 담장갤러리 조성 등 (순천시)

- (인제C지구 도시생활 환경개선) 공원조성(1,799㎡), 광장조성(1,607㎡), 주차장 조성(3개소, 90면), 도로 확장(145m), 포장(2,340m), CCTV 설치(5대), 가로등 개선(30개소), 주민교육 등 (순천시)

- (생태창조체험의 메카, 유유낙락 향림골 만들기) 생태창조체험센터 1동, 생태환경감시단, 주민교육 10개 강좌, 생태창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4개분야 28개프로그램 (순천시)

-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 에코지오 마을조성, 청수골 달빛마을 둘레길, 옥천변 건물 색채디자인 및 진입로 개선, 에코지오 창작촌 등 (순천시)

- (나주시 도시재생 사업) 코아센터재생, 실개천 복원, 특화거리 조성, 나주천 수변공간 조성, IoT 활용한 어메니티 창조 등 (나주시)

-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유휴시설 활용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목포 오미 특화장터 사업, 주택개량지원 및 경관관리사업, 안전하고 정감있는 마을 조성사업 등 (목포시)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6,309	0	6,309	1,788	4,521
불꽃 튀는 너른 마당 광영조성사업	200		200	20	180
주거환경개선사업 (만호지구)	186		186	19	167
근대역사테마길조성	878		878	88	790
동외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50		150	15	135
인제C지구 도시생활 환경개선	200		200	20	180
생태창조체험의 메카, 유유낙락 향림골 만들기	60		60	6	54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	1,200		1,200	720	480
나주시 도시재생 사업	435		435	0	435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3,000		3,000	900	2,1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전라북도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전라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93,960	46,980	46,980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3,584	1,792	1,792
천사마을가꾸기사업	11,540	5,770	5,770
주거환경개선사업 (강당재구역)	2,936	1,468	1,468
주거환경개선사업 (풍남초교인근)	3,700	1,850	1,850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4,400	2,200	2,200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사업	6,000	3,000	3,000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6,000	3,000	3,000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	6,000	3,000	3,000
100년 철도역사를 활용한 우리동네 이야기	400	200	200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	400	200	200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400	200	200
도시활력 네트워크 300+(플러스)	400	200	200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10,000	5,000	5,000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20,000	10,000	10,000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18,200	9,100	9,1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회전교차로 설치(d=35m), 소공원 조성(3개소), 공영주차장 조성(2개소), 마을도서관 건설, 골목길 및 담장 정비(500m), 하수도 정비(L=1,030m), 진입로 바닥포장(150m), 전통문화 해설사 양성 교육 (남원시)

- (천사마을 가꾸기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4,951㎡), 환경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전주시)

- (주거환경개선사업(강당재구역)) 도로개설(2개노선, 308m), 주차장(2개소, 446㎡), 공원(125㎡) 등 (전주시)

- (주거환경개선사업(풍남초교인근)) 도로개설(3개노선, 253m), 주차장(3개소, 1,176㎡), 공원(191㎡) 등 (전주시)

-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테마거리 조성 L=500m (전주시)

-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사업) 이야기길 조성, 담장허물기, 주민공동작업장, 공동텃밭, 공원 및 주차장 등 (전주시)

-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행복주택사업, 집수리사업(50세대), 골목정비(500m), 소방도로 확충(150m), 주차장 조성(2개소, 1,500㎡), 여행길 조성(1,000m), 주민공동체 육성, 벼룩시장 운영 등 (전주시)

-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 쌍화차 특화거리 조성(미니광장, 파사드 안내판, 체험시설 등), 새암로 활성화 사업(문화행사, 경관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등), 태평로 정비사업(경관정비, 창업지원), 도시활력 프로그램(상생, 마케팅, 도농연계, 창업지원 등) (정읍시)

- (100년 철도역사를 활용한 우리동네 이야기) 골목길 투어 개발, 철도역사 스토리텔링 발굴제작, 아이디어 창안대회 개최, 지역리더 및 역량강화 등 (익산시)

-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별 PM제 운영 및 발전전략 마련, 주민주도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주민소통망 조성(노송FM), 현장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공동체 활성화 등 (전주시)

- (도시활력 네트워크 300+(플러스)) 인적역량 강화사업, 플랫폼 구축사업, 소통활성화 사업 (정읍시)

-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북문예술인촌(창작스튜디오), 춘몽거리 조성, 숨은공간찾기, 배움학교 등 (남원시)

-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근대건축물 보전·정비 지원사업, 블록단위 주거재생 시범사업, 보행자 중심상가 가로경관 정비사업 등 (군산시)

