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사업(안내)

2017.  6.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Ⅰ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요

□ 대상구역

❍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해제된 정비 및 예정구역

❍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존치지역

□ 주요 사업내용

공동체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 전문가 파견 및 주민활동 지원		․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주택개량자금 저리융자 ․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절차

후보지 신청	➡	후보지 결정	➡	주민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 50%)	➡	역량검증 및 대상지 확정	➡	정비계획 수립용역	➡	관련부서 협의	➡	주민 설명회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주민협의체, 자치구		서울시		주민협의체, 자치구, 용역사		자치구		자치구

➡	주민 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및 결정고시	➡	주민공동체운영회 동의서 징구 및 승인 (주민 10%)	➡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	➡	기반시설 준공 (공동이용시설운영)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주민협의체, 자치구		자치구		주민공동체운영회

※. 사업추진 소요기간 : 총 40.5개월(후보지 결정 ~ 공사완료까지)

⇒ 후보지(7.8개월) ▶ 정비계획수립(14.4개월) ▶ 설계 및 공사(18.3개월)

※. 후보지 선정방법 : ① 자치구의 후보지 신청에 따라 선정된 지역

② 학생공모전 발굴지 중 학생기초조사 발주지역

③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Ⅱ		2017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사업

1. 온동네 어울림 한마당

❍ 목적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자립운영(프로그램, 운영비) 경험 축적 등

- 2016. 6. 24.(금) 개최한 “온동네어울림한마당” 행사의 계속사업

❍ 일정 : 2017. 9. 22.(금) ~ 23.(토)【1박2일】

❍ 장소 : 청계광장, 서울시청(신청사)

❍ 행사주관 : 온동네어울림한마당기획단

- 서북권 : 장양훈주민대표(은평. 응암산골마을), 인향봉주민대표(마포. 연남동)

- 서남권 : 장제모주민대표(금천. 박미사랑마을), 이지우활동가(양천. 해오름마을)

- 동남권 : 김동관총무(동작. 성대골), 김영희활동가(관악. 돌샘행복마을)

- 동북권 : 배정학주민대표(성북. 장수마을), 이성태주민대표(강북. 소나무협동마을)

❍ 주요 행사내용 :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단에서 협의하여 결정(월 1회 회의)

- 마을장터, 주민공동체 활동사례 전시, 마을노래자랑(노래, 연주 등)

- 지역재생활동가 우수활동사례 발표(시상금 총 6백만원)

- 집수리체험 및 홍보관 운영, 주거환경관리사업 홍보관 운영 등

❍ 행사 참여마을 신청 : 2017. 6. 30.(금)까지

2. 우리마을 둘러보기

❍ 목적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많은 마을 및 사업에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작은 규모의 온동네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유도

❍ 행사주관 :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의체 가능)

❍ 일정 : 2017. 1. ~ 10.(연 2회 내외)

❍ 장소 : 청계광장, 서울시청(신청사)

❍ 주요 행사내용

- 마을행사(축제 등)와 연계한 다른 마을 지역재생활동가, 주민 방문 추진

- 우리 마을 및 다른 마을 공동체 활동사례 발표 등

❍ 서울시 지원내용 : 50만원 이내(홍보물 제작, 강사파견 등)

3. 우수마을 선정 포상계획

❍ 목적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마을 선정 포상(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사기 고취, 우수사례 전파 등)

❍ 평가대상 : 2016. 1. 1. ~ 2017. 10. 20.

❍ 평가방법 : “주민공동체 우수마을 평가 및 점수표”에 의거 선정

❍ 평가자료 제출 마감 기한 : 2017. 10. 31.

- 주민조직 역량강화 : 조직구성, 정착 및 활성화(민주적인 의견수렴 및 운영 등)

❍ 주요 평가내용

- 주민조직관리 : 등록된 조직구성원수, 회비납수 회원수, 정기회의 개최횟수 등

- 회계관리 : 회계프로그램 적용여부, 적립금, 결산보고서 및 공개여부 등

- 공동이용시설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정기점검 실적, 장기수선충담금 적립 등

- 주민공동체활동 : 공모사업 및 주민주도사업 실적, 제품생산 및 판매사업 실적 등

- 민관의 콜라보레이션 : 공동체활동의 참여횟수 및 인원, 자료제출시기 및 충실도 등

❍ 시상계획

구분	수상마을	시상금	표창
계	6개마을	6.000,000원
운영단계	3개마을	각 1,000,000원	서울시장 표창
실행단계	2개마을	각 1,000,000원
예비단계 ~ 구상단계	1개마을	1,000,000원

- 단계의 구분(기준일 : 2017. 5. 11.)

