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16. 7. 4.

	< 목 차 >
1. 예산편성기준 수립 개요 1 □ 예산편성기준 수립 근거 □ 예산편성기준의 성격 및 적용 □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안) 방향 2. 2017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집행) 지침 주요개정(안) 2 □ 총인건비 현행화(16년도 보완기준)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예외규정 신설 □ 잉여임금피크제 재원 및 민간사업지원 과목 신설 □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내용 명확화 □ 국책사업비 내 연구수당의 총액인건비 제외규정 신설 □ 잉여금처리 기준 명확화 □ 임금피크제 절감재원 관련내용 명확화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과 일치화 및 현행화 □ 학자금 이중지원 확인 의무화 □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요령 추가 3. 행정 사항 8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예산편성기준 수립 개요

□ 예산편성지침 수립 근거

○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

(지방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27조2, 시행령 제14조)

- (지방출자출연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 (시행령 제14조 3항)

□ 예산편성지침의 성격 및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의 형평성 및 지방출자출연기관간 균형 유지

-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세부지침을 마련･시행

□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안) 방향

○	201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중심으로 기 통보된	201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기준(2016.2월) 내용을 반영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인건비 내 별도과목 신설

○ 부채 감축 및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수립 등 건전 재정 노력과 예산 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미비한 규정을 보완

○ 지자체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의견 반영 등

2		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주요개정(안)

□ 총인건비 현행화 (16년도 보완기준)

○ 2016년도 보완기준으로 현행화

< 신․구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총인건비	(16년도 보완기준으로 현행화)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 다음 사항은 총인 건비에서 제외한다. - 기관장 및 정원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 성과급,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이하생략>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 다음 사항은 총인 건비에서 제외한다. - 기관장 및 정원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 성과급,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 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 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 급여 증가액(소송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예외 규정 신설

○ 2017년도부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회계처리 규정 신설

< 신․구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붙임3 공통회계처리기준
※ 지방자치단체 의료원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의거 회계 처리함	좌동
(신설)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산업 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함

□ 잉여임금피크제 재원 및 민간사업지원 과목 신설

○ 2017년도부터 잉여임금피크제 재원과목 및 과목해소 등 신설

< 신․구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예산과목구분
106 퇴직급여 (신설) (200 경비) 201 복리후생비 202 여비 203 공공요금 및 제세 204 수도광열비 (신설) ........	106 퇴직급여 107 잉여임금피크제 재원 (200 경비) 201 복리후생비 202 여비 203 공공요금 및 제세 204 수도광열비 222 민간사업지원 ........

현  행

개 정 안

세출예산과목 과목해소

퇴직급여	106	1.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2. 근로자 퇴직보험료
		(신설)
경비	200	.....

퇴직급여	106	좌동
잉여임금 피크제 재원	107	임금피크제 절감재원 중 별도정원을 인정받아 채용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재원
경비	200	좌동

연구개발비	221	1.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2. 시험연구, 조사분석비 3. 전산 S/W 개발용역비 4. 경영진단용역
		(신설)

연구개발비	221	1.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2. 시험연구, 조사분석비 3. 전산 S/W 개발용역비 4. 경영진단용역
민간사업지원	222	기업지원 또는 민간사업지원

□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내용 명확화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 처리방안 명확화

< 신․구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신설)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별도정원을 인정받아 채용한 자에 대한 인건비로 충당하려고 할 경우 인건비 내 별도의 과목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음 ○ 차년도로 이월하지 않을 경우 기존 직원 총인건비 인상분으로 활용 가능 ○ 차년도로 이월 또는 기존 직원 총인건비 인상분으로 활용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 향후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별도정원을 인정받아 채용한 자에 대한 인건비 보다 부족할 경우 기존 총인건비 인상분에서 충당해야하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 국책사업비 내 연구수당의 총액인건비 제외규정 신설

○ 연구수당 (과제수행에 따른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규정 신설

< 신․구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인건비
(1)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 다음 사항은 총인 건비에서 제외한다. - 기관장 및 정원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 성과급,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이하생략>	(1)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 다음 사항은 총인 건비에서 제외한다. - 기관장 및 정원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 성과급,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연구수당(과제수행에 따른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잉여금 처리기준 명확화

○ 순세계잉여금의 처리절차를 명확화 하여 예산편성 기준제공

< 신․구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잉여금 처리
(신설)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 출연기관은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 <이하생략>	○ 순세계잉여금 반영 ▪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예산 요구액을 조정 하고 , 보조금형태의 목적사업 불용예산은 차감후 예산요구 ○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 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활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행화

○ 복리후생비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중지원여부를 확인

현  행

개 정 안

사내근로복지기금

(16년 보완지침) 현행화

【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1,500만원 초과 ～ 2,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0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사내근로복지기금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액 및 영업외 이익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과 미실현손익	(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금지

○	손익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실현 이익	(평가이익, 환산이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됨

< 신․구 대비표 >

□ 학자금 이중지원 확인 의무화

○ 복리후생비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중지원여부를 확인

현 행	개 정 안
경 비
(2) 복리후생비 ○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신설)	○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대학원 포함) 학자금을 지원(융자)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지원 받은 장학금 및 대출을 포함,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한국장학재단의「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초과지원(융자)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융자)하고, 등록금 지급 후에는 5 영업일 이내 지원(융자) 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 신․구 대비표 >

□ 신용카드발급 및 관리요령 추가

○  1개의 계좌로 신용카드를 총괄 관리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2 관리방안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리자의 승인를 얻어 총괄계좌를 지정할 수 있다.

< 신․구 대비표 >

3		행정 사항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예산편성기준 개선의견 수렴(6.21-6.29/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통보 (7월 1주)

○ 2017년도 예산편성 보완기준 통보 (17년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