-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어린이·학부모 교육공유센터, 고물자골목 재생사업, 남부 문화창의센터, 전라 감영로 특성화사업, 영화의 거리-감영지구 연계사업 등 (전주시)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7,080	0	7,080	2,347	4,733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200		200	60	140
천사마을가꾸기사업	67		67	20	47
주거환경개선사업 (강당재구역)	487		487	146	341
주거환경개선사업 (풍남초교인근)	659		659	198	461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924		924	277	647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사업	900		900	270	630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200		200	60	140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	200		200	60	140
100년 철도역사를 활용한 우리동네 이야기	50		50	15	35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	36		36	11	25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50		50	15	35
도시활력 네트워크 300+(플러스)	50		50	15	35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435		435	0	435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2,000		2,000	1,200	800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822		822	0	`82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경상남도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경상남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105,066	52,203	52,863
진영소도읍재활사업	12,000	6,000	6,000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236	2,618	2,618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	6,000	3,000	3,000
행복의창 만들기	6,000	3,000	3,000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7,500	3,750	3,750
월영광장 조성사업	13,000	6,170	6,830
월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750	2,375	2,375
창원들녘지표수보강개발사업2단계	5,000	2,500	2,500
Bloossom “여좌”	6,000	3,000	3,000
용평 창조적마을 만들기	500	250	250
구미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480	240	240
마을학교 운영	400	200	200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18,200	9,100	9,100
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사업	20,000	10,000	10,0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진영소도읍재활사업) 공원조성(34,000㎡), 도로개설(L=350m, B=20m) (김해시)

- (진영좌곤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L=538m, B=8m) (김해시)

-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 장승포항 야간경관 특화사업(2.15㎢), 도로경관 정비(L=1,200m),  상인회 및 공동체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거제시)

- (행복의창만들기) 도로정비(1,150㎡), 공원(400㎡), 방풍림(160㎡), 도시농장(1,653㎡),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2층) (창원시)

- (에코뮤지엄시티진해) 역사광장 복원3개소 5,437㎡, 진해탑 리모델링, 마크사 테마거리정비 362m 등 (창원시)

- (월영광장조성사업) 교통 및 문화광장조성 A=16,279㎡(창원시)

- (월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2개소, 106m), 녹지조성(208㎡), 주차장(806㎡), 커뮤니티시설(400㎡) (창원시)

- (창원들녘지표수보강개발사업2단계) 양수장 및 간이정수장 조성 1식 (창원시)

- (Bloosom “여좌”) 여좌천 정비(L=11,000m), 공원 조성(250㎡ 2개소), 힐링로드 조성(L=1,880m), 보행자 도로 조성(L=650m), 안심골목 조성(L=1,300m), 도시재생 지킴이, 청년창업 프로그램 등 (창원시)

- (용평 창조적마을 만들기) 마을회관 리모델링(27m), 등산로정비(840m), 벽화조성(250㎡), 용평못 생태공원 조성(115㎡) 등 (밀양시)

- (구미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생태주차장(255㎡), 슬레이트지붕교체(20개소), 임대정원또는텃밭운영, 정원가꾸기페스티발 등 (사천시)

- (마을학교 운영) 시민대학, 마을활동가운영, 주민제안사업 (창원시)

-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다(多)어울림광장 조성, 청년허브 조성, 도움닫기 사업 등 (김해시)

- (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사업) 부림도심공원 및 공영주차장조성, 우리동네 골목디자인, 임항선 그린웨이프로젝트, 산해진미보행네트워크, 불종로걷고싶은거리조성 등 (창원시)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8,826	0	8,826	1,802	7,024
진영소도읍재활사업	1,032		1,032	310	722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35		935	281	654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	200		200	60	140
행복의창 만들기	720		720	216	504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390		390	117	273
월영광장 조성사업	1,320		1,320	396	924
월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67		567	170	397
창원들녘지표수보강개발사업2단계	324		324	97	227
Bloossom “여좌”	200		200	60	140
용평 창조적마을 만들기	220		220	66	154
구미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66		66	20	46
마을학교 운영	30		30	9	21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822		822	0	822
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사업	2,000		2,000	0	2,0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경상북도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경상북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201,349	128,740	72,609
함께사는 역사문화마을 황금동 조성사업	5,674	2,837	2,837
구성 노인안전 둘레마을 조성사업	6,000	3,000	3,000
역사도심 문화테마 마을조성	6,000	3,000	3,000
포항원도심 재생사업	7,800	3,900	3,90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0,147	32,118	8,029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70,894	52,518	18,376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	6,000	3,000	3,000
U-Line project	400	200	200
영주 역전(驛前), 역전(逆戰)사업	19,934	9,967	9,967
자생과 상생으로 다시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	18,200	9,100	9,100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웅부 재창조계획	20,300	9,100	11,2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함께사는 역시문화마을 황금동 조성사업) 특화가로 조성(L=500m), 문화거리 조성(120m), 공동작업장 및 주차장 조성(1개소), 둘레길 조성(800m), 커뮤니티 거점조성(1개소), 상인대학 운영, 마을재생학교 운영,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김천시)

