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280

제안년월일 : 2017.  6.  29.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 6. 19. ∼ 6. 27.까지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서 참조

3.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o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각 상임위원회 보고서 참조

목       차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5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11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29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4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운 영 위 원 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결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7. 6. 19(월) ∼ 2017. 6. 27(화)〔9일〕

-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 2017. 6. 23(금)  10:00

3. 감사대상기관

❍ 의회사무국

4. 감사실시 경과

〈감사반〉

감사위원	성 명	보조직원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조민국 의원 이은영 의원 김춘례 의원 목소영 의원 송대식 의원 송영옥 의원 오중균 의원 유경상 의원 이광남 의원	전문위원 김원식 담 당 자 최선미 속 기 사 이윤영 외 2 인

5. 일정 및 장소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23(금)	10:00 ~ 12:00	의회사무국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
6.26(월)	13:00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
6.27(화)	14:00 ~	강 평	성북구의회 본 회의장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

□ 노후된 청사시설 개선

성북구의회 의원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운영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의원 연구실이나 간담회실 시설 노후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이 도출되어 연구실 용도로 필요한 시설 및 집기 설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의정활동 홍보 강화

-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소식 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으나, 요즘 위원회    별로 현장방문 등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례하여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 대책이 요구됨.

- 지역신문이 주간지 성격이라 활동과 보도시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기에 보도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또 광역 신문에는 성북구 소식이 거의 없어 중요한 활동에 대하여는 홍보팀에서 보도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매체에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구민들이 의회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좀 더 빠르고 생생하게 알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함. 가령 구정질문 내용이나 조례발의 등에 대하여 세세한 활동을 담아 능동적인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의회 홈페이지 구동 속도가 오래 걸리므로 속도 향상 방안 강구.

□ 의정활동평가관련 지원사업 정산 철저

- 의정활동평가관련 지원 사업은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정활동평가단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그것을 다시 의회에 피드백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봄.

- 보조금 지원 단체인 의정활동평가단과 의정동우회의 사업집행에 있어 일부 미비된 사항이 발견된 바, 집행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결산과 정산에 대해서 영수증 및 증빙자료 첨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지적해서 알려주기 바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무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17.  6. 19.(월) ∼ 2016.  6. 27.(화)〔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복지문화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 보  건  소 :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 동(洞) 주민센터 : 정릉4동 · 길음1동 주민센터

4. 감사실시 경과

<구 ․ 동 감사반>

감사위원	성 명	보조직원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목소영 의원 김일영 〃 김률희 〃 김춘례 〃 김태수 〃 유경상 〃 임태근 〃	전문위원 조성진 담 당 자 김양근 속 기 사 조호숙외2인

※ 가나다순

5. 일정 및 장소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19(월)	10:00 ~ 18:00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
6.20(화)	10:00 ~ 20:00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6.21(수)	10:00 ~ 18:00	보 건 소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
6.22(목)	10:00 ~ 18:00	정릉4동 주민센터, 길음1동 주민센터	해당 주민센터
6.23(금)	14:00~ 18:00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
6.26(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1 회의실
6.27(화)	14:00 ~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의장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통사항】

□ 행정감사요구 자료 작성 제출 철저

○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의거, 자료제출기한 내에 자료가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기한을 엄수하기 바라며 또한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가감 없이 원본과 동일하게 자료 제출하기 바람

○ 특히,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영수증이 포함된 정산내역을 기한 내에 제출하기 바람.

○ 자료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람 .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 사업성과가 나지 않은 불필요한 센터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폐지 및 재계약을 신중히 판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설계용역·연구용역과 관련하여

○ 타자치구보다 용역이 많이 실시되고 있고, 연구용역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가 많은데,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짜깁기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위원회 운영과 관련

○ 우리 구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으므로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 신규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 앞으로 전문가 신규인력을 채용 시에는 상임위에 계획단계에 서부터 협의하기 바람.

□ 구청사내 층별 홍보게시판 제작 설치 요청

○ 구청사 건물 내부 벽에 홍보지를 부착하여 벽면이 지저분해지므로 층별로 홍보게시판을 제작 설치하면, 미관상 보기 좋고 구청사 내부 벽면이 깨끗하게 되므로 홍보게시판 제작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

【복지문화국】

□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 센터 관련

○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추가 인원 확충 필요, 수당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

○ 2015년부터 찾동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기초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 복지협의체 임원진(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의 임기제도에 대하여 동별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 자원봉사 전문관으로 7급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현재 연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원래 채용 목적대로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며

○ 자원봉사 캠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캠프가 잘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 워크숍 추진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기 바람.

□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찾동 사업으로 현장방문(실버세대, 사회복지관 등)을 실시하여 독거노인 및 한 부모가정 등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 보훈회관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급식비)가 지원되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서울시 공모사업실적에 관하여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복지정책과는 3개 사업이 선정 되었는 바, 향후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내역 등과 관련

○ 성북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 취업성공패키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사업은 많은 저소득층 및 수급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기 바라며,

○ 복지도우미, 인턴, 시장진입형, 도시락배달사업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수급자가 탈수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관련

○ 희망 나눔빨래방 사업 등은 저소득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기 바라며

□ 노인복지기금과 관련

○ 노인복지기금으로 대한노인회 성북구 지회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 기금 부족분을 확보하기 바람

□ 무장애 사업 등 관련

○ 무장애 사업예산에 일회성의 행사비로 사용하지 말고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시설개선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어르신복지회관 및 경로당의 운영에 관하여

○ 경로당의 비품관리는 자체관리하고 전자제품의 내구연한 등은얼마나 되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목록을 편성하여 선제적으로 교체하기 바람

○ 복지관 및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선호도를 조사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 바람

○ 복지관 및 경로당의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협조의뢰하기 바람.

○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실제이용인원, 프로그램운영 등 차등지원을 적극 검토

□ 어르신일자리와 관련하여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중에 몸이 불편하여 노인안심카 등을 끌고 다니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있으므로, 사고위험이 예상되어 노인일자리사업 선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관하여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제공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우리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경로당 효 안마운영과 관련하여

○ 경로당 별로 안마받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므로 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고장난 효 안마기는 A/S 또는 교체를 해 주기 바람

□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위탁 현황 등과 관련하여

○ 일부 민간 협력형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불거진 문제가 언론보도와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등, 학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바, 성북구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철저히 인식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의 체크카드 사용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법인과 시설장이 서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기 바람

○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 지도·점검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하므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람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 시 범죄사실확인서를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임용절차를 밟기 바람

□ 육아지원센터와 관련하여

○ 유아들의 놀이터인 육아지원센터는 3곳이며, 타구와 비교하여 유아들의 장난감의 종류를 다양화하기 바람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와 길음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련하여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길음뉴타운 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데 심혈을 기우려 주기 바람.

