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원금 제도 변경 사항 및 지원한도액

□ 주요 변경 내용

○ 뇌사기증 지원금 지급내역 중 위로금 지급 중단 및 장제비 360만원으로 상향

(단위: 만원)

기존

변경

계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540	180	실비 (상한180)	180

계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540	360	실비 (상한180)	0 (지급중단)

※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과 사회단체 등 기부 지원액은 전과 동일(540만원)

- 장기, 인체조직 모두 기증 시 추가로 지급되던 위로금 지급 중단

- 기증 동의 후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제비 360만원으로 상향

□ 적용기준

○ 2017.2.01. 기증자부터 시행

□ 지원금 지원한도액

(단위 : 만원)

지원대상		관련규정	지원종류		지원액
뇌사자 장기기증자	기증한 경우 (택1)	장기 예규 「장기등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개정 2015.12.1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75호) 제3조제1항제1호	장제비		360
			진료비		실비(상한 180)
			위로금		0(지급중단)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540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 예규 제3조제1항제2호	장제비		360
인체조직 기증자	인체조직만 기증한 경우 (택1)	인체조직 예규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개정 2015.12.1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76호) 제3조제1항	장제비		360
			진료비		실비(상한 180)
			위로금		0(지급중단)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540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경우	인체조직 예규 제3조제2항	위로금		0(지급중단)
			진료비		실비(상한 180)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한 경우	인체조직 예규 제3조제2항	위로금		0(지급중단)
뇌사자관리기관		손실보상금 예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개정 2012.11.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11호)	손실보상금 상한액		180
생전순수 기증자 (골수 제외)	기증한 경우	장기 예규 제3조제2항제1호	정기검진 진료비상한액	간장	70
				신장, 췌장, 췌도, 소장	6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 예규 제3조제2항제2호	사전검진 진료비상한액		150(1회에 한함)
생전 장기등 기증 근로자의 사용자(골수 포함) ※ 단, ‘14.1.1~1.30 기증자는 순수기증자에 한함		장기예규 제3조3항	유급휴가 보상금		입원기간×기증근로자 1일 과세급여액 기증근로자 1일 과세급여액 : 기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액 중 과세대상급여액÷26 ※입원기간: 장기 최대 14일, 골수 최대 5일 ※1일 과세급여액: 최대13만원

※ 시행: 2017.2.1.기증자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