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7. 11. 23.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3
Ⅱ.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6
Ⅲ.	감사결과			7
Ⅳ.	시정․처리 요구사항			8
Ⅴ.	건의사항			15
Ⅵ.	기타(자료제출 등)			31

- 2017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11. 2(목) ~ 11. 15(수), 14일간

□ 감사대상 기관 : 5개 소관부서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포함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사업소(3개소), 서울대공원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8개소)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포함

◦ 한강사업본부

◦ 서울에너지공사

□ 감사위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11명

□ 중점감사 사항

◦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여부

◦ 불합리한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

◦ 감사 관련 미비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감사기간 중 주요감사 지적 및 요구사항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업체 선정 요건에 전기공사업 면허 기준 추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협동조합과 일반업체의 선정 요건에 있어 차별하지 말고 기회를 균등하게 줄 것.

◦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의 경우 조례에 근거한 명칭과 다르고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조례위반 소지가 있으며, 실행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 및 위원장 선임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 서울로 7017 추가 공사에 따른 예비비 사용 관련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할 것.

◦ 어린이대공원 돔아트홀 등 가설건축물 설치 시 관련법에 맞게 유지 관리하도록 할 것.

◦ 사업소별 다점형 누수탐지기 구매 시 선정기준을 특정업체의 장점만으로 제한하여 수의계약한 것은 특혜로 향후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절감,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할 것.

◦ 영상검침사업은 시의회의 반대에도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유감임. 주의 바라며 검침사업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광범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 매년 한강몽땅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민간업체가 자체 예산 없이 유료입장이나 영업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업체선정이나 참여 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것.

◦ 민간태양광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의 사업홍보를 위한 과도한 역할은 하지 않도록 할 것.

□ 감사위원회 편성현황 : 11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박 준 희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행정7급 관리운영직7급	김 선 희 김 달 호 이 재 효 박 귀 수 피 재 황 조 창 훈 박 준 우 이 지 훈 장 진 영 김 경 혜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 승 로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이 상 묵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 광 수
〃	〃	최 영 수
〃	〃	최 웅 식
〃	〃	최 조 웅
〃	〃	한 명 희
			속기 및 녹취 요원 (3명)
〃	자유한국당	진 두 생
〃	국민의당	김 광 수
〃	〃	김 동 승

Ⅱ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17.11.2(목) 2017.11.3(금)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7.11.6(월) 2017.11.7(화)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7.11.8(수) 2017.11.9(목) 10:00	○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7.11.10(금) 10:00	○ 서울에너지공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7.11.13(월) 2017.11.14(화) 10:00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7017 서울로 운영단 - 녹지사업소(3개소) ○ 서울대공원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7.11.15(수)	○ 자료정리	-

Ⅲ		감사결과(시정조치 요구․건의사항․자료제출 요구현황)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272	53	137	82
기후환경본부		60	7	34	19
푸른도시국	소 계	99	30	42	27
	푸른도시국	65	21	25	19
	서울대공원	34	9	17	8
상수도사업본부		39	6	19	14
한강사업본부		41	6	20	15
서울에너지공사		33	4	22	7

Ⅳ		시정․처리 요구사항 ………………………… 53건

기후환경본부 - 7건

1.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업체 선정 요건에 전기공사업 면허 기준 추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협동조합과 일반업체의 선정 요건에 있어 차별하지 말고 기회를 균등하게 줄 것.

2. 폐형광등은 유해성이 큰 만큼 자치구별 수거량 변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거 및 처리현황을 확인하며, 특히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큰 건물에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3. 출자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 예산 교부 시 전출금 및 출자금 과목편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편성할 것. 자의적 판단에 따라 출자금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시의회 동의절차를 회피해서는 안 됨.

4.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의 경우 조례에 근거한 명칭과 다르고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조례위반 소지가 있으며, 실행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 및 위원장 선임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5. 도로분진흡입차량, 태양광 미니발전소, LED조명 보급 등에 있어 자치구 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자치구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

6.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요건에 전기공사업 면허 기준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

7. GR R&D 사업의 경우, 매년 7월 이후, 늦게는 다음연도에 연구과제가 시작됨에 따라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 착수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푸른도시국 – 30건

[푸른도시국] - 21건

1. 푸른도시국 내 주요 사건 사고 발생 시 의회에 보고하여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2. 의원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제출 시, 임의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 바람.

