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2017. 4.

서울특별시

Ⅰ. 추진 개요

Ⅱ. 추진 결과

<총평>

□ 안전점검 결과(총괄)

□ △△분야 안전점검 결과

□

Ⅲ.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현황

Ⅳ. 수범사례

Ⅴ. 건의사항

Ⅵ. 향후 계획

< 붙임 >

1. 통계자료

2. 법·제도 개선과제 세부자료

목   차

Ⅰ. 추진 개요

□ 추진경위

○ ’17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전통시장 선정(‘16. 12. 22. ∼ 12. 28.)

○ ’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지침 통보 접수(‘17. 1. 4.)

○ ’17년 전통시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자치구 안내(‘17. 1. 5.)

○ ’17년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및 주간보고 제출 (‘16 2. 6. ∼ 3. 31.)

□ 진단기간 : ’17. 2. 6(월) ∼ 3. 31(금), 54일

□ 진단주체 : 자치구, 공공기관, 소방서, 시설 관리주체, 민간전문가 등

※ 공공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 진단대상 : 전통시장 분야 시특법 1․2종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135개소

□ 진단방법 : 각 분야별(가스․전기․소방․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 민관합동점검 : 공무원, 점검기관 등 지역안전대진단 추진단을 통해 점검

○ 자제점검 :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관리자가 점검표에 따라 점검

○ 표본점검 : 자체점검 이후 표본(10% 내)을 선정, 민관합동점검

□ 참여기관 및 인원

○ 해당자치구,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전통시장 관리자(상인회 및 소유자) 등 351명

Ⅱ. 추진 결과

	총 평
□ ’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로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의 화재 등 재난발생 예방에 기여하였으나 □ 분야별 전문기관 협조 미흡 ○ 분야별 전문기관의 업무과중으로 합동점검반 편성 곤란 등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미흡 □ 비전문성 ○ 자체 점검의 경우 분야별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전통시장 상인회 및 관리자의 육안점검 위주로 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적기 집행 필요 ○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의 경우 점검 후 시설현대화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과정이 최소 2년이 소요되는 바, ○ 안전관리 예산에 한해서는 당해연도 편성 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필요

□ 안전점검 결과(총괄)

○ (점검시설) 당초 점검계획 135개소보다 67개소가 증가한 총 202개소 점검(공공시설 1개소, 민간시설 201개소)

- 민관합동점검 163개소,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탁점검 ○○개소

- 관리주체 자체점검 39개소

○ (점검인원) 351명(전문가 84명, 공무원 112명, 관리주체 등 155명)

○ (점검결과) 보수‧보강 대상 18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1개소

○ (소요예산) 총 562백만원(민간분야)

* 민간분야(기확보 120백만원, ‘17년 확보 추진 442백만원)

□ 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안전점검 추진 결과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자치구	지적사항	조치계획
종로구	‣ 세운상가 가동 : 가압펌프 및 스프링클러 노후 ‣ 동대문상가 A동․B동 : 전기시설 보수 필요	‣ ’17년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비보조사업 추진
중구	‣ 신중부시장(센츄리빌딩) : 건물 내구성 저하 ‣ 남대문시장(E월드) : 전선 및 분전반 노후 ‣ 대림상가 : 소방시설 노후화 및 적치물 방치	‣ 내부조적벽 지지 및 H형강 보강 ‣ 메인전선, 간선, 분전반 교체 ‣ 소화전 컨트럴판넬 등 교체 및 적치물 철거
성동구	‣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으로 안전사고 우려 ‣ 누수로 인한 전기안전사고 우려	‣ 상인회를 통한 개별점포 교체 권고 ‣ 누수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수시행
중랑구	‣ 비상소화전, 감지기 등 소방시설 다수 불량 ‣ 신아타운 가스누출경보차단기 작동불량	‣ 소방시설 현장조치 완료, 가스시설 1개월내 조치예정
성북구	‣ 길음시장 일부점포 미접지 및 분기차단기 미설치, 차단기 벽부노출	‣ 현장조치 완료 및 점포주 개선권고 등
은평구	‣ 2층 난간, 외부 통신선․ 에어컨선 등 전반적인 보수, 보강 필요	‣ 2017년 자체재원 마련 보수·보강 예정
구로구	‣ 구로시장내 공동화장실 벽돌추락 위험 ‣ 개봉프라자 소방관련 시설 미비	‣ 정밀안전진단 시행 및 정비 추진 ‣ 건축주 자체보수 조치 요구
동작구	‣ 영도시장 점포내 가스 규격배관 미사용 ‣ 강남시장 비상조명 등 소방시설 미비	‣ 시설관리주체 시정요구 및 법령에 의거 조치 ‣ ’17년 특별교부금으로 시설보수 예정(강남시장)
관악구	‣ 건축물 미세균열, 콘크리트 파손, 1층 기둥일부 백화현상 등(봉천현대시장) ‣ 계단 논슬림 파손, 누수, 백화현상 등(봉천제일종합시장)	‣ 보수보강보다는 재건축 필요 ‣ 3개월 내 조치토록 관리자 통보, 시정요구
송파구	‣ 마천시장 전기시설물 노후	‣ 화재경보시스템 설치 및 전기시설 보수 등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예정

