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및 근절대책

2017. 10.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17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및 근절대책

주취자 대응 강화, 폭행채증 장비 적극 활용 및 강력한 의법조치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근절대책임

□ 2017년 폭행피해 현황 (2017. 9. 30.현재)

계 (건)	가해자 유형			폭행 장소			처벌 결과			진행 중
	주취	단순	정신	구급차	병원	현장	실형	벌금	기타
27	24	2	1	10	3	14	1	12	2	12

수사 주체		구속여부		처분결과
소방	경찰	구속	불구속	벌금	징역*	기소 유예	선고 유예	재판중	수사중	기타**
12	15	0	27	12	1	1	0	5	7	1

* 집행유예(1건) /  ** 내사종결 1건

	【 분석결과 】
□(소방서별) ‘17년 현재 27건의 폭행이 발생하였으며, 소방서별 발생건수는 광진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 강북, 노원, 영등포, 서초, 송파, 양천, 마포가 각 2건, 구로, 동대문, 서대문, 성북, 중부, 은평, 강서가 각 1건으로 나타남. ※ 전년 같은 기간 발생건수: 43건 → 27건, 16건(37.2%) 감소 □(음주비율) 가해자의 88.8%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 ※ 가해자 음주비율 (‘14년) 96.2% → (’15년) 93.8% → (‘16년) 93.5% □(채증확보) 폭행건 중 채증은 구급차 CCTV 12건(44.4%), 웨어러블캠 5건(18.5%), 휴대폰 4건(14.8%) 이며, 채증이 없는 경우도 6건(22.2%)으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으로 증거 채증 요구됨. □(피해정도)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2주 미만의 경미한 부상은 전체의 92.6% 이며 3주 이상 부상은 7.4%에 불과 □(처분결과) 벌금 44.4%, 징역(집행유예 포함)과 기소유예 3.7% 順으로 나타났으며, 엄격한 법 적용으로 벌금과 징역의 비율이 높여야 할 것임. 따라서, 대부분 폭행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주취자 대응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증확보 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특히, 폭행발생 비율이 높은 소방서는 특단의 대책 강구

□ 근절대책

① 단계별 폭행 예방·대응·관리체계 확립

○ (종합방재센터) 119상황요원은 신고자 또는 환자가 주취상황, 범죄의심, 상해, 자해, 자살시도 등 위험성 인지 시 반드시 경찰(112센터)에 통보, 구급대와 동시에 출동하도록 조치

※ 119종합상황실장은 직장교육 시 강조, 이행여부 수시 확인

○ (구급대원) 현장 도착 시 이미 폭력상황이거나 과격한 언행 및 시비, 기물파손 등 폭행 위험이 있는 경우, 구급대원 안전보호 조치 선행

◆ 응급환자 : 경찰관의 안전보호(협조) 및 대응메뉴얼에 따라 응급처치·이송

◆ 비응급환자 : 위험요인(응급상황)이 해소된 경우 복귀(이송 거절)

※ 위급한 응급상황이 아니면 흥분(폭력)이 완화될 때 처치 및 이송 유보

구급차 CCTV는 평상시 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출동 중 폭력상황 또는 폭행위험이 있는 경우 웨어러블 캠 착용·작동하여 채증 확보

※ 현장 목격자, 병원 의료인 등 증인과 주변 도로·건물 CCTV 등을 통해 입증자료 확보 병행

주취자 및 폭행발생 우려가 있는 자를 이송할 경우 운전원을 제외한 모든 대원이 환자실에 탑승하여 폭행상황 대비

○ (특 사 경) 구급대원 단독 폭행사고는 소방특별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조하고, 관계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

* 소방특사경 직접수사 ’14년 2건→’15년 3건→’16년 13건→’17년 12건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대원관리)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 처리, PTSD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치료, 인사(他부서 전보 등) 반영

○ (직장교육) 소방관서장은 구급대원 등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주취자  대응요령 등에 대한 직장교육(전문가 초빙, 사례발표 등) 정례화(분기별 1회)