3.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비와 국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주기 바람.

4. 여의도 스케이트장 운영 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5. 야생동물 및 철새 보호구역 관리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때 자치구로부터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내용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잘 집행하는 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6. 어린이대공원 돔아트홀 등 가설건축물 설치 시 관련법에 맞게 유지 관리하도록 할 것.

7. 보라매공원 경전철 공사로 인해 공원이용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운동시설 정비 요망.

8. 개발제한구역 위반사항과 행위단속 결과 등 자료를 충실히 작성할 것.

9. 여의도 스케이트장 운영 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0. 서울로 7017 공사 준공 후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할 것.

11. 띠녹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출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올해 자료 예산액 등 통계에 일관성이 없으니 향후 자료 작성 시 시정 바람.

12. 서울로 7017 추가 공사에 따른 예비비 사용 관련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할 것.

13. 장기미집행 시설 중 녹지는 집행률이 낮음. 적극적 노력 필요.

14. 서울로 7017 공사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15. 벽면녹화 사업이 그늘진 곳, 녹지면적 좁은 곳에 조성되어 식물이 살기 어려우니 철저히 관리 바람.

16. 의원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제출 시, 임의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 바람.

17. 푸른도시국 관련 신설 또는 개정되는 법률,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울시 의견을 적극 개진 바람.

18. 유아숲 조성 사업 추진 시, 멧돼지 출몰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람.

19. 서울로 7017 추가 공사는 안전에 대한 시설인지 검증 필요.

20. 서울로 7017 운영 시 시의회의 지적을 반영해 주기 바람.

21. 중랑역 고가 하부 휴게 공간 조성비를 불용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서울대공원] - 9건

1. 서울대공원 내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의회에 보고하여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2. 세출내역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사업 예산 중 낙찰차액 발생 시 타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집행 해주기 바람.

3. 민원 건수는 줄었으나, 고질적 민원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민원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4. 최근 5년간 동물교류 현황이 정확치 않음. 관리자산 관리 철저히 하기 바람.

5. 업무보고서중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 누계 오류와 및 감사요구자료 중 사고이월액 누계오류 등 전체적인 업무 파악 필요.

6. 서울대공원 수익사업에 있어 변경, 폐지 등으로 수치가 크게 달라진 경우가 있는데(식물무인판매대 중단, 동물먹이 축소, 캠핑장 직영 등)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해서 관리 필요.

7. 통합관리센터 CCTV의 정확한 대수 확인과 철저한 관리.

8. 사용수익허가, 점용시설 계약 시 서비스 보증예치, 보증보험 등 채권확보를 명확한 규정에 의해 추진하도록 할 것.

9. 사업장의 계약서 및 보증서를 철저히 관리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 6건

1. 학교 음수대 설치 시 배관연결 공사가 미흡한 상태로 준공처리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2. 사업소별 다점형 누수탐지기 구매 시 선정기준을 특정업체의 장점만으로 제한하여 수의계약한 것은 특혜로 향후에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할 것.

3. 작년도 예산편성 시 집행부의 의지로 편성한 영상검침사업이 중단, 예산의 불용 발생. 사업추진 시 변경, 취소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 확인, 수도사업소, 검침직원 등 의견을 수렴하여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

4. 서울시 자체 홍보사업과 수돗물시민평가단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수돗물 인식개선을 위해 수돗물홍보협의회, 수돗물시민네트워크에 분담금을 납부함에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정산자료도 없는 감사의 사각지대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5. 가정용 음수대 개발 TF를 운영 중인데 기존 아리수 홍보정책에 역행하므로 해체할 것.

6. 영상검침사업은 시의회의 반대에도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유감임. 주의 바라며 검침사업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광범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한강사업본부 – 6건

1. 매년 한강몽땅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민간업체가 자체 예산 없이 유료입장이나 영업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업체선정이나 참여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것.

2. 한강공원 부대시설(카페, 매점 등)에 대한 사용허가 입찰시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업체의 영업 손실과 시민 이용불편 최소화토록 주의할 것.

3. 잠원 한강공원 유선장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클럽 및 DJ파티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후속조치 이행할 것.

4. 불꽃축제에 따른 쓰레기발생, 대기오염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차후 불꽃축제를 비롯한 행사 장소사용 승인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필요.

