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7 광역단위 위기지원사업 사업안내

2017년도

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7년 광역단위 위기지원 사업안내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2017년 광역단위 위기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2월

사업예산 : 4억원(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배분계획 : 7회(※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 공유복지팀 박수정

- 이메일 : bobsu@welfare.seoul.kr

- 전  화 : 02) 6353-0373

Ⅱ		세 부 내 용

2017년 기금배분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신청접수	매월 1회 - 신청접수 전 안내문 발송	2017. 5 ~ 2017. 11월까지 (1차~7차 신청접수)
신청내용 검토‧정리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기금배분(솔루션) 위원회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선정결과 공문발송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기금 지원	자치구로부터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2017. 12월 초까지 최종 기금지원 완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17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액)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90%	1,487,638	5,533,004	3,276,824	4,020,642	4,764,461	5,508,280
80%	1,322,345	2,251,559	2,912,732	3,573,904	4,235,076	4,896,249
70%	1,157,052	1,970,114	2,548,641	3,127,166	3,705,692	4,284,218
60%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50%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30%	495,879	844,335	1,092,275	1,340,214	1,588,154	1,836,093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지원내용 및 금액

주거비(임차보증금)로 1인, 연 500만원 이하 (※ 신청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제출)

지원내용		지원금액
주 거 비		500만원 이내
◇ 임차보증금 ◇ 위기사유 발생으로 주거비(임차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사례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조건 ◇ 1인 가구 300만원, 2인 가구 400만원, 3인 가구 이상 500만원 지원(최대지원금액)
주 의 사 항		-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의 지원은 1인당 연간 총지원액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자치구 이웃돕기 또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긴급지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위기가정지원사업(한국사회복지관협회주관), 희망온돌 거점기관 지역기금,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계좌이용)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에 모두 해당하며, 발견되는 경우 기 지원된 금액은 반환 조치) 2. 1인 가구 300만원, 2인 가구 400만원, 3인 가구 이상 500만원 지원(주거비 최대 지원금액) 3. 단,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예외적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솔루션 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해 1가구당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기준 및 회계처리 지침 준수 5. 주의사항 : 월세체납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진행 절차

내용	추진기관	비고
신청접수 안내공지	복지재단	· 매월 1회 (자치구에 공문 발송, 희망온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사례추천	지역의 복지기관(시설), 동주민센터 등 사례관리기관 → 자치구	· 신청접수 안내 후(사례관리기관→구청) · 신청서 및 기초자료 양식 빠짐없이 작성 · 위기상황발생 및 신청금액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접수	자치구 →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 내 · 사례관리기관의 작성내용 및 증빙 자료 검토 · 소득기준 확인 및 검토의견 작성 ※ 자치구 담당자는 전자결재(LDAP)로 신청공문 제출 ※ 서류 미비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거나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 후 최종본 제출
신청내용 검토·정리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 신청내용, 증빙자료 등 검토·정리‧회의자료 작성
기금배분(솔루션) 위원회	복지재단	·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구성 (학계, 현장, 모금회, 주거복지, 관련기관 등) ·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결, 솔루션 제시
결과보고 선정통보	결과통보 복지재단 → 자치구	·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지급요청 공문발송	자치구 → 복지재단	· 선정결과 공문 접수 후 바로 신청 가능 · 집행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집행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이내 집행 가능 → 자치구에서「사용 연장 승인」공문 제출 필요) · 전자결재(LDAP)로 지급요청 공문 발송 · 지급요청서류 : 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 사본 (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계좌의 이름이 같아야 함)
기금지원	복지재단	·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사례관리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입금하지 않음)
결과(정산) 보고서 제출	자치구 → 복지재단	· 기금지원 후 1개월 이내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전자결재(LDAP)로 제출 · 결과(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 첨부
선정가구 모니터링	복지재단 → 사례관리기관·지원가구	· 모니터링 기간 : 사업기간 중 · 사례관리 기관 ‧ 선정가구 모니터링 · 집행내역, 만족도, 사례관리 지속여부 등 확인

※ 상기 내용 중 기한은 공휴일 제외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 시 주요 기준

○ 신청 시 6하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사유 및 신청금액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근거 제시

구 분	내 용
공통 부분	○ 지원 내용에 맞는 위기 또는 긴급한 상황 발생 사유 ○ 민․관이 협력한 자원 연계에 대한 노력(연계사항, 자치구의 조사 및 검토의견 必) - 이웃돕기, 긴급지원, 사례관리비, 민간기관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연계·지원 여부 ○ 광역기금은 사례관리를 지속해야 하므로 관리기관의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과 의지 - 가구의 위기 재발방지 및 필요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관리 계획과 실행 의지 ○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위기 또는 긴급의 재발을 최소화할 방안이 담긴 계획 -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가구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내용
주거	○ 주거비 지원의 방향은 현재의 위기상황 해소뿐 아니라 지속적인 주거안정으로 신청가구가 안정된 일상생활 유지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체납 임대료 / 관리비 지원 불가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수반될 수 있는 월세납부에 대한 자립계획과 계약기간동안 보증금 유지로 신청가구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 조건 ※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란 기재 필수 : [지원금액과 지원기관, 주거목적 이외 사용금지], 사례관리기관 연락처, 담당자 등 기재

[첨부] 주거비 체납 사실 확인서

주거비 체납 사실 확인서

계약사항	계약일자 : 2012.05.01
	보증금 : 500만 월임차료 : 30만→35만(2015.01인상)
임차인명
주 소
연 락 처
체납내역	월임차료 *월임차료, 월관리비 등 항목 기재
체납기간	1. 2014.10~2014.12(3개월) 2. 2015.03~2015.04(2개월)
체납금액 산출근거	1. 3개월 x 30만원 = 90만원 2. 2개월 x 35만원 = 70만원 ※ 구체적으로 기록
체납금액	1,600,000원

위 가구는 상기 금액과 같이 체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아파트,공공임대 등 공동주택)     확인기관명 :           관리사무소장 0 0 0 (직인)

연락처 :     -      -

(*빌라,단독,주택 등)    임대인 :                               (인)

연락처 :     -      -

< 광역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 LH/SH 임대주택 선정된 가구인 경우 안내문도 첨부 부탁드립니다.

※ 월세 체납 사실 근거자료를 위하여 임대인분과 체납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희망온돌 광역기금 주거비 지원은 월세체납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퇴거명령 내용증명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해 주십시오.

※ 고시원 또는 쪽방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확인증명서나 월세납부 증명서도 첨부해 주십시오.

※ 집 계약서가 3자 계약서 또는 지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경우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3자 계약서와 같은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서는 반드시 첨부해주시고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한 경우에만

새로운 계약서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 구할 집의 경우 월세비중이 30만원 이상 또는 전세환산액이 9천만원이 넘는 경우 월세체납이 우려되기 때문에 ‘선정’ 판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지원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초 기금신청 당시 상황에 변화가 생겨 전세 1억 이상(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집을 구하고 지원요청 공문을 보낼 경우 ‘지원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은 근거서류가 불충분하게 접수된 경우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에서 지원금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류’ 또는 ‘미선정’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