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협치서울 의제사업 추진계획

2016. 8.

협치서울추진단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사업개요	3
Ⅳ.	세부추진계획	5
Ⅴ.	향후추진일정	11
Ⅵ.	행정사항	12

2017년도 협치서울 의제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업, 도시재생, 환경 등 복잡다기한 도시문제를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협치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0호, ’15. 11. 5.)

□ 추진 필요성

○ 민간참여의 지속성과 실질적 운영을 위한 참여 동기 강화 필요

- 정보공개와 계획수립의 자문과 협의를 넘어 사업의 결정과 실행에의 참여

보장(서울연구원, 2015)

○ 민관 당사자가 의견과 해법을 나누는 ‘청책’을 넘어 사업과 예산의

결정 및 집행의 ‘협업’으로 진화할 필요

- 민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제안 의제와 사업에 협치예산 연계‧지원

○ ‘(가칭)서울의제 사회협약’으로 민민, 민관, 관관 ‘정책 칸막이’를

넘어 ‘정책통합’으로 사회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

- ‘제안 → 숙의 → 결정’의 과정에서 문제해결 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협치 핵심그룹(시민+행정)이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협치 시정 추진동력 강화

Ⅱ		추 진 방 향

□ 민관협치 기반 확대를 위해 협치서울 의제사업 수요발굴 다양화

○ ‘시민’과 ‘NPO’를 통한 협치서울 의제사업 수요발굴

- 해결책방, 현장시장실, 정책박람회 등 ‘청책’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 협치시정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한 ‘NPO’ 의견 수렴

○ 협치1.0의 대표 제도인 ‘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의제

사업 발굴

- 거버넌스 ‘위원회’의 협치서울 의제 의견 수렴

- 서울시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혁신센터, 청년

허브 등 혁신형 ‘중간지원조직’의 협치서울 의제 의견 수렴

○ 실‧본부‧국 등 집행 부서를 통한 의제사업 발굴

- 의제사업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치서울 의제 의견 수렴

□ 협치서울 의제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민관 숙의 강화

○ 제1기 협치학교를 통해 2017 협치서울 의제사업 민관 숙의

○ 위원회‧중간지원조직과 실‧본부‧국 협치서울 의제사업 간담회 진행

○ 시민‧NPO의 협치 시민제안사업 민관 간담회 진행

□ 협치사업 민관 공동추진 확행 및 평가환류

○ 선정된 사업은 해당 실‧본부‧국에 편성‧집행하되, 협치서울 의제

협약에 따라 사업의 선정‧집행‧평가 과정에 민간 파트너 참여 보장

○ 협치추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 및 환류를 추진동력 지속

Ⅲ		사 업 개 요

	협치 개념
√ 협치(協治, Governance) : 민관이 함께 정책을 숙의‧결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집행․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 협치서울 의제사업 : 복잡다기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숙의과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 √ 협치예산 : 협치서울 의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기존 실·본부· 국의 ‘실링’외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 √ 협치서울추진단 : 협치사업을 집행하는 민관공동 실행기구 - 기능 : 협치사업 실행 총괄 및 제도혁신 실행 - 구성 : 15명이내(시민사회, 서울시 협치실행 책임자 및 전문가)

□ 발굴대상 : 서울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정 사업

□ 사업주체 : 민 + 관 공동

□ 사업기간 : 2017. 1. 1 ∼ 12.31 (1년)

□ 사업예산 : 협치예산 100억원(실링 외 별도편성)

※ 확정된 사업은 해당 실·본부·국에 편성 집행

□ 사업확정 : 협치서울추진단 확대회의에서 결정

□ 협치서울 의제사업 추진 절차

사업발굴 (민관 숙의 必)		사업제안		사업보완
민관공동 숙의를 통한 협치서울 의제사업 발굴 (협조 : 협치서울 의제사업 지원반)		협치서울 의제사업 제안서 제출 (민관공동)		제안된 사업을 컨퍼런스,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숙성도 강화 및 보완
7.20∼9. 2		9. 5∼9. 9		9.12∼9.23
협치사업 확정		의제협약		실행방안수립
협치서울추진단 확대회의		시정 및 자치분권 협약		2017년 협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9.30		10.12		10.13∼11.30
사업시행		모니터링·평가
협치서울 의제사업 민관공동 추진		사업성과 발표 등 평가
‘17. 1. 1∼12.31		‘17. 2. 1∼12.31

