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667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협 조
	기술관리팀장
	기술지원팀장
	토목심사팀장
	건축심사팀장
	주무관
	전문관

2017년 건설기술심의 개선 및 내실화 계획

2017. 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건설기술심의 개선 및 내실화 계획

2016년 건설기술심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과, 최근 대내외 건설정책 방향에 대응한 건설기술심의 개선 및 운영 내실화 계획임

Ⅰ				건설기술심의 개요

1		관 련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 제3조

2		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회 체계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

소위원회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50명 이내

250명 이내

○ 소위원회 현황

구 분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 소위원회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심의대상	설계심의, 입찰방법심의, 용역발주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입찰안내서심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설계적격심의 (입괄・대안・ 기술제안입찰)	계약분쟁자문	설계심의사후평가, 공사발주전심의 등
소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주관부서 4급이상

Ⅱ				2016년 위원회 운영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계	설계심의	입찰방법 심 의	입찰안내서 심 의	정밀안전 진단심의	용역발주 심 의	설계적격 심 의	설계심의 사후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
221건	59건	2건	2건	62건	82건	-	12건	2건

※ 연도별 운영 실적 : 2015년(209건), 2014년(166건), 2013년(130건), 2012년(150건)

□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건설안전 정책 변화에 대응한 건설기술심의 강화

-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 전 설계단계부터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조항 신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신설)

○ 용역발주심의 대상 정립 필요

- 학술연구성 용역증가에 따른 기술용역의 범위 및 심의대상 재정립

○ 정밀안전진단용역 세부시행기준 마련

- ’16년부터 시특법상 1종 시설물로 지정된 빗물펌프장 등의 기술심의 결과 진단용역 성과품의 품질확보 미흡에 대한 세부 용역수행기준 등 마련 필요

○ 발주기관 작성・제출 자료 간소화

- 설계심의 시 절차 및 제출서류 등 간소화로 발주부서의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 최근 개정되는 법령‧지침 등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설계도서가 관련지침 등에 대해 검토없이 작성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심도있는 설계검토 필요

○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신속한 건설기술심의 절차 지원 필요

Ⅲ				건설기술심의 개선 및 운영 내실화

1		시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단계 심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시는 공사장 사고재발방지대책 및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가설구조물 설계 등 설계단계 안전성 검토 강화 시행 중(행정2부시장 방침 제376호, ’15.11.6.)

○ 발주부서의 안전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심의기능 강화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6.5.19.시행)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에 대한 안전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기술자문 시행 근거 마련

□ 개선사항

○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건설기술 심의시 조건부여 및 확인

- 용역발주심의 시 심의의견 및 조건 부여(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실시설계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검토

□ 계약상대자는 설계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함.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

□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설계성과 납품 목록에 명시하고 준공시 제출.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조건부여 내용

○ 시공 전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

- 실시설계심의 시 설계도서 반영여부 확인(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 받았는지 여부와 검토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여부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 등

반영여부 확인

2		용역발주심의 대상 재정립 및 심의 내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용역발주심의 대상(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

- 토목・건축 2억원 이상, 전기・기계・조경은 1억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

○ 최근 연구용역 증가에 따른 기술용역의 한계 명확화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시행령 별표5) 상 기술용역과 기술연구 성격의 용역 등을 재검토하여 용역발주심의 대상범위 정립 필요

- 설계 등 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 업무중 품질관리 및 건설사업관리 제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2호 발췌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자문・지도・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등

□ 개선사항

○ 건설기술용역의 범위에서는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축공사의 중요성을 감안 용역발주심의 유지

※ 공간설계 등 총괄건축가(도시공간개선단) 의견 조회(행정2부시장방침 제66호, ‘16.3.10.)

○ 단순・반복적 시행, 과업내용이 정형화되어 심의 실효성이 미흡한 용역 제외

- 정밀안전진단용역, 동공탐사용역,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감리용역 등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 매년 단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발주심의 절차 생략(기술심사담당관 58800-147호, 2001.2.1.)

○ 건설공사를 전제로 하는 계획․조사․설계 외 연구성 용역은 종합적으로 판단 심의여부 결정(주관팀)

- 과업의 성격이나 중요도 등을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 구성된 위원회(20개 전문분야)의 구성현황을 고려하여 심의가 적합한지 여부

- 학술연구용역 성격이 강해 기술용역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과업이 단순하고 성격상 용역발주심의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		정밀안전진단심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물 노후 및 관련법 강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심의 수요 급증

- 시설물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시대 도래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6년 7월 시행)으로 빗물펌프장, 공동구 등이 1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최초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행 대상 증가

<건설기술심의 중 정밀안전진단심의 건수>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62건	55건	35건	34건	36건

○ 최초 진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가이드라인 필요

- 해당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미비, 시험 및 조사항목 누락에 따라 진단용역성과에 대한 품질 확보 미흡

□ 개선사항

○ 정밀안전진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용역 성과품 표준화 및 품질 향상

- 시설물별(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해야 하는 조사 및 시험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세부기준 보완