□ 기타 시책 추진사항

○ 전통시장 내「1점포 1소화기」설치 사업 추진완료

- 소화기가 미설치된 237개 전통시장 1만 3,348개 점포에 배부‧설치 완료

▸ 총 349개 전통시장 전체 점포에 ‘1점포 1소화기’ 완비(’17. 2월초, 510백만원)

- ‘분말형’ 또는 ‘보이는 소화기’ 등 시장환경에 적합한 설치 지원

- 관할소방서와 협업, 소방훈련 및 소화기 사용교육 병행 시행

Ⅲ.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현황 (기관 자체 발굴)

□ 해당사항 없음

Ⅳ. 수범사례-중구 약수시장

	< 요약 >
○ 재난위험시설(E등급)로 월 2회 이상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중인 약수시장에 대하여 위험건축물 철거 완료에 따라 재난 위험시설물 지정 해제

○ 약수시장 현황

- 위    치 : 다산동 10길 12(신당동 367-4외 17필지)

- 건축규모 : 지상4층, 연면적 2,132.36㎡

- 재난위험시설 지정 등급 : E등급(2016.3.16. 지정)

○ 주요 내용

- 약수시장 건축물중 신당동 372-42번지상 건축물 제외하고 기존  위험건축물 부분 철거 완료

○ 주요 성과 또는 기대 효과

-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향후 계획 : 재난위험시설(E등급) 지정해제 고시 예정

【 관련사진 】

<철거전>	<철거후>

Ⅴ. 건의사항

□ 민․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 기간을 구분하여 실시(종로구)

○ 상반기 : 민관합동점검 실시

- 전문기관 협조로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시 됨

○ 하반기 : 민간 자율점검 후 결과 보고 등

□ 화재위험이 높은 무등록 전통시장 등 시설개선 예산지원(종로구)

□ 홍보영상 제작(중구)

○ 관리주체(소유자)가 관심을 가지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 홍보 및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영상제작

□ 분야별 전문가 예산지원(중구, 광진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 대진단 기간에 중앙부처에서 점검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전문가 단체 협약 또는 민간전문 업체 위탁 등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시 분야별 전문가 지원

○ 분야별 점검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나 협조가 어려워 분야별 세부적인 점검이 어려움

□ 국가나 지자체, SH,LH공사 등에 자체예산 확보를 지원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노후 위험 다중이용시설(D,E급)을 매입·수용 후 재건축 등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재난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민간에 분양 또는 공모를 통한 공급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근본적 해결 접근이 필요함(구로구)

Ⅵ. 향후 계획

□ 서울시 : 고위험 화재발생 전통시장 맞춤형 집중관리 추진

○ 사업기간 : 2017. 4. ~ 12.

○ 대상시장 : 화재관련 취약 전통시장 10 ~ 15개소

○ 사업내용

- 전기·소방 등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및 교체 예산지원

- 화재감지시스템 설치 및 야간 화재관리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소방훈련 확대(겨울철 1회 → 2회) 및 실질적 안전교육/캠페인 전개

- 시·구·전문기관 합동점검 및 순찰 정례화(소규모취약시설물 개선)

○ 추진절차

① 방침수립 및 실태조사	⇨	② 현장평가 (시, 전문가)	⇨	③ 대상시장 선정 (심의위원회)	⇨	④ 사업개시 (시·자치구 등)
’17. 4월초		’17. 4월중순		’17. 4월말		’17. 5월 ~

○ 소요예산 : 1,100백만원(전액시비)

□ 자치구

○ 2017년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후속조치 추진 철저

- 전통시장별 상인회 자체점검 독려,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 실시

- 관리주체에게 소유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속적 권고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 가능하도록 유도

- 보수·보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의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한 각종 지원사업이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안내(상인회 협의, 개별점포 홍보 및 가입독려)

붙임 1		통계자료

□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현황

예산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국비	지방비	기타
4.8		4.8		4.8		4.8

□ 정밀안전진단 비용 집행 현황

예산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국비	지방비	기타
5		5		5		5		구로구

□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탁점검 추진실적

점검내용	개소	참여업체 수	위탁비용 (백만원)	비고
계			700
전통시장 전기분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139개 전통시장 19,119개 점포	한국전기안전공사	700	‘17. 2. 6. ~ 5. 9.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자치구 합동 ‣ 점검내용 : 전기설비 안전점검, 부적합 전기시설 보수, 전기사용 안전교육 등

□ 첨단 안전진단 장비‧기술 활용 주요 사례 : 없음

□ 안전관련 제안제도 운영현황 : 없음

□ 기획홍보(기고‧인터뷰) 추진실적 : 없음

□ (부)기관장 현장점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