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파견공무원 추가 선발 계획

지방세교육센터 신설 및 자치단체 지원·협력사업 강화에 따라 지방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하여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 선발인원 : 2명 (6~7급)

❍ 지방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지방세 현안과제에 대한 검토능력과 지방세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특히, 지방세 교육 등 교육과정 운용 실무 경험자 우대

	< 수행 예정 업무 >
◦ 지방세교육 관련 업무 - 지방세교육계획(연간, 과정계획 등) 수립 - 강사섭외, 교육교재(교재, 동영상 등) 편찬, 사이버교육 등 교육운영 - 외국지방세제도 비교 연수, 지방세 부과징수 매뉴얼 제작 등 ◦ 지방자치단체 협력 업무 - 연구동아리 지원․육성․운영, 지방세 모니터링 운영 - 지방세 제도개선 및 입법활동 지원 - 자치단체 협력업무(지방세길라잡이, 각종행사, 기타 등) 추진 등

□ 선발방식 : 심층면접

❍ 국세 및 지방세 전문지식과 제도개선 과제 수행능력, 지방세발전을 위한 의지 및 성실도, 수행 예정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 등을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

- 면접위원 : 3 ~ 4명 (본부장, 자치협력실장 등)

- 기준 점수(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선발

❍ 선발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추천 가능)

- 다만, 지원자가 많을 경우 기 파견자를 포함한 지역안배를 고려 선발

< 파견자 현황 >

직 위	성명	소속기관	파견일	파견종료일	비 고
지방행정사무관	서남수	울산광역시	2017.01.01	2017.12.31	1년
지방세무주사	임동혁	서울특별시	2017.01.16	2018.01.15	1년
지방세무주사	박인기	대구광역시	2016.01.04	2018.01.03	2년
지방세무주사	이병호	광주 북구	2017.01.09	2018.01.08	1년

□ 파견기간 : 1년 원칙

❍ 파견자의 전문성 활용 또는 수행 업무의 추진 등을 위하여 파견 연장이 필요한 경우 1년 연장가능

※ 소속기관에서 파견연장을 허가하여야 함

□ 추진일정

❍ 각 시․도 추천 접수 : 2. 23까지

❍ 면접 심사 : 3월 초

❍ 파견대상자 확정 : 3월 중

[붙임] 1. 연구원 파견공무원 선발근거 1부

2. 파견공무원 추천대상자 제출서식 및 서류 1부

붙임1		연구원 파견공무원 선발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① 지방세연구원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붙임2		파견공무원 추천대상자 제출서식 및 서류

1. 제출서식

소 속	직 급	이 름	생년월일	비 고 (경력사항, 연락처)

2. 제출서류 :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기록요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