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재산팀-352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7.04.18.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일상감사	2017.04.17.
		일상감사 제5호

담당	팀장		본부장
			전결 04/18
협 조
		예산기획

2017년도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 세부사업계획서

기업성장본부

(지식재산센터)

2017년도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 세부 추진계획(안)

1		추진 근거

○ 2017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대표이사방침 제10호, 지식재산팀-322, 2017.04.12)

○ 2017년 서울시 지식재산사업 추진계획 통보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225호, 2017.04.05)

○ 2017년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IP나래)사업계획서 승인통보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20호, 2017.01.06)

○ 2017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지침 시행안내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실-530호, 2017.03.09)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IP전문가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IP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문제점 해소

○ 기업수요를 최우선 반영하여 국내외 IP컨설팅, 특허맵, 브랜드개발, 특허기술 3D시뮬레이션 중 선택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구 분	세부 사업 및 지원금 규모			분담금	전체 지원한도	결과물
1	국내‧외 IP컨설팅		컨설턴트 직접 수행	없음	없음	IP현안해결보고서
2	스마트 IP케어	소 특허맵	협력기관 활용, 사업별 10백만원 이내	30% (현물10% +현금20%)	기업당 최대 2건, 20백만원 이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소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 스마트 IP케어 지원사업으로 산출되는 결과물이 해외권리화로 연계되는 경우, 해외권리화 병행지원가능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성과목표

○ 42 개사

- 심사를 통해 국내외 IP컨설팅 또는 스마트 IP케어 프로그램을 배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 사업 추진 절차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업무메뉴얼에 준함.

○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통합공고(www.ripc.org)

○ 신청서류 확인 및 내부검토

- 제출된 신청서와 관할지역, 신청인정보, 신청내용 등 검토

- 국내외 IP컨설팅 또는 스마트IP케어로 구분, 사업지원방향 설정

○ 사업 수행

- 국내외 IP컨설팅 : 컨설턴트 직접 수행

- 스마트 IP케어 : 협력기관 풀(Pool)을 통한 사업수행

3		개선 사항

○ IP스타트업, 스케일업 구조개편을 통한 맞춤형컨설팅 및 종합지원

구 분	기 존 (2016년)		개 선 (2017년)		비 고
사 업 명	· IP스타트업, IP스케일업		·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통합 운영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점 지원
추진방법	· 용역사 선정·계약 ‣나라장터 입찰(1,000만원 이상)		· 협력기관 선정·협약 ‣한국발명진흥회 협력기관 풀(2,000만원 이하)		지역지식재산사업 운영규정 변경
분담금 비 율	· 분담금(현금 10%, 30%) ‣개인·소기업 10%		· 분담금(현금 20%+현물10%) ‣선정기업 30%		지역지식재산사업 운영규정 변경

4		세부 추진 계획

가		국내외 IP컨설팅

1) 사업 내용

○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IP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IP경영 컨설팅 제시

2) 사업 절차

○ 전문컨설턴트의 상담 또는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의 신청을 통하여

국내․외 IP컨설팅 접수

○ 신청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IP현안문제를 도출, 컨설턴트가 당면한

IP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내용 등을 포함한 IP현안해결보고서를

등록 완료

3) 지원 내용

○ 지식재산 경영성과, 인프라, 경영활동, 경영실적, 경영관리 진단을

통해 기업경영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현안문제 해결

○ 지재권 일반상담, 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브랜드컨설팅, 특허기술사업화 및 활용, 기술거래컨설팅, 지재권 분쟁 상담, (타)정부지원사업 연계지원 등

4) 지원 규모

○ 지원금액 : 없음 (컨설턴트가 직접 수행)

○ 스마트 IP케어사업과 병행지원 가능

나		스마트 IP케어

1) 사업 내용

○ 기업방문 및 현장 상담을 통해, 기업수요를 발굴하여 특허맵, 브랜드개발, 특허기술 3D시뮬레이션 중 선택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2) 사업 절차

① 상담(현장방문)

- 스마트IP케어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컨설턴트가 기업 담당자와의

상담(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기업의 현안과제 분석 및 진단

- 도출된 기업의 현안과제를 토대로 신청기업에 대한 현안보고서 작성

※ [첨부 2] 현안보고서 양식 참조

② 안건상정(내부심의위원회 개최)

- 현안과제 해결에 필요한 스마트 IP케어 사업에 대하여 안건 상정하여

내부 심의위원회를 개최

-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  센터장 및 컨설턴트 등 5인 이상

③ 기업 및 스마트IP케어 세부사업 선정

- 수혜기업이 요청한 스마트 IP케어 지원사업에 대하여 IP스펙트럼,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균총점 70점 이상인 사업 선정

구분	항목	배점
IP-Spectrum	IP-Spectrum 점수 : 현장실사 결과반영	40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기업의 수행의지	20
가 점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3)
총점		100