□ 아리랑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하여

○ 독서문화와 놀이문화를 결합한 다원적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조성하여 건물 전체를 무상장기임대(30년)이며, 시설비 및 도서구입비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 맘휴 공간과 같이 사용하고, 3층 열람실 공부방 좌석수가 적으므로 공공시설을 몇 사람이 독점하는 것은 잘못이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바라며,

○ 해오름도서관에서는 매주 일회 정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장위13구역)에 공공구립도서관 및 복지문화타운을 건립하는데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현재 지하주자창을 지상주차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므로 인근 대지를 매입하여 지상주차장으로 설치바람

○ 앞으로 사업추진 시 초기단계에 지역의 시·구의원 및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부지 선정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민원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상황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공유하기 바람

□ 동행 라온과 관련하여(동선동 코아루)

○ 이용주민이 적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운영주체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 야간 개방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조정하기 바람

□ 생활체육보조금과 관련하여

○ 생활체육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타구와 비교하여 지원하기바라며, 종목별 지원금의 차이가 크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원해주기 바람.

□ 동선동 생활문화센터(작은 공원부지)와 관련하여

○ 2016년 12월에 준공되었지만 운영주체도 정하지 못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기 바람

□ 미인도 운영과 관련하여(동선도 지하도 밑 시설)

○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을 주민휴게공간으로 조성하였으나 현재 활용도가 없으므로 시설개선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람

□ 남성합창단 모집과 관련하여

○ 모집 공고문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남성합창단이 빠른 시일 내에 창단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학교 체육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축구, 야구, 골프 등 인기종목 위주로 지원을 집중하지 말고 관내 학교 체육현황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한 후 비인기종목도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지역축제운영과 관련하여

○ 지역축제 운영 시 불필요한 인건비 예산을 줄이고 행사비용으로 이용하기 바람.

○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가 높을 때는 행사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를 검토바람.

□ 미아리고개 예술극장과 관련하여

○ 예술극장의 창작품 “화학공연시즌3” 등 공연 등 활성화되고 있으며, 예술적인 감각으로 시설을 보수하기 바람

○ 예술극장 앞에 2구루의 가로수를 이전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유럽단편 영화제 상영과 관련하여

○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참여인원이 적으므로 제대로 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장위동 김진흥가옥 사랑채 보수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장위동에 있는 김진흥가옥에 대한 보수공사를 장위동 부마축제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 사람(재능기부)책 도서관과 관련하여

○ 성북구 마을의 이야기와 사람을 담아내는 사람 책을 발굴하고 지역미디어를 통한 사람 책 소통 경로를 확산하여 많은 구민에게 사람책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 생활문화예술 강좌운영과 관련하여

○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여성복지 및 재취업을 위한 자기능력개발, 전문성확대 및 평생학습 등의 프로그램이 겹치면 업그레이드 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코딩 등 신규 프로그램을 찾아서 운영하기 바람

□ 월장석 예술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 월곡(성북정보도서관), 장위(청소년공부방), 석관(의릉/생활예술창작센터)지역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활동 가능성이 보이는 커뮤니티그룹을 형성하여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지만, 한예종이 이전계획을 구상하고 있어 이전 후를 대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월곡구민운동장 보수 및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 월곡구민운동장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전면개보수를 실시하려고 하지만, 공원심의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주관부서에서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동장 보수공사를 빠른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기 바람

□ 신간도서 구입과 관련하여

○ 구립도서관의 신간도서 구입 순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1순위로 구입하고, 도서관 이용실적이 저조한 데는 폐지를 한다든지, 이용실적이 많은 곳은 사서를 늘려서 보충하기 바람

□ 북스타트사업과 관련하여

○ “책과 함께 인생 시작!”을 목표로 시작한 성북구 북스타트 사업을 저 출산 정책과 연계하여 성북구에서 출생하는 출생아 전원에게 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문화재단의 성과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 현재 문화재단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이 정규직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비정규직에게도 성과금이 균등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보건소】

□ 금연단속원 및 지도원과 관련하여

○ 금연단속원 4명 및 지도원 14명, 어머니 금연모니터단 18명이 금연단속·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단속원은 시간제 직원으로 단속권이 있으니, 지도단속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금연단속요원에게 방한복을 지원하기 바람

○ 병·의원에서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신청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추계하기 바람

○ 다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 및 공문 발송하기 바람

○ 비흡연자를 위하여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에 관하여

○ 비만율을 줄이기 위하여 운영되는 보건소 비만클리닉센터 운영과 별도로, 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하여 학교와 연계한 어린이 비만예방 교육을 확대·운영하기 바람

○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 현재 보건소에는 60명 정도 되는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전문직이 대부분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아토피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 아토피 질환의 조기발견 및 초기질환자 관리로 알레르기 예방, 성북구의 아토피 질환자는 19세미만의 약78,000명이며, 아토피 질환자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증액을 하여야하며, 아토피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찾동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 찾 동 간호사들이 동별 특성에 맞게 동 주민센터 또는 경로당에서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많은 어르신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 공동주택 모기유충 제거와 관련하여

○ 관내 정화조업체와 연계하여 공동주택의 모기유충 제거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고혈압 등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처방해주는 의약품 구매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대사증후군 관리와 관련하여

○ 만20세~만64세까지의 대상자 대사증후군 질환자를 7명의 기간제 근무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 소방서, 학교 등을 방문하여 이동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일요일에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대사증후군 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병의원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 의료기관의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병·의원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지도·점검 및 예고제를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 식품접객업소가 5,512개인데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원산지 관리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없으며(2016년),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여성건강검진소 운영과 관련하여

○ 취약계층 여성의 성병검진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동 주 민 센 터】

◆ 정릉4동 주민센터

□ 쓰레기 무단투기 CCTV관리 철저에 관하여

○ 관내에 3대의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므로,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여 CCTV설치 대수를 확충하기 바람

□ 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에 관하여

○ 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및 문고 등의 공간 활용도가 낮으므로 공간 재배치 등 시설 개선하기 바라며

○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리프트기가 훼손이 심하여 서울시 참여예산 3,000만원으로 2017년 7월중 교체 공사 예정이므로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실업대책 및 자활 분야에 관하여

○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예산집행이 전년보다 저조하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비 체납자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방역소독(연박)실시에 관하여

○ 올해는 6월에 방역소독을 1번 실시하였으나, 정릉4동은 산이 많고 개천이 있으므로 보건소, 공원녹지과,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방역 및 살충작업을 실시하고, 빗물받이 및 하수구는 분무기를 이용하여 방역을 실시하기 바람

□ 민원접수 처리대장 사후 관리에 관하여

○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방문 즉시처리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첩,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단계별로 알려주기 바람

□ 주민을 위한 업무 추진 철저

○ 정릉4동 주민센터는 다양한 복지사업이나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의원이 지적해 주신 쓰레기, 방역, 일자리, 복지문화 등에 대하여 정릉4동의 특성에 맞추어 추진하기 바라며, 기본업무에 충실하기 바람

【우수사례】

○ 복지협의체 명절맞이  떡바구니 전달 (정릉4동)

▶ 사업내용 : 명절(설, 추석) 떡 선물세트 전달

▶  사업목적 : 명절을 맞아 홀로계시는 노인, 장애인 가정에 떡바구니를 전달

하여 이웃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 / 2017 (매년 설, 추석)

▶  지원대상 : 저소득 홀몸 노인, 장애인 100가구

▶  주    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후    원 : ㈜대진여객

◆ 길음1동 주민센터

□ 민원접수 처리대장 사후 관리에 관하여

○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방문 즉시처리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첩,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소통을 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단계별로 알려주기 바람

○ 민원접수대장의 대부분은 쓰레기 무단투기 접수 민원이므로 상습 무단투기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운영 현황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2인1조 동행하여 현장 방문 시 독거노인이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방문간호사에게 격려 칭찬을 해주기 바람