② 주취자 대응 강화

○ (추진배경) 구급대원 폭행의 92%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함에 따라 상황실 인지부터 구급대원 현장대응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폭행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 (대응절차) 119상황요원은 응급환자가 주취자로 확인될 경우 경찰(112센터) 동시 출동 조치 → ❶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환자상태가 단순 주취자인 경우 이송 거절(주취상태가 심한 경우 경찰보호 조치)

❷ 응급환자이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주취자 대응메뉴얼(붙임 참조)에 따라 환자 대응(필요 시 경찰관 구급차 동승 협조)

단순 주취자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송거절 대상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경찰관의 보호조치(폭행우려자) 대상

주취자의 경우 우발적 폭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착용·작동 병행

③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등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록

○ (대 상 자) 상습 주취신고자, 폭행 경력자 등

○ (정    비) 최초 등록 후 매년 6월 ․ 12월 말 정비

- ‘17년 8월 최초 등록 완료(36명) - 붙임참조

○ (활   용) 119신고 접수 →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시스템 표출

(119상황실 → 접수대, 구급대원 → 구급단말기) 및 인지 → 메뉴얼에 따라 대응

□ 행정사항

○ 각 관(부)서장은 본 대책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구급대원 폭행 저감 대책을 수립·추진

- (안전보건팀) 진단비 지원, PTSD 및 심리상담 참여·치료

- (소방감사담당관) □ 소방 단독피해 발생 시 직접수사·무관용 원칙 수사

□ 특사경 직접 수사율 향상을 위한 조치

- (종합방재센터) □ 119신고 접수 시 폭행(음주) 인지 즉시 경찰 동시 출동체계 확립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록 및 정보 현행화 년 2회(6월/12월)

- (소방서) □ 구급대원 폭행방지 매뉴얼 분기별 1회 이상 교육 실시, 인사고충 반영

□ 증거채증 확보 철저, 상습주취․폭행경력자 즉시 통보(→119종합상황실)

< 참고자료 >

1. 최근 구급대원 폭행 발생 현황 분석

2. 상습주취․폭행경력자 등록 현황

3.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 메뉴얼

4.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 법규(발췌).  끝.

< 참 고 1 >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 현황 분석

□ 폭행피해 발생 현황(2014∼2017.9.30.)

구분	총계	2014	2015	2016	2017.현재
계	131	26	32	46	27
종로	5	1	4
중부	8	2	4	1	1
광진	9	1	1	3	4
용산	4	1	1	2
동대문	6	2	1	2	1
영등포	9	2	4	1	2
성북	5	1	1	2	1
은평	5	1	1	2	1
강남	8	2		4	2
서초	6	1	1	2	2
강서	6		3	2	1
강동	3	1		2
마포	11	3	2	4	2
도봉	3		1	2
구로	6	2		3	1
노원	7	1	2	2	2
관악	3		1	2
송파	4		2		2
양천	4	1	1	2	2
중랑	3	1		2
동작	2	1		1
서대문	4	1	1	2	1
강북	5	1	1	3	2

□ 폭행피해 조치 현황(2014∼2017.9.30)

구분	수사 주체			구속여부			처분결과
	합계	소방	경찰	합계	구속	불구속	합계	벌금	징역	기소 유예	선고 유예	재판 중	기타
계	131	31	100	131	5	126	131	63	30	12	1	11	14
종로	5	1	4	5		5	5	4	1
중부	8		8	8		8	8	5	2	1
광진	9	2	7	9	2	7	9	7					2
용산	4		4	4		4	4	1	3
동대문	6	3	3	6		6	6	1	4			1
영등포	9	1	8	9	2	7	9	3	4			1	1
성북	5	1	4	5		5	5	3	2
은평	5	1	4	5		5	5	1	2				2
강남	8	5	3	8		8	8	3		2		2	1
서초	6	3	3	6		6	6	3		1		1	1
강서	6	5	1	6		6	6	3				1	2
강동	3		3	3		3	3	2	1
마포	11		11	11		11	11	4	1	3	1	2
도봉	3		3	3		3	3	1	1				1
구로	6	5	1	6		6	6	3	2			1
노원	7		7	7		7	7	1	2	1			3
관악	3		3	3		3	3	1	1	1
송파	4		4	4		4	4	3		1
양천	6	2	4	6		6	6	4	1				1
중랑	3		3	3		3	3	1	1			1
동작	2	1	1	2		2	2	1		1
서대문	5		5	5		5	5	4		1
강북	7	1	6	7	1	6	7	4	2			1