④ 협력기관 추천 및 선정

- 협력기관 선정절차

협력기관 풀 (5배수)	⇨	수혜 기업	⇨	3자 협약	⇨	과업수행·평가	⇨	비용지급
내부전문가 추천		협력기관 선정		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과업내용 조정)		협력기관·수혜기업·센터		서울지식재산센터

‧ 지원사업 분야, 수행가능 지역, 참여인력 투입률, 협력기관 참여율,

참여인력 경력 고려, 협력기관 풀 내 5배수 협력기관을 수혜기업에 추천

※ 협력기관 풀 : 한국발명진흥회 공개 모집·선정 완료 (인력과 자격 요건 충족 664개 사), 첨부 참조.

‧ 수혜기업이 1개의 협력기관 최종 선정

⑤ 협력기관 매칭 및 3자협약 체결

- 협력기관과 수혜기업에게 최종선정을 안내하고 3자협약 체결

다		스마트 IP케어 세부 사업 내용

1) 특허맵

○ 사업목적

-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 지원내용

- 기업의 IP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에게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小특허맵 보고서 작성

지 원 내 용	세 부 내 용
기업 지식재산권 분석	- 분석 배경 및 목적 - 보유 기술 개요 및 이슈 - 특허 분석 범위 및 분석 기준 - 특허 기술 동향 - 기업 맞춤형 지식재산권 이슈 분석
전략 수립	- 종합 검토 의견 - 주요특허 요지 리스트 ⋅통계 관점의 기술 동향

※ 기업 보유 특허기술,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과업 내용 조정

○ 지원기준

-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건당 1,0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제외)

-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2) 브랜드 개발

○ 사업목적

- 중소기업 및 제품의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과 권리화를 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 지원내용

- 마케팅기회분석 : 내․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 마케팅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 브랜드 네이밍 : 부정연상 검토, 권리화가능성 검토, 네임 도출 등

- 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 기업의 지원 수요, 제품 등에 대한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과업 내용 조정

○ 지원기준

- 기업브랜드(CI) 개발

- 제품브랜드(BI) 개발 : 특허출원(또는 등록)된 기술에 대한 브랜드개발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건당 1,0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제외)

-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건

3)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 사업목적

-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 지원내용

-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

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 기업의 지원 수요, 제품 등에 대한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과업 내용 조정

○ 지원기준

-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특허․실용신안 기술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건당 6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제외)

-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4) 해외권리화 지원

○ 사업목적

-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해외 지재권 출원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스마트 IP케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완료된 중소기업

※ 특허기술시뮬레이션 제외

○ 지원내용

- 스마트 IP케어 지원사업으로 산출되는 결과물이 해외권리화로 연계된 1건에 한하여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개별국 직접출원, 국가간 기구 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지원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등록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스마트 IP케어사업을 받은 건에 한함

- PCT출원 국제단계 :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스마트 IP케어사업을 받은 건에 한함

- PCT출원 국내단계 : 국가별 진입기한이전 특허·실용신안에 한하여,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스마트 IP케어사업을 받은 건에 한함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하여,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스마트 IP케어

사업을 받은 건에 한함

○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스마트 IP케어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		브랜드
	PCT국제출원	PCT국내단계·개별국	마드리드·개별국
지원금액(자부담 제외)	300만원 이내/건	700만원 이내/건	250만원 이내/건
지원건수	1건
자부담	30%
※ 해외권리화지원의 경우 수혜기업에게 스마트IP케어지원사업 1건을 지원해준 것으로 간주 (ex : 특허맵 1건 지원 후 수혜기업에게 해외권리화지원 1건을 해준 경우, 수혜기업의 세부 사업별 지원한도인 2건을 만족하여 추가적인 스마트IP케어지원을 할 수 없음) ※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라		추진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신청기업 모집 공고	2017. 1월 ∼ 예산소진시	www.ripc.org
국내외 IP 컨설팅	2017. 1월 ∼ 상시
스마트 IP 케어 선정 심사	2017. 4월 ~ 상시	내부심사위원회
스마트 IP 케어 운영 (협약·수행·중간보고·최종평가)	2017. 4월 ∼ 11월	비용 지급
결과보고	2017. 11월

마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 총 227,000,000원 (국비 113.5백만원, 지방비 113.5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10,000천원 × 5건 = 50,000천원	50,000,000
	소 특허맵	10,000천원 × 5건 = 50,000천원	50,000,000
	소 브랜드 개발	10,000천원 × 6건 = 60,000천원	60,000,000
	해외권리화	6,700천원 × 10건 = 67,000천원	67,000,000
합 계			227,000,000

○ 예산과목 : 2017,[수탁]중소기업 지식재산권지원(2017~),지급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