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연계 자립지원사업 진행 우수사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발표자  000 팀장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거주시설의 장애인들 중 57.49%가 시설을 떠나 사회에 나와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2012.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써는 당연한 권리로 서울시는 2009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제공하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 거주시설 장애인의 2,845명의 주 장애를 조사한 결과 72%가  지적․자폐장애인(2,048명)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많은 수의 거주시설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나오기 이전에 거주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개별화된 지원과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역량강화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훈련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은 동료상담 형태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학술연구’ 2009. 서울특별시). 본 사업으로 네트워크를 맺은 거주시설 중 2곳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며 특히 시설 사정으로 많은 장애인이 탈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에게 특화된 자립지원이 필요하다.

- 이미 본 단체는 2013년 7월~2015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통하여 발굴된 3명의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송전원 2명, 인강원 1명)이 자립생활주택으로 입주를 하여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으며 3명은 곧바로 지역사회로 복귀하였다.

-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특성 파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형성은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단체는 2개 발달장애인 시설과 계속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추진경과: 1차 - 2013년 8월~2015년 12월 (3명 자립)

2차 – 2016년 1월~2017년 3월 까지 (30명 자립)

2017년 3월 말 현재 33명이 자립생활주택으로 전환함.

○ 목 적 : 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을 지원하면서 탈시설의 방법을 탐색하여 사회복귀 후 최선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준비시켜 탈시설의 효과성을 높인다.

□ 추진성과

○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이 이루어지기까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거주시설 관계자들과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 및 지역자원연계로 모든 자원들이 유기적인 협조로 자립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 가형 1곳 다형 2곳은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통하여 자립을 한 이용자들로써 가형 3명 다형 4명이 자립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중 2명은 올 해 완전한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가장 어려웠던 송전원 이북신씨는 조건부승인으로 본 센터 자립생활주택 가형으로 입주하여 제일먼저 하고 싶은 환갑잔치를 후원연계로 성대히 잔치를 치뤘으며 지역사회에서 차근차근 자립정착을 위해 준비 중임.

○ 인강원 권순철씨의 경우 다리가 많이 불편하여 세브란스병원의 후원으로 다리 수술을 하여 걸음걸이가 많이 편해졌고 지적장애인복지관에 다니며 자립생활주택 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영락애니아의집 이준수씨는 여러번의 자립생활주택에 신청을 하였으나 워낙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두 번의 탈락을 했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립의사가 매우 강하여 3월 달에 드디어 자립생활주택으로 자립을 하게 되었음.

○ 거주시설에서 이용자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과 인권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여 거주시설연계사업과 함께 인권 및 자립생활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

○ 2014년 이전 거주시설에서 체험홈으로 자립을 했던 장애인들과 거주시설연계사업을 통해 자립을 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률과 삶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며 본 센터 뿐만이 아니라 타 센터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이용자들의 정보교류 면에서 담당 코디들과의 연계도 이루어 지는 효과가 있다.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2016년 거주시설 자립욕구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자립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현재 자립생활주택(가, 나, 다)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한다.

○ 거주시설 입장에서 지역자원연계로 인한 협약체결 센터와 관활 자치구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립센터와의 중복 지원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시설 관계자들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봄.

○ 자립희망대상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거주시설 내 자립지원 전담 시설관계자(사회재활팀, 자립지원팀, 상담평가요원)와의 일원화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거주시설 내 담당자들의 교체에 따른 애로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위원회 및 동료상담위원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 적절한 (가형, 나형, 다형)자립생활주택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센터 간 역량이 평준화 되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멘토 멘티 관계보다는 광역별 2단계로  강북권역 강남권역 으로 5개 센터가 함께 모여 정보공유 및 친선을 도모하고 년 1회 전체 센터 간담회를 했으면 함.