ㆍ운영단계 : 기준일 이전에 공공부문 사업완료

ㆍ실행단계 : 기준일 이전에 정비계획 결정고시

ㆍ구상단계 : 기준일 이전에 대상지 확정(서울시 방침)

ㆍ예비단계 : 상기의 어느 단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 세부 추진일정

- 2017. 10. 20. 평가기간 마감

- 2017. 10. 31. 평가자료 제출마감

- 2017. 11월   평가(정량적평가/단계별 고득점 순위)

- 2017. 12월   시상식 및 우수활동사례 발표회

- 2018. 1월    우수활동사례 자치구 공유

※ 별첨 1)

주민공동체 우수마을 평가 및 점수표(정량적 평가)

마을명
구분		배정점수	점수
계		100점
① 주민조직관리	○ 등록된 조직원수 - 50명이상(10점), 40명이상(8점), 30명이상(6점), 20명이상(4점), 10명이상(2점), 10명미만(1점), 없음(0점)	10점
	○ 회비납부 회원수 - 50명이상(10점), 40명이상(8점), 30명이상(6점), 20명이상(4점), 10명이상(2점), 10명미만(1점), 없음(0점)	10점
	○ 정기회의 개최횟수 - 22회이상(10점), 18회이상(8점), 12회이상(6점), 6회이상(4점), 3회이상(2점), 3회미만(1점), 없음(0점)	10점
② 회계관리	○ 회계관리 - 서울시 제시 회계관리프로그램/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2.5점), 기타 방법에 의한 회계관리(2점), 회계관리 없음(0점)	2.5점
	○ 결산보고서 제출 및 주민공개여부 - 상시 공개(2.5점), 미공개(0점)	2.5점
	○ 회계결산 자립도(월) - 흑자운영 10개월 이상(2.5점), 흑자운영 5개월 이상(2점), 흑자운영 5개월 미만(1점), 2017. 9월말 적자운영(0점)	2.5점
	○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 적정한 집행(지적사항 없음)(2.5점), 지적사항 3건 미만(1점), 지적사항 3건 이상(0점), 보조금 없음(2.5점)	2.5점
③ 공동이용시설관리 (매입건물)	○ 공동이용시설 관리책임자 지정 - 관리책임자 지정(건축/설비 등 기술자격자)(2.5점), 관리책임자 지정(2점), 관리책임자 미지정(0점), 공동이용시설 없음(2.5점)	2.5점
	○ 정기점검 실적 - 정기점검 실시(10회 이상)(5점), 정기점검 실시(6회 이상)(4점), 정기점검 실시(6회 미만)(3점), 비정기점검 실시(3점), 점검 미실시(0점), 공동이용시설 없음(5점)	5점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적립기간 3개월 이상(2.5점), 적립기간 2개월(2점), 적립기간 1개월(1점), 미적립(0점), 공동이용시설 없음(2.5점),	2.5점
④ 주민 공동체 활동	○ 공모사업 및 주민제안사업 완료 건수(자체사업 및 외부 지원사업) - 5건이상(5점), 4건(4점), 3건(3점), 2건(2점), 1건(1점), 없음(0점)	5점
	○ 공모사업 및 주민주도사업 신청 건수(외부 지원사업) - 5건이상(5점), 4건(4점), 3건(3점), 2건(2점), 1건(1점), 없음(0점)	5점
	○ 주민공동체 생산ㆍ판매 상품(진열된 상품사진으로 증빙) - 3가지 종류(5점), 2가지 종류(4점), 1가지 종류(2점), 없음(0점)	5점
	○ 주민공동체 생산ㆍ판매 상품 판매실적 - 총 5백만원 이상(5점), 총 3백만원 이상(4점), 총 1백만원 이상(3점), 총 1백만원 미만(2점), 판매실적 없음(0점)	5점