- 용역 시행 단계별 추진 업무 체크리스트 제공으로 내실 있는 용역결과 도출

4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검토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시 공공건축물 중 내진확보율은 47.8%에 불과한 실정으로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필요

□ 개선사항

○ 신축(증축), 리모델링 건축물 내진설계·보강 기술심의 강화

- 건축종별(신축, 증축 등) 심의도서 작성기준 마련 및 내진설계 확인 강화

‧ 소규모 건축물 등은 작성기준 제공으로 자체 내진설계 강화 유도

○ 대규모 건축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구조기술자 배치 기준 마련

5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양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 실시(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 등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발주부서 및 설계용역업체의 미숙지로 인해 설계시 누락 사례 발생

- 건설기술진흥법 내용 외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BF(Barrier Free)인증에 관한 설계 미반영 사례 등

□ 개선사항

○ 최근 개정되거나 중요한 법령 내용 등이 설계도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양식 개선

-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양식 개선(7개항목  → 8개항목)

※ 추가항목(관련법령 적용 적정성) 란에는 안건별로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 기재

당 초	개 선 (#2)

Ⅳ				건설사업 지원기능 강화

1		기술심의 시 발주기관 작성자료 등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심의와 관련 발주부서는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조례규칙 제8조제3항)

○ 심의 1일전까지 설계보완 내용을 첨부한  ‘심의의원 지적사항 조치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운영중이나, 내용이 유사함에 따라 통합 필요성이 있음

□ 개선사항

○ 중복해소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발주기관 검토의견서’만 제출토록 운영

- 작성내용이 유사한 ‘심의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서’양식 제출은 폐지

※ 심의기간 1~2일 단축 가능

○ 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설계 반영내용은 ‘발주기관 검토의견서’에 첨부 제출

- 설계도서 반영내용은 발주기관 검토의견서 제출시 첨부토록 단순화

2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을 위한 심의 기능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시 건설혁신 3不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정착을 위해 건설기술 심의 강화 및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개선사항

○ 심의 요청시 공사설명서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여부 체크(발주부서, #1)

○ 용역발주심의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방법을 검토토록 조건 부여

○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  주계약자는 직접 시공 의무화 및 위반시 제재조치 신설

○ 건설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 개정

-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리 강화, 주기적 점검 및 품질상태 확인

3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 효율화

□ 현황 및 문제점

○ 발주부서에서 용역 발주시 작성하는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심의대상이나 우리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안건은 서면 협의 시행 중

○ 현재의 기준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면접 발표(PQ)의 평가등급 차등폭이 적어 변별력이 부족하고 또한 면접 평가항목 등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 미흡으로 체계적인 관리 곤란

□ 개선사항

○ 우리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개별 안건에 대한 신속한 서면 협의 지속 시행하여 사업추진 지원

- 위원회 심의시 약20일 소요되나 서면 검토시 가급적 7일 이내 완료

○ 건설사업관리용역 면접발표(PQ) 평가 차등 폭 개정 및 평가 세부지침 마련(차등 폭 조정 등 평가 등급별 가중치 개정 검토)

○ 기술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SOQ, TP)시 강제 차등 방안 마련

4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의 신속한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의 타당성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심의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시 용역시행 적정여부 검토 중

○ 건설공사 초기부터 설계검토 및 현장파악 등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신속한 용역 시행절차 지원 필요

□ 지원사항

○ 심의 실효성 등을 고려 현행대로 기술용역타당성심사로 대체 유지(필요시 심의)

-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면밀히 심사함으로써 용역시행 절차 단축 유지(심의시 약20일 소요되나 타당성심사시 7일 이내 완료)

Ⅴ				행정사항

□ 과제별 추진일정

과 제		세부일정	내 용	시행시기	비 고
□ 정밀안전진단심의 개선
	정밀안전진단 가이드라인 마련	’17. 2.~	□자료수집 및 조사, 유관부서 의견수렴	’17. 4.	토목심사팀
		’17. 4.	□개선방안 마련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심의 개선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개선	’17. 4.	□자료수집 및 현황 분석, 세부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17. 7.	기술관리팀
		’17. 6.	□의견수렴 및 세부평가기준 마련, 위원회 심의 및 공고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검토 강화
	심의도서 작성기준 마련 및 심의 강화 등	’17. 2.~	□자료수집·조사, 실태 및 현장 조사, 기본 방향 설정	’17. 6.	건축심사팀
		’17. 4.~	□전문가 자문 및 내진성능 강화 방안 마련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에 대해 직접 시공 의무화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17. 2.	□개정계획 수립	’17. 7.	기술지원팀
		’17. 3.	□규제심사
		’17. 4.	□시보게재
	건설공사감독자 및 공사 관리관 업무수행기준 개정	’17. 3.	□개정(안) 의견수렴		기술관리팀
		’17. 4.	□업무수행기준 개정

□ 기타 과제 시행시기 : 방침시행일부터

□ 설계단계 심의 강화, 발주기관 서류작성 간소화, 심의의견서 개선 등

붙임 :  1. 공사설명서 1부.   2.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