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강화방안

2017. 2.

	지방재정세제실
	공 기 업 과

2017년도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강화방안

Ⅰ		2016년도 계획

○ 직급별(신규채용자-실무자-중간관리자-임원 등) 교육훈련계획 수립

○ 직급별 필수교육(신규채용자 2주, 중간관리자 승진 1주, 임원 승진 3일) 도입

○ 교육대상을 全직원의 15%에서 全직원으로 확대 운영

○ 교육훈련 여건과 업무특성 등 감안, 연 50시간 범위내에서 직무직위별 탄력적 의무시간 설정(단, 임원은 연 21시간)

○ 의무시간의 40%이상은 직무교육 등 기관지정학습으로 이수

Ⅱ		2017년도 개선 사항

□ 추진배경

○ 교육대상을 全직원으로 확대하면서, 교육 의무시간이 연 50시간 범위내로 최소 기준이 없고, 인정기준이 모호하여 혼선 초래

○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집합교육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러닝(사이버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 추진경과

○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강화방안 개선안 의견수렴(‘17.1월)

○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 교육담당자 워크숍시 의견수렴(‘17.2.2)

	< 지방공기업 주요의견 검토 결과 >
▴의무시간 설정시 직무별 외에 직위별, 직급별, 직종별로 다양화 → 수용 ▴직장교육 등 학습유형의 구체화 → 수용 ▴집합교육 교육훈련기관에 자체 교육기관 포함 → 수용 ▴야간, 교대근무자는 현장교육 인정 → 수용 ▴대상을 전체에서 현원의 15%로 변경 → 불수용(교육훈련 확대 취지와 불부합) ▴집합교육에 사이버교육 포함 및 의무시간 축소 → 대안 검토(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임 / 불가피한 경우 직장교육 등으로 대체 가능토록 완화)

□ 개선내용

① 교육훈련 의무시간에 대한 최소 기준 설정

○ ’16년 전직원으로 확대하면서 최소 기준이 없으므로 최대(50시간)의 1/5수준으로 설정 * ‘15년 : 교육대상 정원 15%, 의무시간 50시간

- 연 10시간 이상으로 직무, 직위‧직급 등을 고려하여 차등 설정

구 분	현 행	변 경
의무시간	연 50시간 범위내 직위‧직무별 탄력적 설정	연 10시간～50시간 단,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 >

- 업무특성(노무직 등)을 고려, 불가피한 경우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음

② 학습유형별 교육 인정기준 마련

○ 직무, 직위‧직급 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

학습유형	인정기준	인정시간
집합교육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민간위탁교육, 자체 교육기관의 수료증 또는 공문으로 확인 ※ 1일 최대 인정시간 : 7시간	교육시간
직장교육	대강당 등에서 강사 초빙, 자체 강사를 활용한 직무, 시책, 소양교육 계획 및 등록부로 확인	교육시간
현장교육	안전교육 등 계획 및 등록부로 확인	교육시간
워크숍	체육활동 등을 제외한 실제 학습과 관련된 직무, 시책, 소양교육 시간만 인정하고 등록부로 확인	교육시간
T/F 활동	과제 발굴 등 업무와 관련된 활동계획 사전 결재 및 활동일지로 확인	활동시간
멘토,코치 활동	멘토,코치 지정 및 기간, 활동계획 사전 결재 및 활동 일지로 확인	활동시간
강의	직무 관련 인재개발기관 출강을 공문으로 확인	강의시간
봉사활동	봉사 기관 확인서	활동시간
이러닝 (사이버)	직무, 전산, 어학 등 인재개발기관의 수료증으로 확인	교육시간

* 학습유형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시‧도를 통하여 행정자치부(공기업과)와 협의

③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집합교육의 의무시간 설정

○ ’16년 개정하면서 집합교육 기준이 없으므로, 최대는 ‘15년 수준, 최소는 최대(35시간)의 1/5수준으로 설정 * ‘15년 : 교육대상 정원 15%, 의무시간 35시간

- 연 7시간 이상으로 직무, 직위‧직급 등을 고려하여 차등 설정

구 분	현 행	변 경
집합교육	<신 설>	연 7시간～35시간 단,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 >

- 업무특성(노무직 등)을 고려, 불가피한 경우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음

- 교육예산 등을 고려, 불가피한 경우 직장교육으로 대체 가능

- 야간‧교대 근무 등으로 직장교육도 어려운 경우 현장교육으로 대체 가능

Ⅲ		행정 사항

○ 교육훈련 학습유형 추가 소요 제출(시‧도) : ‘17.3.3(금)까지

- 지방공사‧공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제출

< 제출 서식 >

학습유형	인정기준	인정시간	추가사유

* 시‧도의 소요를 검토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학습유형 추가 통보(‘17.3월)

○ 2017년도 자체 교육훈련계획 수립(지방공기업) : ‘17.2~3월

-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공사‧공단별 교육훈련계획 수립

- 직무, 직위‧직급 등을 고려하여 의무시간 차등 설정

- 교육훈련 의무시간의 40%이상은 직무 관련 기관지정학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수립

	< 예시 : 직무 관련 기관기정학습 >
▴예산, 회계, 계약, 인사, 홍보 등 직무역량교육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별 핵심가치 시책교육 ▴리더십, 의사소통, 협업, 문제해결 등 소양교육

* 금회 변경되지 않은 항목은 기존의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강화방안(2016.2.15.)”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