⑤ 민관 콜라보 레이션	○ 서울시 및 자치구 주민공동체 활동 참여 횟수 - 5건이상(5점), 4건(4점), 3건(3점), 2건(2점), 1건(1점), 참여실적 없음(0점)	5점
	○ 서울시 및 자치구 주민공동체 활동 참여 주민 수(지원조직 포함) - 총 100명 이상(5점), 총 80명 이상(4점), 총 60명 이상(3점), 총 40명 이상(2점), 총 20명 미만(1점), 참여실적 없음(0점)	5점
	○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료제출(제출시기) - 요청 기한내 제출(10점), 1일 지연(8점), 2일 지연(6점), 3일 이상 지연(2점), 미제출(0점)	10점
	○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내용 충실도) - 요구항목 100% 제출(10점), 요구자료 80% 이상 작성(8점), 요구자료 60% 이상 작성(6점), 요구자료 40% 미만 작성(2점), 미제출(0점)	10점

○ 항목별 증빙자료

구분	항목	증빙자료
①주민 조직관리	○ 등록된 조직원수	ㆍ 주민조직에서 관리 중인 명부 등 단 ;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연락번호, 직위 포함되어야 함.
	○ 회비납부 회원수	ㆍ 주민조직에서 관리 중인 회비납부회원명부(월별, 분기별, 년별) ㆍ 회비 금액 및 납부방법을 결정한 증빙자료(회의록 등) 등
	○ 정기회의 개최횟수	ㆍ 주민조직내 회의(정기회의, 비정기회의) 현황, 정기회의 회의록(임원날인 포함) 등
②회계관리	○ 회계관리	ㆍ 회계관리방법 결정한 주민총회 회의록, 회계관리 운영 사례 등
	○ 결산보고서 제출 및 주민공개여부	ㆍ 분기별 결산보고서, 주민공개증빙자료(공개 또는 열람 사진) 등
	○ 회계결산 자립도(월)	ㆍ 월별 결산보고서 등
	○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ㆍ 서울시 또는 자치구 검토보고서
③공동이용 시설관리 (매입건물)	○ 공동이용시설 관리책임자 지정	ㆍ 공동이용시설 관리책임자 선정 관련 회의록, 관리책임자 기술자격 증명서 등
	○ 정기점검 실적	ㆍ 정기점검 관련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ㆍ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회의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증빙자료 등
④주민공동체 활동	○ 공모사업 및 주민주도사업 완료 건수	ㆍ 공모사업(주민주도사업) 완료보고서 등
	○ 공모사업 및 주민주도사업 신청 건수	ㆍ 공모사업(주민주도사업) 신청서 및 접수증 등
	○ 주민공동체 생산ㆍ판매 상품	ㆍ 생산 및 판매 상품의 진열된 사진 등
	○ 주민공동체 생산ㆍ판매 상품 판매실적	ㆍ 상품 판매금액이 표기된 각종 보고서 등(결산보고서, 주민회의 회의록 등)
⑤민관 콜라보레이션	○ 서울시 및 자치구 주민공동체 활동 참여 횟수	ㆍ 서울시 및 자치구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주민공동체 활동 참여 주민 수	ㆍ 서울시 및 자치구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참여인원) 등
	○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료제출(제출시기)	ㆍ 서울시 자체평가서 작성
	○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료제출(내용 충실도)	ㆍ 서울시 자체평가서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가. 주민조직에서 제출할 서류는 2017. 10. 31.(화)까지 서울시에 도착분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함.

- 자료 제출시 제출자료 목록 작성(주민대표 확인날인 포함)

나. 제출자료의 평가는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므로 사업단계 차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다. 평가 후 제출 자료의 허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주민조직의 책임임.(시상금 반납 등)

라. 공동이용시설 평가대상은 2017.9.30.(토) 현재 서울시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함.

마. 회계관리(회계결산 자립도(월)) 및 공동이용시설관리(매입건물)(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평가기간은 2016. 1월부터 2017. 9월까지로 함.

바. 2017. 10. 20.(금)까지 공모사업(주민주도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이 공모사업 등의 총 사업기간의 30%미만 남은 경우에 한하여 사업 완료건수에 포함하여 평가함.

사. 공모사업(주민주도사업) 완료건수와 신청건수는 동일한 사업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 건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아.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료제출의 평가대상은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자치구 또는 주민조직에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공문에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료제출 평가대상”이 표기된 경우만 평가대상으로 함.

