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부문 EA 실태조사 및 성숙도 측정 계획

공공부문 EA 추진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개별기관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정보자원 활용 및 정보화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 목적 및 근거

□ 공공기관의 EA 도입·운영 및 정보화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기관의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을 진단 및 그 결과를 분석하여

- 개별기관 및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 효율적인 정보자원 활용, 정보화 투자성과 제고 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반자료로 활용

□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기관의 범위) 및 제55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 전자정부법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

- 전자정부법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성과 분석 및 진단) 제2항 및 제3항

- 전자정부법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추진 현황

□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근거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마련(’05년)

※ 2010년 ‘전자정부법’에 통합

□ 공공부문 EA 실태조사 및 성숙도 측정(’07년～)

Ⅱ		EA 실태조사 및 성숙도 측정

조사기간 : '17. 8. 1. ～ 8. 31.

대상기관 : EA도입 대상 428개 기관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른 기관

①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정보화예산 20억 이상인 공공기관

기관 유형			기관수
계			428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46
		소속기관	3
	입·사·헌법/독립기관		4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8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공기업	32
		준정부기관	50
		기타공공기관	37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지방공사·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	특수법인	7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	고등교육기관	3

※ 개별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대상기관 조사(6월) 결과 반영

내 용

□ 실태조사 내용 : EA관련 예산, 인력 및 교육현황, 정보화추진 관리체계, 정책방향 의견수렴 등

□ 성숙도 측정 내용 : 성숙도 모델 v3.6(정보화추진역량측정)에 기반하여 측정

- 측정기준 : 3개 영역(자원관리, 정보화관리체계, 활용성과)과 영역별 측정항목에 따라 해당 수준을 측정

구분	자원관리	정보화 관리체계	활용성과	비고
측정항목	정보자원 관리현황	추진기반	효율적 정보화추진
	연관정보 관리현황	역량확보	정보화 투자관리
	소속/산하기관 정보자원 관리현황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 종합 수준 = (자원관리영역 + 정보화관리체계영역 + 활용성과영역) / 3

- (자원관리영역) 기관별 범정부 기준정보, 기관 정보자원 현황정보 및 정보자원 간 연계정보의 품질관리 수준 측정

- (정보화관리체계영역) 정보자원 현황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마련, 구축된 정보자원의 운영·활용을 위한 역량확보 수준 측정

※ 세부내용은 “범정부 EA 성숙도 모델 V3.6 해설서(정보화 추진역량 측정모델)” 참조

- (활용성과영역) 기관의 정보화 추진(사전검토, 사업추진, 업무수행, 사후평가)의 효율성, 투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수준 측정

※ 세부내용은 “2017년 7월 전자정부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기관설명회 자료” 참조

방 법

□ 실태조사 : 각 기관은 범정부EA포털(www.geap.go.kr) 접속

- 범정부EA포털(http://www.geap.go.kr, 「실태조사>EA실태조사」)에서 설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작성이 완료된 설문서는 동일 메뉴에 업로드

※ 실태조사서는 제출 후 범정부EA포털을 통해 등록 현황을 반드시 확인

□ 성숙도 측정

<자원관리, 정보화관리체계 : 범정부EA 포털의 성숙도 측정 기능 이용>

- 측정영역의 항목별 해당단계 질의에 근거자료를 등록

※ 2017년 성숙도 자체측정 매뉴얼 참조(매뉴얼은 ’17.8.1. GEAP 공지)

- 자체측정 결과, 점검단의 점검결과 및 최종결과는 범정부EA포털을 통해 확인

<활용성과 :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의 별도 계획으로 측정>

- 측정결과를 환산하여 성숙도에 최종 합산

※ 2017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기관설명회 자료 참조(‘17.7.20. GEAP 공지)

(GEAP 정보광장 > 정책자료 및 지침 > 범정부EA기준 및 지침 > 기타)

결과의 활용

□ 측정결과 기관평가 반영

-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중 행정관리역량 부문(10점)

지표

점수

점수부여기준 및 평가방법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

3점

○ 측정방법 : EA 성숙도 모델을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측정 및 측정결과에 대한 전문가 점검

○ 산식 : (자원관리 영역수준+정보화관리체계 영역수준) / 2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	5.0 이하 ∼ 4.5 이상	4.5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3.5 이상	3.5 미만 ∼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0 미만
점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정보화기획 및 투자관리수준

4점

○ 측정방법 : 자체진단 및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점검

○ 산식 = (효율적 정보화추진 항목+정보화 투자관리 항목)/2 × (4/100)

정보화기획 및 투자관리수준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3.5 미만	3.5 이상～ 4.0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 분야별 점수부여기준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매뉴얼 참고

