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울특별시

제1부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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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지역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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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울특별시 경제 현황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1. 일반 현황

서울의 인구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기준 993만명으로 1,000만명 이하가 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여 2015년 기준 345조원을 기록하였으나, 전국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 다소 낮았다. 반면, 1인당 GRDP는 3,5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4.4%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3년 이래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도에 비해 68억 달러 감소한 53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84.7%로 2013년 88.8%에 비해 4.1%p 낮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를 크게 상회하여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서울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318,607	328,661	345,138	-	4.1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10,144	10,103	10,022	9,931	-0.7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3,210	3,323	3,500	-	4.4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60,316	62,329	60,273	53,445	-4.0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5,097	5,146	5,135	5,124	0.2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88.8	84.2	84.3	84.7	-1.6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서울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93.6%, 제조업 6.3%, 광업·농림어업 0.2%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이 각각 34.4%, 35.7% 44.2%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해서,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이 증가한 반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감소하였고, 종사자수 기준은 큰 변화가 없었다. 생산액은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의 생산액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다른 업종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았다.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4	2.7	3.3	2.8	3.2	3.6
섬유제품	4.5	3.5	4.2	4.7	3.4	4.2
의복, 의복액세서리	32.8	35.0	44.7	34.4	35.7	44.2
가죽, 가방 및 신발	4.6	3.6	4.2	4.5	3.6	4.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7	8.2	4.2	8.5	7.8	4.6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8.2	11.3	11.3	8.1	11.0	9.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7.1	6.7	4.8	7.0	6.6	4.4
전기장비	6.3	5.7	4.3	5.8	5.4	4.6
기타 기계 및 장비	6.7	6.9	5.1	6.7	6.5	4.9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5.3%, 매출액 기준은 ‘출판, 방송통신업’이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수 및 매출액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과 비교해서,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출판, 방송통신업’이 증가한 반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다소 감소하였다. 출판, 방송통신업의 경우 방송‧정보서비스 관련 시장의 확대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종사자수, 매출액 기준으로는 비중변화가 크지 않았다.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2	0.5	0.6	0.2	0.5	0.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3	19.9	39.5	10.6	20.0	39.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6	9.8	12.4	17.8	10.3	12.6
사업지원 서비스업	6.4	25.4	11.4	6.7	25.3	11.4
교육 서비스업	15.1	9.2	5.9	14.9	9.0	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7	19.7	17.0	12.8	19.9	17.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0.7	5.5	8.3	10.2	5.2	8.1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0	10.0	4.9	26.7	9.7	4.8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서울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10.0조원, 연구개발인력 144,830명, 연구개발조직수 9,116개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은 2013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13.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년 전에 비해 2,047개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 모두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2.84%p, 연구개발인력은 2.5%p, 연구개발조직수는 1.23%p 감소하여 서울시 이외 지역의 연구개발 활동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출원 및 등록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30% 수준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8,030건이며, 등록은 22,305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28.7%, 29.2%였다.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4년과 비교할 때, 6,010건이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1.13%p, 등록건수 1.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10,702,663	9,635,558	10,030,638	-3.2
		(18.05)	(15.12)	(15.21)
	연구개발인력	147,228	151,835	144,830	-0.8
		(25.86)	(25.07)	(23.36)
	연구개발조직수	7,069	8,017	9,116	13.6
		(25.62)	(25.04)	(24.39)
특허	출원	47,737	48,969	48,030	0.3
		(29.84)	(29.85)	(28.71)
	등록	29,369	28,315	22,305	-12.9
		(30.70)	(29.10)	(29.23)