자.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료제출의 평가대상은 건별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산정

- 예시 : 10점(2건), 8점(3건), 6점(1건) 일 경우,

10점 + 10점 + 8점 + 8점 + 8점 + 6점 = 50점,

50점 / 6건 = 8점(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4. 지역재생활동가 우수 활동사례 공모전

❍ 참가자격 : 서울시에서 파견한 지역재생활동가

- 활동지역 :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또는 대상지

- 활동기간 : 2016. 1/4분기부터 2017. 2/4분기

❍ 활동내용 : 2016년 1/4분기 ~ 2017년 2/4분기 활동사례

- 주민조직 역량강화 : 조직구성, 정착 및 활성화(민주적인 의견수렴 및 운영 등)

- 주민공동체 자립운영 :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공동이용시설 활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비 적립 등

- 마을내 주민이 주도한 주민참여사업(공모사업 등)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 주민조직 및 주민 갈등해결, 마을 및 사업홍보 등

※ 원고 주제는 자유롭게 작성하되, 기획의도, 실행과정, 실행결과, 기대성과 및 일련의 과정에 대한 자체평가를 반드시 포함할 것.(필수)

※ 신청서(지정양식/따로붙임),

활동사례 설명서 및 발표자료(상기 필수사항은 반드시 포함하고, 기타 사항은 자유롭게 작성)

❍ 제출서류 : 신청서, 활동사례 설명서, 발표자료

구분	활동사례 설명서	발표자료
형식	한글파일, 출력물(1부)	PPT파일, 출력물(1부)
매수	15매 이내(사진 포함)	20매 내외
규격	A4	-
편집	단면 칼라출력(좌측 상철)	1면 1쪽 칼라출력(좌측 상철)

※ 신청서는 붙임양식에 작성하고 구역내 주민 5명이상 추천(필수사항)

※ 활동사례 설명서, 발표자료에는 성명 등 신청자 본인을 알 수 있는 표현(표시)를 사용하지 말 것.

❍ 세부 추진일정

- 2017. 6. 30. 제출서류 접수마감

- 2017. 7월   1차 심사(서류심사), 우수사례 7건 선정(순위 비공개)

- 2017. 9월   2차 심사(발표회/전문가 점수+방청객 점수)

※ 1차 심사점수 + 2차 심사점수 합산하여 순위결정

- 2017. 10월   우수활동사례 책자 발간

※ 주민조직 및 지역재생활동가 가이드북 활용

❍ 주민조직 : 신청서 제출시 주민 5명이상 추천, 2차 심사 참여

❍ 시상계획

구분	수상자	시상금액	표창
계	7명	6,000,000원
최우수상	1명	2,000,000원	서울시장 표창
우수상	2명	각 1,000,000원
공로상	4명	각 500,000원

※ 별첨 1)

지역재생활동가 활동 우수사례 공모신청서

우수사례 (사업명)
활동한 마을명
마을 개요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일 : 20 . . . ○ 주민조직 구성일 : 20 . . .(주민협의체 / 주민공동체운영회) ○ 주민조직 참여인원 : 총 명(임원 명 / 회비납부 회원 명)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단계 : 예비단계 / 구상단계 / 실행단계 / 운영단계
지역재생활동가 참여기간		20 . . ~ 20 . . .
참여분야		공동체분야 / 사회적경제분야 / 도시재생분야 / 기타분야( 분야)
우수 사례	개요
	기획의도
	결과
	자체평가
∙ 제출된 자료 중 수상 받은 자료의 저작권 등 권리는 서울시에 있음. ∙ 수상받은 자료는 일반에게 공개하여 홍보자료, 출판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이용법 제17조에 의하여 아래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성명, 주소, 연락처, 현직
붙임 : 활동 우수사례 설명서(한글 파일, 출력물 1부), 발표자료(PPT 파일, 출력물 1부)

상기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지역재생활동가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 지역재생활동가                 (인)

추천자(1) : ㅇㅇ구 ㅇㅇ동 00-00               (인)

추천자(2) : ㅇㅇ구 ㅇㅇ동 00-00               (인)

추천자(3) : ㅇㅇ구 ㅇㅇ동 00-00               (인)

추천자(4) : ㅇㅇ구 ㅇㅇ동 00-00               (인)

추천자(5) : ㅇㅇ구 ㅇㅇ동 00-00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5.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 후보지 선정 계획(자치구 신청 방식)

구분	신청서 접수기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	선정결과 발표	비고
1차	2017. 5. 31.	2017. 6월 ~ 7월	2017. 7월중
2차	2017. 9. 29.	2017. 10월 ~ 11월	2017. 11월중

