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6686
결재일자	2016.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2017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계획

2016. 11.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계획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기한 내 원활한 공시를 위하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개별주택가격 공시 개요

□ 개 념

❍ 표준주택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 개별주택가격: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

□ 근 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2017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국토부 지침)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국토부 훈령)

□ 조사 기준

❍ 정 기: (1.1) 모든 조사대상 주택

❍ 수 시: (6.1)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등이 이루어진 주택

□ 조사대상 주택 (12월 중 확정)

❍ 지방세 또는 국세의 부과대상 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자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 ’16년 서울시 조사대상 주택: 379,127호 (개별 361,884호, 표준 17,243호)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16개 분야에 활용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부과 기준

❍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국민주택채권, 공직자재산등록 등의 기초 자료

Ⅱ		업무단계별 추진일정

□ 2017. 1. 1 기준

추진 내용		일 정	추진기관
1. 지침시달 등	지침 시달	’16.11.03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군․구 교육	’16.11.10	국토교통부
2. 조사준비	조사반 편성	’16.10.26～10.31	자치구
	조사대상주택 파악 등	’16.11.01～11.30	자치구
	주택가격비준표 공급	’17.01.20	국토교통부
3. 조사·산정	주택특성조사	’16.12.01～’17.01.13	자치구
	가격산정	’17.01.20～02.09	자치구
	산정가격검증	’17.02.10～03.10	자치구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17.03.15～04.04	자치구
	의견제출가격 검증	’17.04.05～04.10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17.04.11～04.17	자치구
4. 결정․공시		’17.04.28	자치구
5. 이의신청		’17.04.28～05.29	자치구
6. 이의신청가격 처리		’17.06.01～06.23	자치구
7. 조정·공시		’17.06.26	자치구

□ 2017. 6. 1 기준

추진 내용	일 정	추진기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주택 파악 등	’17.05.02～05.26	자치구
주택특성 조사	’17.05.29～06.30	자치구
가격산정	’17.07.03～07.17	자치구
산정가격 검증	’17.07.18～07.28	자치구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17.08.11～08.31	자치구
의견제출가격 검증	’17.09.01～09.08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처리	’17.09.11～09.22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7.09.29	자치구
이의신청	’17.09.29～10.30	자치구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17.10.31～11.17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17.11.28	자치구

Ⅲ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추진사항 >

□ 홍보 추진

❍ 업무추진 단계별로 시민소통담당관 홍보 요청 (비예산)

❍ 홍보개요

- 홍보매체: 서울시내 전광판(100개), 버스 내 운전석 뒤 영상매체(1,000개),  지하철역 (광화문역 등 5개), 버스정류장(양화, 송파대로내 30개),  각 자치구 민원실 영상매체

- 홍보기간: 2017. 1. 25 ~ 6. 1

- 내     용: 개별주택가격 조사내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안내

❍ 보도자료 배포: 2017. 4. 28

- 내 용: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국비예산 재배정

❍ 예산액: 2017.1월 중 확정통보(국토부 → 광역지자체)

❍ 배정액: 자치구 소요비용의 50% 이내 배정(법 제17조, 시행령 제24조)

※ 2016년도 국비예산 배정액: 1,923,605천원

□ 자치구 지도·점검 실시

❍ 점검내용: 조사·산정, 국비예산집행 등 업무처리 전반

❍ 점 검 자: 세제운영팀장 및 팀원

❍ 점검횟수: 2회 (5월, 10월)

❍ 점검방법: 자치구 방문 점검

< 자치구 추진사항 >

□ 자치구 실정에 맞는 결정․공시계획 수립 시행

❍「2017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활용

□ 홍보 추진

일 자	홍보 내용
2016.11.25	◦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홍보 (반상회보, 구정소식, 현수막, 입간판, TV, 신문 등) - 가격산정방법 / 가격활용범위 / 조사 협조당부
2017. 3.15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홍보 (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자치구 게시판에 열람공고문 게시 / 민원실 안내문 비치
2017. 4.28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홍보 및 안내 (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자치구 게시판 공고 / 민원실 안내문 비치 / 개별통지(선택)

□ 가격조사반 편성

❍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조사기간 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반 편성

❍ 조사담당자 지원을 위한 보조요원의 탄력적 운영 및 교육 철저

□ 조사일정 및 보고일정 준수

❍ 모든 업무추진 단계의 일정을 준수하고, 특히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공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일정 준수

❍ 붙임 보고일정을 참조하여 각 보고일정별 기한 준수

□ 조사담당 인력 교체 지양

❍ 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일관성 유지 위해 조사기간 내 타부서(업무) 전보 제한

□ 관련부서간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유지

❍ 지적과, 건축과 등 토지․건축물 관리부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간 협업체계 유지

Ⅳ		향후 계획

□ 홍보협조	시민소통담당관

□ 국비예산 재배정(’17.1월 중)	자치구

붙임  업무추진 단계별 보고일정 1부.  끝.

붙임		업무추진 단계별 보고일정

□ 2017. 1. 1 기준

추진내용	보고기한
	구 → 국토부	구 → 시	시 → 국토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주택 제출		2016.12.01	2016.12.08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결과		2017.01.16	2017.01.20
개별주택가격 산정 전산자료	2017.02.17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결과	2017.03.13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결과		2017.04.05	2017.04.07
개별주택가격 의견검증 결과		2017.04.13	2017.04.18
개별주택가격 결정자료		2017.04.19	2017.04.21
1.1 기준 전산성과품 제출	2017.04.2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2017.04.21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제출 결과		2017.06.02	2017.06.07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결과		2017.06.27	2017.06.30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전산성과품 및 지난연도 정정 전산성과품	2017.07.14

□ 2017. 6. 1 기준

추진내용	보고기한
	구 → 국토부	구 → 시	시 → 국토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주택		2017.06.02	2017.06.09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결과		2017.07.07	2017.07.12
개별주택가격 산정 결과		2017.07.21	2017.07.26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결과		2017.08.04	2017.08.09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결과		2017.09.05	2017.09.08
개별주택가격 의견검증 결과		2017.09.15	2017.09.20
6.1 기준 전산성과품 제출	2017.09.26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2017.09.26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제출 결과		2017.11.01	2017.11.06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결과		2017.11.22	2017.11.29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전산성과품 및 지난연도 정정 전산성과품		20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