※ 기타: 수사 중, 내사종결, 기소중지 등

□ 폭행피해 유형별, 장소별 현황

구분	폭행 건수	가해자 유형			폭행장소
		음주	단순	정신	현장	구급차	병원
계	131	122	6	3	82	34	15
2014년	26	25	1	0	14	10	2
2015년	32	30	1	1	25	6	1
2016년	46	43	2	1	29	8	9
2017년 (9.30.)	27	24	2	1	14	10	3

□ 특사경 직접수사 현황

구분	폭행건수(건)	직접수사(건)	직접수사율(%)	증 감
계	131	30	22.9	-
2014년	26	2	7.7	-
2015년	32	3	9.4	1.7↑
2016년	46	13	28.3	18.9↑
2017년 (9.30.)	27	12	44.4	16.1↑

< 참 고 2 >

상습주취, 폭행경력자 등록현황

연번	세부분류	소방서	이름	전화번호	등록사유	비고
1	폭행경력자	중랑	김진*	010-****-8275	폭행예방
2	폭행경력자	강서	최민*	010-****-9610	폭행예방
3	폭행경력자	강서	박정*	010-****-0733	폭행예방
4	폭행경력자	강서	이준*	010-****-0125	폭행예방
5	폭행경력자	강서	이태*	010-****-4503	폭행예방
6	폭행경력자	구로	주은*	010-****-8949	폭행예방
7	폭행경력자	구로	정군(중국인)	010-****-5099	폭행예방
8	폭행경력자	구로	이주*	010-****-4324	폭행예방
9	폭행경력자	구로	신준*	010-****-3676	폭행예방
10	폭행경력자	구로	강경*	010-****-3536	폭행예방
11	폭행경력자	구로	허중*	010-****-7080	폭행예방
12	폭행경력자	서초	송영*	010-****-1333	폭행예방
13	폭행경력자	서초	김재*	010-****-2428	폭행예방
14	폭행경력자	강북	김영*	010-****-2194	폭행예방
15	폭행경력자	용산	정인*	010-****-8233	폭행예방
16	폭행경력자	용산	이성*	010-****-0784	폭행예방
17	폭행경력자	용산	김주*	010-****-7564	폭행예방
18	폭행경력자	용산	김정*	010-****-6136	폭행예방
19	폭행경력자	용산	강신*	010-****-8311	폭행예방
20	폭행경력자	용산	김명*	010-****-7776	폭행예방
21	폭행경력자	양천	오현*	010-****-6409	폭행예방
22	폭행경력자	양천	박정*	010-****-1607	폭행예방
23	폭행경력자	양천	김승*	010-****-0319	폭행예방
24	폭행경력자	강남	박수*	010-****-4209	폭행예방
25	폭행경력자	강남	김주*	010-****-0053	폭행예방
26	폭행경력자	강남	임소*	010-****-1214	폭행예방
27	폭행경력자	강남	지*	010-****-5817	폭행예방
28	폭행경력자	강남	전승*	010-****-5875	폭행예방
29	폭행경력자	강남	조승*	010-****-0301	폭행예방
30	폭행경력자	영등포	강기*	010-****-4790	폭행예방
31	폭행경력자	영등포	강금*	010-****-9972	폭행예방
32	폭행경력자	영등포	전홍*	010-****-3353	폭행예방
33	폭행경력자	영등포	조춘*	010-****-8811	폭행예방
34	폭행경력자	영등포	김병*	010-****-8091	폭행예방
35	폭행경력자	성동	김대*	010-****-2996	폭행예방
36	폭행경력자	성북	정재*	010-****-2576	폭행예방

< 참 고 3 >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단계별)