5. 수상택시 이용자 저조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대책이 등한시 되고 있으므로 수상택시 활성화와 관리 대책 필요.

6. 한강공원 내 쓰레기통에서 유출되는 음식물(국물), 무분별한 텐트 설치,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와 위험성(가스연료를 이용한 노점상) 등 한강공원의 청결과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

서울에너지공사 – 4건

1.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 지원금(출자금, 전출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없이 이사회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

2. 민간태양광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의 사업홍보를 위한 과도한 역할은 하지 않도록 할 것.

3. 2017년 언론보도 관련 자료 중 공사에 불리한 내용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명 내용을 부기하거나, 사전 양해를 구할 것.

4. 공사의 가장 핵심 조직인 이사회에 근로자 이사가 조속히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

Ⅴ		건의사항 ………………………………………… 137건

기후환경본부 - 34건

1. 청소행정에 있어 광역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치구 및 서울시 업무 분장을 철저히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에 있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학교가 참여,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세부지출 내역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바람.

3.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이 미흡한 것은 당초 수요조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금년도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기술 동향에 맞춰 전기차로의 전환도 검토하기 바람.

4. 도시재생 연계 에너지자립마을 컨설팅사업 선정 단체가 다른 실국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던 단체이므로 실적관리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5.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연 3회에 그치는 등 기준이 낮은데 상향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경유차에 대한 단속과 적발 외에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있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주유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및 유인책이 필요하고, 향후 민간 주도를 적극 유도하기 바람.

8. 전기차 충전 시 충전업체별 호환성 문제가 있고 기존 충전 단말기 결제방식, 모니터 크기 등 미개선 물량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한전과 업무협의를 통해 조속히 교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9.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이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다면, 참여가 저조한 자치구에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바람.

10. PM10, PM2.5 대기환경기준을 WHO권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바람.

11. PM10의 경우 대기환경기준 100㎍/㎥을 만족해도 81~100㎍/㎥ 구간은 예보등급이 ‘나쁨’으로 분류되어 시민들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12. 전기차 보다 더 친환경적인 수소차 보급이 부진함.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람.

13.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이 월 1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고 재활용품 가격하락으로 인센티브도 미미 하는 등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14. 최근 2년간 전기이륜차 보급 실적이 부진함. 향후 보급 목표량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기 바람.

15.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16.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산정 시 운송거리도 반영하여 운송거리가 긴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7. 마포자원회수시설이 파업 중인데, 시설 운영 및 시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중재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8. 전기차 보급 사업에 있어, 전년도 사고이월 된 예산의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9.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상당수가 내구연한 10년을 초과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데, 적시에 예산을 반영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20. 고궁을 비롯한 4대문 안에서 버스가 공회전 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경찰버스를 포함하여 경유 차량의 공회전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21.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환경부 지침을 수동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2. 실내공기질에 문제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매년 측정대상에 포함시켜 정밀관리 하기 바람.

23. 도로물청소에 고도처리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크므로 공업용수, 고도처리 전 단계의 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기 바람.

24.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있어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단지 내 복지관, 노인정에 대해서도 우선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25. 환경문제, 유아 건강문제까지 고려하는 천기저귀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하기 바람.

26.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자치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자치구별 맞춤형 쓰레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7. 자치구 통계 자료의 누락 여부 확인, 수치 자료의 소수점 자리수 통일 등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28. 협치서울 의제사업(협치형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해당 부서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9.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시 자치구별 편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단지 홍보 강화, 부진한 자치구의 보급 확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0. 신설된 서울에너지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31.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은 변동이 없음. 향후 제품 단가에 맞춰 보조금 인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32. 자치구의 쓰레기 수거횟수에 따라 거리 청결도가 달라지고 있는 바, 서울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람.

33.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교수가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측면이 있는데 특정 교수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구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평가결과 미흡 과제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34. 나눔장터 운영상 문제점(실적 위주의 소규모 운영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푸른도시국 – 42건

[푸른도시국] - 25건

1. 공원 이용객 안전을 위해 자치구 관리공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동절기를 제외한 봄~가을철 활동기간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하여 소등·폐쇄가 적절한 시간에 이뤄지도록 조치 바람.

2. 공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별도의 예우·보상 방안이 있는 지 검토 바람.

3. 서울숲 민간위탁 관련, 종합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공공조경가 그룹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기 바람.