주 :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서울시는 6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4대 궁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한강, 남산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국의 철도, 도로 등 간선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으며, 전국 대학의 약 35.6%가 집중되어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이처럼 서울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가 집적되어 4차 혁명 도래시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및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동북아 경제권역의 핵심지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및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주택시장, 교통,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에서의 수요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저성장 및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노약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거·사회복지서비스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 불감증 및 기상이변으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의 개념을 접목시켜 환경가치 및 에너지절약을 중시하는 스마트·생태도시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주요 정책이슈 및 향후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전의 총량적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질적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더 나은 주거 및 생활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연자원 관리와 역사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해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울만이 가진 매력과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과밀로 인한 집적 불경제 요인을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한 환경협약에 따라 환경오염 및 에너지 낭비요인을 줄이고 녹색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후한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로 인한 첨단화로 도시의 안전성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중소도시와 대도시 등 이분법적인 경쟁구도는 지양하고 서울시와 주변도시 그리고 비수도권의 상호 특·장점을 살려 지역 상생적 연계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서울시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발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관련 계획 중 최상위계획인「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공동체 도시’,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 맞는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전 생애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
목표		◈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 10만 시민 안전파수꾼 30,000명 양성, 도시재생시범사업 5개소 추진 ◈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 서울형 R&D 지원사업 과제 지원(산학연 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실용화건수 25건) ◈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 평생교실 운영학교 220개 및 평생학습 협력기관 290개 ◈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 운행차 저공해화 추진 차량 21,339대, 서울 도보관광 해설 이용객 137,000명 ◈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4개구 342개동으로 확대 시행
		⇧
추진 전략		□ 재난 대응 안전 기반 확충,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대 □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도시역사 구현 □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하는 생활터전 조성

2. 추진전략

서울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정부에서 제시한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에 따라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서울 시정 4개년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 공동체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재난 대응 안전 기반 확충,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및 침수지역 해소’,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조성’,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대’를 수립하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창조경제도시 도약’, ‘경제주체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전통문화유산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수립하였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 기능 회복’,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수립하였다.

넷째,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전·회복과 공익기능 증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수립하였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천’을 수립하였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시는 2014년 1월, 경기 동북부 지역(의정부, 남양주, 양주)과 일부 자치구(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동북부 시범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서울시 및 인근 경기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인근 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생활권 구성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기존 생활권을 확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근 경기도 10개 시(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구리, 하남, 남양주, 파주, 양주, 수원)와 함께 ‘서경지역생활권’을 새롭게 구성(2014년 12월)하였다.

‘서경지역생활권’은「서울과 이웃지역의 상생발전 협력의 틀 조성」을 비전으로, 친환경‧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광역 교통수요 대응, 자족기능 강화 및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산업단지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자연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창조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 공동시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서경지역생활권의 주요 사업으로는 구리시가 주관하고, 서울 노원구, 성북구와 경기도 남양주시가 참여하는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1.5억 원(총사업비 30.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조선왕릉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조선왕릉 홈페이지 구축 등 공동운영체계 구축, 창작 지원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콘텐츠 실현의 장 마련 사업, 지역민의 일상 행복증진을 위한 콘텐츠 활용사업 등이다. 또한 2015년도에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아차산 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아차산성 망대지 정비, 역사·생태 학습장 및 힐링공간 조성 등 역사문화·생태자원의 연계조성을 통한 아차산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4년도에 선정된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도 생태하천 조성 및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에 완료하였다.

(2) 서울시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시는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5개 시범지구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하였고, 주민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등으로 주민이 참여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마중물사업을 시행하였다. ‘동네숲(골목길)가꾸기(舊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중구 삼일대로 2길 일대 등 17개소 골목길 녹화사업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465회 진행 등으로 도시녹화 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였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노후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을 2012년부터 총 313가구(2017년 26가구)의 지붕교체 작업을 추진하여 유해물질 제거와 시민건강피해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가져왔고,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사업’은 2017년에 총 9,322호를 건설하여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주도 협력사업인 ‘귀농 종합 지원’으로 귀농정보 제공 및 영농교육을 통한 우수 인력의 귀농 정착 유도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한 효과를 가져왔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신규 마을기업 및 우수 마을기업 총 16개를 선정하여 지역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분권형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교육훈련지원사업으로 54명이 취업하였고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270개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문화 가정,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1,334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서울형 R&D 지원 사업’은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서울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에 44건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건수를 기록하였다.

그 밖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상상‧활동 할 수 있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4개소(양천, 성북, 도봉, 서대문)의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강남 지역에도 2018년 5월에 설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8년 하반기에는 기존의 2개소(구로, 동작)와 추가 4개소가 준공 및 개관을 하게 되어 청년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역량강화, 창의·문화·학습활동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활력제고 및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서울시는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G밸리 활성화 추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G밸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에는 舊정수장부지 MOU 체결 및 G밸리 기업 투자펀드(111억 원) 조성·운영을 하였고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다. 2017년에는 G-SQUARE 개발공사가 착공되었고, 12월에는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였다.