수보단계			￭ 신고접수 시 신고자·환자의 음주여부 등 현장정보 수집 ◦ 폭행, 음주, 범죄의심, 상해, 자해, 자살시도 인지 시 출동 구급대에 위험성 전파 ◦ 출동 구급대원이 신고자와 통화 시도(현장상황 인지) ￭ 폭행 우려 시 경찰관도 동시 출동하도록 112센터에 신고 ◦ 필요한 경우 119구조대 지원 출동 검토 ￭ 상습 주취자, 폭행 경력자 이력관리*로 사전 대비 * 119신고공유시스템에 등록
폭행 위험성 인지

현장단계			￭ 경찰관 안전보호 협조 요청 등 안전조치 우선 고려 ◦ 구급대원 단독 현장진입(응대) 절대 금지 ￭ 단순 시비 등 경미 사안은 안정 유도 ◦ 위급한 응급상황이 아니면 흥분이 완화될 때 처치 유보 ◦ 비응급환자로 확인된 경우는 이송거절 ￭ 과격한 언행이나 시비 등으로 대화가 곤란한 경우 대화를 자제하고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대응 ◦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며 적정 거리 유지 ￭ 폭행 우려시 웨어러블 캠, 휴대폰 등 채증장비 착용·작동
폭행 위험성 확인

대응단계			￭ 폭행현장 응급 대피(신체방어 최우선) ◦ 과도한 대응 피하고, 가해자 현장 도피․방지 주력 ￭ 기물파손 및 소방관 모욕․폭행 발생 시 사법처리 ◦ 사고발생시 종합상황실에 보고 ◦ 112신고 및 구조대 지원 출동(상황실) ￭ 폭행피해 사건 접수시⇒ 전담반 운영(사건처리)
폭행대응

증거확보			￭ 구급차 CCTV, 웨어러블 캠, 휴대폰 등 녹화 영상 ◦ 현장 목격자 및 의료진 등 증인, 주변 CCTV자료 등 확보
사법처리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유형별)

	① 범죄 및 폭행현장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 착용하고 증거확보용 장비를 항시 휴대 및 사용할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현장 주변상황을 살피며 진입하고,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통로(현관문, 방문 개방 등)를 확보할 것 ￭ 환자/보호자의 심신상태를 파악한 후 안정상태로 유도할 것 ￭ 구급대원은 현장에 치료목적으로 접근하되, 환자/보호자 폭력유발 시 경찰 지원 등 요청한 후,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현장 활동에 임할 것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 구급대원은 현장에 상해 유발물품(칼, 병, 약품 등)을 확인하고 제거할 것 ￭ 구급대원은 대화 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격한 행동이나 시비로 대화가 곤란한 경우, 대화를 자제하고 간단명료하게 대응할 것 ￭ 구급대원은 환자/보호자 또는 주변인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돌발행동 및 폭행에 대비할 것 ￭ 폭행의 징후가 보일 경우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하고 안전 거리를(1미터 이상) 유지할 것 ￭ 환자의 무기소지 여부도 잘 살펴 돌발사고에 대비할 것 ￭ 구급대원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고 발생 시, 현장 주변인의 증인 및 영상자료, 녹취록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대비할 것

	② 정신질환자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증거확보용 장비를 항시 휴대 및 사용할 것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현장인근부터는 구급차의 사이렌 및 경광등을 끄고 전기 소리 줄여 정신질환자가 흥분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앨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현장 주변상황을 살피며 진입하고, 정신질환자의 심신상태를 파악한 후 안정상태로 유도할 것 ￭ 구급대원은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의사와 경찰관의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조치하고, 보호의무자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병원 이송대상자이므로 해당 병원에 이송할 것 ￭ 구급대원은 정신질환자가 난동 및 병원이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 지원 요청 등 최대한 설득하며 이송할 것 ￭ 구급대원은 정신질환자에게 병원이송을 설득할 경우 보호의무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화하고 대응할 것 ￭ 구급대원은 정신질환자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돌발행동 및 폭행에 대비할 것 ￭ 폭행의 징후가 보일 경우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하고 안전 거리를(1미터 이상) 유지할 것 ￭ 구급대원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고 발생 시, 현장 주변인의 증인 및 영상자료, 녹취록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대비할 것