Ⅳ		세 부 추 진 계 획

1. 사업발굴

□ 의제발굴 주체별 추진절차

▶ 실․국․본부

	②	민
협치서울 의제사업 지원반		③	④
	①	관

의제발굴 후

민간연계요청

서울시 발굴의제

공동사업 제안

간담회 등을 통한  민관공동 숙의

(지원:협치지원관)

사업발굴

(민+관 공동)

▶ 시민단체 / 중간지원조직(서울시NPO지원센터 등) / 시 각종 위원회 참여위원

	①	민
협치서울 의제사업 지원반		③	④
	②	관

의제발굴 후

서울시 연계요청

민간 발굴의제

공동사업 제안

간담회 등을 통한  민관공동 숙의

(지원:협치지원관)

사업발굴

(민+관 공동)

□ 발굴주체 : 민 + 관 공동

○ 민    간 : 서울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시민 네트워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서울시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시 위원회 참여위원 등

○ 서 울 시 : 실․국․본부 및 사업소

□ 발굴기한 : ‘16. 9. 2(금) 한

□ 사업규모(건별) : 5억원 이내

□ 발굴방법

○ 서울시 실·본부·국에서 추진하고 싶은 협치 희망사업과 시민단체

에서 지난 협치시정 시민 대토론회(7.20)에서 제안한 사업(붙임

4)을 ‘협치서울 의제사업 지원반’을 통해 시민단체와 숙의하고 민관

공동사업으로 발굴

※ 시민단체 등에서 추가로 제안한 사업은 ‘협치서울 의제사업

지원반’에서 담당부서에 개별통보

	협치서울 의제사업 지원반
□ 기 능 : 민관 협치사업자 연계 등 공동 추진사업 발굴 지원 □ 운영기간 : 8. 9(화) ∼ 9.30(금), 한시운영 □ 담 당 자 : 분야별 협치지원관 13명 (붙임3)

□ 발굴대상 사업

○ 고령화, 실업, 도시재생, 환경․에너지, 다문화 등 복잡․다기한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정 전반의 사업

-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 기획․실행․평가 가능한 사업

-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적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

예) 청년-먹거리 기본권을 위한 시범사업

- 서울시 공공기관․자치구․민간 등이 결합하여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

예)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연계한 캠퍼스타운 조성계획

- 민간주체 간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와 정책협력체계 구축 사업

예) ‘미혼부/모’ 네트워크 주도의 ‘일시쉼터’ 운영사업

※ 제외사업

- ‘16년 이전 예산반영 후 기추진중인 사업과 동일한 사업

-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 및 매칭사업(보조사업)

- 지역민원 관련 시설 조성사업, 자치구 사무, 투자심사 대상사업

- 이미 설치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 시설 운영비 증액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또는 자치구, 중앙정부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및 재산성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등

2. 사업제안

□ 주    체 : 민 + 관 공동 (※ 복수 가능)

□ 기    간 : 9. 5(월) ∼ 9. 9(금)

□ 제안방법 : 실․본부․국 주무과 → 민관협력담당관

○ 민간과 숙의 과정을 통해 발굴된 민관 공동사업을 서울시 담당

부서가 대표하여 신청하되 실․본부․국 주무과가 취합하여 제출

□ 제안건수 : 실·본부·국별 2건 이상

□ 제출서류

○ 협치서울 의제사업 신청서(붙임1),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붙임2)

3. 사업보완

□ 주    체 : 민 + 관 공동

□ 기    간 : 9.12(월) ∼ 9.23(목)

□ 보완방법 : 기존 자료 수정

○ 민과 관이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을 글로벌 컨퍼런스(9.22), 각종

간담회, 사업수혜 대상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내용, 예산규모,

역할 분담 등 주요내용을 조정 보완

4. 협치사업 확정

□ 확정방법

○ 협치서울추진단 확대 회의에서 사업의 구체성, 효과성,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치예산 편성사업으로 최종 확정