(3)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지역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서울형 R&D 지원’사업 등이 있다.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를 중심으로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부흥 및 동북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관계기관별(성북구, 동대문구, KIST, 고려대 등) 간담회 및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홍릉 관련 기관(7개 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방안의 지속적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시설 조성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본관 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을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서울바이오허브 본관 개관 조성 완료(`17.10.개관) 및 신관·별관 공사를 착공(`17.11)하였다.

‘서울형 R&D지원사업’은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서울경제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 건수가 2015년 36건, 2016년 37건, 2017년 44건으로 매년마다 증가하여 양적 성장, 중소기업 매출 증대 및 비용 절감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 제시 및 도시문화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세부적으로 학교농장 조성 및 운영 지원(213개교), 실버·다둥이‧다문화 농장 운영(3개소, 1,250구획),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162개소 413세트)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사업’을 통해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도시텃밭을 7,600구좌 보급 및 운영하여 한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유기농 먹거리와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한강상수원보호구역 내 ‘함께 서울 친환경 농장 운영’사업을 통해 6,300구획(총 면적 103,950㎡)농장을 분양 및 운영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 도농교류를 촉진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1)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대학 특성화를 통한 서울시립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은 사업 운영 첫 해로 학과 특성화 사업(4개 참여 학과 선정, 30백만 원 지원, 학과별 특수성 및 사회적 인력수요에 기반한 특화교육 운영), 계산물리 특화 교육과정 운영(연구교수 1명 채용, 27개 교과목 실습모듈 개발), 학생 장학금 지원(5백만 원 지원) 등 세부사업을 통해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5년에는 2014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및 사업성과의 교내 공유‧확산을 통해 지속적인 대학 전체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2016년에는 대학 전체 특성화 경쟁력 강화 및 계산물리 특화교육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도시전문가를 양성하였고, 2017년에는 해당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Unique Plus UOS’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받는 학과 및 학생수를 증가하였다(2016년 1개 학부 17명 → 2017년 4개 학부 34명). 이는 특성화 사업 수혜율 확대를 통해 대학 전체 특성화 역량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의 서울시 주요사업으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4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28교, 실험실습기자재 77교, 실험실습재료비 79교, 취업역량 강화사업 49교, 산학협력 30교, 2015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21교, 실험실습기자재 79교, 실험실습재료비 79교, 취업역량 강화사업 46교, 산학협력 24교, 2016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16교, 실험실습기자재 79교, 취업역량강화사업 52교, 취업기능강화지원 사업 27교, 2017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10교, 실험실습기자재 80교, 실헙실습재료비 80교, 취업역량강화사업 26교를 지원하였다. 또한 NCS 기반 교육 과정 안착을 위해 다양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3)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서울시는 2014년 4월,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등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에는 독립재단을 출범하여(2015년 3월) 평생교육 발전계획 및 전략과제 수립, 행복학습센터 운영, 네트워크 기반 특성화 모델 발굴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2016년에는 평생학습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1천여명이 참석하였고, 문해교육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등, 중등 70명을 양성하였다. 2017년에도 평생교육 컨설팅 20회, 릴레이 강연회 1,710명 참여, 동네배움터 운영지원 45개소 등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였다.