- (구성 노인안전 둘레마을 조성사업) 도로정비(L=945m), 도서관 및 주차장조성(1,496㎡), 근린경관조성(664m), 역량강화사업 등 (영주시)

- (역사도심 문화테마 마을조성) 공원 리모델링, 극장 리모델링, 테마투어코스 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 한옥지구 정비, 문화예술가 인규베이션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영천시)

- (포항원도심재생사업) 육거리 가로경관 개선(L=630m), 도심 보행 네트워크 구축(L=2,680m), 불종로 복원사업(L=600m) 등 (포항시)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L=407.2km B=3.4-4.0m) 등 (포항시)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정주, 오지면 10개리(마을기반정비사업 250개소, 생산기반정비사업 220개소, 재해대비시설사업 70개소, 상하수도정비사업 50개소, 문화복지시설사업 30개소) (포항시)

-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 송도학당 조성(197㎡), 특화거리 조성(L=389), 파사드 정비(1,110㎡), 마을관리사무소(2개소), 행복주택 조성(1,343㎡), 창업지원센터, 교육센터 등 (포항시)

- (U-Line project) 마을아카이브 및 스토리텔링 조성, 도시재생대학 운영, 마을문화해설사 양성 등 (포항시)

- (영주 역전(驛前), 역전(逆戰)사업) 후생시장, 중앙시장, 구성마을, 연계권역 등 (영주시)

- (자생과 상생으로  다시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 복합문화센터 건립, 쇼핑문화거리 조성 및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살고싶은 우리동네 사업 등 (김천시)

-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웅부 재창조계획) 태사로 특화거리 조성, 창업 지원공간 조성, 음식·문화의 거리 활성화 등 (안동시)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8,275	0	8,275	2,424	5,851
함께사는 역사문화마을 황금동 조성사업	200		200	60	140
구성 노인안전 둘레마을 조성사업	600		600	180	420
역사도심 문화테마 마을조성	200		200	60	140
포항원도심 재생사업	1,475		1,475	443	1,03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65		565	170	395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1,374		1,374	412	962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	200		200	60	140
U-Line project	50		50	15	35
영주 역전(驛前), 역전(逆戰)사업	1,967		1,967	1,024	943
자생과 상생으로 다시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	822		822	0	822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웅부 재창조계획	822		822	0	82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통지서(지특회계)

수신 : 제주특별자치도

1.「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 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3～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합 계	36,070	18,035	18,035
회수지구 도시활력 증진사업	5,500	2,750	2,750
이호동 도시활력 증진사업	5,800	2,900	2,900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6,000	3,000	3,000
‘보멍, 알멍’ 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	570	285	285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	18,200	9,100	9,100

ㅇ 보조비율 : 국고 50%(단, 지특회계 변경 시 계속사업은 균특당시 보조율 적용)

ㅇ 사업내용

- (회수지구 도시활력증진사업) 도로개설(L=0.41km), 실버체육시설 조성(1,300㎡), 다목적회관 신축(888㎡), 마을쌈지공원 조성(767㎡), 중심가로경관개선(700m), 골목길정비사업(400m), 건축물경관개선사업(지붕 및 외벽도색 300가구) (서귀포시)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도로개설(L=460m), 공용주차장(2,035㎡), 주민공동쉼터(소공원 2개소), 마을회관 리모델링, 중심가로 경관정비(1,600m), 부대비용 등 (제주시)

-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문화교류센터 신축, 테마쉼터, 유휴공간 생태환경정비, 마을회관 공간개선, 미관개선 등 (제주시)

- (‘보멍, 알멍’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 제주 신화・설화 3D 콘텐츠 4종 및 Viewer 개발 (제주시)

-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 관덕로~동문로 다이어트, 관덕정 광장조성 및 목관아 활성화, 탐라는 칠성대길 조성 등 (제주시)

□ 교 부 목 적 : 포괄보조사업인 「‘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142	5600	5641	301	330-03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 도시	도시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 계	2,588	0	2,588	530	2,058
회수지구 도시활력 증진사업	727		727	218	509
이호동 도시활력 증진사업	759		759	228	531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200		200	60	140
‘보멍, 알멍’ 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	80		80	24	56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	822		822	0	822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비를 선교부한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방비가 미확보된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집행토록 조치

2017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공통사항)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