멘토센터 (기존)	새날동대문	광진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사람사랑 양천	우리 동작
멘티센터 (신규)	도봉 노적성해	장애여성 독립생활 숨	중구길벗	구로	해뜨는 양지

⇩ (변경)

1 권역 (강북권)	중구길벗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광진	새날동대문	도봉 노적성해
2 권역 (강남권)	구로	사람사랑 양천	우리 동작	해뜨는 양지	장애여성 독립생활 숨

□ 향후계획 및 일정

○ 이용자의 개별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다나은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립역량을 높이고 자립생활 정보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주택으로 전환한다.

○ 자립생활홍보, 자립생활체험, 문화, 자립여행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의지를 높힘.

○ 동료상담 및 욕구서비스조사를 통하여 자립의지가 있고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주시설 이용자들을 적극 지원하여 올 한해 5명 정도를 목표로 자립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거주시설 연계 자립지원사업 향후방향

<해뜨는양지자립생활센터>

발표자 000 사무국장

□ 추진성과

○ 자립생활센터에서 주창하는 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시스템을 구축하는 원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설에 입소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알리고 체험하고 지원하는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더불어 거주시설에서도 자립생활프로그램이 일상화 되고 자립주택 체험이나 자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거주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로 볼 수 있음.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거주시설 장애인의 사회적 경험과 생활환경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 이들의 자립생활 실현을 목표로 하여 자기 선택과 결정능력을 기르고 활용하기 위해 활동보조인제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경험적 제한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서포트 워커를 마련하고 1:1매칭이 되어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연계기관은 체험홈 및 단기 체험홈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었으면 함.

○ 연계 거주시설의 지역적 접근성, 장애 유형별 접근(동료 모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의 경우 업무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며, 서울시에서는 센터와 거주시설간의 거리,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참여 기관을 배정 및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또는 인력 지원이 필요함.

□ 향후계획 및 일정

○ 장애유형별(발달, 신체장애인) 이해를 돕기위해 센터 종사자와 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거주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돕는 조력자 교육을 통해 1:1매칭 서비스 지원

○ 거주시설장애인의 욕구를 도출하기 위한 ELP, PATH, MAPS도구를통해 개별화전략 강화

2016년 장애인 건강권 워크샵 진행

<장애여성독립생활연대‘숨’>

발표자   000 팀장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거주시설이라는 공간에서 거주인들의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경험과 욕구를 드러낼 필요가 있음.

○ 추진경과

- 서로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여성들이 참여한 1박 2일 워크샵을 진행하였음.

○ 목 적 등

-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관한 성적자기결정권 확보

- 성에 관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당사자의 욕구와 경험 논의 장 마련

- 성과 관련된 거주시설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 기반 마련

□ 추진성과

◯ 성에 관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당사자의 욕구와 경험 논의 장 마련

- 성과 관련된 욕구나 경험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 제공. 단체생활을 하는 거주시설 내에서 거주 장애여성이 자위,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성교육, 정보제공 등에 이르는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는 보장받기는 매우 어려움. 따라서 거주시설 내에서 성적자기결정권과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거주시설 거주 장애여성들이 함께 방안을 논의함

◯ ‘성’과 ‘재생산’을 주제로 한 장애여성 네트워크의 형성

-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욕구와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장애여성 당사자들이 공통의 문제의식과 동질감, 지지를 나눌 수 있었음.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시설에 거주하고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넘어 교류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음. 후년도의 워크샵을 통해 교류를 이어갈 예정임.

◯ 성과 관련된 거주시설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 기반 마련

-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여성 당사자들이 성과 관련되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과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눔. 충분한 정보, 매체를 활용한 교육, 분리된 사적인 공간과 혼자만의 시간, 활동보조인, 돈, 등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거주시설과 연계 및 사업 진행의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진행할 수 있는 논의테이블이 사업 진행 전에 마련되지 않아, 시설과의 사업의 필요성 및 일정조율 등의 소통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었음.

○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지원체계가 잘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제 탈시설 욕구가 있어도 탈시설을 하기까지의 어려움이 있음. 탈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