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무원노사관계 컨설팅 운영 계획

2017.  2.

	행정자치부

2017년 공무원노사관계 컨설팅 운영 계획

□ 목   적

ㅇ 일선 현장에서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공직사회 노사관계를 ‘소통과 협력’으로 전환

ㅇ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자문을 통해 건전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

□ 추진 내용

	< 기본방향 >
◇ 인사혁신처와 협업으로 지자체에 대한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 대상기관의 노사관계 사전 조사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외부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 ◇ 노사 어느 일방이 아닌 대상기관의 노사가 함께하는 컨설팅 실시

ㅇ (대상)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및 노조

- 인사혁신처와 협업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정

* 컨설팅 선정 기관 수 : 3개 기관 (2016년 2개 기관 실시)

ㅇ (컨설팅단 구성) 대상기관별로 맞춤형 전문가(3~4명)를 선정

- 교수․민간전문가․변호사․노무사․공무원 등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

ㅇ (컨설팅내용) 노사관계 기본진단 후 보완점‧요구사항 등 컨설팅

- 단체장(필요한 경우) 및 노조 임원진 인터뷰(현안 파악, 노사문화진단), 외부전문가 활용 교육‧특강, 질의 응답, 간담회 등 실시

ㅇ (운영방식) 충분한 사전조사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 컨설팅 대상기관을 사전조사하고, 컨설팅단 사전미팅을 통해 역할분담 및 현장 이해를 통한 준비된 컨설팅 실시

- 집중컨설팅을 실시하는 날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 운영 절차

대상기관 선 정	⇨	사전조사	⇨	컨설팅단 구 성

⇨	컨설팅단 사전미팅	⇨	컨 설 팅 실 시	⇨	평 가

ㅇ (대상기관 선정)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선 선정하되, 분기별로 1개 정도의 기관(노조 포함) 선정 (2월중)

ㅇ (사전조사) 대상기관 현황 및 문제점, 컨설팅 희망분야 등 파악

- (현황) 노사현황, 단체교섭 현황 등

- (희망분야) 교섭 의제, 교섭방법 및 절차, 협력방안, 노사 현안 등

※ 사전조사는 인사처와 협업하여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설문조사, 수요조사 등 서면조사 병행, 필요시 노측과 사측을 각각 사전 인터뷰 실시

ㅇ (컨설팅단 구성) 사전 조사한 컨설팅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컨설팅 대상기관별로 맞춤형 전문가(3~4명)를 선정

(예) 단체교섭 의제분석의 어려움 → 변호사, 노무사 등
노사협력 우수 사례 소개 → 민간전문가 및 노사문화 우수기관 공무원

- 컨설팅단 대표는 사용자측이나 노조측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로 편성하여 컨설팅 업무총괄

- 컨설팅단은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 위주로 선정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되,

-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의 공무원 노사관계전문가 포함하여 유사사례를 경험한 노하우를 전달

ㅇ (컨설팅단 사전미팅) 사전미팅을 통하여 컨설팅 방향 및 계획 수립

- 컨설팅 대상기관에 대해 사전 조사한 내용을 충분히 공유

- 참여 위원들 간에 컨설팅 메시지 전달 관련 의견 교환 및 조율

ㅇ (맞춤형 컨설팅 실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방문 집중 컨설팅

- 기관장 면담, 노조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대상기관 애로사항에 대한 토론(진단‧제언) 등

- 컨설팅은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집중 컨설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컨설팅 시행

(예) 노조 임원진 면담, 노사업무담당자 업무 자문, 외부 전문가 활용 교육‧특강,
노사합동 우수기관 탐방 등

- 컨설팅 내용은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기관 실정에 맞는 컨설팅

(예) (교섭) 교섭의제 법률 검토, 교섭‧비교섭사항 여부
(노사협력사업) 협력사업 정례화, 노사협력 우수사례 벤치마킹
(노사교육) 불법관행 해소, 갈등관리, 단체교섭 실무

- 컨설팅은 압력이나 평가와 무관하게 순수한 서비스로 제공하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컨설팅으로 추진

ㅇ (평가) 컨설팅 종료 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

- 결과보고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지속적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

- 컨설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컨설팅 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개선 효과 확인

□ 추진 일정

ㅇ 컨설팅 희망기관 수요조사 및 선정(인사혁신처 협업) : 2월중

※ 분기 1회 총 3개 기관 실시

ㅇ 대상기관에 대한 컨설팅 추진 및 평가 : 4~ 12월

붙임		노사관계 컨설팅 사전조사 내용(예시)

□ 기관현황

ㅇ 기관명칭, 기관장명

ㅇ 직원현황(전체 직급별 직원 수, 노조가입 대상 인원 등)

ㅇ 노사협력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

□ 노조현황

ㅇ 노조명칭, 위원장, 임기

ㅇ 노조원수, 창립일자 등

* 복수 노조일 경우 노조별로 작성

□ 컨설팅 요청사항

구분	내용
교섭현황	ㅇ 진행현황 ㅇ 합의 의제 ㅇ 미합의 의제
노사관계 애로사항	ㅇ
컨설팅 요구사항 (핵심이슈)

□ 설문(인터뷰)

ㅇ 대상기관의 노사관계의 특색은 무엇인가?

ㅇ 대상기관의 노사관계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ㅇ 대상기관의 노사관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