	③ 주취자
￭ 구급출동 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증거확보용 장비를 항시휴대 및 사용할 것 ￭ 구급대원은 대화 시 주취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단순주취자로 의식이 있는 경우, 생체징후 확인 후 병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귀가 권유 및 112신고 요청할 것 ￭ 현장도착 후 구급대원은 만취자로 의식이 없는 경우, 생체징후 확인 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송 조치할 것. 그렇지 않은 경우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이송거절 및 경찰 인계 조치할 것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1항「보호조치 등」 ￭ 구급대원은 단순 시비에 말려들지 말고 병원이송 대상자인지 판단할 것 ￭ 구급대원은 과격한 행동과 폭언을 하는 주취자를 병원이송 시, 경찰지원 요청 후 동승하여 이송 조치할 것 ￭ 구급대원은 자택이송 및 이송병원 선정과정에 시비를 걸 경우, 법령고지 「치료에 적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이송」 및 녹취로 증거 남겨 이송할 것 ￭ 구급대원은 주취자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돌발행동 및 폭행에 대비할 것 ￭ 환자의 무기소지 여부도 잘 살펴 돌발사고에 대비할 것 ￭ 구급대원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고 발생시, 현장 현장 주변인의 증인 및 영상자료, 녹취록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대비할 것

	④ 주취자와 대화요령
￭ 먼저 인사하면서 자리를 권하여 첫인상을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며, 앉힌 후 신분을 밝히고 물이나 음료수 등을 권한다. ￭ 술 취한 사람의 말을 정성껏 들어주는 자세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술 취한 사람의 언동에 대하여 공감하는 언행으로 거부감을 해소한다. ￭ 거부감이 해소되면 주취자의 개인사정에서부터 가벼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 등의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시한다. ￭ 가족, 고향, 출신학교 등의 장점내용을 포함, 칭찬과 격려를 활용한다. ￭ 조용한 어조, 분명한 발음, 적당한 속도로 말한다. ￭ 상대방이 질문하면 성의 있게 듣고 자상하게 설명한다. ￭ 상대방의 관심과 흥미에 초점을 맞추어 말한다. ￭ 동조하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한다. ￭ 상대방과 시선을 마주치며 경청한다. ￭ 개방적이고 편안한 자세, 표정은 부드럽게 한다. ￭ 상대의 말을 끊으면서 질문하지 말고, 끝까지 듣는 자세를 취한다. ￭ 가끔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성의있게 듣고 있음을 알린다.

	⑤ 대화시 주의사항
□ 예의와 친절 □ 공손한 말씨의 사용 ◦ 나이가 많으면 ‘선생님’, ‘사장님’, ‘어르신’ 등의 존칭어를 사용하고 나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형님’, ‘선배님’등으로 호칭 ◦ 나이가 적을 경우에도,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동생’이라는 호칭 보다는 ‘○○씨’(또는 ‘선생님,’사장님‘)의 경칭을 사용 □ 가급적 인격적으로 대우 □ 강압적 반말 투, 인격 모독성 언행 금지 □ 술 취한 사람 말을 수긍하고 공감하는 태도 견지 ◦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군요.” ◦ 불필요한 말을 자제하여 술 취한 사람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함 ◦ 상황에 따라 침묵을 지키는 것도 효과적임 □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 □ “당신”, “이 봐”등의 반말 투, “법대로 하겠어.” 등 강압적인 말 □ “나이 값이나 해라!”, “이 사람 형편없네!”라는 인격 모독성 발언 □ 일행이 있는 경우 “관계없는 사람은 다 나가세요!”라는 사무적 어투 □ “거기가 네 안방인 줄 알아?” 등 안하무인격 발언

< 참 고 4 >

	구급활동 방해 행위 조치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 2011.5.30 시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 2011. 9. 9 시행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 2017. 1. 26 개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주요내용 :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최초 과태료 200만원 부과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