5. 공원이용 만족도 조사 시, 조사항목에 따른 조사결과에 일관성이 있는 지 면밀히 검토바라며, 조사 결과를 잘 활용해 주기 바람.

6. 어린이대공원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시 조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과 조성계획 도서를 동일하게 관리하기 바람.

7. 서울창포원은 생태공원은 특성 있게 관리하여야 할 것임.

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 회복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9. 문화비축기지 내 비공원지역을 공원 구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10. 보라매공원 경전철공사의 공사가림막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어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시설 정비 필요.

11. 공원면적이 적은 자치구,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마련.

12. 공원 주차장 매표시스템을 자동화하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함. 철저한 관리 필요.

13. 띠녹지사업 유지관리예산과 신설예산을 구분하여 작성 바람.

14. 향후 업무보고서에 정책과제에 따른 분야별 단위사업(수)과 예산을 기재하고 달성된 정책목표는 변경하기 바람.

15. 서울정원박람회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작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 운영 바람.

16.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7. 구 관리공원도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

18. 국비를 지원받는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에 산불 및 산사태 예방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 바람.

19. 이와 관련한 일자리 사업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20. 서울 꽃으로 피다,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지역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간단히 하는 것을 검토 바람.

21. 공원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 필요.

22. 공원조성계획과 현장이 다른 곳이 많음. 철저한 관리 필요

23.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의 중요도에 비해 편성 예산이 적은 것 같음. 국비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4.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제출 자료에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가 헥타르(ha)로 되어 있는데 제곱미터(㎡)를 사용함이 어떠한 지 검토 바람.

25. 서울로 관련, 겨울철 혹한을 대비하여 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수목의 냉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서울대공원] - 17건

1. 대공원 사용료․점용료 징수내역을 보면 세출대비 세입이 70% 정도로 운영되고 있음. AI관련 휴장과 주말장마 등으로 세입 목표 달성률이 감소했는데, 공원 임대수입 등 수익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2.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통합운영을 통해 공원관리 전문성도 살리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푸른도시국 협의)

3. 코끼리열차 전화안내, 주차장, 공무직, 수익사업 시설에 대한 시민불만이 많은데 직원관리를 체계적이고 사기진작을 통한 관리를 하면서 근무지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피해발생 최소화.

5. 직원 전동카트 사고, 시설물 관리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6. 서울랜드 주차장 내에서 사망사고 등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민자시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7. 동물도 서울시 행정재산으로 명확한 관리(임대, 반출, 관리전환, 교환, 처분 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8. 서울대공원 비전실행 전략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2014년 용역이 나왔는데 그 당시와 내용도 비슷한 내용으로 또다시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는 것은 중복되고 낭비적인 측면이 있는데 구체적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9. 단순 일에 종사하는 공무직에 대해 근무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직무관리를 잘해 주기 바람.

10. 주차장 태양광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며, 설치 시 제대로 만들어 주기 바람.

11. 오랜 기간 종합안내소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빨리 사용 용도가 결정되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12. 전문인력을 잘 관리하여 인적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13. 서울대공원 CCTV가 전년도에 비해 설치대수가 줄었는데 적정한 설치를 통해 관람객 및 동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14. 점용료, 사용료 이외에 잡수입에 대해서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15. 빅 데이터(출산, 체온관리, 배식, 청소, 진료 등) 활용을 통해서 좋은 동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6. 동물원 매점관리는 일괄입찰 보다는 수요자가 많이 있는 사항은 개별입찰을 통해 추진이 필요하고 채권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17. 돌고래 7수 자연방류 후 발견되지 않은 2수의 생존여부가 불명한데, 방사 후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주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 19건

1. 비금속 계열 상수도 관 적용에 대한 정책결정시 의회 건의 사항을 검토하여 진입장벽이 없는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2. 막여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채택하지 않은 고도처리공법을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3. 학교 음수대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추세로 음용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 범위를 단계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까지 확대 설치를 검토 하기 바람.

4. 계량기 무단 이설, 철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선은 아님. 조례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가정용 음수대 개발은 선심성 보여주기식으로 여겨짐. 현실성이나 효과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제고하기 바람.

6. 부천시 원격검침 설치 사례처럼 민간주도형 사업을 채택하는 것이 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며, PDA검침, 영상검침, 무선원격검침의 전제조건은 검침환경개선임. 관련자 의견청취하여 면밀히 추진하기 바람.