□ 연막소독기에 관하여

○ 연막소독기는 11대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되고, 고장율이 높으며 잘 관리하여 방역 소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 2015년 7월부터 찿동 사업을 실시하면서 동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존치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바람

□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관하여

○ 궂은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여 검토하기 바람

【우수사례】

○ 자원봉사 캠프 운영(길음1동)

▶ 사업내용

1) 자원봉사캠프 운영 구축(동 주민센터 내 캠프환경조성)

2) 자원봉사캠프의 체계구축과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3) 자원봉사 인력풀 및 네트워크 구축

4) 자원봉사 역량강화교육 및 위크숍 운영 등

5) ‘동 자원봉사 거점모델’ 시범운영

▶  참여인원 : 자원봉사자 590명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무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17. 6. 19.(월) ∼ 2017. 6. 27.(화)〔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도 시 환 경 국 :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 안전건설교통국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 마을재생기획단 :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 동  주 민 센 터 : 정릉제1동, 돈암제1동

4. 감사실시 경과

○ 구․동 감사반                                          [가나다순]

감사위원	성 명	보 조 직 원	비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송영옥 의원 이미영 의원 박학동 의원 윤만환 의원 이광남 의원 조민국 의원 진선아 의원	전문위원 김동성 담 당 자 송지영 속 기 사 김병숙 외 2인

5. 일정 및 장소

감 사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 19.(월)	10:00 ∼ 19:00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
6. 20.(화)	10:00 ∼ 20:00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6. 21.(수)	10:00 ∼ 19:00	마을재생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6. 22.(목)	10:00 ∼ 14:00	정릉제1동 주민센터	정릉제1동 주 민 센 터
	14:00 ∼ 17:00	돈암제1동 주민센터	돈암제1동 주민센터
6. 23.(금)	10: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26.(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
6. 27.(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시정 처리요구 사항

- 도시환경국 ․ 안전건설교통국 ․ 마을재생기획단 ․ 동 주민센터 -

【 공통사항 】

□ 용역결과 보고 및 사전자료 제공

ᵒ 각종 정책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나 공사 등이 의회와 사전 공유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 향후, 용역 결과 및 사업 추진 진행사항 등을 위원회와 해당지역 의원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기 바람.

□ 자료 제출 철저

ᵒ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자료 제출로 인하여 감사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 요망.

□ 지적사항 시정 조치

ᵒ 매년 행정사무감사, 임시회의 및 현장방문 시 지적된 사항이 시정 또는 조치되지 않아 감사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는 의회 지적사항을 구민의 긴급 요구사항으로 알고 신속하게 시정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도시환경국 소관 -

【 주택정책과 】

□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 확대 방안 검토

ᵒ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 그간 시행해 왔던 어린이시설 개선, 공용부분 LED교체 등의 사업 외에 공동주택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공동주택 갈등예방 및 역량강화

ᵒ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자대표들의 역량강화 및 리더 육성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 무허가 건축물 관련

ᵒ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 무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수확보 방안에 만전을 기하고

ᵒ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주거정비과 】

□ 정비구역 내 위험건축물 관리 철저

ᵒ 정비구역 내 공가 등 위험건축물이 방치되고 있어 주민이 안전문제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안전대책이 필요함. 특히 우기를 맞이하여 철저히 관리 바람.

□ 지역주택조합 관련

ᵒ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증가에 따라 허위, 과장광고 등이 난무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주기 바람.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

ᵒ 장위뉴타운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도 있고,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구역도 있어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건 축 과 】

□ 공구은행 관련

ᵒ 공구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과와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공구은행의 공구 대여비가 일관성 없이 대여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기 바람.

□ 행복기숙사 건축 허가

ᵒ 행복기숙사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사학재단과 구청의 독단적인 사업 강행으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라도 주민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공개공지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및 대책마련

ᵒ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미사용승인 건축물 주민편의시설 이용방안 검토

ᵒ 국민대학교 앞 현대스포츠 건축물은 기부체납 등의 제반사항 미 이행으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여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환 경 과 】

□ 태양광 설치 예산 확보

ᵒ 친환경적인 태양광 설치시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환경교육 운영 관련

ᵒ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학교와 관련하여 현장방문 시 이동수단을 차량 임대 보다는 구청 차량을 이용하고

ᵒ EM교육이 필요하나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EM 발효액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미세먼지 대책 및 방음벽 설치 건의

ᵒ 순환도로 및 간선도로의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함.

정릉 램프 신설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터널식 방음벽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하기 바람.

【 공원녹지과 】

□ 성북천 식재

ᵒ 성북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장미, 개나리 등 식물 군락을 형성하는 종으로 식재를 검토하기 바람.

□ 공원 및 하천 애견 배설 봉투 설치

ᵒ 공원 및 하천 내 애완견 배설 봉투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인조잔디구장 절개지 공사 관련

ᵒ 인조잔디구장 절개지 공사 후 토사유출이 우려되니 설계심의 등 제반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장마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교통행정과 】

□ 정원 확보

ᵒ 안전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원대비 현원이 5명 부족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인력을 조속히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동북선 경전철 관련

ᵒ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지 주변 일대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음. 우이~신설 경전철 시행업체 선정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건의하기 바람.

□ 그린파킹 사업 관련

ᵒ 주변여건과 환경에 저해요소가 있는 그린파킹 주차장은 원상복구 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 불법차량 단속 강화 및 체납 징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ᵒ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대부분이 대포차나 미등록 불법 운행 자동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체납 징수를 위한 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 옐로 카펫 현장점검 및 후속 조치 방안 마련

ᵒ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설치한 옐로 카펫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색채가 바래는 등 훼손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현장점검을 통해 설치 주체 측과 협의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정릉교통광장 자전거 거치대 이전조치

ᵒ 정릉 벧엘교회 앞 교통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이용자가 없으므로 이전조치하기 바람.

□ 공영주차장 건립

ᵒ 정릉2동 주민센터 맞은편 주차장 건립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방법을 달리하기 바람.

【 교통지도과 】

□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철저

ᵒ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및 물건적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당초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관련

ᵒ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수급율 70%미만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주차장 부지 매입 비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신규 설치

ᵒ 보문동6가 127-2번지 일대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관련하여 골목길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규 설치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주 ․ 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관련

ᵒ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시스템 및 통신사의 오류 등으로 인한 문자 미전송 및 오류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 건설관리과 】

□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ᵒ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미약한 실정으로 처음부터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원인자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하시기 바람.

□ 불법현수막 근절 및 처리철저

ᵒ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은 여전히 난무하고 있으니 법률에서 규정한 항목 외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수거한 현수막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에코백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 현수막 게시대 관련

ᵒ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단 게시대는 2단으로 설치하고, 게첩용 보다는 부착용 게시대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람.

□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철저

ᵒ 주말 및 휴일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보행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점상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점포에서 내어놓은 상품 적치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도시안전과 】

□ 심폐소생술 평가대회 홍보 및 연계방안

ᵒ 심폐소생술 평가대회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생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다수의 구민들이 참가 할 수 있도록 각 동 직능단체 회의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여 주기 바람.