정보화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수준

3점

○ 측정방법 : 자체진단 및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점검

○ 산식 = (계획수립(17)+성과측정(66)+이행 및 이행계획수립(17)) × (3/100)

※ 분야별 점수부여기준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매뉴얼 참고

※ (평가지표) 효율적인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일반행정 분야

※ (평가시책 - 평가지표) 행정역량 제고 - 정보화 추진

· 측정방법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시도의 종합수준① × 0.7) + (산하 시군구의 종합수준 평균② × 0.3)
① 시도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
= (자원관리 영역 + 정보화 관리체계 영역 + 활용성과 영역)/3
※ 활용성과 영역의 점수부여기준은 합동평가 부문 매뉴얼 참고
② 시군구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 평균
= (시군구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 총합/산하 시군구의 수)
※ 금년 시군구는 자원관리 및 정보화관리체계 영역만 반영(활용성과 영역은 평가 미반영)

Ⅲ		행정사항

□ EA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 ‘17.8.1.~8.31.

- 범정부EA포털(GEAP)→실태조사→EA실태조사에서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동일 메뉴에 업로드

☞ EA실태조사 참여여부는 성숙도(정보화관리체계영역>역량확보>1단계) 반영

□ 기관별 EA 성숙도 자체측정 수행 : ‘17.8.1.~8.31.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소속·산하기관, 산하 시군구의 EA 성숙도 자체측정 참여 독려

- 각 기관에서는 범정부EA포털을 통해 성숙도 측정영역 및 항목별 해당 단계 질의에 맞는 근거자료를 등록하여 측정 실시

※ 자체측정기간 동안 지원사업단을 통해 사전검토가 진행되며, 자체측정이 완료된 순서대로 최대 3회까지 검토가 가능함

☞ 성숙도 자체측정 기간 내 완료여부는 성숙도(정보화관리체계영역>추진기반>1단계) 반영

※ 활용성과 영역은 GEAP를 통해 근거자료 및 자체평가 결과 등록 : 8.7.～9.29.

▸ GEAP 내 평가 기능 오픈(8.7.), 기관별 평가 총괄 담당자 지정 필요

□ 점검단*에서 실태조사서 및 자체측정 결과에 대해 보완 요청 시, 해당기관은 근거자료를 보완 후 재등록

* 점검단은 행정자치부, NIA, 산학 전문가로 구성

Ⅳ		향후계획

❍ 자체측정 결과 점검 : `17.9.5. ~ 9.29.

- 각 기관의 자체측정 결과 및 제출한 근거자료 점검 및 결과 공지

❍ 대면점검 및 현장점검 : `17.10.2. ~ 11.14.

- 대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수행(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대면점검 시 기초자치단체 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점검수행

※ 공공기관은 사전 신청기관에 한해 진행

□ 성숙도 측정 결과 최종 확정 및 공지

- 개별기관 진단결과보고서 배포 : 11.17.이후

- 진단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11.20. ~ 11.23.

- 최종결과 통보 : 11.24.

❍ ’17년도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 개최( ’17.11.24.(금), 예정)

	문 의 처
▣ EA 실태조사 및 성숙도 측정 전반 문의 - 총괄담당자 : 김형욱 주무관 02-2100-3970 박성철 주무관 02-2100-4492(활용성과) 최형인 주임 053-230-1696 (chi@nia.or.kr) - 지원사업단 : 070-4212-2686~7 070-4290-9676~8(활용성과) ▣ 범정부EA포털(GEAP) 권한 및 시스템 입력방법 문의 - 김경태 연구원 053-230-1935

붙임	EA 실태조사/성숙도 측정 대상기관(428개)

대상기관명			비고
중앙행정기관 (46)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소속기관 (3)	금융위원회 (1)	금융정보분석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우정사업본부
	산업통상 자원부(1)	국가기술표준원
입사헌법기관(4)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1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 (228)	서울시(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시(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시(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시(10)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시(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시(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시(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31)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18)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2)	제주시, 서귀포시
공공기관 (117)	경찰청(1)	도로교통공단
	고용노동부 (5)	근로복지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부(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충남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보훈처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무조정실 (2)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토교통부 (14)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코레일유통(주)
	금융위원회 (8)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재부(1)	한국수출입은행
	농림축산 식품부(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문화체육 관광부(6)	국민체육진흥공단, (재)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12)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방송통신 위원회(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위사업청 (2)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보건복지부 (7)	국민연금공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산업통상 자원부(29)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KDN(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PS(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광물자원공사
	여성가족부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외교부(2)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부(3)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해양수산부 (4)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환경부(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사·공단 (3)	서울시(3)	SH공사,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용산구시설공단
특수법인 등(7)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은행,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일산병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기관 (3)	교육부(2)	서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시(1)	서울시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