7. 공원 등 야외 음수대를 비싼 석재로 설치하는 보여주기식 보다는 주변 환경에 맞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8. 원격상시누수진단시스템의 누수진단 실적이 저조하고 예산투입대비 효과가 적다고 보는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지 검토하여 예산심의 전까지 보고 바람.

9. 친환경녹색정수장 유지관리 용역도 예산낭비 우려가 있음. 사업 시행 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0.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수질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정수기 관리방법 안내, 수돗물 음용 권고, 환경부에 수질기준 강화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정수기 수질 실태를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결과를 언론 공개하여 정수기 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기 바람.

11. 과거와는 달리 관사 유지 필요성이 낮은데 유지보수까지 하면서 운영하고 있음. 관사 운영이 특정인에 대한 역차별로 관사 운영 재검토가 필요하여 이를 지역 복지시설, 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12. 아리수 경영개선 방안 공모는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 보다는 상수도 직원의 기술적 노하우,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 것이 실효성, 비용절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도 검토하기 바람.

13. 병물 아리수의 해외 판매를 위한 수도법 개정(법제화)을 위해 국회를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14. 유수율과 누수율은 서로 반비례하고 있는데,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관 정비나 불용관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불용관 정비에 노력하기 바람.

15. 입상활성탄에 대한 변수의 예측은 한계가 있으므로 입상활성탄 재생, 교체시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함.

16. 입상활성탄의 수급 동향이 불확실하므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17. 현장시험결과, 나노버블이 탁도, 질소, 인에 영향을 미쳐 녹조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고여 있은 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바람.

18. 슬러지 재활용 제품은 GR인증을 받을 수 없어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이 아님. 판로확대를 위해 서울시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녹색제품으로 규정하는 등 상용화를 위한 인증취득 및 관련제도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함.

19. 슬러지 케익 함수율은 처리비용 증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설보완이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한강사업본부 –  20건

1. 한강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아파트 재개발 시 기부채납 형태를 시 방침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토대 마련.

2. 세빛섬 주차장에 스토퍼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 있으므로 신속 조치.

3. 공공예술공간조성 사업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만족도 높은 작품 선정 필요.

4. 뚝섬자벌레 시설운영과 활용 미흡으로 예산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플랜과 면밀한 검토 필요.

5. 크루즈에 대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선착장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6. 수영장에 낚시 페스티벌을 시행하는 등 시설물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장소사용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철저.

7. 전망카페 등 운영 부진한 곳은 한강본부 직영운영과 함께 카페 방식이 아닌 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장소 등과 같이 다른 용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8. 한강 캠핑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긴급의료장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9. 난지캠핑장의 미성년자 이용과 관련 부모 동의 없이 예약하고 이용할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 대책이 전무하므로 실무자와 캠핑장 운영 업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10. 공공예술공간 조성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하여 흉물이 되지 않도록 공원 내 조형물 관리 철저.

11. 한강공원 내에 대형사업으로 조성된 서울마리나와 세빛섬 등이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12. 따릉이 확대 중장기플랜에 따른 한강 자전거 대여사업 축소 우려에 대비하여 따릉이로 인한 감정평가나 영향분석 등을 실시하여 본 사업에 반영 필요.

13. 주로 대규모 토목사업인 ‘자연성 회복사업’이 본래 목적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것인지 재검토 필요.

14. 한강~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한강 내 대형 유람선 허용관련 신중한 검토 필요.

15. 특정협회(단체)의 드론공원에 대한 예약시스템 독점 방지 필요

16. 잠실센터 인근 시계탑 불빛 깜빡거리는 민원 등 한강둔치 각종 시설 하자부분에 대한 즉각 시정조치를 하기 바람.

17. 세빛섬 주변 주말 푸드트럭으로 인한 주차혼잡 등 교통민원발생에 대한 주차대책 마련

18. 배달존은 해당 요식업체의 무질서한 홍보물이 되고 있고, 배달 음식물의 국물에 따른 토양의 주오염원으로 환경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배달존 설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

19. 서울시요트협회 한강요트클럽(강서) 대집행 후 방치 중인 시설물 조치계획 보고하기 바람.

20. 전동휠 등 신교통수단 관련 속도제한, 벌점제도 등 제도적 마련과 합법화될 경우 사전 안전장치 마련 필요.