□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ᵒ 재해위험 건축물 점검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결과까지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 주기 바라며, 우리 구 안전에 대한 총괄부서인 만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실이 수행하기 바람.

【 도 로 과 】

□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관련

ᵒ 야간시간대 방범과 안전문제로 보안등 신설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요구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ᵒ 화랑로 가로등 설치 시 가급적 보행등을 포함하여 병행 시공하기 바람.

□ 내부순환도로 하부 적치물 이전 조치

ᵒ 내부순환도로 하부 공간에 하천폐기물 적환장 및 제설자재 보관소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이전 조치하기 바람.

□ 공중선 정비 관련

ᵒ 주택가 전신주에 전기 및 통신선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어 도심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공중선을 관리하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치 수 과 】

□ 정릉천변 악취대책 마련

ᵒ 정릉천변 보행로 구간에 악취가 진동하여 주민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하천 바닥을 준설하는 등 긴급 조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빗물받이 청소 관련

ᵒ 빗물받이 내부 청소와 관련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 받는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조치 하기 바람.

□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

ᵒ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공사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지역주민 참관 등을 통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며, 작년과 같은 시공 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배밭골 개천 오수 및 오물 대책 강구

ᵒ 정릉3동 배밭골 개천에 오수 및 오물이 유입 되어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관내 하천 용수량 확보 및 환경 정비

ᵒ 성북천, 우이천, 정릉천의 용수량이 부족하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정기준의 용수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ᵒ 성북천의 경우 제방 쌓기에 만전을 기하고, 안암동 쪽 미개설구간이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개 출입은 다른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라며,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의자를 이설 하는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

【 마을사회적경제과 】

□ 마을 만들기 공동체 공모사업

ᵒ 마을만들기 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참여도가 높고 지역발전에 부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무분별한 공모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반하는 사업은 지양하기 바람.

□ 사회적 경제센터 및 기업 관련

ᵒ 성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센터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고,

ᵒ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지원 적절성을 검토하여 투명하고 편향되지 않게 운영하고 내실 있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ᵒ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 시 사업목표, 비전, 과정, 결과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 후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바라며,

ᵒ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훼손된 기업이나 이윤만 추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저조한 기업들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ᵒ 의회의 예산 심의 시 사회적 경제센터의 인력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내부방침으로 기존 방식대로 인력을 운영함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이 주의해야 할 것임.

□ 공정무역 센터 관련

ᵒ 공정무역 제품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센터와 협의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공정무역 강좌의 재료비가 과대책정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기 바람.

□ 공유촉진 사업 대상자 자격조건 개선

ᵒ 공유경제촉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북구 관내 거주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타 사례와 비교하여 자격 조건을 개선하기 바람.

□ 사회적경제 한마당 주최 관련

ᵒ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사회적 기업들이 예산 지원없이 직접 주최가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도시재생디자인과 】

□ 정릉생활권계획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 철저

ᵒ 정릉생활권계획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시 주민참여율이 저조하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권역별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지구단위계획 불합리한 규정 개선 및 특별계획구역 해소 방안 검토

ᵒ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 금지 등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니, 계획재정비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합리한 규정들은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ᵒ 특히, 월곡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상업지역 확대 노력

ᵒ 최근 서울시가 상업지역을 확대한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우리 구는 서울시 대비 상업지역이 1.2%밖에 되지 않으므로 균형 잡힌 성북 발전을 위해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 장위동 231번지 일대 경관사업 관련

ᵒ 장위12구역의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료급식소를 리모델링하여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도시재생사업 관련

ᵒ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투입 예산의 효과 극대화 및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 반영 및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당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마을활동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ᵒ 또한 계획된 ‘황토바닥 걷기 좋은 길’은 주민들의 주 보행구간이 아니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주거환경관리 사업 관련

ᵒ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인 앵커시설 부지매입 시 특수성, 접근성의 고려 없이 매물 중심으로만 매입이 추진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람.

- 동 주민센터 소관 -

【 정릉1동 ․ 돈암1동 주민센터 공통사항 】

□ 수감자세 적정

ᵒ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가 돋보였고,

특히, 각자 맡은바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함을 높게 평가함.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ᵒ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고문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수를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확대하기 바람.

□ 독거노인 지속적 관심

ᵒ 최근 독거노인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정서적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정릉1동 주민센터 소관 -

□ 직능단체 구성 관련

ᵒ 직능단체에 중복 가입한 위원의 비율이 높아 직능단체의 내실화를 위해서 신규 회원 영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동 청사 관련

ᵒ 동청사 주변 환경 및 내부 시설이 너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청결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창고를 비롯해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람.

ᵒ 청사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하고 계단 경사도가 높아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하기 바람.

□ 쓰레기 적환장 관련

ᵒ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구청과 협의하여 정릉

1동 적환장을 폐쇄시키고 직접 석관동 적환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

기 바람.

□ 무허가 건물 관련

ᵒ 정릉1동 어린이집 옆 무허가건물 부지를 구립노인정 소규모 복지관 등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하여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수범사례 】

ᵒ 「택시는 사랑을 싣고」는 2012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으로 택시 봉사단은 지역 내 여러 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택시봉사단이 어르신을 모시고 일일 효도관광을 진행함으로써 어르신들께는 즐거움을 드리고, 봉사자들 간에는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되어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바가 큼. 헌신한 봉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표창을 추천하여 노고에 보답하기 바람.

- 돈암1동 주민센터 소관 -

□ 홈페이지 관리 및 협의체계 구축

ᵒ 동정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참여예산 등 사업추진 시 정릉1동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기 바람.

□ 직능단체 구성 관련

ᵒ 통장의 경우 10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통장 충원 시 남성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ᵒ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으므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당연직 고문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수를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까지 확대하기 바람.

□ 주민자치 프로그램

ᵒ 수강생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홍보를 강화하여 수강생이 늘어나도록 하고,

장기간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강하기 바람.

□ 특화사업 관련

ᵒ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특화사업에 있어 일률적 케이크 전달사업을 지양하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제조하는 지역 사업장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바람.

□ 삼성아파트 옹벽 이미지 방안 강구

ᵒ 삼성아파트 뒤 옹벽은 위화감이 느껴지므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수범사례】

□ 마을 축제 관련

ᵒ 소모성 동 축제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재능기부 등의 문화축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고 지향해야 할 축제의 모습이라 생각되며, 마을 축제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무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17.  6. 19.(월) ∼ 2017.  6. 27.(화)〔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담  당  관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 기획경제국 : 기획예산과, 마을민주주의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 행  정  국 :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 주 민 센 터 : 성북동, 석관동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4. 감사실시 경과

○  구·동 감사반

[가나다순]

감사위원	성 명	보조직원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송대식 의원 안향자 〃 권영애 〃 김원중 〃 오중균 〃 이은영 〃 이인순 〃	전문위원 정진만 담당자 박종미 속기사 이윤영외 2인

5. 일정 및 장소

감사일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19.(월)	10:00 ～23:00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마을민주주의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성북구청 (4층)아트홀
6.20.(화)	10:00 ～18:00	- 행정국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 감사담당관
6.21.(수)	10:00 ～18:00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본 부
6.22.(목)	10:00 ～15:00	- 성북동주민센터	해 당 주 민 센 터
	15:00 ～18:00	- 석관동주민센터	해 당 주 민 센 터
6.26.(월)	14:00~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
6.27.(화)	14:00	-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교육아동청소년 • 감사담당관 소관】

■ 주민참여예산사업 ‘길나랑 마을학교’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 ‘길나랑 마을학교’는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해금합주단’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료, 악기대여료, 발표회가 주요 사업내용이었음. 주민참여예산 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

- 더불어 위원회 의원님들은 해금합주단 프로그램이 주민센터 1개 프로그램만도 못하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중론이었음.  앞으로 해당부서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바람.

