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서구 봉제교육사업 지원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2017년 강서구 봉제교육사업 지원계획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자치구 봉제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검토 및 지원조건 제시를 통해 지역봉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개요

▢ 추진근거

○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호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3항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강서구

▢ 지원금액 : 60백만원

작 성 자	문화융합경제과장 :김경탁 ☎ 2133-2580 문화정책팀장 :박주선 ☎ 2582 담당 :이성태 ☎ 2588

2		사업검토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7년도 희망찬 직업훈련 사업」

○ 사업기간 : 2017. 2. ~ 12.

○ 사업내용 : 취업 취약계층 대상 봉제직무능력 직업훈련사업 위탁시행

○ 지원대상 : 강서구민 중 취업 취약계층

▢ 검토내용

○ 강서구는 봉제업체수 161개 , 봉제의복 제조업 종사자수 701명의※ 현황을 보이는 지역으로 봉제 관련 인프라‧인력이 부족하며  작업장의 규모가 영세함

※2015 전국 사업체 총조사 결과

○ 주민 중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최근 임대주택의 증가추세와 관련하여 여성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됨

○ 여성 관련 교육‧취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의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금액 : 6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산업 육성지원, 패션산업 육성, 패션산업 기반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 세부사업명 : 강서 봉제교육장 운영

3		지원조건

▢ 집행과정상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 준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은 환수조치

○ 위탁운영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의무 준수 및 지도감독 철저

- 특히,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등 관계법령 준수

○ 사고이월시 사전승인 등 회계연도 변경 시 업무 협의

-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를 달리할 경우 사전 협의 필요

▢ 정산, 잔액반납 등 사후관리 철저

○ 2017년 보조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내에 완료

4		향후일정

▢ 사업비 교부

○ 방침 수립 후 즉시 교부

○ 연 2회, 상‧하반기 분할 교부

▢ 필요 시 현장점검

▢ 정산 및 결과보고

붙임 : 1. 2017년 강서구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행자부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