서울에너지공사 - 22건

1. 태양광 보급사업,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공사의 사업 추진 시 市와 공사의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바람.

2.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공사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진행해 주기 바람.

3.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을 통해 시의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공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기 바람.

4. 에스코(ESCO)사업 추진 방식 관련, 市 기후환경본부와 에너지공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5. 에스코 사업 추진 시, 에스코 방식과 SPC 방식의 장단점 및 효율성을 점검하여 추진하기 바람.

6. 법률 전문가 채용을 위해 연구원 정원을 줄인 것은 공사 초기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로 보이므로 市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 관련, 공사 설립 초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수반되므로, 감정평가사를 자격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인사규정의 ‘특별승진’의 적용대상이 퇴직 직원과 사망한 직원으로 돼 있는 것은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의 일반적 의미와 괴리가 있으므로 타 기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용어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9. 인사규정의 ‘근무성적 평정’ 관련, 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사장의 자의성을 10~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10. 공사의 태양광 보급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미미하므로, 향후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11. 市 기후환경본부와 에너지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사 사업 추진 시 공공성과 수익성을 적정 비율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분산형 에너지 보급 관련, 서울시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13. 공사 사업추진 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업 발주, 입찰 및 심사과정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4. 행사 용역 업체 선정 관련,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5. 공사는 출자기관이므로 市 예산의 전출금 관련 사항도 시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공사의 사업방향이 특정 정당의 정책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7. 특정 성(性)이 60% 이상 점할 수 없도록 市 전체적으로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사회 등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8. 공사 시민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중,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와 ‘녹색시민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 많은 시민들께 참여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둘 이상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19. 공사의 시민위원회가 자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20. 市 기후환경본부와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1. 경력직 인사 발령은 관련 경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2. 각종 행사 추진 시 공사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와 방식으로 진행하기 바람.

Ⅵ		기타(자료제출 등) ………………………… 82건

기후환경본부 – 19건

1. 2017년 도시재생연계 에너지자립마을 컨설팅 사업관련 공모신청 현황, 접수서류, 자격 기준

2. 미니태양광 보급 2015년~2017년 자치구별 보조금 내역

3.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LED 관련 2017년 보호구역수 및 태양광LED표지판 설치수

4. 천연가스 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차, 충전기 예산내역(예산집행현황, 이월 등 미집행사유, 민간보조금 지급내역,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설명서

5. 물청소 시 소화전 사용금지 관련 규정

6.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 발굴추진 상세 현황

7. 서남권 종합폐기물 처리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8. 김포공항 소음권 학습권 피해조사 현황

9.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추진 현황

10.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로드맵 연구과제 추진 현황

11. 일회용컵 줄이기 관련사업(비행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12. 새활용플라자 입주실태 및 운영지원 예산 현황

13.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 및 공모사업 외 사업 현황

14. 마포자원회수시설 세부지출 내역

15. 마곡연구단지 개발관련 기후환경본부 정책(친환경) 반영 현황

16. 8~11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명단

17. 강서음식물 처리시설 타당성연구(서울연구원) 주요내용 및 책자, 투자심사의뢰서 공문

18.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예산, 보조금 지급기준 및 2017년 추진실적

19. 연료전지 보급 현황 및 자가용 연료전지 발전 효율

푸른도시국 – 27건

[푸른도시국] - 19건

1. 서울로 7017 사업에 대한 도시안전실과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에서 집행한 예산 상세 내역

2. 여의도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 자료

- 스케이트장 내 편의시설 운영 주체

3. 여의도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 자료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자치구별 생태프로그램 운영 현황

5.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의 관리예산 집행 세부내역(우면산, 안양천 등)

6. 안양천 관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7. 개발제한구역 단속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자료

8. 여의도 스케이트장 관련 회의 자료

9. 서울대공원 전략수립 관련 방침서 및 계획서

10. 서울대공원 기본구상 용역 제안서 및 진행 사항

11. 유아숲 체험장 지역별 분포 현황

12. 녹지축 연결 관련 구체적 자료

13. 푸른도시국 행사 현황(구별 분포지도)