학교 자원을 활용한 시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지역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사업’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생학교 운영학교가 245개로 확대되었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교육봉사 등으로 환원하여 지역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학습·복지·고용이 순환하는 평생교육실현으로 개인 및 지역사회의 통합적 평생학습력을 향상시켰다.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사업’은 평생학습 협력기관이 2015년 284관, 2016년 288관으로 2017년 313관으로 점점 확대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거점기관 소외계층 운영지원을 통해 41개 프로그램 운영 및 6,034명이 참여하였으며,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99개 프로그램 운영 및 17,701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협력기관을 확대 구축하여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평생학습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양극화를 해소하였다. 또한 협력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1)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서울시는 흥인지문 북측의 멸실된 성곽복원을 위해 ‘한양도성 보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은 원형고증 연구를 통하여 성곽복원 설계안을 마련하였고 2015년은 관할 자치구와 협력하여 성곽 주변 노점상 등 가로시설을 정비하고 성곽복원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16년은 성벽 변형이 심한 구간 정밀계측 및 풍화성동 보존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7년은 성벽 주요 변형구간 24개소를 정밀계측 관리, 숙정문·창의문 보수·정비, 인왕·백악 성벽 훼손구간 보수를 하였고 이는 위험 우려구간을 사전에 예측하여 탐방로 우회·폐쇄조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공공도서관 확충사업’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목표보다 1개소 많은 9개소의 공공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2015년 6개, 2016년 2개, 2017년 13개의 추진실적을 나타냈다. 작은 도서관의 경우  2015년 27개, 2016년 16개, 2017년 20개로 누적 925개(2006년부터 시작)의 도서관을 조성·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2)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서울시는 지역의 문화격차 및 지역불균형 해소하고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 및 증가 대비 생활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이용률이 높고 확충이 시급한 종목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14년 39개, 2015년 44개, 2016년 113개, 2017년 82개 체육시설을 조성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2015년 160명, 2016년 160명, 2017년 200명 지원 등 점점 사업대상 인원을 증가시킴으로써,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관광코스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관광코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서울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2017년도 서울도보관광 이용객은 총 149,564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2016년 137,413명). 신규자원을 반영한 일반 코스 3개(서울로 7017 등)과 장애인 2개 코스 등 새로 5개를 개발하여 총 30개 도보관광 코스를 운영하게 되었다(일반 23, 상설 3, 장애인 4).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총 206명의 해설사를 배치시켰고, 해설 품질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15시간을 확대한 80시간의 정기교육 운영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해설사 전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평과결과, 해설사 활동정지 7명· 자격해지 7명). 또한 외국인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국적에 맞춘 해설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고 신규 관광자원 및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코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서울시는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 PM-10) 및 질소산화물(NOx) 등 인체 위해성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12,152대, 질소산화물 저감 353대를 통해 미세먼지를 개선하였고, 2015년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13,639대, 2016년 16,916대, 2017년 29,678대를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

또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베란다‧주택옥상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이 에너지 소비주체에서 생산주체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당초 목표였던 5.6MW를 초과달성하여 2만개소에 12.1MW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시민참여 태양광발전 우수 정책으로 국비 지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1)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기존의 행정중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중심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1단계 본격 시행으로 13개구 80개동, 사회복지인력 60명을 충원하였고, 2016년은 2단계로 17개구 283개동, 2017년은 3단계로 24개구 342개동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시·구·동 단위의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정책공유 및 협업을 통한 민·관 협치가 강화되고 있다.

(2)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서울시는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서울형 방문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해왔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반 구축 및 지원을 하였다. 2014년에는 허약노인 집중사례가 6,670건, 2015년 14,000건, 2016년 15,500건, 2017년 14,000건으로 어르신들의 예방적 건강실현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사업’으로 2017년 공사 완료 및 개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장애 아동들의 대기시간 단축 등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3)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 ‘건강서울 통합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다. 2015년에 북부병원 1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6년 9개, 2017년 12개로 확대 운영하여 2015년 275명, 2016년 340명, 2017년 327명 등 더 많은 사람이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 주도 및 협력기관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시행’,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미리 대비하고 즉각 대처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5개 도시재생 시범사업, 동네숲(골목길)사업, 석면 플레이트 지붕교체사업, 공공원룸주택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는 ‘경제주체 간 상생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는 혁신환경 구축’, ‘지역 및 산업정책을 통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단계별 조성, 서울형 R&D 사업,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는 ‘창의적 사고 및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 인재 육성’,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목표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내실화 및 지원 확대,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추진, 다양한 기관과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는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및 문화격차 해소’, ‘다양한 K-culture 육성을 위한 문화플랫폼 구축’, ‘힐링과 레저가 공존할 수 있는 녹색복지 추진’을 목표로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운행차 저공해 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및 설치비 융자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환경정책에 초점을 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실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사각지대 문제 해소 및 건강서울 통합의료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