❍ 신청서 양식

항목	내용(개략적인 내용)
①구역현황	- 위치(대표지번), 구역면적, 국공유지(필지수, 면적 등) - 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최근 5년이내 완료고시 내용 포함) - 건축물 동수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 비주거(근생주택 포함) - 주민현황(세대수) : 소유자, 세입자(기타 포함)
②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 목적 및 추진개요 - 주요 사업(이슈) 및 운영프로그램 - 사업의 기대효과 등
③주민의견조사결과	- 구역내 주민의견 조사결과(최소 20명 이상) - 내용 : 성명, 거주주소, 주거환경관리사업 동의여부, 구역내외 가입조직, 향후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운영회) 가입의사 등
④기존 주민조직 활동현황(구역내외)	- 주민공동체 관련 조직 현황(조직명, 활동목적, 회원수 등) - 기타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직 현황(조직명, 활동목적, 회원수 등/관변단체 포함)
⑤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지원조직(도) (자치구/동)	- 공동체활성화 관련 지원조직(부서) 및 지원조직도(관계망 등) - 기타 사업(정비기반시설, 노후주택개량 등) 관련 지원조직(부서) 및 지원조직도 (관계망 등)
⑥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현황	- 구역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현황(동수, 세대수)
⑦주거관리지수 검토결과	- 2020 주거환경기본계획(안) 주거관리지수 항목 평가점수
⑧소요예산 계획	- 소요예산(총예산, 서울시 부담액, 자치구 부담액) - 자치구 예산 확보방안(연차별 확보예산) -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연계 가능한 타부서(자치구)∙타기관 사업(연차별 예산액, 담당부서)

6. 마을전문가 풀 구성

❍ 목적 : 마을내 갈등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풀 구성(자문, 상담, 교육 등)

❍ 분야 :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예술가, 조직 및 갈등관리 전문가, 제품 및 포장 디자이너 등

❍ 마을전문가 추가 요청 : 상시

- 마을에서 필요한 전문가 분야 추천

- 마을에서 필요한 전문가 추천(추천자 이력서 첨부)

마을전문가 구성

※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분야 또는 전문가 추천 확인 후 제출요망

※ 자치구청장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분야 또는 전문가 추천 요망

※ 추천 전문가 없이 추천분야만 제출가능 / 추천 전문가 플로필

추천분야	전문가(성명)	사업 참여동의 여부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예술가
조직관리
갈등관리
디자이너
...
...
...

7. 마을자원(인적, 물적)발굴 및 네트워크 구성

❍ 목적 : 마을내 자원을 발굴하여 온동네에 공유하고 활용

- 마을내 물적자원 : 마을 연계 답사프로그램 운영

- 마을내 인적자원 : 마을강사 운영

❍ 발굴분야 : 주민강사 활용자원, 마을내 수익사업, 도시농업, 마을문화시설 등

❍ 활용방안 :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자료작성 및 강의법 등 스킬 교육, 강의 기회 발굴(강사료 지급) 등

❍ 자료제출 : 상시

온동네 주거환경관리사업 현황표

마을명
마을위치
주민조직					회원수
					구역내 주민수
사무실 위치					연락번호
주민대표	(직위) (성명)				연락번호
공동이용시설	위치				용도 (건축물대상상)
규모	층수 : 지하 /지상 , 연면적 : ㎡, 대지면적 : ㎡
공동체 프로그램 (2017년도)	사업명(프로그램)		사업주체	지원조직		사업비(원)	사업비 확보방법		참여주민수
공동체 수익사업 (2017년도)	사업명(프로그램)		사업주체	지원조직		수익금(원/월)	사업비 확보방법		사업장(공간)
마을자원 (인적)	분야(전공)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참여동의여부		비고
마을자원 (물적)	시설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참여동의여부		활용방안
마을강사 (신청자)	분야(전공)		신청자	주소		연락처	사업참여동의여부		비고

※ 첨부서류 : 1) 공동이용시설 건축물대장, 2) 사진(공동이용시설, 마을자원(물적), 도시농업 등),

3) 위치도(공동이용시설, 마을자원(물적), 도시농업 등),

4) 프로필(마을자원(인적), 마을강사)  5) 주민조직 임원 및 회원명단(성명, 성별, 나이, 직업, 경력)