14. 한남테니스장 현황 및 테니스장 관련 민원처리 사항과 소요 예산

15. 슈즈트리 예산의 상세 지출 내역

16. 최근 3년간 벽면녹화사업 예산 편성 사용 내역

17. 최근 3년간 ‘서울 꽃으로 피다’ 예산 편성 사용 내역

18. 미보상 공원용지의 필지, 총괄면적 등 상세 내역

19. 중랑역고가 하부 휴게 공간 조성사업 불용 현황

[서울대공원] - 8건

1. 서울대공원 수의직 현황 및 최근 3년간 외부 수의사 진료기록 및 예산 현황

2. 최근 3년간 수술기록 및 관련 예산 현황 자료

3. 최근 3년간 교환, 임대, 관리 전환한 동물내역 현황 자료

(교환임대관리전환 정의)

4. 서울대공원 전략수립 관련 방침서 및 계획서

5. 서울대공원 기본구상 용역 제안서 및 진행 사항

6. 평균수명 전 폐사한 동물 중 최근 3년간 현황 자료

7. 고가구매 동물 중 최근 3년간 폐사한 동물 내역

8. 추경 및 재난기금이 포함된 조류/격리사 AI예방 시설개선공사 현황자료와 구조 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내역

- 계약업체, 발주금액, 계약금액, 준공금액, 낙찰율, 구조안전진단 내역

상수도사업본부 - 14건

1. 수도사업소 보유 누수탐지기 대수, 구매일시, 구매방식, 심의위원회 구성원, 회의록

2. 유효기간 미도래 기계식 계량기의 철거, 불용, 매각 수량

3. 중화동 PDA 검침시범사업을 서교동에 설치한 근거

4. 수돗물홍보협의회, 시민네트워크 설립 법적 근거, 3년간 분담금 편성 및 집행내역, 정산내역, 결산서, 사업계획서. 분담금 법적근거 및 정관, 분담금 관련 감사내역, 정책에 반영된 내역, 분담금 산출근거

5. 서울시 자체 수돗물 홍보 예산 집행내역, 사업계획서 등

6. 경영개선방안 시민공모에서 지급한 상금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포상금과의 차이점 정리

7. 수질검사요원들이 검사 분말시약 최근 5년간 구입내역(업체, 양, 금액)

8. ｢수도법｣ 32조에 따른 사업소별 건강진단 대상 직원 및 검진내역

9. 서울물연구원 연구직 직원 명세

10. 질소·인 제거 미생물 분포 모니터링 결과

11.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공사,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노후밸브 정비,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사업, 광암취수원 이중화 사업의 총 투자액, 시공업체 등 공사 현황

12. 소블록 배급수관 세척 장소, 구경 등

13. 배출수 처리시설 및 정수슬러지 관련 감사 지적사항 및 입찰 참여 업체 현황

14. 정수슬러지 재활용제품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이나 환경신제품인증에 대한 관련 자료

한강사업본부 – 15건

1. 최근 3년간 사용수익허가 시 사전설명회 관련 자료

2. 수영장 수질 정밀검사(보건환경연구원) 내역

3. 뚝섬 윈드서핑장 불법영업행위 지도감독 후 조치 사항

4. 야영, 취사 금지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 및 안내표지판 시설현황 등

5. 잠원 썬스톤서핑장 A Board 클럽에 대한 본부 신고사항 자료

6. 서울마리나 점용료, 사업비(270억원)에 대한 검증절차, 불법 임·전대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

7. 최근 3년간 하천점용료(둔치·선박·수상시설물) 부과 및 납부내용 등

8. 불꽃축제 쓰레기 처리비용내역

9. ’17년도 강서 한강에서 진행된 사업

10. 아라뱃길 유람선 재추진 관련 민관협의체 회의록

11.  수상레포츠통합센터관련 상세보고서 제출

12. 세빛섬(반포)주차장 운영업체 계약서류 관련

13. 배달존 일반 현황(위치, 현황, 예산)

14. 한강준설에 관련 총괄 사항(감사 등 지적사항 등 포함)

15. 한강 어종(증가) 상세 내역

서울에너지공사 – 7건

1. ’17년 서울시 민간 부지 태양광 시설 설치 현황

2. 채용 비리 의혹 관련 보도 내용

3. 서울시 전출금(81억원) 예산 반영 내역

4. 시민위원회 운영 관련 항목별 지출 내역

5. 근로자 이사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추천 관련 규정

6. 전문직(변호사) 채용 직원 이력 관련 자료

7. 2015년 경력직 채용 직원 인사 발령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