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개별주택 가격공시 추진 관련

국비예산 자치구 재배정 계획

2017. 2.

재 무 국

(세제과)

2017년도 개별주택 가격공시 추진 관련

국비예산 자치구 재배정 계획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지원 국비예산을 적정하게 자치구에 적기 재배정하여 정확한 공시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국비예산 개요

□ 지원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소요비용 100분의 50 이내 국비 지원

□ 지원 방향

❍ 자치구별 개별주택 호수 등 특수여건 및 행정노력 감안

❍ 예산재배정 기준의 합리화·내실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

□ 처리 절차

국비예산배정 (국토교통부)	➜	재배정계획 수립 (서울시)	➜	자치구 재배정 (서울시)	➜	국비예산집행 (자치구)

□ 국비 배정액(2017)

❍ 1,926백만원 (전년대비 3백만원, 0.1%↑)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일용임금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2017	1,926,994	443,712	1,355,847	64,890	62,545
2016	1,923,605	442,932	1,353,463	64,776	62,434
증 감	3,389	780	2,384	114	111

- 예산과목: 사회복지(80) - 주택(88) -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1000)

- 주택가격조사지원(1031) - 주택가격조사(302)

2		국비예산 재배정

□ 기본 방향

❍ 자치구별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연동한 최소예산 보장

- 조사대상주택 호수, 근무인원 수, 재정자립도, 지방비 확보율 등 자치구별 특수여건 및 행정노력 감안 지원

❍ 자치구별 정확한 예산소요액 분석 및 현장필요에 맞는 예산 반영

- 지난연도 집행성과 고려 및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요구액 조정·반영

- 일괄배정 후 불용최소화를 위해 자치구간 소요예산 증·감액 조정 지원(7월,11월)

※ 국비지원을 공시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치구 예산 편성시 50%이상의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재배정 기준

❍ 산출기초 항목 및 안분기준

국비 예산	재배정 산출기초 항목 및 적용비율(%)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	조사주택수(70)	구비확보액 (20)	재정자립도 (10)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담당직원수(70)	조사주택수 (10)	구비확보액 (10)	재정자립도 (10)
공공요금	소액 배정(1개 자치구 순연 처리)
자산취득비	고가장비	일반장비	내구연한	부족수량

※ 산출기초 항목

•예산 수요량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특성상 조사대상주택수와 담당 직원수에 비례하고, 지원범위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되므로 자치구 예산확보액 및 재정자립도 등 일부 반영 필요

❍ 안분 기준

① 자치구 신청 예산 반영 및 국비지원 항목에 따른 안분

② 일용임금 및 일반수용비 : 조사대상 주택수

③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 : 담당 직원수 비례

❍ 자치구별 세부내역은 붙임#2~3 참고

3		행정사항

□ 국비 예산 재배정	2017.2월

- D-Brain시스템을 통해 재배정 요청(市 재무과)

□ 국비 예산집행 매뉴얼 제공(국토부)	2017.2월

□ 국비 예산집행 지도점검 실시	2017.5월

※ 따로붙임  1. 개별주택가격 국비예산 현황

2. 자치구별 국비예산 항목별 재배정 내역

3. 자치구별 국비예산 재배정 기초자료

4. 자치구별 자산취득 보유 현황

붙임1		개별주택가격 국비예산 현황

(단위: 천원)

기 관		2016년 (A)	2017년			증감액 (E=D-A)
			계 (B=C+D)	지방비확보 (C)	국비배정 (D)
합계		1,923,605	4,005,670	2,078,676	1,926,994	3,389
일용임금		442,932	685,591	241,879	443,712	780
일반운영비		1,353,463	3,039,832	1,683,985	1,355,847	2,384
	일반수용비	1,278,015	2,871,104	1,590,837	1,280,267	2,252
	공공요금	487	21,361	20,875	486	-1
	특근매식비	74,961	147,367	72,273	75,094	133
국내여비		64,776	216,302	151,412	64,890	114
자산취득비		62,434	63,945	1,400	62,545	111

붙임2		자치구별 국비예산 항목별 재배정 내역

(단위: 천원, %)

연번	기 관	계	일용임금 (110-03)	일반운영비(210)				국내여비 (220-01)	자산취득비 (430-01)
				계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 (210-02)	특근매식비 (210-05)
합 계		1,926,994	443,712	1,355,847	1,280,267	486	75,094	64,890	62,545
본 청		7,612	0	6,682	2,300	0	4,382	930	0
자치구소계		1,919,382	443,712	1,349,165	1,277,967	486	70,712	63,960	62,545
1	종로구	85,516	21,245	57,771	50,871	0	3,840	5,000	1,500
2	중 구	41,346	6,290	31,456	30,000	0	1,456	2,600	1,000
3	용산구	104,849	31,878	65,555	56,153	0	9,402	4,376	3,040
4	성동구	56,525	6,720	47,705	49,705	0	1,000	100	2,000
5	광진구	81,513	18,590	54,718	52,198	0	2,520	3,800	4,405
6	동대문구	100,546	18,500	71,946	69,930	0	2,016	3,100	7,000
7	중랑구	101,067	20,111	74,856	72,070	486	2,300	100	6,000
8	성북구	119,037	12,500	94,717	90,877	0	3,840	3,320	8,500
9	강북구	95,182	21,010	70,332	69,354	0	978	1,440	2,400
10	도봉구	54,298	17,734	33,264	31,500	0	1,764	2,200	1,100
11	노원구	55,160	11,160	39,300	36,500	0	2,800	2,700	2,000
12	은평구	85,120	19,486	61,474	57,609	0	3,865	2,160	2,000
13	서대문구	87,752	24,395	59,657	56,927	0	2,730	2,500	1,200
14	마포구	80,204	17,848	58,756	54,916	0	3,840	2,600	1,000
15	양천구	69,163	16,553	48,010	42,970	0	5,040	3,200	1,400
16	강서구	74,940	21,949	48,191	43,991	0	4,200	3,800	1,000
17	구로구	64,438	12,120	48,718	45,262	0	3,456	2,600	1,000
18	금천구	53,440	3,000	45,640	43,720	0	1,920	3,800	1,000
19	영등포구	100,669	27,185	65,324	62,508	0	2,816	3,160	5,000
20	동작구	94,542	27,248	57,414	55,062	0	2,352	4,880	5,000
21	관악구	76,960	6,720	66,740	64,500	0	2,240	2,500	1,000
22	서초구	40,344	12,500	26,780	25,660	0	1,120	64	1,000
23	강남구	59,900	23,743	32,997	29,973	0	3,024	2,160	1,000
24	송파구	69,445	27,600	39,945	38,800	0	1,145	900	1,000
25	강동구	67,426	17,627	47,899	46,851	0	1,048	900	1,000