■ 대안학교 급식비 편성을 정확히 할 것

- 2016년 결산시 2,260만원의 예산에서 967만원을 집행하고 60%가 넘는 1,292만원의 예산을 불용하여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았음. 2017년 5월 현재 2,384만원의 예산 중 557만원만을 집행하는 등 대안학교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 올해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분기별 입소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친환경무상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적절한 운영

- 모니터링단 자격요건은 지역의 관내 학부모인데 자격요건이 안되는 회원이 있는 바, 바로 정리하기 바람.  2015년 108명, 2016년 71명, 2017년 56명으로 회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학부모 참여가 저조해 지고 있는데 모니터링단을 활성화 시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친환경무상급식 식자재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이 많음. 식자재 질 향상을 위해 식자재 업체 선정시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품평회 등 선정과정에 다양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 할 것

-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3억원을 책정하였는데, 구가 아닌 교육청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조례를 위반 한 것임. 우리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임.

- 학교와 학부모는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우선순위로 원함. 구청장의 인기위주의 정책과 공약 실행을 위한 지원에 따라 학부모가 원하는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음. 교육현장의 수요자 중심으로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제2조에 충실하기 바람.

- 교육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중략)’,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제1항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중략)’로 조례에 명확히 보조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신청 주체가 학교와 학교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성북구 중점사업인 동교동락,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멘토링 사업 등을 주민센터나 대학교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며, 법령과 조례를 다시 검토하기 바람.

■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시행에 만전을 기하길

- 7월부터 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데 착오가 없게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학교는 성북구나 주소는 타구, 주소는 성북구나 학교는 타구인 학생이 있음. 중학교 1학년인 어린 학생들이 동행카드에서 제외되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학생들이 성북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개발하기 바라며, 성북구 관내에서 가능한 사용처를 적극 발굴하기 바람. 자칫 이용하기가 용이한 영화관으로 집중 될 우려가 있음.

■ 놀이큐레이터 - 놀이 전문가 채용

- 아동놀이환경 조성 사업 중 서울시 뉴딜청소년일자리 일환으로 놀이큐레이터 2명을 채용하였으나 놀이와 관련된 경력이나 전문성이 부재함. 도서프로그램 진행, 문헌조사, 놀이프로그램 분석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관련 전문가를 뽑는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임.

■ JUMP 멘토링 사업 - 2015년 평가보고서 작성 안함- 조례위반

- 2015년부터 3년간 매년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됨. 그중 인건비가 2,400만원인데 1인에게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집행상 문제가 있음.

-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실적보고)와 제24조(정산검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실적보고와 정산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실적보고와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지정심의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음.

■ 아동평가위원회 운영 철저

-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4조(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아동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또한 개최 된 적이 없었음.  아동친화도시의 취지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아동평가위원회를 정상화하기 바람.

■ 청소년육성위원회 미개최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조례 제명 잘못 표기

-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만들어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음. 육성위원회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위임조례로 충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집행근거에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 공단에 뇌물을 제공한 자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받은 자는 구속 수감되어 있음.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효율성 제고

- 인권센터에서는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등 투표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적음.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것.

■ 인권전시관 예산의 적절한 집행

- 예산 편성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이후 예산에 맞춰 집행하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맞지 않으니 시정할 것.

【기획경제국 소관】

■ 내실 있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구청 무료법률 상담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건수 올리기 위한 무성의한 답변’ 등 비판이 많음. 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성심 성의껏 운영하기 바람.

- 예약제에 따라 몇 달을 기다리는 주민도 있음. 상담이 시급한 주민을 위해 서울시 무료변호사, 마을변호사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예약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 최근 회의 실적이 없는 생활구정위원회를 폐지하기 바람

- 생활구정위원회는 사회적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었던 위원회였음. 그러나 2016년, 2017년 회의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실적이 전혀 없음. 생활구정위원회 역할이 필요 없다면 이름뿐인 생활구정위원회를 없애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2016년 결산심사 결과 이월비와 전용이 많았음. 특히, 연구용역비 12억과 시책업무추진비 12억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시 구청 중 가장 많음. 시책업무추진비가 구 평균 7~8억 원인데 성북구는 12억으로 압도적 1등임. 2018년 예산 편성시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용역 - 연말집행, 수의계약 문제 등

- GIS관련 용역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와 업무추진현황 책자 자료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제출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GIS관련 용역비를 12월에 계약하였음. 연구용역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연초에 발주하기 바람. 여유 시간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12월에 집행한 용역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음.

- 기획예산과 15개의 용역 중 1개만 빼고 모두 수의계약 했음. 대부분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GIS유나이티드는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하였으며, 일부는 2,200만원 이내로 하여 편법 수의계약을 하였음. 엄정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 공개경쟁입찰하기 바람.

- ‘성북구 위탁사무의 지역자산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 수주 업체 쿠피협동조합(성공회대)은 민간위탁과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함. 더불어 부실한 과업지시서와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로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있음.  민간위탁에 관하여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단체들이 많음에도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천했다고 무조건 선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임.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 공용청사건립기금 확충 바람

- 우리 구에서 동청사를 당장 신축해야 할 곳이 돈암1동, 장위3동, 정릉3동, 삼선동 등 네 곳임. 그런데 지금까지 조성해 놓은 공용청사건립기금이 20억 원에 불과함. 2017년 7억 7천만 원을 출연한 것도 의원들이 만든 것임.

- 구청장은 당선 이후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보다는 단기적이고 인기위주의 복지 및 교육 사업에만 신경쓰다보니 미리 미리 적립해 놓아야 할 예비적 성격의 공용청사건립기금을 7년간 전혀 조성하지 않았음. 기금을 조례에 따라 매년 확보하기 바람.

- 삼선동 청사 신축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음. 현 삼선동 청사부지는 소방서 소유로 그 자리에 신축도 어려움. 기금의 예산 확보와 더불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 바람.

■ 보은 인사로 임기제, 시간제, 계약직 채용을 지양하길

- 기획경제국에서 일하는 임시직은 21명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당 전문가를 채용하기 바라며, 능력도 안 되는데 내 사람이라고 무턱대고 채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바람. 특히 정책보좌관을 4급으로 채용하였는데, 협치조정관으로 5급으로 채용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바로 4급으로 채용하여 직원들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마을계획단과 기존 주민 단체와의 갈등 없도록

- 마을계획단 현황에 따르면 종암동 47명, 성북동 39명, 삼선동 39명인데 보문동과 월곡2동은 20명에 불과함. 동별로 차별 없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동에서 활동하던 기존 주민들과 마을계획단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 계획단이 폐쇄적으로 회원을 못 들어오게 하는 민원도 있음. 더구나 중간역할을 해야 할 일부 마을코디가 편향적으로 한쪽 편을 들기도 함. 마을계획단 운영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 등 문제가 없도록 지도해 주기 바람.

