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토록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국고보조액 : 금1,203,000,000원(금일십이억삼백만원)

2. 국고보조사업 : 2017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3. 국고보조구분 : 사업비의 50%(경상보조)

4. 예산과목 : 2017년도 일반회계

분야)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025 재난관리

프로그램)2100 재난관리              단위사업)2133 재해경감활성화

세부사업)304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   목)330 자치단체이전

세목)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5. 교부조건

가. 보조금은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기초·광역)’에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은 전액 확보하여야 한다.

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할 때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마.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2017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00%)	국고보조(50%)			지방비 (50%)	비 고 (시군구 현장훈련개소)
		소계	시도 현장훈련	시군구 현장훈련
계	2,406,000	1,203,000	543,000	660,000	1,203,000	228개소
서 울 (25구)	209,750	104,875	32,500	72,375	104,875	25개소
부 산 (15구1군)	161,640	80,820	34,500	46,320	80,820	16개소
대 구 (7구1군)	105,320	52,660	29,500	23,160	52,660	8개소
인 천 (8구2군)	116,900	58,450	29,500	28,950	58,450	10개소
광 주 (5구)	93,950	46,975	32,500	14,475	46,975	5개소
대 전 (5구)	93,950	46,975	32,500	14,475	46,975	5개소
울 산 (4구1군)	93,950	46,975	32,500	14,475	46,975	5개소
세 종	46,000	23,000	23,000	-	23,000	-
경 기 (28시3군)	244,490	122,245	32,500	89,745	122,245	31개소
강 원 (7시11군)	169,220	84,610	32,500	52,110	84,610	18개소
충 북 (3시8군)	128,690	64,345	32,500	31,845	64,345	11개소
충 남 (8시7군)	151,850	75,925	32,500	43,425	75,925	15개소
전 북 (6시8군)	146,060	73,030	32,500	40,530	73,030	14개소
전 남 (5시17군)	196,380	98,190	34,500	63,690	98,190	22개소
경 북 (10시13군)	202,050	101,025	34,500	66,525	101,025	23개소
경 남 (8시10군)	169,220	84,610	32,500	52,110	84,610	18개소
제 주 (2행정시)	76,580	38,290	32,500	5,790	38,290	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