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율 인상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물이용 부담금 위탁 징수 수수료율 3.0% 인상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4조(물이요부담금 부과･징수비용 교부)

①법 제22조 제6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         비용은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정함

ㅇ 징수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 ’13년 508억에서 ’14년 528억으로 3.9% 증가

※ ’15년 징수비용 산출중이며,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민간             위탁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상승             으로 징수비용 증가 예상

ㅇ 하수도요금 징수수수료와의 차이

- 현재 하수도요금 징수수수료는 3.0%이며, 검침･부과･징수･민원 처리 등의 과정이 상수, 하수, 물이용부담금 징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

□ 2017년 물이용 부담금 월별징수계획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정량	1,059,055	85,808	83,519	82,581	82,815	84,224	89,212	91,302	94,759	93,292	95,017	87,314	89,212
징수액	180,039	14,587	14,198	14,039	14,079	14,318	15,166	15,521	16,109	15,860	16,153	14,843	15,166
수수료	5,401	438	426	421	422	430	455	466	483	476	485	445	455

(단위: 천톤,백만원)

※수수료 : 3.0%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