※ 예산 일부조정 가능하며, 선정된 사업은 해당 실·본부·국에 편성 집행

	협치서울추진단 (확대)
□ 성 격 : 협치서울협의회가 정한 기조와 방향에 따라 협치사업을 집행하는 민관공동 실행기구 □ 기 능 : 협치사업 집행 총괄 및 제도혁신 실행 □ 구 성 - 부시장단3, 기획조정실장 : 확대회의 시 추가 - 협치추진단장, 협치전문위원, 협치총괄지원관(2), 정병순, 송창석 -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 확 정 일 : 9.30(금)

5. 협치서울 협약

□ 협약내용 : 협치사업 추진시 민과 관의 의무와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협치서울선언	협치서울 2.0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선언
시정의제 협약	- 시정의제를 ○○대 과제로 설정하고 민관 공동 추진을 약속하는 협약
자치분권 협약	- 서울시가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과 지원에 따른 자치구의 책무를 담은 협약

□ 협약주체

○ 협치서울 선언 : 시장 ↔ 협치서울협의회, 협치포럼, 시민대표

○ 협치서울 협약

- 시정협약 : 실․국․본부장 ↔ 민간 실행주체(시민, 민간단체 등)

- 자치분권 협약 : 시장 ↔ 구청장 ↔ 자치구 협치 민간대표

□ 협 약 일 : 10.12(수)

□ 협약장소 : 미정   ※ 세부행사계획은 별도방침 수립후 시행

6. 실행방안 수립(Action Plan)

□ 주    체 : 민 + 관 공동

□ 추진기간 : 10.13(화)∼11.30(수)

□ 수립내용

○ 협치사업 추진체계(민관 역할분담), 사업내용, 재원배분,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협치사업의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민관이 공동수립

※ 협치서울 의제사업 확정후 구체적 실행방안 가이드 라인 제공

7. 사업시행

□ 추진주체 : 민 + 관 공동

□ 추진기간 : 2017. 1. 1∼12.31 (1년)

□ 추진방법

○ 확정된 2017년도 협치서울 의제사업을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

8. 모니터링·평가

□ 추진주체 : 협치서울 추진단을 주체로 하되 민관 공동구성

□ 추진기간 : 2017. 2. 1 ∼ 12.31

□ 추진내용 : 민관 공동 사업추진여부, 사업성과 등

□ 추진방법

○ 2017년도 협치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 및 수시로 모니터링·평가하고 민관에 피드백

※ 킥오프(Kick-off) 워크샵 개최(‘17. 2월 중)

Ⅴ		향 후 추 진 일 정

□ 서울시/위원회/중간조직 대상 협치사업 발굴 협조요청

(민관협력담당관, 협치서울추진단)     : ‘16. 8. 9(화)

□ 시민제안과제 책임자 간담회

(협치서울추진단, 실국 협치지원관)   : 8.10(수)

□ 실국별 민관 간담회․숙의 등 사업발굴 구체화

(실․국․본부, 시민단체)           : 8. 9(화)∼9. 2(금)

□ 민관 협치사업 신청(실․국․본부→민관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 9. 5(월)∼9. 9(금)

□ 민관 협치사업 보완(실․국․본부→민관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 9.12(월)∼9.21(수)

□ 협치서울 의제사업 확정(협치서울추진단 확대회의)   : 9.30(금)

□ 협치사업 협약식 개최(협치서울선언, 시정 및 자치분권 협약)

: 10.12(수) 예정

□ 협치사업 모니터링·평가(협치서울추진단)

: ‘17. 2.1∼12.31

□ 킥오프(Kick-off) 워크샵 개최(협치서울추진단) : ‘17. 2월중

Ⅵ		행 정 사 항

□ 실국별 민관 협치사업 발굴·신청       : 9. 5(월)∼9. 9(금)

○ 제출서류 : 협치서울 의제사업 신청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 신청건수 : 실·본부·국별 2건 이상

※ 실국 주무과 수합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