붙임3		자치구별 국비예산 재배정 기초자료

(단위: 천원, %)

연번	기 관	조사대상주 택 수 (호)	직원수 (인)	재 정 자립도 (%)	지방비 확보 예산액
					계	일 용 임 금 (110-03)	일반운영비(210)				국내 여비 (220-01)	자 산 취득비 (430-01)
							소계	일반수용비 (01)	공공요금 (02)	특근매식비 (05)
합계		353,193	91	84.7	2,078,676	241,879	1,684,993	1,590,837	20,875	72,273	151,412	1,400
본청		0	4	83.0	15,323	0	11,723	7,785	0	3,938	3,600	0
자치구소계		353,193	87	35.5	2,063,353	241,879	1,673,270	1,583,052	20,875	68,335	147,812	1,400
1	종로구	12,963	3	54.6	85,551	14,480	61,711	61,711	0	0	9,360	0
2	중구	6,139	3	65.2	41,349	0	41,349	40,202	1,147	0	0	0
3	용산구	14,344	4	57.1	108,244	16,878	75,846	66,438	0	9,408	12,480	3,040
4	성동구	11,412	3	40.0	56,692	6,720	49,972	49,972	0	0	0	0
5	광진구	16,703	3	32.3	81,968	4,590	67,298	62,258	0	5,040	10,080	0
6	동대문구	20,542	4	29.5	104,030	780	87,650	80,930	0	6,720	15,600	0
7	중랑구	20,898	3	23.3	116,667	9,091	95,096	87,810	7,286	0	12,480	0
8	성북구	26,841	4	25.5	119,366	0	108,806	101,126	0	7,680	10,560	0
9	강북구	18,919	4	22.8	95,547	0	94,107	93,267	0	840	1,440	0
10	도봉구	9,356	3	23.8	60,731	9,616	48,715	48,715	0	0	2,400	0
11	노원구	8,663	3	19.2	57,890	11,262	43,428	40,628	0	2,800	3,200	0
12	은평구	16,967	3	23.7	109,348	9,466	89,850	84,810	0	5,040	10,032	0
13	서대문구	14,869	3	30.1	95,273	21,275	73,038	70,038	3,000	0	960	0
14	마포구	14,892	4	40.9	103,002	16,545	84,957	79,625	3,442	1,890	1,500	0
15	양천구	10,290	4	30.6	84,083	16,553	52,690	45,970	0	6,720	13,440	1,400
16	강서구	11,621	4	25.6	89,100	21,949	53,711	46,991	0	6,720	13,440	0
17	구로구	12,849	3	26.6	68,382	8,120	57,262	57,262	0	0	3,000	0
18	금천구	10,293	4	31.3	53,544	3,000	45,744	43,824	0	1,920	4,800	0
19	영등포구	16,865	4	45.1	102,940	23,158	70,422	64,182	1,200	5,040	9,360	0
20	동작구	16,206	4	33.1	112,526	18,364	81,682	74,002	0	7,680	12,480	0
21	관악구	23,560	4	24.8	77,252	2,880	74,372	74,372	0	0	0	0
22	서초구	7,170	3	63.6	40,770	0	40,770	39,650	0	1,120	0	0
23	강남구	8,648	3	65.0	58,165	7,031	51,134	48,434	2,700	0	0	0
24	송파구	10,925	4	48.9	69,755	11,250	58,205	57,984	0	221	300	0
25	강동구	11,258	3	33.0	78,982	12,627	65,455	62,851	2,100	504	900	0

※ 재정자립도 합계 및 자치구 소계는 평균 임.

붙임4		자치구별 자산취득 보유 현황

(단위: 대)

연번	기 관	국비예산배정 산출기초자료(자산취득비)			비 고
		노트북 (5년)	프린터 (5년)	카메라 (5년)
합 계		23	50	76
본 청		1	-	1
자치구 소계		22	50	75
1	종로구	-	2	2
2	중구	2	-	-
3	용산구	-	2	4
4	성동구	-	7	1
5	광진구	-	1	3
6	동대문구	-	5	-
7	중랑구	-	-	3
8	성북구	-	-	-
9	강북구	-	3	1
10	도봉구	4	2	6
11	노원구	-	2	4
12	은평구	-	-	2
13	서대문구	1	-	2
14	마포구	-	1	3
15	양천구	2	2	12
16	강서구	1	12	12
17	구로구	1	2	8
18	금천구	-	3	-
19	영등포구	-	-	8
20	동작구	2	2	1
21	관악구	2	1	1
22	서초구	1	1	-
23	강남구	2	-	2
24	송파구	3	1	-
25	강동구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