- 마을계획단이 없는 12개동은 복지 등 여러 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 받고 있음. 이에 주민참여예산이나 동 소규모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주민참여단을 투명하게 모집하기 바람

- 전국 최초로 DDR추출방식을 도입하였지만 효과적이지 못했음. 리서치회사에 의뢰하여 무작위추출방식을 실행하였지만 효율적이지 못하고 여러 편법이 문제가 된 바 있음. 주민참여단 선발을 위한 홍보, 공개모집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적절한 동 배분 필요

- 2016, 2017년 예산위원은 안암동, 보문동 각각 1명씩으로 석관동 등 최대 5명인 동에 비해 적음. 인구비례로 선정하더라도 적정하고 균등하게 선정하기 바람.

- 주민참여 예산이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 예산이 축소되더라도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기 바람.

■ 사업변경을 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리 철저

-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각 동 주민참여예산 현황에 길나랑마을학교(가칭) 설립·운영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 예산 심의 때 3,000만원이 삭감되어 2,000만원만 책정되었음. 부정확한 자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하였음. 자료 제출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더불어 앞으로 해당부서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진행사항 파악, 중간정산, 집행과정의 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기 바람.

■ 평생교육프로그램 위탁현황자료 부실 및 중복지원 지양

-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별도 제출 자료가 너무 다르므로 자료제출에 신경을 쓰기바람.

2억 3,000만원의 예산 중 마을시민학교(마을시민학교, 미래시민학교, 마음민주주의, 마을교사 역량강화, 학부모 역량강화), 마을공동체(마을활동가 역량 강화교육, 성북활동가 양성소프로그램) 등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 평생학습관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마을민주주의과로 이관되었더라도 사업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예산이 불용되더라도 중복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나 축소해서 운영하기 바람.

■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관리 철저

-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동별 인구와 회원 활동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도록 할 것이며, 정확한 정산을 하기 바람.

■ 아동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내실화

- 의원이 요구한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성실한 자료 제출이 되도록 시정바람.

- 아동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를 20개동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위에서 하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춰 우리 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만들면 되는 것임.

- 회의 개최 횟수가 성북동 1회, 종암동 8회 등 지역별 편차가 있음. 예산지출을 회의 횟수와 실적에 맞게 지출하기 바람. 위원회에 일부학교가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학교의 학생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개선하기 바람.

■ 20개동에 배치된 전기자동차 효율적 이용

- 국비 3억 6,000만원, 시비 8억 9,000만원의 예산 사업인 전기자동차가 지급되어 있지만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운영이 필요함. 더불어 어떻게 누가 운전 할 것인가 등 차량운행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려 보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마을(주민)자치회 사업 제고 바람

- 행자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일부 자치단체에서 했음. 그런데 시범사업을 했던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아무 곳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 성과, 기사 등이 없어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음. 정보화 시대에 몇 년 동안 여러 자치단체와 주민이 시범사업을 했다면서 어떻게 인터넷에 글 하나 없는가?  정말로 잘 된 사업이라면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와 홍보자료가 있어야 함.  아무 정보도 없는 마을(주민)자치회 사업을 꼭 해야 하는가?

■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급 - 생활임금 적용하도록

- 생활임금 시행은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민간부분까지 확대 될 수 있음.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으나, 이미 대학생아르바이트 시급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바, 2018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여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바람.

- 생활임금이 확산되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내 대학, 병원, 중견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안내하기 바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위원회’ 등 회의 개최 등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리하기 바람

-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위원회 현황의 자료 중 집행근거가 잘못 표기되어 있음. ‘서울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기 바람.

성북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주요 시책 수립,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소상공인 육성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위원회’가 2015년부터 회의 개최 실적이 없음. 구청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경시하고 있음.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바람.

‘물가대책위원회’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심의위원회’ 역시 회의개최 실적의 거의 없음.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진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자문을 받아야 함에도 위원회를 활용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하기 바람.

■ 신시장사업-마을장터 개울장 사업 인건비 과대 책정

- 개울장 사업비 7,000만원 중 5,300만원이 인건비임. 특히 월급형태의 인건비 책정은 부적절함.

- 개울장은 주체인 시장에서 운영해야 함. 순수 지역 상인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외지인이 대부분이며, 정릉시장을 살리는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함. 관에서 너무 개입하면 자생성이 없어지며 관으로부터 지원이 끝나면 사업도 자연적으로 끝나게 됨. 지역 상인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노동교육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바람

- 2015년부터 공무원, 근로자, 사용자, 청소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만들기 노동교육을 하고 있음. 사용자를 사업주로 용어를 변경하기 바라며, 3년간 교육대상자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음. 특히 어린이집 원장들은 해마다 이동하지 않고 타 교육기관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있으니 재고해 주기 바라며, 교육 대상자를 다양하게 확대하기 바람.

- 노동교육, 여성노동, 여성상담프로그램 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중복되는 교육을 정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위동 노동권익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 구유재산 매각시 신중을 기하길

- 하월곡동 아파트, 종암동 구유지 등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부서별 용도를 재점검하고, 지역 실정을 파악한 뒤 매각하기 바람.

■ 세무직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치구 평균치에 근접한 세무6급 정원조정을 검토해 보기 바람.

【행정국 소관】

■ 청사 냉난방 대책-쾌적한 청사 관리

- 청사 환경 개선은 매년 지적되고 있음. 직원 사기진작 및 민원인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구, 동청사 옥상 녹화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보완재가 개발되어 있음. 단열 필름, 선팅지, 옥상 페인트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 환경개선을 하기 바라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검토하기 바람.

- 직원들이 쉴 공간이 부족함. 직원을 위한 휴게실을 확충하여 직원들이 능률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바람.

4, 9층에 청소원 휴게실을 설치 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였음.

■ 동청사 건립

- 돈암1동 청사 신축은 긴급한 현안문제임. 동청사 건립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바로 실행 될 수 있도록 2018년 돈암1동 청사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 정릉2동 청사 일부가 국유지로 매년 4,200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음. 주민센터 점유면적이 90평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매입 방안을 세우기 바람.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13조제2항에 기금 재원으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20%가 있음.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기 바람.

■ 직원 출산 장려금 인상 및 남성 직원 출산휴가 장려

- 현재 30만원인 직원 출산 장려금을 정부 시책에 맞추어 인상하기 바람.

- 저 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출산 휴가를 장려하고 있는 바, 남성 직원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근무평정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람.

■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 및 개선,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2015년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음. 행정서비스 헌장은 각 부서별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구청에서 헌장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의위원회를 해마다 개최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목 ‘성북구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성북구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을 정정하기 바라며, 외국인 지원,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공동체 형성 사업 등 중요한 시책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임에도 2015년 이후 회의 실적이 없으며, 외국인 지원이 필요가 없다면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와 그에 따른 위원회를 정리하기 바람.

■ 구청장 해외출장 과다

- 국제화여비 예산 2억 500만원은 1,400명 직원을 위한 것임. 2014년 2회, 2015년 4회, 2016년 구청장은 8회(47일)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2016년 구청장 개인 2,270만원, 수행원 포함 5,500여만원(전체 예산의 25%)을 사용했음. 직원들이 사용해야 할 국제화 여비를 구청장이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 직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직원들이 보고 있음. 해외연수를 직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의 과다한 해외출장을 줄이기 바람.

