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P.

공동구 유지 부담금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례반복, □ 2017.5 ~ 2022. 12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11 ~ 신정6동 신트리사거리 [지도에서 보기]
총사업비			총 500,000천원 [시비]500,000천원
사업내용			공동구 유지 관리비 납부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 출연출자 ☑ 기타
사업시행주체			강서수도사업소(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민간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	☑				□		□	□		□	□		□
경상	투자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김정수			유명은			김남구
						3146-3940			3146-3941			3146-3947

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본예산	2016 본예산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560,258	534,800	500,000	-34,800	-6.46
공공운영비	560,258	534,800	500,000	-34,800	-6.46

※ 2016년 상반기 관리비 납부액(2016.6.2.) : 207,911천원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과목구분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34,800천원 목동공동구관리비 총액 2,255,588천원× 23.71%(상수도점용율)	500,000천원 목동공동구관리비 총액 2,108,815천원× 23.71%(상수도점용율)	시설관리공단 경상비 등 절감에 따른 목동공동구 관리비 감소 (전년대비 6.46% 감)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목동 공동구내에 부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보호 및 유지관리

○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고 안전사고 예방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4조 점용료 사용,  5조 관리비,  6조 부과징수

○  기타 근거

-『서울시특별시 공동구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서』업무협약(’1995.1.1)

□  사업내용

○  위    치 : 목동공동구(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11 ~ 신정6동 신트리사거리)

○  규    모 : D=150~800mm,  L=9.5㎞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사업내용 : 공동구 유지 관리비 납부

○  총사업비 : 500백만원(공공운영비)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도시안전실(도로시설과)에서 공동구관리비 부과고지서에 의거 집행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2017년 공동구 관리비 부과에 따라 업무추진 시행

○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공동구 유지관리비 납부	2017년 상반기	250,000	2017. 05. 31
“	2017년 하반기	250,000	2017. 11. 30

4		사업효과

□  효 과

○  목동공동구내의 상수도 시설물로서 국가 기반시설의 마비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

○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고 안전사고 예방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2012	462,000			462,000	411,609		50,391
2013	437,320		-57,380	379,940	326,755		53,185
2014	524,320			524,320	452,034		72,285

6		외부기관 주요 평가

□  외부기관(국,시의회, 감사원, 언론 등) 주요 지적(평가)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예산서 P

기간제근로자 누수탐사 용역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관내
총사업비		총155,000천원/ [국비]0[시비]155,000/보조율(기준,실) [0%]
사업내용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탐지 기초자료수집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 출연출자 □ 기타
사업시행주체		강서수도사업소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민간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	☑				□	□		□	□		□	□
경상	투자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주무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김정수			이상무
							02-3146-3940			02-3146-3970

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본예산	2016 본예산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22,856	144,187	155,020	10,833	7.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3,915	133,507	143,280	9,773	7.3
사무관리비	480	480	480	0	0
사회보험부담금	8,461	10,200	11,260	1,060	10.4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과목구분	2016년 본예산	2016년 예산(안)	증감사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임 : 6명*93천원*195일=109,027 -비정규직처우개선수당 : 6명*510천원*8개월=24,480	-노임 : 6명*99천원*200일=118,800 -비정규직처우개선수당 : 6명*510천원*8개월=24,480	-노임 인상(93천원→99천원) -근로일수 증가(195일→200일)
사무관리비	소모품구입 : 6명*80천원=480	소모품구입 : 6명*80천원=480
사회보험부담금	4대 보험료 : 6명*93천원*195일*9.476%= 10,200	4대 보험료 : 6명*99천원*200일*9.476%= 11,260	-노임 인상(93천원→99천원) -근로일수 증가(195일→200일)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해당사항없음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체계적인 누수탐사로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수함으로서 안정적인 급수공급과 유수율향상

○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상수도 시설물조사, 음청식누수탐지, 하수관로조사 등 누수탐지 기초자료 수집

□  사업근거

○  부분부장 방침 제424호(누수방지과-5477호(2008.9.9.))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관내

○  사업기간 : 2017. 4월 ~ 2017. 11월

○  사업내용 :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관내 277개 소블록 누수탐지 보조 및 상수도 시설물조사, 음청식 누수탐지, 하수관로 조사등 누수탐지 기초자료 수집

○  총사업비 : 155백만원 (보수 143 사무관리비 0.5 사회보험부담금 11.2)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근로계약 체결 ⇒ 업무수행 ⇒ 매월초 노임지급

○  계약체결 :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심사 ⇒ 공개추첨 ⇒ 근로계약 체결

⃞  2017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55
모집공고 및 계약체결	2017.3~2017.4	0	공개채용 실시
업무수행	2017.4~2017.11	155	누수탐지 업무수행 및 노임지급

4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 누수탐지 건수 : 284건
2015년도	‧ 누수탐지 건수 : 234건
2016년도	‧ 누수탐지 건수 : 220건(예상)

□   향후 기대효과

- 체계적인 누수탐사로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수함으로서 안정적인 급수공급과 유수율 향상에 기여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2013	84,987			84,987	79,999		4,988
2014	124,247			124,247	122,613		1,634
2015	122,856			122,856	117,548		5,308

6		외부기관 주요 평가

□  외부기관(국, 시의회, 감사원, 언론 등) 주요 지적(평가)사항 및 조치결과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