■ 직원 친절도 향상

- 구청에서는 직원 친절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 변화가 없는 것 같음. 여전히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음. 친절봉사, 전화응대 등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 1층 안내 도우미들이 내방객들에게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2층 민원실 친절 향상과 민원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무료와이파이 존 지역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바람

- 무료 WiFi(와이파이)존이 현재 108개소가 있으며, 2017년 성북천 내 쉼터 등 52개소를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 확대하는데, 정릉천, 중랑천 변 등은 배제되어 있음. 성북구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을 적절하게 선정하기 바람.

■ 간행물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홍보를 위한 책자, 팸플릿, 리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의 발행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간행물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회의 실적이 전혀 없음. 더구나 조례 제8조(심의 받을 의무)에 따르면 ‘발행부서가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 구의 홍보사항을 종합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 보도하기 위하여 ‘홍보자문위원회’를 기자, 변호사, 광고전문가, 여론조사 대표 등 능력 있는 분들을 위촉해 놓고도 2015년 이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 더구나 ‘성북구 홍보자문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음. 좋은 취지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필요 없다면 당장 해체하기 바람.

■ 신문구독

- 해마다 중앙일간지 구독 부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중앙일간지를 잘 읽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거의 보고 있는 시점에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기 바람.

■ 성북구 홍보 강화 대책 강구

- 성북구 홈페이지 1일 접속은 평균 4,500건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10위로 접속률이 너무 낮음.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성북소리 역시 구독률이 너무 낮고 버려지는 게 대부분임. 주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홍보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민간위탁과 대행을 정확히 구별할 것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운영위탁’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위원회 현황의 집행근거가 잘못되어 있음.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는 대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조례를 집행근거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바로 시정하기 바람.

■ 생활쓰레기, 폐기물 관리 철저

- 재개발지역 부근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 오염, 벌레 등 피해가 심함. 재개발지역 공가 쓰레기나 폐기물 등은 조합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실태조사 등 현장 파악을 철저히 하고 강력히 조합에 건의하기 바람.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마련

- 바코드 스티커 납부필증 가격이 너무 올라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연립주택 등의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람.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밥 반 그릇 운동을 검토해 보기 바람. 밥 반 공기 용기를 식당에 무상 배포하여 시범실시하기 바람. 찬용기도 작게 바꾸면 음식물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음식물 줄이기 운동 등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요식업 위생 교육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환경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바라며, 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봉제 원단 처리 중단 대책 강구

- 유가하락에 따른 위탁처리비 증액 요구로 봉제 원단 처리가 중단되어 있음. 조속히 봉제원단 처리 업체를 발굴하여 처리하는 방안 강구 바람.

■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 재산정

- 성북구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이 타구에 비해 비쌈. 주요품목인 장롱은 서울에서 두 번째, 장식장 네 번째, 쇼파 네 번째, 싱크대 여섯 번째, 침대 세 번째로 단가가 높음.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업체의 수지와 타구의 형평성, 주민의 부담 등을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검토하기 바람.

- 정확한 손익 계산을 산출하여 대형폐기물을 다시 직영할 것인가, 민간에 대행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전담반 운영-주민 호응 좋음

-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에 안전벨을 설치하여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주변에 칭찬을 많이 하는 등 반응이 좋음. 공중 화장실 안전벨 설치를 확대하기 바람.

■  감량장치 유지 보수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

- 2014년 업체 변경이후 주민 만족도가 높음. 설치 초기의 악취, 소음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어졌음. 그러나 관리운영비 등 유지보수비가 애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음.  감량장치에 대한 주민 반응을 계속 조사하여 주민 불만, 민원, 사후관리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1리터 음식물종량제 봉투 판매 활성화 대책 세우기 바람

- 1리터 봉투 판매 실적을 보면 2015년 2만 980매, 2016년 21만 4,600매로 3리터 봉투 2015년 300만매, 2016년 240만매에 비해 너무 저조함. 대부분의 주민이 1리터용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모르고 있음. 2015년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음에도 많은 판매점에서 1리터 봉투를 판매하고 있지 않음.  하절기를 맞이하여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판매처 및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바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1리터 봉투를 보급하기 바람.

■ 활용도가 낮은 월곡동 무인민원발급기 정리하기 바람

- 월곡동 무인발급기는 2007년 설치되어 고장이 잦고, 이용건수도 2017년 1일 평균 4건으로 이용률이 저조함. 1년 운영비가 220만원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없는 발급기를 철수하기 바람.

■ 효율적인 우편물 관리

- 등기우편 반송이 2015년 1만 2,138통, 금액 1,872만원, 2016년 1만 3,448통2,052만원으로 반송률이 높음. 수령 여부 전산 확인 등 반송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 일반, 등기 우편물을 특정 취급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시정하기 바라며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관리공단】

■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 2016년 놀이 체험장 입장료를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 뒤 수익률은 낮아졌지만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6,000명,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1만 명으로 60%이상 이용자가 늘었음.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원센터 옥상에 50+사업에 따른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일정기간 휴관하여야 하는데, 사전 홍보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아이조아에 서울시 지원가능 대체교사 정원이 17명임에도 8명만 배치되어 있음. 항상 부족한 대체교사를 적극적으로 충원하기 바람.

■ 성과연봉제 폐지 후속대책 마련하기 바람

- 새 정부 들어서면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를 확정했음. 행자부 지침을 보고 노사합의를 통해 혼란이 없게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람.

- 공단은 정규직 160명, 비정규직 120명인데,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비정규직에게 별도로 성과금을 주는 공단도 있는 바, 비정규직에게도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구청, 노조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바람.

■ 개운산 스포츠센터에 대하여

- 아직도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음. 셔틀버스 기사의 불친절, 시간 엄수, 안내데스크 불친절, 샤워장 정리정돈 및 소독, 정수기 필터 교체 등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유모차 무료대여-쌍둥이 유모차 보유 검토하길

- 16년 9월부터 12월까지 10회 대여,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40회 대여를 하였음. 현재 8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쌍둥이 유모차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쌍둥이 유모차 보유를 검토하기 바람

■ 거주자주차장 대기자 해소 방안 강구

- 현재 6,500명의 대기자가 있음. 새로운 공영주차장 건설이나 거주자 주차장 발굴은 쉽지 않음. 거주자 이용기간을 제한하는 방법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골목길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기 바람.

■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운영 철저

-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에 따라 카드계산 등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됨. 무인정산기가 정착되기 전까지 인력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

■ 공단 홈페이지 개선

- 공단에 아이조아나 보문육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하니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가장 필요한 가격 등은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음. 이용자 들이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기 바람.

■ 인사관리 철저

- 기간직에서 상근직으로, 상근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전환된 경우가 있어 인사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소지가 많이 있음. 오해가 없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A씨가 뇌물수수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는 3개월 정직, 5급에서 6급으로 강등 결정했음. 인사규정집에 따르면 공단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자는 파면에 처하게 되어있는 바,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다시는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음. A씨에 대한 조치는 상식과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전산화 사업 확대

- 전산화 사업으로 2017년 3억을 수주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으나 공단 조직의 한계상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듦. 1인창조기업센터-비즈니스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대금 지불 방법, 결제방식 등을 구청 기획예산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하기 바람.

- 요즘 영유아 대상 수영 프로그램이 각광 받고 있으며 대기자도 많음. 고급화 된 소수정예 수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 증대를 하기 바람.

- 셔틀버스 노선 변화가 필요함. 많은 주민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나 대규모아파트 단지 위주로 노선을 조정하기 바람.

■ 골프연습장 지하 공간 이용 방안 강구

- 골프연습장 지하 공간이 방치되어 있음. 직원·프로강사들의 휴식 공간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성북구청 청소원 휴게실 개선 바람

- 청소원 쉼터를 구청 4층과 9층에 마련하였으나 파티션 높이가 너무 낮고 내부가 협소함. 청소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넓히는 등 조금 더 신경을 써 주기 바람.

【동 주민센터 소관】

【공통사항】

■ 자치센터 프로그램별 강의 평가 철저

- 프로그램별 강의 평가가 되어 있지 않음. 프로그램 설문조사시 강사의 자질, 수강생의 느낌. 효과, 강사의 성실함과 불성실함 등 강사 평가를 제대로 할 것.

- 설문조사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

■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기 바람

-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 적정한 수강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강생이 적을 경우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폐강하도록 할 것.

- 일부 프로그램에서 수강료외의 것을 요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해서 처리해주기 바람.

■ 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자료 정리 철저

-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6개월 단위로 운영하게 됨. 프로그램별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바, 프로그램별 강사 이력서, 계약서, 강의계획, 평가 등을 하나로 편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현재 카드, 현금 수납 다 하고 있음. 그러나 회비납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카드 수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바람.

- 프로그램 강사 채용시 외부강사보다 성북구 관내 거주 강사를 적극 발굴하여 채용하기 바람.

- 저녁프로그램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기 바람.

■ 통장회의 참석현황 관리 철저

- 통장회의 참석현황을 보면 통장의 사인 필체에 의심이 가는 것이 몇 개 있음. 항상 문제가 되는 통장 대리 출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회의가 끝나고 전체 사진을 찍어 첨부하는 것을 제안함.

■ 일상경비 집행 철저

- 일상경비 집행시 영수증을 통으로 받지 말고 산출내역이 기록되도록 세부적으로 받아 적요란 기입시 통일 되도록 조치 바람.

■ 음식물 종량제 봉투 1리터 배부 바람

- 기초생활수급자 등 동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음식물종량제봉투를 현실에 맞게 1리터 위주로 하기 바람.

- 현재 배부하고 있는 5리터, 10리터봉투는 규격이 너무 커서 음식물로 다 채우려면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고, 장기간 보관시 냄새 악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1리터봉투로 시정하기 바람

■  복지플래너 상담 기록지 관리 철저

- 관리대장에 누락된 공란이 너무 많음. 핸드폰 번호, 주소, 방문상담결과 등의 자료가 많이 누락되어 있음. 특히 서명 란에는 서명만 있고 주소나 이름, 전화번호 등이 없는 등 관리대장이 부실함.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성북동】

■ 휘발유 등 방역 물건 관리 철저

- 위험물인 휘발유 등을 청사 내에 보관하는 것은 화재라든지 위험요소가 많음. 그때 그때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분리 보관하기 바람.

■ 복지상담실, 주민쉼터 개선하기 바람

- 복지상담실은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주민에게 편안함을 주어야 함. 복지상담실에 각종 물품이 보관되어 있으며 전기 등 배전 시설로 혼란스러워 폐쇄적이고 음습한 분위기임. 남에게 털어놓기 힘든 상담을 하는 주민을 배려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는 상담실을 만들기 바람.

- 1층 입구 주민 쉼터는 그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임. 아무 부담 없이 잠시 기다리거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에어컨, 커피 자판기, 의자와 탁자 등을 재배치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 방역활동을 앞당겨 실시하기 바람

-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4월부터 무더위가 시작하고 있음. 방역을 6월부터 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에 따라 4월부터 일찍 시작하기 바람. 더불어 성북동은 산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하기 바람

■ 자치프로그램 휴강 공지를 구체적으로

- 내·외부 사정으로 자치프로그램을 휴강하게 되나, 엘리베이터 등 휴강 공지를 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일방적으로 휴강 안내만 하지 말고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을 적어 이용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작은 갤러리를 효율적 운영하기 바람

- 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작은 갤러리 전시가 한 시간 단축되는 것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성북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바람.

■ 도로를 막아서 하는 행사시 주민 불편 최소화하기 바람

- 성북동은 구민의 날 행사, 차 없는 거리 행사, 세계음식문화 행사 등 도로를 막아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음. 도로 통제, 무대설치 및 공연행사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무인발급기 위치 재선정

- 무인발급기가 구석에 있어 찾기가 힘듦.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배치하기 바람.

■ 마을자치회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모집 보류

-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20명으로 타동에 비해 월등히 적어 인원 충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자치회 때문에 공개모집을 못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음.

■ 마을자치회 설명회 - 주민 의견 수렴

- 마을자치회 설명회에 자치위원, 복지협의체, 마을계획단, 통장 등 60여명 참석하였으며 설명회 결과 마을계획단원 대부분은 찬성의사를 보였으나, 타 직능단체 회원들은 시범사업보다는 타 동에서 확대가 된 이후에 참여하자는것이 중론이었음.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 많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석관동】

■ 일일민원대장 정리 정돈 필요

- 2016년, 2017년 일일민원대장이 글씨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리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기 바람.

- 동에서 취약지역에 CCTV설치 등 52개 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오전 오후 매 2회 순찰을 하고, 매일 0.2톤의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무단투기 처리결과가 명확하지 않음.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투기를 적극적으로 적발 조치하고, 무단투기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는 즉시 수거하기 바람.

■ 방역 관련 약품, 휘발유 등 관리 철저

- 방역관련 장비인 약품, 휘발유 등을 동 주민센터가 아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창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으며 시건장치 관리도 따로 하고 있음.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별개의 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물품은 반드시 관사에 보관하고 담당 공무원이 관리 불출하기 바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음. 물품보관, 수불대장, 시건 장치를 철저히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 일상경비 지급조서 관리 철저

- 일상경비 지급조서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제대로 잘 정리해 놓았음. 그러나 영수증 발급시 통으로 받지 말고 세부적인 목록이 나오게 발급 받기 바람.

■  방문간호사 확충 필요

- 방문간호사-복지플래너 사업은 두 명이 한조로, 2017년 1∼5월까지 올해 대상자 356명을 하루 2∼4가구 방문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200가구를 방문하였음.

- 65세∼70세 되는 사업대상 어르신에게 사전안내문 발송, 통화-방문예약,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방문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인원부족과 시간부족으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위원회 명의로 방문간호사 인력 보충 건의를 하는 바임.

■ 마을계획단이 운영 중인 성북동이나 없는 석관동과 별 차이가 없음

- 오전에 성북동을 감사했음. 석관동은 마을계획단, 마을자치회 등 시범동에서 제외되어 있음. 석관동 감사를 하니 마을계획단, 마을자치회가 우리 구에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 볼 계기가 되었음. 그런 것이 없어도 동은 잘 돌아 가고 있음. 돈과 인력만 낭비되고 있으며 직원만 많음.

- 위원회 명의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자치회’를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